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미래전략산업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최다인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집행기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행사장에서는 자주 뵙고 그러는데 반갑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은 많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각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일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우리 대전시는 현재 6대 전략산업을 가지고, 대전의 핵심전략산업 아니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과학의 도시 대전이고 또 미래로 가는 도시 대전인데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핵심기관인 미래전략산업실 소관이고 또 수많은 위탁사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테크노파크인데,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과 또 최근 이차전지 선도사업 육성사업 등 바이오 창업 구축 이런 핵심기관이 바로 우리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협업하고 있지요.

그러면 대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원장님 발언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송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김우연 원장님 안녕하세요.

○송활섭 위원 거기에서 답변해도 되겠어요?

○송활섭 위원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의 종합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감사 처분결과를 보니까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로 돼 있어요.

굉장히 처분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안타까운데 행정상 시정조치가 4건, 주의가 9건, 통보가 2건 또 재정상에는 회수된 것도 있고 신분상에는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우리 기관이.

그다음에 훈계라든가 주의조치 받은 것도 몇 개 있는데.

작년에 감사를 의뢰해서 올해 4월 대전시 감사위원회 종합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인사라든가 계약, 예산, 집행 등 조직운영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유례 없는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업무를 총괄하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경위와 조직의 수장으로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테크노파크의 그동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고 거의 원하는, 올리는 대로 그동안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지금 잠깐 언급한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근무평가 점수를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송활섭 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죽 보니까 감사결과 문제점이 재단의 근무성적 평점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감점 사유도 없는 분에게 5점이라는 감점을 적용하고 근무평점 등급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뀐 거고 또 평점자와 확인자 모두가 원장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가점을 해주고 누구는 감점을 해주고, 이렇게 원장의 재평가 등으로 해서 인사부서의 특별한 사유 없이 점수가 조정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아무런 사유 없이 감점이라든가 가점을 해서 평점을 조작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평점자와 확인자의 권한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것이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분들은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재단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해야 되는데 원장님, 통감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관리감독자로서 이런 구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텐데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와서 뭐, 직무유기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제가 보니까 공무국외여행 경비 지급 정산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주의하고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출장계획서를 세우고 공무원들 숙박비라든가, 공무원들이 국외숙박을 하게 되면 할인규정이 있는 거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자 전원의 여비를 원장과 동일한 액으로 취급하였고 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할인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비를 동일하게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 과다 정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환수됐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예정가격도 결정을 소홀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업체 LED 전광판 설치계약 시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았고 또 예정가격 조서 생략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출한 견적 금액 그대로 그 계약을 체결한 것, 그러니까 예정가격 결정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수의시담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하지 않고 가격협상 시 반드시 감액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견적서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으로 지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또 복지 관련돼서 우리 공직자들,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저를 포함한 여기 여섯 분의 위원님들은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받을 때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선택적 복지를 해라, 아니면 복지사항을 다양화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분명 이 재단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배정에 따라 금액의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부부직원에 대한 가족복지포인트는 이중배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 맞나요?

○송활섭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절하게 된 걸로 파악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제규정 정비를 소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서장 채용 심의규정을 어겼다든가 아니면 건설공사 사회보험료 정산 부적정 이것도 있어요, 보니까.

모 센터를 건립하는데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조건 후 계약당사자로부터 건강보험료 신청하고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면 개인 부담료까지 포함해서 정산처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이런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돼서 과다지급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물론 우리 미래전략산업실 총괄실장께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또 우리 전략산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우리 한문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작년 거라 잘 모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 오신 지가,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라도, 이 감사결과가 작년에서 올해 평가를 받았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 종합적인 감사결과에 지적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지만, 15건이에요, 현재 전체 감사결과 시정조치라든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처분 요구가 15건인데 대표적으로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책임지고 그 자리에 대해서 거취를 표명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지금 방만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 전략산업이 모두 그쪽으로 포커스가 가 있고 또 연계돼 있고 각 대학이라든가 기업들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은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가서, 낙하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봅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내가 몇 가지 사례를 죽 말씀드렸듯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시의 책무예요.

