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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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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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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소방본부

2. 자치경찰위원회

3. 대전관광공사


일시 : 2025년 11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소방본부장 김문용

소방행정과장 홍석민

예방안전과장 안정미

대응조사과장 조원광

구조구급과장 김옥선

119종합상황실장 이승한

동부소방서장 이준서

둔산소방서장 김준호

대덕소방서장 김종화

유성소방서장 김기선

서부소방서장 김화식

119특수대응단장 남득우

(소방본부장 김문용,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남은 기간 계획한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맞을 수 있도록 대전소방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문용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속출동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출동은 생명과 직결된 만큼 도착시간 단축은 곧 시민의 안전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현재 우리 시는 신고접수 후 현장도착까지 목표 기준을 몇 분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차고탈출 시간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우리 시는 화재신고 시간으로부터 7분 이내에 현장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접수해서 출동대 지령하는 데까지 1분, 지령받은 출동대원들이 차고지 탈출하는 데 1분 소요를 예상하고 지금 출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차고탈출 시간이 2분이네요, 토털 합치면?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접수됐는데요.

119 신고를 접수하고 5분이면 올 거리였는데 14분이나 걸려서 애가 탔다.

소방관인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니 소방 내부에서도 차고탈출 시간이 늦어서 본인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민제보입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시민제보 사항은…….

이병철 위원 모르지요?

소방청의 국가 평균 목표가 7분 이내의 현장도착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시의 출동지연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급일지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구급활동일지나 그다음에 현장출동에 대해서는 처음 초기부터 해서 출동시간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시민제보하신 분의 말씀으로 하면 14분은 너무 많이 걸린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우리 시 도로여건으로 따졌을 때 많이 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소방공무원분들이 골든타임 1분을 지키기 위해 매 현장에서 목숨 걸고 뛰고 있다는 것 저 역시도 깊이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적당하지 않게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서 소방차의 현장도착 시간을 단축하고 중증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병철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의 경우 야간순찰과 신고대응을 위해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방은 야간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 야간교대 근무의 형태와 또 실질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소방은 현재 3교대 운영체계로 해서 1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그런 근무체계고요.

야간에도 특별히 계속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는 4조 2교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집중력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교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철 위원 경찰인력은 4교대로 하고 있고 소방본부는 3교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열악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3교대가 됐든 4교대가 됐든 지금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만 탓하고 인원만 탓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최근 얼마 전 뉴스에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러 가서 해양경찰관 한 분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응매뉴얼이 미비했고 인력이 부족했고 교대근무자의 공백,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교대인지 4교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백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정도로 근무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알기로는 다른 해양경찰분들은 교대시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휴식을 취하고 수면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저도 언론상으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사례는 소방조직에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 여러분께서 내가 시민을 지키는 만큼 조직도 나를 지켜준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제가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민제보 온 것처럼 5분이면 올 거리인데 14분씩 걸렸다, 저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빨리 출동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시민제보하신 분이 느끼셨을 때 14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대전소방 같은 경우는 7분 도착률이 79%로 전국 대비 10%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도로여건도 괜찮고 신속하게 출동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전소방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 보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전통시장 등 36개 정도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화재진압을 포함한 각종 재난대응의 핵심은 골든타임의 확보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진입 자체가 지연된다고 하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진입곤란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최근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출동곤란지역이 전통시장 같으면 주로 장애물이 많이 쌓여 있든가 도로가 협소하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장애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매번 소방차가 출동해서 훈련을 하면서 장애물을 적치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지대라든지 도로가 협소하고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도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해서 유사시에는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렇게 해서 개선된 사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장 김문용 실질적으로 대전 관내에서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가 많이 증가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30개, 40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근본적 원인은 고지대의 도로여건 때문에 소방 분야에서, 소방만의 역할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상가밀집지역이나 고지대, 전통시장이 있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는 정리만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장애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많이 하는데 나머지 고지대지역,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많이 못 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도로여건과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이 장애요소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지금은 시민들께서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정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주정차 단속구역,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건이 엄청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병철 위원 시민제보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부여되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제보자에 대해 부여되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없습니까?

어쨌든 진입곤란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관계부서 협업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강력하게만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교통이나 주차부서와 보다 강제력 있는 협업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했었고 얼마 전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도 개정한 바 있어요.

대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반경 200m 내 진입곤란지역이 중첩된 곳이 24개나 있다, 이렇게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전기차 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그리고 맞춤 보유장비는 많이 갖추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문용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서 해마다 관련 대응장비는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섯 가지, 질식소화덮개라든가 이동식 침수조 같은 것을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77점 정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병철 위원 몇 점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77점, 그리고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관계자에 대해 안전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철 위원 맞춤 보유장비 77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전기차 화재는 물로만 끌 수 없기 때문에 질식덮개가 있습니다, 덮어서 일단 불을 진압하고 그다음에는 이동식 수조로 해서 물 있는 데로 옮겨서 물에 담그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게 77개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전기차 진압 전용관창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차로 뚫고 들어가서 물을 주수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77점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작년 연말에 개정되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계도단계입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리시장에서도 화재가 났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전통시장 역시 소방차 진입이 힘든 구역들이 있어요, 이런 전통시장에 소방시설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전통시장 같은 경우 소방 관련으로는 소화기나 비상소화장치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는 화재알림시설이라고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신고될 수 있게끔 그런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은 전부 다 구비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사용법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 진입곤란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시민안전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재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잠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지금 7주 정도 됐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유성소방서에서만 나갔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자리에 갔는데 유성소방서 김기선 소방서장님이 진압과정을 브리핑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브리핑을 잘하셨다는 게 아니라 진압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참여하신 소방관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119 신고할 때 112하고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실시간으로 자동, 서로 간에 자동적으로 통보되게끔.

안경자 위원 연결이 같이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리고 상호, 경찰에서도 소방상황실에 와서 근무하고 있고 경찰상황실에도 소방관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신고하든 바로 같이 접수되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신고하고 나서 그 사고가 어떻게, 신고하고 저희는 그 현장을 떠났어요, 그랬을 때 일반 신고자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알림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지금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못 하고 있는데, 일부 화재에 대해서는 신고자들이 전화하면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화재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교통상황까지, 워낙 신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112에 신고하면 현장에 도착했다, 처리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든지 파출소에서 안전귀가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간단한 문자가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쓰러진 상황이라서 제가 119에 한번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현장을, 출근하느라고 왔는데 그 뒤에 피드백이 없어서 112하고 119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112는 무슨 체계가 있나 봐요,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는.

그런데 119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물론 저희가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겠지만 누가 출동했습니다,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라든지 그런 간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도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18쪽과 46쪽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소방구급대.

작년에도 구급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특별하게 개선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대전의 구급대 구급차가 36대고 인원은 309명이고 응급구조사 1급이 172명, 2급이 50명이에요.

간호사 85명, 기타 2명 해서 적지 않은 숫자인데 3인 탑승현황을 보면 68.7%예요, 타 도시는 거의 100%인데.

원인이 있나요, 이게?

○소방본부장 김문용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을 확보해도 구급대원들이 계속 출산휴가나 교육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긴 하는데 숫자가 절대적으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충원율이 낮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도시 광주를 봤어요.

광주는 저희보다 구급차도 3대 적고 인원도 적어요, 12명 정도 적은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광주는 1급 응급구조사가 186명이고 2급이 5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급이 50명이에요.

어떤 원인인가요, 이것은 또?

○소방본부장 김문용 구급대원을 채용할 때 2급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에는 구급자격이 없는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구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아주 현격하게 2급이 많아요, 그런데 또 간호사 수는 적어요.

일부러 그렇게 채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김문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력을 운용하다 보니까 2급이 많이 채용된 것 같고요.

안경자 위원 저는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숫자적으로.

3인 탑승했을 경우에 324명 정도면 100% 가동되어야 하거든요.

15명 정도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가동률이 타 도시에 비해서, 타 도시는 거의 100%인데 저희만 68.7%예요.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해도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대전의 3인 탑승률이 전국에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 구급차 2대가 증설되면서, 인원 보강 없이 구급대를 증설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을 다시 그쪽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3인 탑승률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구급활동이 이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해마다, 올해도 신규채용할 때 30명의 구급대원을 채용했고 내년에도 30명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채용한 인력들이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1월이 되면 그 인원들이 나와서 충원되면 3인 탑승률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경자 위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타 시·도도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야 되거든요.

68%가 되어야 하잖아요, 70%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타 시·도는 100%가 되는데 왜 대전시만, 인원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그러면 광주는 부족하니까 가동률이 적어야 돼요, 오히려 인원이 적으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신데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각 센터에 두 대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한 대는 3인 탑승하고 나머지 한 대는 2인 탑승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3인 탑승률 계산방법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항상 이것은…….

