○위원장대리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일정관계상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교육재정을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예산안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최현주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유지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정명국 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접수 건수하고 반영된 거하고 장기 검토, 미반영이 어떻게 되지요?

○정명국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명국 위원 288억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공고에 10억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총예산 반영이 얼마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 이내, 공고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규모 신규사업 10억 이내.

그래서 10억 이내인데 토털 얼마 반영하신 건지.

○정명국 위원 6억 5,600, 예산안 부속서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책자.

이 책자를 보니까 장기 검토, 제가 장기 검토 2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장기 검토 2건이 어떤 거지요?

232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장기 검토 2건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추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현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생활복이나 체육복 같은 경우 학생들이 교복을 많이 활용할까요,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입고 많이 학교를 갈까요?

○정명국 위원 현실은 교복은 행사 때나 입고 대부분이 생활복을 입고 학교를 가지요.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장기 검토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라는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정명국 위원 저는 그래서 현실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질문은 234쪽을 보면 교실 옷장 옷걸이 배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장기 검토예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독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추울 때 학생들 롱패딩 입고 다니지요?

○정명국 위원 롱패딩을 과연 책상에 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롱패딩을 입고 와서 책상에 건다, 옷걸이, 우리가 정원이 한 30명 됩니다.

저희 때는 60명씩 됐지만 30명, 27명 됩니다.

그러면 뒤에 행거 정도 놔줄 수 없을까요?

행거를 놓은 다음에, 롱패딩을 보면 책상에 걸어놔요.

자,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 간 옷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장기 검토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거기 쓰여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달라는 얘기지요, 저희가.

이런 거를 장기 검토로 2건을 넣었을 때는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 봤을 때 예산편성이 맞다고 볼까요?

연수 가고 하는 이런 예산들은 막 다 넣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행거 정도 놔주는 게 그렇게, 무슨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 검토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에 대한 의견을 저는 무시한다고 봅니다.

장기 검토라고 공무원들이 쓰는 건 대부분 안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장기 검토, 검토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그렇다고 쳐요.

두 번째는 행거 정도를 놔 주는 게 무슨 그렇게 어려울까요, 공간도 충분한 것 같고.

그런데 뒤에 3개만 놔도 롱패딩 입은 애들이 다 걸 수도 있고 파카도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자를 보다가 굳이 이거를 장기 검토 넣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 또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저는 너무 외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은 비용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만큼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비 써서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른 예산보다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이런 부분까지도 장기 검토로 넣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2쪽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맞지요?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이 부속서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정명국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 맞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다, 교육청 같으면 학부모들의 의견이다 하는 게 저희가 금방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단 표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 교육에 관련돼서 어떻게 교육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디지털 소양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양교육,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강사수당이 9만 원에 2명이 150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2명이 150교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전체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건지 특정 반을 정하는 건지 선택, 예를 들어서 내가 받겠다는 사람만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2명이 150교를 한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면 A라는 학교를 했어요, A라는 학교의 학생이 300명, 총 학생이 500명이다 그러면 누구를 선정하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항목으로 디지털 소양교육, 이 부분은 아이들은 과연 이 소양교육, 기본적인 AI나 디지털은 아이들은 안 배워도 됩니다.

사실은 윤리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댓글이라든가 어떤 그런 글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00개 학교 중에서 150개만 선정하는 것도 저는 의구심이 들었고 또한 2명이 150교를 한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대상도 지금 정확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정명국 위원 저는 예산에 맞추는 것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2명이 150교 한다, 또한 300명의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서 하는지 학급을 선정하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 명확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 이렇게 편성해놓고 이런 교육을 하겠다, AI 소양교육은, 우리가 소양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인데 AI나 디지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보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윤리교육이 더 잘 돼야 되겠지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그런 의도에서 아마 사람들이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명국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금액이 예산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소양교육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윤리 측면에서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상을 특정 반, 특정 학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차로 하든 어떻게 하든 계획을 짜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윤리교육을 받아야, 이게 학폭위도 이런 게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은.