우리 공사·공단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만 주고 나눠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 전략실에서 전체적으로 기관경고를 맞을 정도의, 이런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주무 과, 주무 국, 주무 실이 이런 것에 대해 심각하게 따지고요,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철웅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예산 내려주는 부분도 또 관련 업무가 많이 있어요, 제가 구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만 내려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우수한 장비를 갖춰놨는데도 기업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게 왕왕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문제나 아니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9대 의회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대전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실장님,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R&D 성과를 실증하고 대전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시작한 대덕특구 순환버스 시범운행에 관련된 건데요, 이 사업은 세계 유일의 대용량 무선충전기술을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김영삼 위원 어떻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건 계속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여기에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삼 위원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된 총사업비는 41억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전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28억이고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제 지속적인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지만, 교통국에서도 또 할 겁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점검해 보자는 거니까요.

지난 7월에 우리 대덕특구 순환버스가 운행이 중단될 뻔한 적이 있지요?

○김영삼 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간은 2025년, 그러니까 5년간의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데요, 사실은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재정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 거 예상을 못 하고, 지금 초기 이용인원이 200명에서 400명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지속될지 아니면 버스운송회사와의 체결 관계 또는 재정위기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지 않고서, 계약이 중단될 거라는 걸 예상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위기 부족이라든가 어떤 행정의 미흡함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실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획은 미래전략산업실에서 삼아서 시작한 거예요.

실무, 그런 보고를 못 받고 있으면 이게 중단돼도 미래전략산업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면 대전운수가 수년간 적자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토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이라는 평가를 그러면, 40억이나 들어갔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증만 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려서 굉장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영삼 위원 잘못하면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비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실장님께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당초에 2년 연장을 계획했다가 1년으로 바꿨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조건으로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왜냐하면 5년간의 계약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사업은 실증 자체가 무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으로 변경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한 내용을 보니까 재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준공영제에 준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준공영제에 가깝게끔 재정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 추가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리추경 때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김영삼 위원 실장님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안 돼요,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에 관련된 정리추경 예산에 편성한 예산 상세내역 자료를.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정 여건의 악화 때문에 이걸 운영하기 힘들다는 운수업체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서 계약이 다가옴에 있어서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하는 것은 행정의 미흡함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김영삼 위원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해놨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사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재정건전성,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운수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41억 원이고요.

대전시가 분담한 금액은 전기버스 제작비, 재정지원금을 포함해서 28억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어주십시오.

같은 기간 총수익금은 5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신기술이나 실증,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초기투자, 설비용법 다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지금 투입된 재정에 비해서 수익금이 너무나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실장님 실증사업이라는 것은 선도적인 기술과 거기에 맞는 차량 제작까지 한 겁니다.

실증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실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해야만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증사업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증으로만 끝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실증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대전시만의 순환버스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증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증만 하고 끝날 사업이면 이 예산을 대전시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버스정책과하고 카이스트 그리고 운수회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실증뿐만 아니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버스노선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 것이고 사실 이 지역에 이 순환버스가 생겨서 좋다고 생각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실증으로 끝난다고 하면 허탈함이나 또 다른 노선을 찾아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실증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운수업체, 카이스트, 특구재단, 버스정책과 등에서 정말 면밀하게 이걸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을 바로잡고요.

이게 내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실증사업이?

○김영삼 위원 내년 이후에도 이 사업이 정말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제도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4월, 5월에 두 가지 조례가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필요한 기업에 취업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인력 활용,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9조제2항2호와 3호에 따르면 과학기술 인력 활용 수요에 관한 정보를 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에 반영하고 과학기술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매칭은 안 되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설명만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그러면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인력이 몇 명입니까?

○김영삼 위원 김우연 원장님, 그냥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실무 인력이 몇 명입니까?

○김영삼 위원 한 명입니다, 한 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 내용을 가지고 매칭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선별하기 전에 알려주고 또 이 기술이 과학기술자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 한 명이에요.

이게 지금 전시행정, 이게 맞습니까?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과학기술 매칭하고 있다면 실적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우만 하는 겁니까?

조례에 보니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우만 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한 명이 전담인력이에요, 한 분이.

이게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 온라인 플랫폼 SCOP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구현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또 의무사항으로 규정까지 한 거예요,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서.

그런데 한 명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매칭이 되지 않고 예우만 할 거였으면 당위성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 대전시는 고경력 과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빠지거나 또는 예우를 통해서, 그간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발전시켰던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고 매칭을 통해서 이분들의 기술력을 후배 기업들에 제공하고 대전시가 발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인력을 좀 늘리시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당위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방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47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주요 사업 중에 과학기술투자사업 성과진단 및 조사분석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시 과학산업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과학기술산업 정보에 대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투자사업 성과진단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계신가요, 실장님?