안경자 위원 인원이 모자라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인원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광주와 비교했을 때 차량 대수하고 인원하고 비례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료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안경자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지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육아휴직이나 인원부족이라고 보기에는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가장 큰 핵심은 인력이 육아휴직, 이렇게 빠지는 인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3교대 계산할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산했는데 광주 통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집계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주실 수 있어야 되고, 작년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으면 광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광주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문용 소방본부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와상장애인에 대해서도 119에서 병원으로 이송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68.7%면 인원이 부족해서라고 하면 안 되는데 가동률이 이렇게, 그러면 30%의 여지가 있잖아요.

와상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했잖아요.

와상장애인에 대해서 대안으로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나 그것을 여쭈려고 그랬거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충남에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와상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도 이송합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언론보도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도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라도 내서 와상장애인들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와상장애인을 가진 가정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119가 아니면 129, 민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금액이 크더라고요, 한 5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안경자 위원 혹시 구급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 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다른 분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위원장 정명국 김옥선 구조구급과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의 발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옥선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김옥선입니다.

제가 구급대 3인 탑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8.7%는, 구급차 3인 탑승은 9명 현원이 딱 채워져야 그것을 100%로 봅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 운영해도 3교대이기 때문에 9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여직원이 배치된다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명을 확보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 남자 직원들이 타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부족인원, 2명 탑승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가 안 나오는 거고요.

대체인력을 20명 채용해서 하는데 대체인력도 주간에만 근무하다 보니까 현원에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24시간 운영해서 100% 가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일을 12월 30일 아니면 11월 30일 이렇게 잡는데 타 시·도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때 반짝 100%를 맞추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명이 현재 부족한데요, 이 20명은 1월에 구급대원들 교육이 수료되거든요, 그때 되면 맞춰져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공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거의 100%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수치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광주도 그때 반짝, 1년의 상황을 그때 반짝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옥선 구조구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40쪽 보겠습니다, 소방장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력 소방차량, 이것도 비슷한 도시 광주와 비교하겠습니다.

대전은 173대인데 광주는 195대예요.

진압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저희도 그만큼 구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주력 소방차는 화재진압을 할 때 필요한 필수 차량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차종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무인파괴방수차같이 고가의 장비 하나 있으면, 다른 조그마한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네 대, 다섯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수준의 차이지 수량의 차이로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이 더 고가의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173대에 대한 차량의 종류라든지 이것 좀 한번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문용 소방본부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안경자 위원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밑 부분에 보면 31층 이상 아파트가 대전에 2개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안경자 위원 2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대덕구에 있는 금강엑슬루타워하고요, 그다음에 한신더휴리저브입니다.

안경자 위원 고가사다리 차량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고가사다리차 70m 차량이 유성에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소방서에 한 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게 54쪽에, 저도 확인했는데 지금 고가건물은 금강엑슬루타워하고 선화동의 한신휴플러스인데 왜 유성소방서에 고가차량이 있나요?

대덕소방서에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차량이 배치됐나 궁금한 거예요.

자료를 봐도 유성소방서에서 금강엑슬루타워가 더 멀잖아요, 대덕소방서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치됐는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최고층 아파트가 대덕구에 있는 것은 맞는데 기타 다른 고층 아파트, 20층, 30층 고층 건물들은 또 유성구에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유성소방서의 차고가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70m 고가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고가 높고 실내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유성소방서와 동부소방서 부사센터 그쪽에 배치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 고가사다리 말고도 고가사다리차가 또 있잖아요, 그 이하 건물을 커버할 수 있는 차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그것은 25m 정도 급이 있고 또 53m짜리도 있는데, 대덕에 53m짜리가 있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고가건물이 있는 근처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시간이 아까 5분이라고 했는데 유성소방서에서 대덕 엑슬루타워까지 가는 데 5분 걸립니까, 한 20분은 걸리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차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아요.

53m 이하, 70m까지 커버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것들은 다른 아파트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성소방서에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방본부장 김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장비를 배치할 때 기본적으로 소방대상물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안경자 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금강엑슬루타워에 산다, 불이 났다, 그 이상 층이다, 그랬을 경우에 유성소방서에서 온다?

가까이 대덕소방서에 있으면 훨씬 빨리 진압이 되는데 왜 거기에 배치했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고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의제기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배치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방대상물하고 그동안의 화재발생 현황, 고층건물 현황을 종합적으로 다 파악해서 그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하여튼 저희는 보이는 눈높이로 이야기하니까 추가설명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같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59쪽 22번에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가 8개, 50개, 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 플러스된 현황인지 아니면 추가현황인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여기에는 연도별로 해서, 소화전이 대전시 내에 3,333개가 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추가된 소화전 숫자입니다.

옆에 인수라는 것은, 소방기관에서 설치한 소화전이 있고 또 다른,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설치한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다가 소방기관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인수받은 것으로 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개수가 명시 안 된 상황에서 인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언론에 찾아보니까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2025년도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대전이 1등 한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 화재예방 보니까 219건으로 최근 3년 대비 16% 정도 절감하신 것 맞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위원장 정명국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피복비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충청투데이 10월 27일 자에 보니까 대전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1인당 28만 원, 세종은 32만 원 정도, 충남은 35만 원 정도, 전국 평균이 얼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평균 40만 원 정도.

○위원장 정명국 45만 원이라고 하네요, 45만 원.

울산이 70만 원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피복비는 대전 같은 경우 2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피복은 한번 옷이 바뀌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바꿔줘야 하고 그다음에는 해마다 바뀌는 복제에 대해서 해주게 되는데 현장에서 꼭 필요한 피복에 대해서는 그동안 28만 원으로 사줄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신청한 피복 종류에 따라 구입하고 있었는데 대전은 그동안 솔직히 피복비 책정이 많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누가 책정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피복비를 생각했을 때 소방청이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책정돼서 대전이 이렇게 낮은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기준은 피복 종류별로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의 기준이 있는데, 나머지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결론은 대전시가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가 편성을 안 했다?

피복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피복예산은 그동안,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 작업을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피복비는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적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식비 관련, 간식비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적극 협조를 구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피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한테는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으세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국회의원한테는 그런 것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국감을 보니까.

자료를 충분히 건네주시고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서운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시지 않고 식비, 간식비 관련,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논의하셨어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국회의원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었고요.

국회의원실에서 별도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대전의 피복비 책정이 가장 낮구나, 그것이 파악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

우리 의회하고는 단 한 번도, 3년 반 동안 저희한테 협의한 적이 없으셨어요.

국감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마따나 2년에 한 번씩이라고, 매년 그렇다면 전국이 거의 똑같아야지요, 그렇지요?

전국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소방공무원들 대부분 2년마다 바꿔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하지만 울산은 70만 원, 대전은 28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안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문용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명국 국감을 보면서 대전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국회의원이 질타하신 겁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데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본부장님께서는 지자체에서 편성 안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셨어야지요.

내년에는 편성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내년에는 40만 원 정도 증액하려고 지금 예산안에는.

○위원장 정명국 총금액을 40만 원에 맞추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8만 원에서 40만 원이 된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날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하셔야 될 부분을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식비 관련, 간식비 관련 아주 자잘한 것 가지고는 저희한테 얘기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랑 협의가 필요하시지 않았나.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나서서 목소리를 냈겠지요.

편성은 집행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도 적극 건의하는 상황이 벌어졌겠지요.

이것은 소방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대전시민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도 소통하시지만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중도일보 5월 13일 자 언론에 보면 ‘비좁아 훈련 어려워 30년 된 대덕·유성소방서 이전 검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위원장 정명국 ‘야구장, 빵집 다 있는데 소방서 없는 대전 중구, 중부소방서 신설 지연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와요.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0억을 태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 안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을 받지 마셨어야지요, 20억이 그대로 숨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에 하실 거면 2026년도에 받으셔야지 왜 2025년도에 받으셨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

○위원장 정명국 20억이 그대로 숨어있는 겁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에 못 받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본예산 받고 추경하시겠다, 그런데 추경 못 받아서 안 했다.

그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20억을 연초부터 집행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업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도 11월쯤 착공에 들어가는 게, 내년 사업하고 연계하는 게 맞겠다 해서.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20억은 이번에 이월하시는 거예요?

11월에 집행하시나요, 명시이월하시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안 맞잖아요, 방금 전에 11월에 집행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전액 명시이월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만약 건설본부에서, 이 사업 진행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예산이 안 서면.

집행을 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돈을 주겠지요.

그런데 안 하신 거잖아요, 20억 받고 지금 하나도.