댓글을 잘못 씀에 따라서 학폭에 연루돼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조사도 받는 경우도 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윤리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포커스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 2명이 150교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예산 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시면 조정해서 잘 교육,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제가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지요,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미래생활교육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 성인지감수성 검사가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정명국 위원 아니, 제가 법적인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000원 곱하기 6만 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5,000원, 맞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검사방법이 OR코드를 활용해서 PC나 모바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5,000원에 예산을 편성하신 이 근거는 뭐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검사는 대규모 장비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성인지감수성 검사는 어느 정도 저는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업체에서 원가 계산을 했다, 저는 그런 대답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아까 법적사항이냐고 여쭤봤어요, 2025년에는 대전만 했습니다, 대전만.

다른 시·도는 하나는 안 했더라고요.

왜 다른 시·도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걸까요?

○정명국 위원 아니, 예전에는 다른 시·도도 했더라고요, 제가 연도를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사만, 성인지감수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1 대 1 교육을 합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1 대 1로 하냐는, 어떤 식으로 교육하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 그러면 저는 이 검사보다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검사만 하면 뭐합니까, 검사해서 치료가 안 되는데.

○정명국 위원 저는 이거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오히려 성인지감수성 검사보다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검사했는데 치료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검사하고 치료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검사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검사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검사만 한다는 생각이 들고 치료는 약간 하는 거지요, 약간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약간에 대한 치료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검사보다는 정말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 정도 예산이면.

치료가 안 될 바에는 교육을 해서 인지를 시켜주자는 그런 의도에 대한 제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사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제 항상 검사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검사를 하고 나서의 그다음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가끔 보면, 이런 거 보다 보면 다른 시·도는 안 하더라고요, 나라장터 들어가서 검색을 딱 하니까.

다른 시·도는 안 해요, 우리만 유독 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 다른 시·도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크로스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으로 방향을 많이 틀더라고요, 교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예산 편성 시에 그냥 했던 거니까, 의도는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하면 성인지감수성 검사를 했는데 30% 정도가 정말 안 좋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런 답변이 맞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과 처방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도 실행하시면서 한번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 5,000원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기본 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적으로도 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하나만 더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이재경 짧게 계속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민원행정 서비스관리, 예산안 663쪽이네요, 설명자료 934쪽, 민원행정서비스 관련돼서.

○정명국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여덟 가지가 있지요, 총예산 중에 여덟 가지.

○정명국 위원 민원 분야 고객만족도 조사 2회 200만 원.

이게 어떤 근거로 2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하시는 겁니까, 전화로 하시는 겁니까, 대면으로 하는 겁니까?

○정명국 위원 온라인이요?

○정명국 위원 온라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그냥 말씀해 주시고.

○정명국 위원 일단은 2025년에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됐지요, 대략적으로?

○정명국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민원건수에 비례해서 샘플을 200샘플 하면 200샘플, 이거 250샘플이면 샘플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200건이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250명만 했냐는 거지요.

총 민원접수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접수에 비례해서 해야지요.

○정명국 위원 그냥 하신 겁니까, 250명을?

○정명국 위원 조사항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준비를 안 하셨나 보네요?

○정명국 위원 이 4,000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2회라고 돼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면 4,000원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4,000원은 뭐를 해주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용역수수료요?

○정명국 위원 아니, 설문조사하는 사람한테 뭐를 주는 게 아니라, 기프티콘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용역한 업체한테 4,000원씩 주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프티콘을 주든 뭐를 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보면서도 느낀 게 그런 거지요.

지금 국장님 이거 대충하신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보시지도 않은 거지요.

○정명국 위원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예산 세울 때 샘플링은 어떻게 할 건지,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큰 틀을 지금 전혀 인지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번째, 민원안내 헬프데스크 자원봉사자 매식비 3,5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0일, 이 3,500원은 급식비인가요, 식권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간식비입니까, 식비입니까, 이게?

식권 아닙니까?

○정명국 위원 제가 오히려 답을 더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걸.

그런데 과연 3,500원이 맞냐는 거지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적게,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이렇게 적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교통비나 이런 건 지원하십니까, 혹시?

○정명국 위원 조금 처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3,500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식권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다른 예산들은 막 세우시면서 교통비 지원이라도 조금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인원도 많지 않은데, 또한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

법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 챙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료비 지원 있어요, 20만 원 곱하기 5명, 민원을 상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민원인에 대해 생기면 안 되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직자들이 보험이 있지 않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중예산 지원이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텐데 20만 원씩 5명을 책정했어요.