○방진영 위원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면 2025년 대전시 R&I 성과분석 관련 용역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인사이트코리아라는 곳에 연구용역을 주셨는데요.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을 보통 전문성 있는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출연기관에서 또 다른 용역업체에 사업을 줘서 진행할 것 같으면 그냥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방진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출연기관을 통해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7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세부자료와 2026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방진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도, 제가 아까 147쪽 참고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예산이 1억이지요, 올해 예산?

○방진영 위원 그중에서 뉴스레터 제작비용이 얼마지요?

○방진영 위원 4,900만 원입니다, 4,900만 원인데.

거기 내용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소요 예산 찾아보니까 뉴스레터가 4,9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학뉴스레터를 어떤 것인지 보려고 행감자료에서 찾아봤어요, 들어가서, 내용을.

도대체 이게 뭔가,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PPT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뒤에 관계공무원 다 계신데 이것 찾아서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궁금해서요.

저는 몰라서 이걸 찾아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4,900만 원짜리 제작비용을 들여서 한 거거든요, 내용이.

뒷면 한번 봐주겠어요?

이게 다예요.

4,9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허접하지 않나,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전시가 예산이 넘쳐나서 이런 거 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방진영 위원 1억 예산 중에서 4,900이면 거의 절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몰랐지만 뒤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많이 찾아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과연 시민들이 이걸 볼까요?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실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왕 돈을 써서 한 거면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뉴스레터 콘텐츠 구성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시민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년도 계획해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방진영 위원 1억 원이라는 돈 굉장히 큰돈입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쪽 참고해 주시겠어요.

대전 바이오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산업부 주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에 대전시가 선정됐지요?

○방진영 위원 특화단지, 특화단지 선정이 1년 지났는데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바이오특화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지금 다 취소됐나요?

○방진영 위원 1차에서 그냥 탈락된 거잖아요.

○방진영 위원 탈락됐는데 대전시에서 구상한 대전 바이오혁신센터 특화단지 운영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실장님이 어떻게, 이것 대응을 따로 하고 계신가요?

○방진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340억 정도 재정 공백도 생기고 총사업비가 3조 2,600억 원에 달하는데, 향후 국비 확보가 문제인데 대전시에서 사업비 조달 계획,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방진영 위원 예타 미선정이 돼서 사태를 한번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보다 현실성 있게 국비 확보 전략과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대덕특구에서 한남대로 이전했잖아요.

○김선광 위원 이전한 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장님.

○김선광 위원 전 디스텝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개발계획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5개월 됐는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부지와 과기정통부 운동장 부지를 같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K-켄달스퀘어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동장 부지 매각요청이 돼서 과기정통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파악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보스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된 것도 이장우 시장께서 경제사절단과 같이 보스턴 갔을 때,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보스턴에서 밑그림을 그려오신 거지요, 거기에서 보고 나서.

그런데 이 관련돼서는 사실 대전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도 오송첨단산업단지에 이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충청북도가 대전시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지금 그 부지 때문에,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먼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대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어떤 사업이든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표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과에서는 계속 확인하고 어떤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저희만 한다고 했으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장기화가 돼도.

왜냐하면 운동장 부지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데 지금 타 시·도도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게 추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극 3특 추진 전략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전환하기 위해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확정해서 발표했어요.

○김선광 위원 대전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을게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 중에 보면 인재양성, 규제완화, 재정지원, 펀드지원, 혁신지원을 하는 성장 5종 세트,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선광 위원 이 부분은 초광역 특별협약을 통해서 중앙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발표 이후에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대전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5극이라고 하면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개 초광역권이잖아요.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ABCDQR 6개 전략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어떤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김선광 위원 양자가 포함 안 된 상황에 말씀해 주세요.

○김선광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충청권의 시·도 간 협력성과 연계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졌다는 거잖아요, 대전시만 양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김선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졌을 경우에 실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양자산업에 차질, 저하될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선광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주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릴 건데.

중부권 중에서도 우리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충청권 중에서요.

어떤 부분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전시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고 타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하셨냐 이 말씀드린 게 저는 대전시의회에도 있지만 잠깐 파견 나가 있는 게, 제가 충청광역의회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든 충청남도든 세종특별시든 이런 공직자분들을 자주 뵙게 되더라고요.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전시 공직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분들도 더, 대전시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충청광역연합에 계신 공직자분들께 정부에서 이 사업 추진을 발표했을 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충청권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충청광역연합이라는 것은 전국 최초로 4개 시·도가 합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 부분과 이 연합이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추진전략 발표한 것에 대해서.