언론에서는 5월에도 계속 문제 있다, 해야 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1년 동안 20억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전시 예산 상황이 작년부터 어려워서 1천만 원짜리 신규사업 편성하기도 어려운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집행 안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대덕소방서하고 유성소방서 이전계획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2026년도부터 대덕소방서 하시겠다, 유성소방서는 2030년부터 하시겠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사업이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원할한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것 예산 20억 섰는데도 안 하시는데 계획 안 선 것, 2030년부터 선 것은 더 늦어지겠지요.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서류가 다 보안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소방본부 자료는 볼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대덕소방서, 유성소방서는 비좁아서 소방훈련하기도 어렵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예산 20억 받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는 하시겠지, 그런데 내년에 같이 한다?

그러면 내년에 받으셨어야 돼요, 이월시킬 거면.

아까 말씀하신 11월에 집행하겠다고 했으면 11월에 하셔야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그 부분은…….

○위원장 정명국 내년 본예산은 섰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하고 합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20억이 그냥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년에 받을 거면 그 돈 다른 데 쓰고, 급한 데 먼저 쓰고 내년에 같이 받으면 됐지요.

그것은 협의할 때, 사업계획도 잘못된 거지요.

20억이 필요했으니까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협의할 때 안 될 것 같으면 주지 마라, 내년에 받겠다고 하셨어야지요.

2025년에 우리는 안 되니까 2025년에 안 받겠다, 2026년에 줘라.

받아놓고, 명시이월하실 것을 왜 받습니까?

건설본부와 협의하에 뭔가 문제는, 말 못 하실 상황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고요.

저는 명시이월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보겠지만, 명시이월의 타당성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받아놓고 1원도 안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서마다 어려운 상황이 엄청 많습니다.

지역에 1천만 원짜리 예산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큰 20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그냥 묵혔다?

저는 건설본부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하겠지요, 위탁해서.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이 늦어진 만큼, 내년에는 확보됐다고 하시니까 확보하셔서, 중구만 소방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다 있습니다.

중구민들의 소망인 것도 같고, 또한 그게 있어야 대전시민이 안전하겠지요.

아까 출동시간도 7분이니 5분이니 14분이니 말씀하셨지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생겨야 여러 가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시작하시게 되면, 예산 통과하게 되면 지체하지 마시고 건설본부와 빨리 협의하셔서 잘 진행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명국 잠깐만요, 이병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마음돌봄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소방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나눔미술사업에 최초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미술작품을 통해서 심리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대전소방에서 최초로 거기에 당선되어서 국립현대미술관 50점 그림을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 복도에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게시하면서,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평상시에 그 그림을 보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병철 위원 미술작품을 현대미술관에서 대여를,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무료로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것을 소방서에 전시해 놓고 심리치료를 받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 형태예요?

소방공무원의 심리회복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네요.

현재 재난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의 심신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술치료 외에 많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대형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심리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이라고 해서 전문상담사 7명을 1년 내에 채용해서 찾아가면서 혹시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대원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게이트키퍼 역량강화교육, 신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관리, 집단상담 실시,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찾아가는 심리상담사가 일곱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들로 소방공무원 모든 분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본부장 김문용 1년 동안 계속해서 1명이 전담하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담사를 만나면 대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이니까 7명으로 어느 정도 커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긴급심리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작년에 무안공항 출동대원들하고 그다음에 올해 경북 산불현장에 투입됐던 대원들은 찾아가는 상담실 외에 별도로 해서 441명에 대해 다시 상담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탐방이나 호캉스 같은 것도 있어요, 보니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국립공원 탐방, 호캉스.

○소방본부장 김문용 국립공원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에 입소해서 그동안의 업무를 다 잊고 산림 속에 들어가서 휴양, 심리상담.

이병철 위원 휴양도 하고 심리상담받고 그런 겁니까, 국립공원에 가서?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이것은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저희는 그때그때 인원 20명, 30명씩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병철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안정휴가 사용, 보니까 특별휴가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휴가 사용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부여하는 일수는 며칠 정도 주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새로 하게 됐는데 대형소방활동 중에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로 해서 최대, 사고발생 이후 한 달 이내에 4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고위험군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사용실적이 전무하다는 기사가 있어요.

대전일보에 보면, 올 5월인데요.

대전 지역 소방관 3명 중 1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안정휴가가 도입된 지 2년 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2년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2년 됐지요, 2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 속에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내용의 기사가?

○소방본부장 김문용 실제로 지금 17명 정도가 특별휴가를 활용해서 심리휴가를.

이병철 위원 17명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이병철 위원 17명이면 적당한 겁니까, 인원이?

○소방본부장 김문용 조건이 대형화재나 참혹한 현장에서 겪었던 대원들의 심리안정을 주는 휴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전에서 그러한 사고는 없었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동했던 직원들에 대해 부여했던 그런 실적들입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보면 기사에는 5월 말까지, 심리안정휴가 시행 이후에 단 한 명도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월까지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5월까지는 없었고 그 이후에 17명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 이후에,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네요.

기사가 맞으면 정말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방 관계학과 모 교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무자 의견을 반영한 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안정휴가가 인사나 승진과 무관하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조직 내에서도 안정휴가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현장대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현장대응력 그리고 생명·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핵심과제입니다.

혹시나 심리안정휴가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눈치 보는 문화, 상급자 승인이 어떻게 될까 하는 절차의 어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현장지휘관들한테 다시 한번 각성시켜서 절대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원들의 복지에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자주 못 들어갑니다.

안경자 위원 못 들어가시지요.

홈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안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소방본부에 보면 어린이공간이라는 곳에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자료를 어떻게 배포하고 홍보하시는지 설명을 못 주시겠네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

안경자 위원 본부장님도 모르시는데 뭐 이것을, 혹시 교육·홍보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신 분이나 아이들 소방과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정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정미 예방과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안정미 저희 과 홍보팀에서 어린이119소년단을 운영하면서 관련 현충원 봉사활동이나 이런 홍보를 추진하고 또 관련 어린이안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상 맞춤형, 체험형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소방관 방화복 착용 등 소방활동 체험도 하고 있고 직업탐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관련 체험 운영실적이 23회에 840명 해서 학생 홍보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교육·홍보가 아니라 홈페이지상의 어린이공간에 어린이 교육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청소년형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만 이렇게 올려놨지 이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홍보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아주 상세한 교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이것은 행안부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불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식용유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교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민은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갑니다, 궁금할 때는.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별로 안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만 들어가지 말고 좀 들어가셔서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해서, 어떻게 보면 부주의잖아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또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연말이라도 유치원, 교육청에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교육하시라는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방안전과장 안정미 저희가 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언론홍보도 추진하고 또 현재 안전체험차량을 각 학교별, 초등학교에 운영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차량을 통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있고 또 119시민체험센터에서 사운드북 형태로 안전의 내용을 담은 책자나 파일 형태를 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찾아가서 대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고요, 또 그런 안전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가 방대해요, 이것을 알집으로 메일이라도 넣어주면 소방안전체험차량이 오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안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각종 화재와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

자치경찰총괄과장 임재호

자치경찰정책과장 정호경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을 대신해 업무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5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대전초등생 살해교사 사건도 있었고 또 전국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시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아동보호대책이 시급한데요.

올해 아동안전지킴이는 몇 명 선발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아동안전지킴이 196명을 선발했었고요, 9월 1일부터 13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현재 20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은퇴한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구성인원을 보면 전직 경찰관 27명, 전직 군인 28명, 전직 교사 17명, 전직 교도관 6명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발절차는 각 경찰서별로 선발하는데요, 일단 체력검사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대전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151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151개 정도.

거기에 이분들이 배치되면 중학교까지는 다 안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중학교까지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활동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초등학생들이 4시 정도면 전부 다 저기 하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주로 하교시간이기 때문에요.

이병철 위원 하교시간에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이병철 위원 하굣길만 운영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그것과 연계해서 아동학대지킴이집이 있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이것은 뭐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학교 주변의 편의점, 약국, 상가 이런 데, 주로 초등학생이 통행하는 점포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아동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서 구조요청을 하면 도와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MBC에서 보도됐습니다만, 아동이 길을 잃었는데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 사례가 방송에 보도돼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은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관내에 283개소가 있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대전시 치안지수, 안전지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여 개까지 늘리려고 예산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5천만 원 정도 일단 집행부에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대전의 안전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 보호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 점검하거나 교육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수시로 경찰서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 팸플릿 같은 것도 교부해 가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고 부모님들도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학부모까지는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는데요,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나 교육 같은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제도에 대해 지역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동지킴이집 점주들한테도 긴급상황 시 대처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안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스쿨존 보행사고나 각종 유괴 등, 특히 아동 등하굣길의 안전대책이 시급한 만큼 아동안전지킴이 역할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아동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에 앞서서, 저는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식을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박은규 팀장님이 자주 보내주셔서, 질문거리를 없애느라 그러시는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계세요?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52쪽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행정상 조치에 주의, 통보, 현지조치 이렇게 있고 또 시정요구, 주의, 통보 이렇게 있는데 통보 다음의 징계가 뭐지요?