위로비를 주는 건지,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료비.

보험으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왜 20만 원을 주는지.

○정명국 위원 아닌가 싶은 게 아니라 정확히 답을 하셔야지요, 위로비면 위로비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보험이 다 들어 있어서 보험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왜 주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어떻게 별개입니까, 이게?

그리고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으면 100만 원을 다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20만 원만 지원합니까,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100% 금액을 떠나서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전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위로비면 위로비에 대한 어떤 심적 위로비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요, 저희가.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보험으로 처리할 부분을 가지고 또 20만 원씩 5명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 국장님 더 잘 챙겨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예,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계신 실무부서장 과장님들 되시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에 질의 답변과정에 지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89쪽에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상임위에서 다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 운영의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제정을 하고 있어요?

했습니까, 하고…….

○이병철 위원 12월 10일 자?

○이병철 위원 11월 7일 자.

○이병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11월 7일 자로 공인노무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2026년부터 그러면 시행한다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맞습니까?

저도 이거를 보고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공인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교육청을 검색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 지방자치단체들 또 많은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고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요?

○이병철 위원 고문 변호사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공인노무사는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병철 위원 공인노무사나 고문 변호사나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왜 규칙과 조례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규칙으로 운영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규칙으로 운영하게 되면 공인노무사의 직무라든지 위촉인원, 수당 이런 것들을 모두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조례로 정하면 어디서 결정하지요?

조례로 정하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편법을 통해서 의회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수당이나 예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당연히 조례를 정해야 된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면 대전교육청이 왜 편한 규칙을 따르느냐, 조례를 따라야지.

이거는 편의에 의해서 만든 규칙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니까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 특교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병철 위원 예산이 3억 5천 정도, 3억 5천여만 원 규모인데요, 우선 메타버스-AI 힐링앱 활용상담이 뭡니까, 이게?

○이병철 위원 위탁기간 감소라고 돼 있어요, 위탁기간이 감소해서 630만 원을 감액한다고 돼 있는데 맞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100쪽입니다, 100쪽.

100쪽, 101쪽에 나와 있지요.

일단 더 여쭤볼게요, 2025년도의 경우 메타버스 시스템 활용 상담이 290회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한 서너줄 밑에.

그런데 정신분석기 및 AI 힐링앱 활용은 466회, 보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실적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위탁기간을 줄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병철 위원 비대면보다는 그러면 대면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병철 위원 비대면 부분에서도 시간 선택의 편리함이라든지 장점도 여러 가지 존재하고 실적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상담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연수 및 특강 부분에 보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3,200만 원 정도를 감액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업들을 통합하는 건지.

○이병철 위원 각 사업 간의 차별성은 없습니까, 통합을 하게?

○이병철 위원 어떤어떤 사업들을 통합하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통합하는 사업들이 대상이나 내용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텐데 연수라는 공통요소만으로 묶는 것은 아닌지 참 우려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자체의 운영만 단순히 통합하는 방식이라면 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병철 위원 잘 들었고요,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지원의 질이 낮아지거나 상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업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거 또 질의 한번, 180쪽에 IB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맞나요?

○이병철 위원 IB 프로그램, 생소하지만 저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대전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B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신청비라든지 연회비라든지 컨설팅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지급하고 있어요?

○이병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B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는 우리 대전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목적인 거는 저도 분명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교육에 반드시 외국의 프로그램만을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은 들거든요.

예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고집하는 거 자체가 교육 사대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IB 프로그램 그러면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렇게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IB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학생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로 진학할 수 있어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

340, 341, 342, 이쪽에 있네요.

○이병철 위원 교육국장님이시군요.

이 영재교육원 대상자 선발은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년도 영재교육 대상자다 그러면.

○이병철 위원 대부분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동부교육지원청 이런 데 보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계획이 일단 9월, 10월에 끝나는 것 같고요, 10월, 11월에 강사를 위촉하고요, 12월에 학생을 선발하고요, 운영계획은 1월로 넘어갑니다.

이런 시스템이지요, 지금 현재?

○이병철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강사를 위촉하고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학생 선발 전에 강사를 위촉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거지요, 분명히.