충청광역연합에 제가 계속적으로 당부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범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대전시도, 사실 저는 대전시의원이지 그쪽 시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에서도 중부권 타 도시와 적극 협력해서 소관 부처인 산업부 동향도 수시로 파악하시고 전략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선광 위원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 잘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충청북도 도청은 청주에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충청남도 도청은 내포에 있어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공직자분들이 보고를 받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대전시까지 와서 저한테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있어요, 대전시 공직자분께.

그런데 거기에서는 2주에 한 번, 사실 저는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뭐하러 오세요, 그냥 통화로 하세요, 저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 공직자분들께서.

당연히 우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랑 가깝잖아요.

저희는 본청에서 의회 오시려면 5분, 10분이면 오시는데 거기는 2시간, 3시간씩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마저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첫날이라 많이 신경들 쓰시느라 피로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식사하고 나니까 졸릴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어제 밤새 AI한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실까 봐 파워포인트라도 보시라고.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내용은 그냥 이 내용에서 좀 담아서 준비했으니까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은 인공지능, 그렇지요?

AI산업이지요?

○박주화 위원 하루저녁 자고 나면 새로운 게 자꾸 생겨서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쫓아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AI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고 세계적인 흐름이어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그래서 현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AI 정책을 선정하였는데요.

실장님,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현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다들 AI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방향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빼놓을 수 없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다음 보면 우리 국정과제 6개가 이렇게 나란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제가 띄워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AI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확보하는 데 각자 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언론 자료를 보면 타 지역인데요, 전북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해서 1조 원 정도, 경남, 창원도 한 1조 원, 광주 같은 경우는 6천억, 대구는 5,5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예타 면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AI의 혁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전국 지자체들이 다퉈서 AI 산업을 주도하려고 경쟁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과 한 2주 전에 발표된 자료인데 AI 예타면제 사업에서 정작 우리 과학수도라고 불리는 대전에서는 AI 산업 관련해서 이렇다 할 육성계획이나 전략활동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영상 하나 있는데 영상 좀 한번 보고 하도록 할게요.

(14시 15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8분 영상자료 종료)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을 가지고, 이게 기사화됐던 것이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생각으로 우리가 같이 저 영상을 봤고요.

아마 인터뷰하신 분이 누군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네요, 그렇지요?

혹시 우리 대전에 국회의원분들이 일곱 분, 일곱 분이 계시나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한번 만나보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겠지요?

○박주화 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열심히 발로 뛰고 또 만나서도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대전에 있는 시장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은 들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계속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냥 제가 이미지 띄워놨으니까 얘기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나무에 직접 올라가든지 아니면 긴 장대를 사용하든지 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AI 산업은 진짜 이제 시작점이고 어떻게 하든 우리 대전이 AI 먹거리나 이런 것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파트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부의 AI 관련 예산 중 절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데 대전이,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소재지인데 명시된 사업들이 대부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출연연에 배정된 어떤 사업들인 것 같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더 많이 창출하셔서 AI에 대해서 대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박주화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좋은 성과 기대하고요, 그냥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질책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머리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자는, 오늘 얘기는 그런 거고요.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에서 AI 육성을 위해서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은 비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우리 대전 6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AI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는 것도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과학도시 대전이 AI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AI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주화 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9쪽인데요, 대덕특구 산업고고학 박물관 공약 변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산업고고학 박물관 건립이 민선 8기 이장우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수년째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대덕특구 연구성과 특별전시관으로 공약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도 미래를 봤을 때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요.

어떤 콘텐츠나 관람객이 이렇게 했을 때 줄어들든지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다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거든요, 공약을 변경하는 건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마무리로 좋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립중앙과학관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약간 나른나른하시지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첨단산업 관련해서 전략실에다가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고 말씀드렸는데 우주산업 관련된 특화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잘 아시다시피 6대, ABCDQR 이렇게 해서 6대 전략산업을 추진 중인데 그중에서 우주산업 부분에는 민선 8기에 역점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정부 클러스터 3축을 했지 않습니까, 2022년 12월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대전하고 전남하고 전북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특구가 선정되고 올해는 우리 대전시가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렇지만 현재 가야 할 길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카이스트 부지 내에 구축 예정인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실장님?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해 대전 우주역량 첨단기술 에너지 창출을 위한 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안 마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어디에 조성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내용은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부품.