통보 다음의 행정조치가 뭐지요?

통보 다음이 주의인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조치는 1호 조치에서 9호 조치까지 있는데요, 통보 다음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 다음에는 변상명령이 있습니다.

변상명령을 빼면 현지조치, 9호 현지조치.

안경자 위원 주의가 더 무거운 거예요, 통보가 무거운 거예요?

주의가 무거운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주의가 무겁습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를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각 경찰서별로 하셨는데, 통보지요, 음주측정기 사용기재 누락이 계속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2023년에도 통보를 받았는데 2024년에도 통보, 2025년에도 통보인데 연차가 지나면 더 무거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경찰서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 계속 감사에 걸릴 정도면 관리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위원님 저희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들은 주로 이 분야가 기피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어떤 경찰관은 6개월 또는 1년씩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오다 보니까 계속 경미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통보, 이런 의무위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교양도 합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기피업무라고 하니까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셔서, 채찍만 하지 마시고 근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하면 시민들이 대전경찰청의 하나의 위원회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자치경찰사무가 어떤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 두고 업무에 대해서, 생활안전 업무, 여성·청소년 업무, 교통 업무, 경찰서나 경찰청 3개 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도 분야별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같이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치경찰업무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라디오에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혹시 하나요?

제가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라디오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TBN 교통방송에 저희가 음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2,030명의 자치경찰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시민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인지 못 하고 위원회의 역할도 인지 못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도대체 경찰서의 수사부서와 형사부서는 뭐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뭐야, 이렇게 혼돈할 수도 있다, 아마 공직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감도 확실하게 하고 어떤어떤 업무는 자치경찰업무라는 것을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그냥 부속 위원회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맞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자치경찰사무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 이렇게 3등분해서 나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시민들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유실물이 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찾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각 경찰서로 가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일단 주소가 확인된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직접 유실자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각 경찰서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파출소에 보관하는지 경찰서에 보관하는지 아니면 대전경찰청에 모아두는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경찰서별로 서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장소를 모를 경우는 찾을 수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래도 누가 습득을 했으면 신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유자 이름이 쓰여 있거나 그런 경우는 분실자한테 돌려줄 수 있지만 소유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경우는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그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보고 찾을 수 있고요.

또 이러이러한 물건을 내가 분실했다, 혹시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안내해 줍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해당 경찰서가 아닐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종합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입력도 잘 안 되고 있다고 감사내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안경자 위원 우리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그런 부분,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일단 문의했을 때, 내가 가령 잃어버린 데는 유성 지역이라고 해도 가까운 파출소나 어디 가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확인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게 조회해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담당자가 소홀히 해서 입력을 지연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받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유실물이 지구대, 파출소로 신고되면 즉시즉시 입력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교양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사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뭔가 남의 물건을 주웠을 때, 저희는 어렸을 때 곧바로 파출소에 갖다 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렸을 때 그냥 현금은 잃어버리고 말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무조건 일단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상의하면 해결해줄 수 있다, 유실물을 찾을 수 있다든지 유실물을 맡길 수 있다든지 그런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금 같은 것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에 있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아주 작은 예지만 저희 남편이 길 가다가 1만 6천 원을 주워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아빠가 해장국을 사 먹을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전부 파출소로 가라고, 괜히 그것을 주워서 잘못하면 나쁜 사람 된다고 일제히 그래서 아빠가 식당 옆 파출소에 갖다 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인식 속에서도 뭔가를 길에서 주우면 파출소에 갖다 드려야 되고 누군가에게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한곳에 모아서 이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매년 똑같은 사항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예산과 항목이 어떤 게 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2025년도에는 두 가지 주민참여예산이 있었는데요, 후면단속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두 군데, 그게 8천만 원 그리고 대덕 관내에서 우회전할 때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설치해 달라고 3천만 원 요청한 게 있어서 2건에 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똑같이 정리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정리했어요.

예산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10월 15일 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예산을 왜 하나도 집행 안 하셨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주민들께서 건의할 때는 대전 동구 세천동 새동네 앞에 과속방지카메라 한 대, 또 세천을 지나 보은 회남과 옥천 갈림길 삼거리에 한 대 이렇게 요청했었는데요.

대전경찰청에서 현지답사해 보니까 세천동 새동네 앞에 설치하면, 바로 밑에 세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30㎞ 제한구역 카메라가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세천동 새동네 앞에 하는 것은 가오동에서 옥계동으로 가는 곳에 설치하기로 해서 11월 중에, 11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11월까지는 설치 완료해서 12월부터는 운영할 예정이고요.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3천만 원짜리 주민참여예산은 그 당시에 박은규 기획팀장이 거기에 참여해서 저것은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만 교통안전시민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오히려 과도한,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12월에 예산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작년에 2025년 본예산 세울 때 책자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부서에서는 2024년 7월,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부서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때 박은규 기획팀장도 참석했었는데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심사위원이 누구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산실하고 시민 대표들이 같이.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대상사업 부서 검토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심사도 하셨다고, 심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겁니까, 그냥 올라오면 다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 정명국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경찰전문가들이 보셨을 때, 사업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심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장 정명국 검토도 아니고 심사입니다, 단어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장소가 현재 A에서 B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예 A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것까지는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장 정명국 아니지요, 여기 보면 2024년 7월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부서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사, 이 2장이 작성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 똑같이 붙이셨어요.

뒷장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부서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사 8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다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와서 다 승인해준다, 심사를 통해 해준다.

장소도 맞지 않는 것을 심사해서 거기로 확정 짓는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청하고 해보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와서 변경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게, 11월에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달 동안 지금 그대로 있던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심사라는 단어를 쓰지 마셨어야지요.

분과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때 회의 때 이분들은 수당 나갑니까?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주최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국 기조실의 어떤 예산이라도 나가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완전 예산 낭비지요.

검토도 아니고 심사라는 것을 하면서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거른 거지요.

예산팀도 들어갔을 것이고 사전에 이 내용인 줄 알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을 내서 거기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사전검토하고 들어갔어야지요.

‘부서 검토 및’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검토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했다는 거지요,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 심사할 때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거기에서 내용을 바꿔서 결정하셨어야지요.

저는 그 부분을 짚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쓰지 마셨어야지요.

2장 다 똑같이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최종 선정, 괄호하고 선정지도 다 쓰시고.

바로 위에는 부서 검토도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저희가 이 서류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다른 내용도 경찰청과 일부 내부 공직자들끼리 업무를 하면서 문제점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2024년 7월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부서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사,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 세천동 562번지 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주민참여예산 올라왔을 때 자치경찰위에서는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심사에 들어갔을 때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거리가 가까워서 안 된다고 의견을 표했으면 여기에서 통과를 못 하지요.

장소변경 의견이 나왔든 그 자리에서 변경됐겠지요, 가오동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행히 첫 번째는 그나마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한다는 거지요, 11월에.

그런데 두 번째 3천만 원짜리는 다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16명 위원 중에 1명인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박은규 기획팀장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원장 정명국 아니,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 당시에는 불가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찰청 규정이 바뀔 수도 있다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첫 번째 경우처럼 장소를 변경할 의지는 없으셨나요?

이렇게 그냥 반납하셔야 되나요?

대전시 내,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바닥신호등입니까, 아니면 음성신호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옆에 세워져서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 시설물 자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나와 있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불법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부터 이것은 불가하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결론은 이 장비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게 전에 유성구 장대동 초등학교 부근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도 철거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사,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다.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했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했든 이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수당은 나가면서도 이런 것을 너무 대충 하는 거지요, 쉽게 표현하면.

두 번째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했다, 예산실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이 문제는 예산실에 짚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라든가 심사과정에서는 서로 협조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2개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1억 정도의 예산이지만 이 부분을 1년 동안 사장시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지요?

장소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냈어야지요, 그러면 초에 다 설치됐겠지요.

최소한 늦어도 올 6월 안에는 설치가 끝났겠지요.

국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짚고 싶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옥천선을 자주 왕래하면서 그 위치,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예산이 확정됐을 때 새동네에서 바로 그 밑에 세천초등학교까지는 거리가 가까운데 여기에 이렇게 또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해도 되느냐, 저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 대전경찰청에서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가오동으로 옮겨 11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유사사례가 없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 부분도 있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해서 요청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바로 시행해서 주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026년도에 이런 예산이 서 있다면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국장님 이런 위원회, 기조실에서 했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했든 정말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전문가들, 자치경찰 의견도 무시해 가면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 주고, 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된 거지요.