○이병철 위원 만약에 예상보다 학생 선발이, 우리가 한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5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위촉됐던 강사를 어떡합니까, 해촉합니까, 다시?

○이병철 위원 문제는 없어도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걸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쨌든 간에 하여간 강사 위촉이라든지 학생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25년도하고 2026년도 학생 수를 비교해 보니까 과학연구가 36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어요,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사이에, 과학연구반이.

중2·3 발명과하고 중1 인문 학생 수는 각각 8명, 20명 감소했고요, 그래서 토털 12명이 증가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12명이 증가했는데 학급 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12명의 학생으로 운영하던 반이 16명으로 전부 다 늘어나게 되면 과학연구 영재교육의 질이 하락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12월 초에 예산을 확정시키게 되면 상임위에다가 먼저 보고드립니까?

보고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올립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이렇게이렇게 이쪽에 선발하는 데 얼마, 이쪽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냐고요.

○이병철 위원 말 안 하고 일방적으로 편성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2쪽에 보니까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예산은 한 5,500여만 원 규모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제로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이 조사관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전담조사관은 어떤 절차로 위촉되고 선정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지원하고 모집하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현재 동부·서부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들이 몇 분 정도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급여나 수당체계 같은 것도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2024년도와 2025년도 기준해서 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건수도 알 수 있어요?

○이병철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동·서부 통틀어서 전담조사관 수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4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건수는 2024년도에는 1,900건 정도가 적혀있고요, 2025년도에는 10월 말입니다만 1,200건이에요, 700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폭 감소했어요, 조사건수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이게 특교사업이지요?

○이병철 위원 해당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변화에 따른 대응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다만 전담조사관의 도입취지라든지 전담조사관 수 증가추세를 고려해서 조사비율 감소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방향하고 계획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말씀 듣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예산 변동에 따라서 운영에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숨쉬기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쪽에 문 시원하게 열어놓고 시작해요, 나른하고 할 텐데, 아니면 문이라도 어 환기 좀 시켜서 하게.

예산적인 문제보다도 정책적인 방향 또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천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담당국, 또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서구청하고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 명칭은 지금 가칭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부분 주민들도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외부에서 볼 때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칭을 잘 고민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본 위원하고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옆에 있는 성룡초가 통합이 되는데 이 성룡초에 대한 시설 보완,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 또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엘리베이터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운동장 개선 문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부교육청하고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금년도 9월 1일 자로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가 개교가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관련해서 어떻게 해소방안이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서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17학급 몇 명이에요?

○이한영 위원 398명.

○이한영 위원 학구에 대해서요?

○이한영 위원 앞으로 추계, 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한영 위원 이게 학생들 학령인구 이거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교육청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학교 노후화되고 신설 학교 늘어나고 계속 이러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인원도 어려운 형편이고 자꾸 어려운 일 생기고 하는데 시설국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텐데.

○이한영 위원 그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3년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빠른 시간에, 말 그대로 검토가 검토로 그냥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계속 신규 아파트 늘어나고 또 이게 옛날로 따지면 이제 구도심 쪽에는 학생들 줄어들어서 성천초처럼 폐교하는 학교 문제가 생기고, 신규 아파트 신도시 늘어나면서 그쪽에는 또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고 이런 챗바퀴 도는 문제가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게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대전시 도시계획 정책하고 같이 물려서 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거론했던 부분이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지역업체가 교육청 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배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그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련 국이나 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급식조리사 파업사태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저 상태로 그냥 있을 건지, 피해는 학생들, 학부모들 계속 아우성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거를 중앙정부에 건의합니까?