○송활섭 위원 나노·반도체단지 얘기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진척이 잘 안 되는 걸로, 이번에 예타도 통과되지 못하고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볼 때 그런 것이 예상되는데.

좋아요, 아무튼 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어떻게 조성할지 계획은 잘 알다시피 설사 선정이 돼도 지자체에서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실시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지만 들어오는 장비 부분은 국비로 챙겼을 때, 장비 부분은 국가에서 조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실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대전은 이장우 시장님도 그렇고 대전이 지금 6대 전략산업으로 모든 것을, 조직개편도 해가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일을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진척도라든가 핵심적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약하다,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다 풀어주고 계획은 다 그렇게 넓게 충분히 대전을 과학중심도시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아니면 일류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포커스 프로그램이라든가 큰 데이터베이스는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예산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둔화돼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새로 오신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께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서 우주산업진흥원 대전 설립을 건의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내가 접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부시장이 가서 관계자들하고 한번 운만 띄운 건지, 실질적으로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학부시장이,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관련 계획이 죽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이 현실화될 때 진짜로 우리 대전에 설립될 수 있도록 유치전략을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한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은 오늘내일 얘기했던 부분이 아닌데 말 그대로 1970년대 중반에 우리 대덕특구가 조성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밀도 개발 위주로 조성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미국 보스턴의 켄달스퀘어를 롤모델로 해서 우리 대전에 K-켄달스퀘어를 조성해야겠다는 기본구상도 있고 또 미래전략 기술기업이라든가 연구소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주거문화 같은 융복합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ETRI에 가서 마중물 플라자 공사 착공도 하고 왔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재창조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이용 효율화다, 그 부분이 지금, 물론 지난번에 토지활용도가 낮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일부 완화된 건 사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과학산업진흥원 부지를 새롭게 한다는 건 아까 과기부에서 자기들이 핸들링하겠다, 홀딩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 또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답보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은 과기부가 난색을 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특구 토지이용 효율화가 작년 5월에 연구개발특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물꼬를 트고 있는데, 사실 지금 AI라든가 나노·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첨단기업이 다른 데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들, 여기 있는 기업들의 분원이 여기에서 규모를 더 키우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밀도라든가 규제라든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연구인력은 많은데 여기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차피 민간기업에서는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기능의 집적화 이런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전을 떠나고 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에는 토지이용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알테오젠인가요, 이 기업도 우리 지역에, 모 지역에 둥지를 틀려고 했는데 특구로 지정되지 않으니까, 특구로 지정되면 그만큼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도움받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특구로 지정하기를 사실 원하고 물산업밸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특구로 지정돼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것이 돼야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은 53%가 그린벨트지역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것이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 개발이 제한되고 규제 완화가 어려운 부분을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밀도 개발의 가속도가 안 되는,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전에서 역점사업으로 평촌산단도 장황하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30% 분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 내외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나노·반도체산단도 국가에서 볼 때는, 우리는 프로젝트를 멋지게 해서 160만 평 산단을 조성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예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널브러져 있는 대덕특구만의 공간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라고 할 때 우리 대덕특구 내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긴밀하게, 아까 무슨 산업, 무슨 산업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돈이고 기업들은 세제 혜택이고 또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넓은, 특구의 광활한 연구 저기는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전시가 앞으로 갈 때 ABCDQR을 맨날 부르짖을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펀더멘탈을 우리가 어떻게 집약적으로 갈 것인가, 사업도 하나를 집중적으로 밀어붙여야지 사업은 다 벌여놓고 예산은 거덜나서 메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타오고 싶어도 지방비와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돈 주고 싶어도 지방비 매칭을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간신히, 간신히 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어느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 산단이라든가 무슨 스퀘어를 해서 그게 생각대로 안 되고 하면 설계용역비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대전시의 실·국·과별로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설계용역비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시행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낭비 사례도 발생되는 만큼 미래전략산업실이 산건위의 주무부서이고 대전시를 이끄는 핵심전략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에서 어떤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직자들이 실정은 더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건 아니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앙하고 지방하고 그런 것을 같이 밑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보고하고 또 생각을 잘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건 아니라고 직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전체 4,500명 공무원들이 한 곳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대전시가 부도 직전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우리 산건에서 여러분 알겠지만 거의 예산 삭감 한 번도 안 했어요, 3년 동안.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집행, 나름대로 됐지만 또 정리추경 때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돈은 씨가 말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