제가 기조실 할 때도, 예산실 할 때 같이 들어오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누가 주최하더라도 의견은, 실 내용은 자치경찰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국장님 쪽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셔야 이런 위원회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아주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흔히 말하는 파출소, 지구대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왼쪽에 있는 것은 동구의 판암지구대입니다, 옛날의 판암파출소.

이것도 중도일보 10월 16일 자로 난 내용입니다.

보셨겠지요, 이 정도는?

‘대전 곳곳 빈 파출소·지구대 흉물로 남은 공공청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중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16일 자에.

소유는 누구지요?

어디 겁니까, 저 소유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판암파출소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겨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캠코에서 관리합니다.

현재 판암파출소는 경찰청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전혀 사용할 수도 없겠네요, 아무도?

문도 못 열겠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만약에 사용하려면 캠코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런 공간이 다니다 보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장 정명국 저런 공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박스가 많은데 저런 것을 사용해서 자율방범대 초소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내년부터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점지로 활용하면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규정에 이게 기재부로 넘어가서 캠코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것을 저희가 사용하려면 캠코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또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면 대전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잘 보셨습니다.

이게 대전에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런 흉물로 남아 있는 파출소나 지구대, 꽤 되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경찰청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캠코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렇게 흉물처럼 간판을 떼어놓고, 그러니까 경찰마크를 떼어서 저렇게 아무도 관리 안 합니다, 아무도.

그러면 저것은 도심 속의 흉물이 되겠지요.

국장님 저것은 앞으로 향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캠코가 됐든 누가 됐든 관리주체가 있겠지만 어차피 대전에 있는 거고, 저 부분은 국장님께서 경찰청에 건의하셔서, 캠코와 경찰청과 협의해서 저런 공간을 자율방범대,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컨테이너로 했다고 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말도 많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몇 개 동을 묶어서 같이 사용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반려견 거점, 내년에 반려견 순찰대 예산 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2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 것을 활용하시는 부분들,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요,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아니면 관리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누가 관리하든.

저렇게 계속 관리하면 문제가 있지 없겠습니까?

중부경찰서도 이사 갔잖아요.

거기는 워낙 크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캠코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들 국장님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금은 발맞춰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작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라든가 반려견 순찰대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저런 청사를 사용하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소년 범죄, 성범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치안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치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대전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3. 대전관광공사

○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임직원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용원 대전관광공사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관광공사는 다가오는 2026년에도 대전관광 도약을 위한 교두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 및 현안 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을 도모하며 대전만의 특화관광 기반을 활성화하고 꿀잼도시 대전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용원 대전관광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관광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빵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책상 위에 보니까 이게, 감사자료 뭐 틀린 게 있었습니까?

자료가 틀린 게 있었어요, 사장님?

수정된 프린트 용지가 책상에 올려져 있는데.

감사하는 도중에 이것을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지금 이 2장을 다 보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형광펜이라도 표시해 줘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됩니까, 우리가?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2024년도 것이 단순하게 실무자 실수로, 제가 챙기지 못해서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병철 위원 오기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감사 도중에 자료를 제출해 놓으셨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정도는 표시해서 놓으셔야 이것을 보지, 앞뒤로 해서 세 쪽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어디가 틀렸는지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시간에.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꿈씨패밀리, 빵축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이병철 위원 일곱 번, 여덟 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꿈씨패밀리, 빵 이쪽에 대전시 축제가 너무 많이 쏠려있는 것 아닌가요, 한쪽으로?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참고해서 다른 데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대전 빵축제도 어느덧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어요,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이병철 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는 규모도 확대되고 운영시스템도 많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교통혼잡이다, 대기가 너무 많았다, 대기줄이 길었다, 안전 문제도 그렇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고맙습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 방문객 수가 16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26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방문객이 26만 명이었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죄송합니다, 16만 8천 명으로.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16만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와인하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한 14만 명이었으니까 2만 명가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병철 위원 2만여 명, 그러면 이게 늘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사장 면적이 2배 가까이 확장됐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대신 밀집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완화됐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병철 위원 안전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방문객 수로 보면 투자한 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면적도 한 2배 늘었고, 참가한 빵집이 몇 개 더 늘어났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올해는 102개고요, 작년에는 81개였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 이상 늘었는데, 행사장 면적은 2배 이상 늘었고.

그런데 늘어난 인원수는 14만 명에서 16만 명이면 사실, 그거 대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시기 전에 민원, 오래 기다렸다, 2시간 기다렸다, 3시간 기다렸다 이런 얘기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행사장을 넓혔고요.

그 인원들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도록 문을 3개 만들어놨고요, 그 문을 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밀집도나 이런 것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런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전국에서 빵축제가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이 제일 큰 축제로 자리매김한 건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저희 빵축제장에 와서 외지의 빵축제 브로슈어를 나눠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민 의견이 많았던 대기동선, 주차, 안전관리 등이 작년보다 개선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주차도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우송대학교에 주차하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2대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나 이런 것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축제가 커질수록 운영의 묘, 운영의 디테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 큰 걱정입니다.

어디에서 해야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대동천 천변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2배로 늘렸던 역전 뒤쪽의 도로가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밀집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장소를, 또 거기 아니면 지역경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오픈런하고 또 기다려도, 인기 있는 빵집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물량이 소진된 곳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이병철 위원 특히 빵집마다 품절된 빵들이 2차, 3차 재입고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를 방문객들이 알 수 없다 보니까 마냥 줄만 서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개선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어떤 빵을 선호하고 어떤 것을 사는지 사실, 어느 정도 사 가는지조차 저희가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유명 빵집들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1일 판매량을 대충 수요예측해서 오고요.

또 한 가지 빵축제의 목적은 대전시 내 빵집 중에 유명하지 않은 빵집들이 그곳에 와서 홍보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반 빵집들을 또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상품이 끝나면 그 옆에 좀 알려지지 않았던 빵집들로 다 가서 결국 저녁 때 되면 다 솔드아웃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되는 빵집에서 끝까지 계속 남아서 다 판다고 하면 홍보하러 나온 빵집들은 아마 재고가 남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품절된 빵을 기다리는 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개선책에 대해서.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빵축제장에 와서 만약에 못 샀다고 하면 축제에 나왔던 원래의 가게에 가서는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 원래의 가게에 가서 산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이병철 위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대형전광판을 도입해서 빵집마다 품목별로 남은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꼭 빵 떨어지면 본점에 가서 사,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 비슷한 시기에 개최했던 김천의 김밥축제 알고 계십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이병철 위원 실시간으로 축제장과 주차장 상황을 중계하고 품절안내 시스템을 운영해서 동선혼잡을 굉장히 줄였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우선 저희는 스피커를 통해서 어디가 솔드아웃됐다, 어디가 얼마 남았다는 것은 안내방송했습니다.

전광판이나 이런 기타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지는 않았지만 그 안의 자체방송을 통해서 온 사람들의 근황이나 이런 것을 SNS로 받아서 방송도 하고요, 빵집에 대한 그런 정보도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라도 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 그런 시끌시끌한 데서 방송한다고 잘 귀담아듣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하여간 잘 들었고요.

축제는 결국 안전하고 평안한 경험이 뒷받침될 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올해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빵축제가 글로벌 푸드페스티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대한민국과학기술축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을 통합해서 개최했다고 들었어요, 맞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는 올해 방문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방문객은 56만 명 집계된 것으로.

이병철 위원 전년도에는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전년도에는 같이 하지 않아서, 사이언스페스티벌만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이것보다는 안 됐습니다만.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작년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28만 명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56만 명이면 딱 반이잖아요.

올해는 2개를 합쳐서 한 거고요, 축제를.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산술적으로 보면.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내년이 사실 더 걱정됩니다.

내년에는 사이언스페스티벌만 단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걱정되고요.

올해처럼 이렇게 성황리에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서.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2개를 합쳐서 운영한 것이 기존의 운영방식과 어떤 차별점이 있었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과학축전이나 세 군데서 같이 하다 보니까 남문광장 쪽에 충분한, 또 과학기술부에서 같이 협력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나 이런 쪽을 섭외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을 중앙부처에서 섭외하니까 쉽게 오는, 대기업들도 오는 이런 것들이어서 좀 풍성하다 또 새로운 기술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이번에 대한민국과학기술축제하고 과학기술대전하고 통합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더라고요, 과학기술 저변을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무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니까 또 하나 우천으로 인해서 야외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열기구, 드론체험은 특히나 시민들의 기대가 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이병철 위원 대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대안 프로그램을 특별히 세운 것은 없고요.