○이한영 위원 제안만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그냥 한두 달 된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겠는데 매년 이거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지정을 확실하게 받아 놓든지, 그냥 검토해서 이거 요청합니다 하고 그렇게만 보내놓지 말고 저분들 로비에서 저렇게 하고 있듯이 교육청 교육부로 다 쫓아가서 해달라고 머리 깎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것 때문에 우리 일도 못 하고 엄마들 지금 볼 때마다 계속 급식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협의회에서 그거 한번 언급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쉽게 저기 안 되잖아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주변에서 지역 활동하면서 엄마들 만나면, 학부모들 만나면 계속 이거 급식 해결 좀 해달라고 계속하고,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지나가면 붙잡고 의원님 이것 꼭 우리 밥 좀 먹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답변에 냉난방 설치 학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석면공사할 때 누차 얘기하지만 같이 냉난방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학교에서도 민원이 또 학부모들도 민원이 이 석면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 업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 공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법정기한이 있는 건지, 너무 길어가지고 학생들 수업일수 이런 부분도 어려워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관련해서 진행을 해오면서 그 당시에 담당과하고 그 담당이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유해인자로 지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는 이거 환기설비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이게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이 안 돼서 우리는 이거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척도 더디고, 이런 부분이 조리사분들 건강 관련해서도 학생들 건강 관련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가 우리는 또 방학 때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일전에 동구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학원법을 적용을 할 거냐, 평생학습법을 적용을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앞으로 논란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굉장히 학원들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평생학습법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하면서 또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학원하고 겹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교육청도 어려운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기준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9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1월하고 3월은 업무보고 형태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항목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예결위가 있었고 금년에 예결위 하고 있고요 또 상임위 통해서도 예산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주요 세입항목을 보면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보통 특별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할당이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 총액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자체가 국가수입 자체가 세입이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세입이 1조 7,458억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2조 9,130억이 돼 있습니다, 67%가 세입이 늘었어요.

반면에 학생 수는 2015년도에 22만 6천여 명이었던 것이 2025년 현재는 16만 3천여 명으로 28%가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학교 수는 초·중·고 303개에서 2025년 현재 312개로 9개 학교가 늘었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또 9개 학교가 늘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신도시라든지 재건축·재개발에 의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가 느는 것 같아요.

학교 총량제, 학교 TO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구의 태평동 권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늘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에는 학교 수는 늘어가고 총량도 학교 수도 늘어나고 원도심에는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가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복환위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교육위로 왔는데 전체적으로 시하고 교육청하고 봤을 때 예산의 규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에 비례해서 교육비특별회계가 할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1명당 세금 수혜는 늘어나는 거지요, 학생 수는 줄고 세수는 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비교가 많이 되는 걸 느껴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덜 느낄지 모르겠지만 양쪽을 다 비교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 전 정리추경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라든지 입찰잔액 같은 경우 많이 남지 않습니까?

또 추계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사실 예결위를 통해서 또 교육위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도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위를 통해서 또 예결위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은 많이 미흡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 질의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또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은 안 되면서 예산은 원안 통과를 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작년 9월 5일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 임시회 때 질의한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촉구, 또 금년 3월에 학교 안전 및 학폭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배치 촉구, 그리고 금년 9월에 과학영재학교 육성 관련, 또 교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또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개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중·고등학교라는 특목고에 관련돼서 체육관을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시설 부분은 지금 더디고 있어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태평초를 제가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양궁부가 있습니다, 성적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샌드위치 패널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그런 장소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다목적 체육관도 있습니다만 태평초의 체육관은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넘어지면 상당히 안전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교육위를 통해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새싹지킴이, 또 배움터지킴이를 얘기하면서 학교안전관에 대해서 한번 시범도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사건 사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이 돼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과밀학급 있지 않습니까, 1천 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과밀학급, 그런 학교에 대해서 한번, 학교안전관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전면적 도입을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검토해서 시범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개방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유아교육진흥원의 주말 체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2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월 100가족에서 140가족, 180가족, 상당히 속도가 더딥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수영장 시설개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더디다.

학교에서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요청을 많이 하는데 다 세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학교 교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이것도 이율배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학생 수하고 학교 수를 얘기했지만 작은 학교라든지 또 3학급 이하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드립니다.

설명자료 635쪽 학교 보건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정명국 위원 성장판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1천 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2천 명으로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늘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늘리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 같은데 별도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어떤 식으로 혹시 조사를 하시지요, 만족도 조사를?

서면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94% 나왔다는?

○정명국 위원 일단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예산을 증액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입니다, 이게 중도일보 6월 2일 자에 언론에 난 걸 보니까 을지대학병원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그런데 왜, 을지대학병원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번거로움이라고 표현한다면 반대로 동구에 있는 학생들은 을지대학병원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이 번거로운 게 맞을까요, 계약이 번거로운 게 맞을까요?

○정명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장판 검사에 대해서.

그러면 1천 명에서 2천 명으로 늘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에서, 원도심에서 여기로 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한 이 성장판 검사가 을지대병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걸 동구에서 하나 중구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분산한다면 저는 이용자가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1천 명을 하셨다고 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구별로, 1천 명의 인원이 구별로 어떻게 됩니까, 검사받은 인원이?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명국 위원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혹시 접수를 못 했다, 2학년 때 하면 가능한가요?

○정명국 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혹시 못 할 수도 있지요, 인원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천 명이 넘을 거고요, 2천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착순으로 하는지도 지금 제가 사실은 묻고 싶은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1학년 때 못 했을 때 2학년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제가 그걸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동구나 원도심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6쪽 창의인성센터 운영,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지요?

○박주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 중에 대전교육청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에 또 부합하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돼 있어요.

2024년도에는 1박 2일로 했고 2025년도는 비숙박형으로 했네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오히려 2024년도 1박 2일 숙박형이 만족도가 더 높네요?

○박주화 위원 어떻게 설문했는데 이렇게 100% 만족도가 나온 거지요?

○박주화 위원 그럼 공간 때문에 만족도가 91%인 거예요?

○박주화 위원 1박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박주화 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서 저는 오히려 1박을 하면서 더 알찬 수업이 있어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나 해서, 일단은 비숙박형 인원수가 늘면서 만족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도 비숙박형으로 하는 거네요?

○박주화 위원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산도 줄고.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거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왜 예산도 줄고 참가인원도 줄고.

○박주화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2024년도도 이렇게 만족도도 높고 2025년도는 이제 비숙박형인데 그래도 90%로 만족도가 높다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 거고 아까 부감님 말씀대로 창의적인 아이들로 만들겠다, 이렇게 교육을 혁신적으로 하겠다 하신 거에 비해서는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또 인원수도 줄고 예산도 줄고 그래서 정말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많지는 않아서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핵심의 어떤 문제점이나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한 거는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또 졸리실까 봐 같이 공부하시고 하시라고 같이 올려놨으니까 그냥 심심한 대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점들도 우려되는 것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사업취지와 운영방식이 불일치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감액의 명확한 사유도 부재이고 그리고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 같아서 또 그거를 제가 질의도 드렸고 염려돼서 지금 제가 올려놔 봤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업의 핵심목표와 발전방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4, 2025 지금 사업을, 그러면 2년 해오신 건가요?

○박주화 위원 사업을 2년 동안 해오신 건가요, 그 앞에도 계속했나요?

○박주화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창의융합인재로 성장을 시키는 우리 아이들의 그 경험을 가지게 해줄 거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을까 해서 제가 궁금사항을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물론 이게 책에 요약해서 담다 보니까 어떤 만족도나 리서치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다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이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조금 더 늘려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60명, 80명 이렇게 체험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건 상당히 소수거든요.

○박주화 위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인 것도 제가 이렇게, 다 준비는 하셨겠지만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공했으면 성공적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석해서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좀 강화해서 운영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든 재편성할 수 있으시면 하셔서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보면서 추진계획이나 또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디자인씽킹이라는 창의 프로그램이 짧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거 조금만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들 때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많았으니까 가족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을 숙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거는 스스로 얻어졌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핵가족에서 엄마, 아빠, 아니면 자녀들 1명, 2명 이렇게 하다 보면 단절돼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과과정 수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나 이런 것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추경에 예산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서 봄, 가을로 이렇게 방학 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323쪽입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박주화 위원 잠시만요, 이 체육활동 지원의 취지하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체육활동이라고 했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짧게 체육활동, 우리 장애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많이 지원해 주지요?

○박주화 위원 그렇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사업지원 규모가 많이 감소했어요.

2025년도, 지금 이제 2026년, 그거는 왜 그런가 설명해 주세요.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장애인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박주화 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2021년도, 2025년도 굉장히 큰 차이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언론자료에서 찾아본 건데요.

장애인 수,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렇게 예산도 줄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래도 계획을 또 나름 세우고 계시네요.