과학축전을 하는 이 시기가 바람도 많이 불고 일기가 좀 불순해서, 특히 열기구 같은 경우는 바람에 굉장히 민감해서 준비했다가 또 관람객들한테 예약도 다 받았다가 취소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식으로 조금 떴다가 아니면 거기에서 사진만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저희가 날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시기를 약간 조정해서 바람이 좀 덜 부는 그런 시기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병철 위원 그 밖에도 부스별 운영시간이 일관되지 않고 제각각이라서 혼선이 있거나 관람동선이 끊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신문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런 부분도 나와 있어요.

기상변수에 영향을 받는 콘텐츠는 실내형 대체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모듈형 콘텐츠 개발과 실내공간 활용전략이 병행되어야 축제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 나온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언론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사장님.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수도 대전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가장 중요한 축제입니다.

내년에는 기상변수의 영향을 받는 콘텐츠는 실내형 대체 프로그램을 꼭 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명품 과학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김용원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감사합니다.

안경자 위원 52쪽, 좀 무겁네요.

1-3. 연도별 소요예산 현황이 있네요.

현재 대전관광공사의 공사채 발행 총액은 얼마 정도 되고, 향후 채무액을 상환할 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사옥 이전을 위한 차입금이 152억 있고요, 실질적인 채무비용은 12.5%로 낮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부채액은 43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안경자 위원 431억 정도 되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안경자 위원 거기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볼 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매년 영업수익보다는 영업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살림을 하고 계신데 부채상환을 어떻게 계획해서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십니까?

계속 공사채를 발행하실 예정입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사옥 이전 152억 원은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 기존에 있던 땅을 시에서 사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미리 차입하고 시에서는 3년간 저희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향후 부채를 상환하는 데 별지장 없다는 말씀인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크게 문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시에서…….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3개년간 152억 원을 저희한테 이자 포함해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시에서 어떤 자금이, 공사에서 돈이 모자라면 저희가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게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해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손실을.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신세계에서 지료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16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 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매년 마이너스잖아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마이너스잖아요, 영업비용이 훨씬 크잖아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좀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회계 쪽은 좀 부족하게 공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주요업무보고 283쪽에 보면 현재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이 있잖아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안경자 위원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약 50% 정도,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각 사업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사업은 몇 건 정도 되고 대행사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제가 아직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뒤에 누구 계신 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없나요?

○위원장 정명국 기조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주은숙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아까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 관련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 다 해서 주은숙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주은숙 기획조정실장 주은숙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개수는 카운팅하지 않았는데 대행사업은 20여 개 될 것으로 보이고 자체사업은 그것보다 조금 적은 15개 안팎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 자료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주은숙 예, 사업이 자잘한 2천만 원부터 10억, 20억 되는 것까지 있어서 저희가 개수 파악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정도는 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기본이자, 이 부분은 사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답변하십시오, 아까 회계 관련된 부분.

○기획조정실장 주은숙 아까 회계 관련해서 부채액 431억 중에 금융부채가 152억이고 비금융부채가 279억입니다.

금융부채는 저희 사옥 관련된 거라서 시에서 주시는 대로 상환할 예정이고요.

비금융부채 279억은 장기 선수수익이라고 저희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물을 30년 동안 수익으로,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가치를 30년 분할해서 수입으로 잡으면서 똑같이 비금융부채로 잡는 회계상의 그런 수치가 있어서 431억이 전체 부채는 아니고요.

아까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에 대한 차액을 말씀하셨는데 관광공사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여행업체나 아니면 지역호텔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버는 진흥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수입보다는 비용이 많은 구조입니다.

일부분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료를 가지고 저희가 수급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 차액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부채현황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경영성과 평가도 다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공사에서 살림하다 모자라면 대전시 세금이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연속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사 직원들의 조금 안이한 그런 결과 아닌지 저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자체사업 49.4%, 대행사업 50.6%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전체적인, 기조실은 관광공사의 모든 살림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눈에 다 들어오고 한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행사업의 가짓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들여다보고 세부사업에 들어가야지, 어차피 대행사업은 중간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자체사업을 발굴해야 될지 대행사업을 해야 될지 이것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관광공사가, 수익을 남기라고는 하지 않지만, 수익을 안 남기되 경영평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 수치로 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관광공사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등급을 받은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업무적으로 볼 때 회계 부채는 조금씩 나아지고, 내내 거기도 다등급을 받다가 이번에 가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의 노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들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조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자체사업 목록과 대행사업 목록은 3년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용원 관광공사사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안경자 위원 사장님 일단 굉장히 큰 공사를 맡으셨는데 맡고 나서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공사의 사업추진 방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저도 그런 고민을,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공사가 흑자를 내고 이익을 많이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니 거기에는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나올 수 있고, 또 와인엑스포나 빵축제 이런 쪽도 수익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빵축제 같은 경우 부스를 판매할 경우에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올까, 빵값이 비싸질 테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맞는 건지, 공사가 해야 될 일이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에 경영적인 마인드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순천만 국가정원, 혹시 보도자료 보신 적 있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순천만 국가정원의 입장료 수입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내지인보다 외지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공사는 대전시의 어떤 장소를 특화해서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관광공사의 수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전시를 찾게 하는 것도 관광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안경자 위원 사실 전략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아직 특별하게 전략, 관광공사의 도약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래도 사장님이 되셨으니까 포부도 있을 거고 전략도 있을 거고 할 텐데.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말씀드릴까요?

안경자 위원 예, 말씀 한번 주시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우리 대전, 전국에 있는 관광 관련 기관장들이나 관련자들 만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릉은 강릉대로 불만이 있고요, 부산은 부산대로 불만이 있고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너희들은 파도만 철썩철썩 대도 돈을 벌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대전은 성심당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심당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진 관광자원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데 축제를 개발하고, 빵축제와 같이 또 와인축제와 같이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축제를 개발하고 그래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꿈돌이 세계관 확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꿈씨패밀리가 각 지역별로 스토리텔링이 돼서 그쪽에 세워지고 한다면, 꿈씨패밀리 사진을 대전시 내 한 바퀴 죽 돌면서 찍으면 대전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인들이 와서 그 사진을 찍어서 SNS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의 개발 같은 것을 직원들과 같이 고민해 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하여튼 더, 더, 더 많이 준비하셔서 공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감사합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니까 2023년 자료를 2024년에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더라고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 여쭐게요.

여기 보니까 2023년에 대전 과학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대행용역이 있었어요, 83쪽.

과학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대행용역, 이게 2023년에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과학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셨나요?

행정사무감사 83쪽입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양성 기본과정 3회 27명, 심화과정 3회 23명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2023년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 목록에 없어요.

2024년 목록에도 없고…….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85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85쪽 밑에서 두 번째는 대전야간관광 온라인홍보 마케팅 용역인데요, 그 책자가 아니라 예전 책자, 그 85쪽 밑에서 두 번째는 잘못된 책자입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새로 주셔서 제가 지금 다 목록을 맞춰보고 있었어요.

그러느라 좀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지금 이 자료도 신뢰하기 그렇고 다시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신 것은,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 책자를 보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사장님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이 책을 미리 검수하고 질의내용, 예상질문도 있을 텐데 거기에 저희가 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업무에 공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립니다, 뒤에 앉아계신 직원분들도 사장님이 이런 공식석상에 나오셔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92쪽,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고가 되시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퇴직하셨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퇴직하신 분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못 받은 급료를 청구했는데요, 1심, 2심은 저희가 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고요.

이것은 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경자 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소송이 있는데 다시 승소로 돌아가는 추세더라고요, 승소로 돌아가는 추세인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는데도 대법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저희는 그걸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항소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사례가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지금 다 퇴직자들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11월 13일, 최근에 상고심에서도 승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승소가 대전관광공사의 승소로 나왔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 중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은 안 계신가요?

정년이 됐는데 임금피크제로 월급을 적게 받으면서 연장하는 직원들이 지금 안 계신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용원 관광공사사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혹시 몇 분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아직?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7명 정도요, 알겠습니다.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더 여쭤봐도 그럴 것 같고,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시고 설명하실 게 있으면 따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사장님 으능정이의 스카이로드가 행감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나오는 문제이고, 이게 만들어진 게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2013년도부터, 행감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10년 내내 매번 나왔던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매번 제기되는 문제는 영상콘텐츠의 퀄리티가 낮다, 운영비가 많이 든다, 이 부분으로 수익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우리 시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용역사 입찰공고를 내도 유찰이 돼서 들어올 곳이 없다, 뭐 기타 등등 늘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해결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생각하신 바라도 간단하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사실 저희 관광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스카이로드입니다.