저희가 특교만 바라보고 이 사업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래도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이는 게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장애인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에 굉장히 그래도 또 안심이 많이 가고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장애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일반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예산금 때문에 작년에 지원했던 게 덜되고, 또 올해는 예산이 많아서 적어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보다 그래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우리 장애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 못지않게 신체적인 어떤 건강 증진이나 사회성 발달이나 이런 거를, 잠재력도 개발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다음에 464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 원장님께서.

○박주화 위원 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하셨는데, 사업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또래공감어울림캠프, 어떤 캠프지요?

○박주화 위원 제목이 배려대상캠프하고 또래공감어울림캠프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주화 위원 거의 5개 꼭지네요.

○박주화 위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하거든요.

특수학교 학생들, 사회적 배려대상 아이들, 사실은 우리가 최고 관심 가지고 보듬어주면서 가야 할 가정이거든요.

○박주화 위원 좋은 사업인데, 참가학생 수가 2023년, 2024년, 2025년, 만족도도 높아요.

○박주화 위원 만족도도 높고 학생 참가 수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매년 한 400명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한 95%의 높은 만족도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참가인원이나 만족도도 이렇게 90 몇 퍼센트, 이렇게 프로그램하면서 90 몇 퍼센트 올린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만족도가, 이런 아이들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바깥에 나가는 것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또 프로그램까지도 만족도가 높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줄었나 봐요.

축소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박주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안전요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주화 위원 없어요?

○박주화 위원 없어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없는 이유가 뭔가요?

○박주화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됐을 것 같은데요.

○박주화 위원 그래도 고민하셨는데 지금까지 고민하신 거에 어떤 대책이 세워지셨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일단은 내부에서 문제가 있기는 한 거지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작년 같은 경우에 400명에서 지금 100명씩이나 축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안전요원 2명이 없어서.

○박주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박주화 위원 말씀 들어보면 이유는 다 있어요, 그렇지요?

이유는 있는데 우리가 재정건전성 여건이나 이런 어려움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회적 배려나, 우리 주제가 그거잖아요, 배려대상캠프, 또래공감캠프 그리고 아까 죽 들어보니까 한 다섯 가지 꼭지인데 환경이나 이런 게 어려운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100명씩이나 축소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안타까운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잘 성장하잖아요.

○박주화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안전요원 때문에 이렇게 100명, 저는 이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좋은 취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을, 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취약계층 또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큰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참여하는 인원수도 적은 건데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한 번 참여했더라도 좋은 추억 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사회생활 잘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해결점을 찾아서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좀 이따 더 질의할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진로융합교육원 개원을 하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융합교육원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정비가 다 되었나요?

○이한영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융합교육원을 설립한 만큼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각 지원청에, 지금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학교지원센터라고 있나요, 각 지원청에?

교사분들 업무부담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보실래요, 동부하고 서부에서 각각.

○이한영 위원 정확한 명칭이 학교업무지원센터인가요?

○이한영 위원 학교지원센터.

○이한영 위원 현실적으로 학교지원센터 이거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교사 업무부담이 경감되는 게 있나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실제 그게 교사분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업무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나요?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의 생각하고 실제 일선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한 결과가 따로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몇 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하시지요?

○이한영 위원 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일선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이 업무부담 경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어떤 업무를 지원했을 때 선생님들이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51쪽인데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미디어교육 활성화 취지와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5분이 벌써 넘어버렸네.

5분밖에 없어서 30초 이내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셨네요.

자료에 연도별로 보면 계속 예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많은 부분이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많은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큰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생각이 드시면 예산도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예산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확대를 했는데 금년도 2025년도는 157학급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150학급으로 계획을 축소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이한영 위원 제가, 여담입니다만 대부분 답변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계속 시간 지나면 맨날 그다음에 또 물어봐도 또 그런 답변 계속, 퇴직하실 때까지 계속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에서 또 해당 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주어진 시간이 원래 5분이었는데 제가 한 8분을 써버렸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미디어매체 운영 관련해서 이 운영 사업의 취지와 현황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기획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유튜브나 동영상 이거 올렸을 때 조회수 이런 것도 다, 구독자 수 이거 다 혹시 체크하고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 실적이 어떠세요?

○이한영 위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정체돼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증가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영상 제작이든 이런 부분이 볼거리가 있고 즐거워야 볼 수 있는, 저희들도 유튜브 보면서 그렇잖아요, 즐겁고 관심 있는 부분은 끝까지 듣거나 보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패스해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즐거운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다들 지치신 것 같아요.

우리 이병철 위원님 하시라고 했더니, 안에서 5분씩만 하자고 지금 왔는데, 이한영 위원님이 끝나고 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

전에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획국장님께 676쪽에 보면 대전형 작은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국장님 사업목적하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금 3개 학교를 추진해서 2022년도부터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네요?

○박주화 위원 이게 작은학교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네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60명 이하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찾나요?

○박주화 위원 지금 대전에 10개의 학교가 있어요?

○박주화 위원 앞으로 더 많이 생길 텐데,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인데 지금 생각나서, 동명중학교는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시켜 줬잖아요.

○박주화 위원 중학교가 최초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돼가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아직은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늘어날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변두리 학교나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데 3개 초등학교를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진행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나요?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내년도는 지금 신청된 학교들이 5개 학교인가요?

○박주화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여기도 확정을 빨리해야겠네, 지금 12월인데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11개 학교라고 했는데 중학교까지, 그러면 60명 이하인데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두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갈수록 학교가 계속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이런 학교들이 많이 올라올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염려해서 했고.

이거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당초에 계획이 10월, 11월에 했는데 교육위에 미리 이야기를 했었나요?

○박주화 위원 일단은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날짜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학교에 뭔가 특성 있게 해줄 거면 예산이 이 정도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냥 이렇게 형식성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검토를 해볼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투명성 강화도 필요하고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면 앞으로 소규모 학교들이 계속 발생할 거다 생각했을 때 대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은 사회적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제 작은 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미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작은학교들에 대한 개발도 해야 되고, 그 학교를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끌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생각해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799쪽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 찾으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예지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전학을 가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학교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나마 늦깎이로 애써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멀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려면.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개의치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르신 학생분들이 어려움이 없게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예지중고등학교는 정리가 다 깔끔하게 된 건가요?

○박주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1분만 쓰기로 했어요.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학교 신설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전에 발언할 때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설계 들어간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학생 수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나중에 증축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한영 위원 각서 쓰실 거지요?

(장내웃음)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짚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전형 작은학교 모델 동명·산서·남선초등학교 위치 좀 알려주실래요?

○위원장대리 이재경 유성구도요?

○위원장대리 이재경 저출생에 의한 인구 감소, 대전 5개 구에서 인구 감소 관심지역이 3개 구입니다, 대덕구, 중구, 동구.

대전시도 이러니 지금 타 시·도는 정말 인구절벽이에요.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설명자료 565쪽을 보겠습니다.

대전진로교육협의회 운영비로, 융합교육원이 작성기관으로 돼 있네요?

○위원장대리 이재경 맞지요?

○위원장대리 이재경 2025년도 8월 1일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사무분장이, 중등교육과에서 신설된 대전진로융합교육원으로 분장됐다는 것도 맞지요?

○위원장대리 이재경 그러면 원장님,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재경 지금 본 위원이 뭐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재경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재경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는 대전광역시 현 조례에 중등교육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금액을 떠나, 예산액을 떠나서 우리가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나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조례 소관 부서가 중등교육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내고 계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심의 전에 보내주실 때는 2027년도 예산부터는, 아니면 2026년도의 추경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경 다음은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설명자료 652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급식 위생관리에서 우리가 보통 사전점검 또 상시점검이 있습니다.

상시점검에서는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특별점검은 간부공무원께서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관리토록 한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는 간부공무원 특별점검에서 2024년도에는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고, 2025년도에 실시한 서부교육청은 11월 4일 점검 결과에도 특이사항이 없었고, 동부교육청도 11월 19일 점검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관련 계획서에 보면 전문가나 학부모 참여시킨 내용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하고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점검이 실효성 없고 개선의지도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문가나 이런 분을 포함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맡기시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다고 해도 그렇게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경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은 의정활동이 근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특히나 전반기 때는 교육위원으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신 분께서 우리 교육청 당국의 답변을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같은 동료위원으로 앉아 있을 때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이스한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울림이 크다는 걸, 그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재경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고자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