맡고 있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많이 투여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디지털화가 계속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 고해상도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고해상도의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는 출력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지금 고민에 빠져서, 제가 청문회 때도,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골칫덩어리인 것이 스카이로드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날도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이중호 위원 임기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성심당의 인기가 최근 올라오면서 스카이로드를 보게 되는 사람, 지나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엄청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 대전 사람들이 주로 보고 있던 공간들을 이제 대전에 있는 외지인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주변에 성심당 오는 분들이 있으면 스카이로드 얘기를 왕왕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콘텐츠도 실망스럽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을 때 들려오는 소음 같은 것도, 오히려 그곳을 지나갈 때 차라리 조용하면 나을 뻔한 것을 소음도 시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 스카이로드가 만들어질 때 참고했던 것들을 보면, 자료상으로는 라스베이거스의 비바 비전(Viva Vision)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이중호 위원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사진만 봤는데 비바 비전을 보면 우리 으능정이 만들어진 것보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라온 영상의 퀄리티도 너무나 좋은 퀄리티가 올라오고, 또 그 공간에서 왕왕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어야 광고도 올라오고 광고단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주변 상권들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스카이로드가 있는 공간이 다른 무엇과 연계돼서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활용가치가 낮아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그 공간에서 계속 관광공사가 행사나 어떤 공연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영상의 퀄리티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닭과 달걀 같은 문제겠지만, 순환하는 문제겠지만 관광공사가 무언가 해법을 하나 던져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관광공사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하나 정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이?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사실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면 저희 직원들은 본행사보다 상인들 설득하는 데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상의 화질이 지금 안 좋은 상태지만 화질을 좋게 하려면 주변의 불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꺼달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콘텐츠에 대한 소리가 좀 잘 들렸으면 좋겠어서 상가별로 되어 있는 음악을 꺼달라고 해도 절대 안 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라스베이거스를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거기 공연이 있을 때는 불도 다 꺼주고요, 또 공연하던 것도, 버스킹하던 것도 다 올스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나 모든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반적인 것 할 때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이렇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지역 상인들과 협력이 굉장히 잘돼서, 또 그쪽에서 상인들도 일정 부분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가보고 나서 부럽기만 했습니다, 사실.

역시 스카이로드는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잘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영상물이라는 게 처음 계획했을 때와 시간이 좀 지나면, 기기나 방송 모든 것들의 발전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손을 대도 구형으로밖에 만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카메라 시설이 나빠서 카메라를 바꾸면 스크린에 문제가 있고 스크린을 바꾸면 또 카메라 쪽에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통째로 예산을 투여해서 전체를 바꾸기 전에는 화질 개선이나 기타 등등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중호 위원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일까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제가 카메라라고 잘못 표현했지만 거기에서 영상 플레이하는 플레이 기계.

예를 들어서 HD급으로 되어 있는데 HD급을 8K로 송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것을 오히려 다운 컷해서 송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안 좋으니까 스크린만 바꾸자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예산만 투여되고, 그 시스템에서 케이블부터 모든 것이 다 전환되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만큼의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호 위원 모든 행정의 성공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존, 상생이 필요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로드를 설치한 목적이 그냥 단순히 대전시의 관광명물을 만들자가 아니라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과 협력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계신 상인분들, 민간에서 협력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우리 행정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버리고 갈 필요도 있는 거고 시에서, 행정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무언가를 해야겠지만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놔둘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 시설을 철거할 게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3년 계약해서 2027년까지 가는데 반대로 또 추가적인 예산이나 다른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흉물처럼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저희도 다른 콘텐츠나 이런 쪽을 직접 제작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콘텐츠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요.

또 CNCITY에서 꿈돌이, 또 같이 제작한 영상물들을 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영상물을 만드는 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저로서는 참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으니까 제 책임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개선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순환해서, 사실 이게 오히려 방해되니까 민간에서 싫어하고 민간에서 협력이 안 되니까 또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DCC에서 펫페어도 하고 아트페어도 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것 보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이 노잼도시가 아니라 그렇게 즐길 만하고 놀거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안 몰리고 또 안 몰리니까 경제가 안 사는 것 같아서, 사실 관광공사의 역할은 그곳에서, 지금은 민간에 대한 설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민간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그곳에 만들어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단초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하드웨어는 저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깔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장님 임기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감사합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잘못됐다고 해서 종이 2장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85쪽에 보면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낙찰이 됐다고 했는데 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그다음에 일반경쟁,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입찰할 때 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뉜 것 같습니다, 여기 종이에.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명국 예, 그렇게 하시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윤종현 팀장님.

○위원장 정명국 윤종현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회계팀장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총무회계팀장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지역제한, 일반경쟁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반경쟁은 지역제한이 아닌 전국으로 입찰할 때 일반경쟁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 3.3억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고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로 입찰하고 있고 3.3억 이상일 때는 전국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제안요청을 받아서 전문성이나 창의성, 이런 제안을 받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방식을 나누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지요?

○총무회계팀장 윤종현 주로 사업부서에서 업무적인 성격을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이 종이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좀 있어요.

지역제한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낙찰률이 80% 정도 나와요, 88%, 85%.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들어가면 98%, 99%, 100% 이렇게 나오고요.

약간 차이가, 이게 좀 독특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보통 98%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한 곳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86%가 나왔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협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이 98%다, 그러면 그쪽하고 말 그대로 협상에 의해서 그 계약률을 맞춰서 계약하는 겁니까?

○총무회계팀장 윤종현 업체를 선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입찰과 제안평가로 구분하는데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는 가격입찰이고 90%는 제안 정성에 의한, 제안PT 발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가격을 투찰했을 때 선정된 업체에 따라서 낙찰률이 결정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낙찰률 100%짜리는 또 뭐지요?

○총무회계팀장 윤종현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입찰이 나갔는데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다, PT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 가져갈 수 있다는 업체들은 금액을 낮추지 않고 100% 입찰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협상 86%짜리는요?

○총무회계팀장 윤종현 업체의 성향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

이 서류만 봤을 때 이런 방식이면 88%, 80%대, 이런 방식이면 98%, 100%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또한 이런 부분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100%짜리를 그냥 입찰하면 안 됩니까?

해도 상관없잖아요.

꼭 가격점수, 예를 들어서 가격을 높게 써도 만점 맞게 하면 입찰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지요.

제가 이 종이로 봤을 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판단은 누가 하냐는 거지요, 최종 판단은.

그렇게 제가 금액이나 낙찰률을 봤을 때, 예정가가 쓰여 있고 낙찰가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말 특이하게 이것은 이런 사항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의 오페라, 예전에 아시지요, 문제 있던 것?

‘운명의 힘’인지 그 계약방식은 제가 볼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이게 100%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 종이를 주셔서 2장을 죽 보다 보니까 꼭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합법을 가장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 종이를 봤을 때는.

팀장님 이런 것은 유념하셔서, 일부 거를 수 있는 것은 걸러서 계약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윤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먼저 하나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저희가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위원장 정명국 저희한테도 얼마 전에 민원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민원을 메일로 출력했는데 한빛탑 주차장 민원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신문고에 여러 차례 주차장 보수요청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안전상의 이유로 민원을 드립니다.’, 신문고 민원접수번호까지 캡처했네요, 두 번 접수하신 것 같아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지금 그래서.

○위원장 정명국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저도 사실 몇 번 가서, 우리 직원들도, 이중호 위원님도 거기 갔다 오고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을 느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민원이 발생한 거지요, 대략적으로?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제가 인지한 것은 올여름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그때 인지했고요, 보수계획을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 중에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수리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주차료를 얼마씩 받고 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요, 그리고 변경 후에, 1시간은 무료였는데 최초 30분이 무료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정명국 최근에 주차이용료를 변경하신 게 있나요?

이분은 민원을 그렇게 넣으셨네요.

‘최근 주차이용료가 상승하였는데 이 내용을 문의한 결과 주변 DCC 주차장과 같은 요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주셨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주차료를 인상시켰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보수를 좀 하시고 올리셔야지 일방적으로 먼저 주차비를 올리고 보수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장님.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인지했고요, 그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있기 전에 인지해서 보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또 그렇게 돼서 보수계획을 세우고 보수.

○위원장 정명국 사장님께서 항상 노잼도시를 탈출하고 꿀잼도시를 하시겠다, 청문회 때도 밝히셨고 열심히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옥에 티입니다.

그리고 고치고 나서 금액을 올리든가 하셔야지 고치지도 않고 문제점이 있는데 금액을 덜컥 올려놓으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 금액을 올렸다, 어떤 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주차장 비용을 올리게 된 경위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주변 호텔이나 성심당이나 아니면 결혼식장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DCC도 마찬가지입니다.

DCC 한쪽만 올리면 또 이쪽으로 주차가 몰릴 것 같고 양쪽 다 동시에 올려야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8월 1일부로 인상을 다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 주차비를 약간 올리니까 대는 대수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학공원 오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주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로 주차할 때도 있고, DCC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무료주차 같은 것도 시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다.

○위원장 정명국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것은 사장님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단순하게 엑스포타워를 갔다가 DCC를 갔다가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 고지하는 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올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업체가 선정돼서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조금만 기다렸다 공사 후에 하셨어도 맞지 않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공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수익 더 남긴다고 해서 관광공사가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닌데 수리하고 나서 했어야 된다.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이렇게 접수됐지만, 제 메일로 온 것도 있고 사실 몇 건 왔었어요, 사전에.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부탁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빵축제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빵축제, 정말 매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번에는 동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대위치도 그렇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 성심당 부스는 별도로 만들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26만 4천 명 정도…….

16만 4천 명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엄청 숫자를 띄우시네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와인하고 숫자가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좋습니다.

인원 파악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어떤 근거로?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사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충족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A 출입구, B 출입구, C 출입구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관계직원들이 일일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카운팅하고 거기에 약간 플러스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게 가능할까요, 하루 종일 누르는 게?

그리고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많을 것 아니에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외지인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외지인 비율이 한 30∼35%.

○위원장 정명국 그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숫자를?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그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150명 정도 설문지로 앙케트조사를 합니다.

아, 300명 정도 앙케트조사를 해서 거기 비율을 봤을 때 한 30∼35% 정도 외지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 축제는 대전시민을 위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외지인을 위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소상공인,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축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충족을 다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의 빵을 널리 알리는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소망이고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빵집들도 거기에 나와서 알리는 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음료를 절대 팔지 않고요, 시음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예를 들면 소주 컵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시음만 할 수 있는 정도였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우유자조금협회인가에서 저희한테 우유를 스폰해 주겠다고, 우유를 거기에 깔자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도 말라는 식으로 해서 내쫓았는데요.

지역경제를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저희가 거기에 편의시설을 잘 안 만듭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해서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빵을 먹어도 서서 먹게 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카페촌의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사 먹든 커피를 사 먹든,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물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경제나 지역 빵집이나 빵 애호가들을 위한 것, 전체 세 가지를 다 융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운영시간이 올해는 12시부터 9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시만 되면 빵집 문을 닫아요, 아예 클로즈 해버렸어요, 불을 끄고.

그런 것들이 사실 옥에 티더라고요.

빵 다 팔고, 자기네가 갖고 온 게 다 나갔겠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오후에 왔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축제에 대해서?

이 축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저 집은 문을 닫았어요.

옆집으로 갈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빵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먹는다고 절대 옆집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불이라도 켜놔야 된다.

자기네 거 다 팔았다고 바깥에 솔드아웃 딱 붙이고 갑니다.

무슨 축제일까요, 이게?

내가 갖고 온 것 다 팔았으니까 간다, 남았으니까 끝까지 있는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를 하는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어떤 목적이냐, 소상공인을 살리는 거냐 대전을 살리는 거냐 시민을 위한 거냐,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대전시민들은 어떤 행사를 원할까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전의 유명 빵집이 한 곳에 다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여기에서 다 팔았으면 매장에 가겠지 하는 그런 추측을 하시는 거지요.

외지사람들은 대전의 유명 빵집이 한 곳에 다 있기를 원하는 거고, 대전시민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유명 빵집이 여기에 오기를 원하는 게 대전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대전시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외지에서 오는 30∼40%의 사람들은 대전의 모든 빵집이 한 곳에 있어야 쉽게 오는 거지요.

대전시민들은 정동문화사도 갈 수 있고 캘리포니아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외지에 있는, 서울의 유명한, 부산의 유명한 데가 오기를 바라는 거지요.

한번 시도하셨잖아요.

작년엔가는, 그 업체가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른 시·도도 일부 왔었어요.

저도 어려움 압니다.

빵을 만들 수 없지요, 여기에서.

그리고 그런 데는 매출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섭외해도 잘되지 않겠지요.

그것을 오게 하는 게 관광공사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3년간 제가 빵축제를 가면서 주변의 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계속.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은 대전역에 내려서 여기에 대전의 유명한 빵집이 다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웬만한 빵집은.

대전시민들은 외지에 있는 빵집이 대전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분들이 대전관광공사라는 거지요.

그래야 큰 빵축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102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협회에 40% 주고 TJB에서 추첨, 저는 이런 방식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전시민에 베네핏을 주고 외지인들이 대전에 와서 대전의 빵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라는 거지요.

빵축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추첨했다, 저는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민들 또 외지사람들이 그 정도, 30∼40%가 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갈 거냐는 거지요.

우유를 안 팔고 옆에 베네핏을 주고 이것도, 저는 이런 것은 기본이고 빵축제를 키우려면 좀 더 바운더리를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이번에 10명 정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왔다 간 사람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장님 제 말 이해는 가시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충분히 이해가고요.

○위원장 정명국 사업을 쉽게쉽게 하시려면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서울의, 일부 비용을 줘서라도 아니면 전통나래관에 빵부스를 만들어 주더라도 뭔가 해야 대전시민들이 정말 잘했다, 지금도 잘했다고 하지요.

16만 명, 많이 왔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정말 좋다 했는데 좀 더 확대하려면, 다른 시·도에서 지금 빵축제 하려고 하지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전시민들도 좀 더 만족하고 또 외지인들도 대전에 왔을 때 대전이 빵의 성지라는 것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같이 겸비된다면 좀 더 빵축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사실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빵축제를 키워보자.

몇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체적인 대전시민들, 아까 말씀은 세 가지를 다 목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전시민들, 외지인들,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믹스가 된다면 좀 더 좋은 축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할 때는 보완해서 대전시민, 빵축제에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방안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좀 더 축제가, 진짜 말 그대로 빵의 성지인데, 주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은 여기 없네, 자기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없네, 그래도 사긴 사요.

그렇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9시까지 문을 열기로 했으면 불이라도 켜야 된다, 솔드아웃 써놓고 문에 딱 천막 쳐놓고 가버리는 모습들이 그렇게, 6시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잘되니까 그랬겠지요.

하지만 그 부분은 서로 홍보, 그런 분들은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업체는 다음에 오지 말아야 된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보완하고요.

속 내막을 들어가 보면 빵집들이 보통 부부가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자녀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창업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많이 갖고 와서 팔고 싶은데, 밤새 만들고 아침까지 만들었는데 조금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갖고 갔을 때 안 팔리면 재고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과연 우리가 성심당같이 큰 또 하레하레같이 큰, 종업원이 몇십 명씩 되는 이런 빵집들이 대전에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과 얘기해서, 우리 몇 시까지 하니 빵 그때까지 다 팔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자기네들도 물량 예측을 못 하고 또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 자체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빵집들은 식구들 전체가 다 나와서, 빵을 만들어 갖고 와서 다 팔고 가고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빵집의 속을 들여다보면 참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러나 정명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보강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사장님.

그렇지만 우리가 행사장에 갔는데, 이틀 하면서 첫날 6시 좀 넘었는데 벌써, 쉽게 말해서 셔터 내려있고 이런 부분이라면 축제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만 그랬는지, 저희 직원들하고도 죽 돌았을 때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A를 사러 갔는데 A가 없다고 해서 바로 옆집 가서 A-1 물건을 사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홍보라도 해서, 불이라도 켜있고 축제장은 축제장답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그 부분 적극 잘 검토하셔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도 직원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아까 사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우유자조금에서 같이 축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역상권을 위해 물리치셨다고 하는데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우유자조금은 자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국내산 우유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빵과 우유가 어울리기 때문에, 대전의 축제가 잘된다고 하니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가 모든 사람이 판매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와서 물 한 잔을 줄 수도 있고 우유 한 잔을 줄 수도 있는데 굳이, 대전시에 그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도 와서 같이 홍보해서, 사실 우유가 빵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국내산 우유를 넣는 비율이 낮습니다.

국내산 우유와 멸균 수입 우유와의 영양평가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산 우유를 넣으면서 표기하는 업체들은 한 15%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그분들도 우유를 홍보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국내산 우유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하고 또 빵을 굽는 분들도 멸균 우유를 넣기보다는 국내산 우유를 육성하고 낙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축제의 의미를 새기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전만을 위한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전시민들도 국내산 우유를 넣은 빵을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생,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유 돈 내고 주는 것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돈 쓰는 사람만 있어서도, 아니잖아요 먹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관광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대전관광공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7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4일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명)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김문용
소방행정과장홍석민
예방안전과장안정미
대응조사과장조원광
구조구급과장김옥선
119종합상황실장이승한
동부소방서장이준서
둔산소방서장김준호
대덕소방서장김종화
유성소방서장김기선
서부소방서장김화식
119특수대응단장남득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태경환
자치경찰총괄과장임재호
자치경찰정책과장정호경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관광공사사장김용원
기획조정실장주은숙
관광사업단장이윤구
관광개발사업단장임은혁
MICE사업단장오세훈
총무회계팀장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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