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여 체육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사업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체육건강국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준비 또는 업무보고해 주신 태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에 소속돼서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쉬운 부분 위주로, 또 업무보고를 하시고 사업실적이라든지 추진현황 같은 것을 보면 특별하게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지적하고 싶다 하는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에 입각해서 이것을 아주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태 국장님, 의견개진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거론할 텐데 실무에 입각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제 자랑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일을 단 10%라도 알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자료 만들어 주신 것 말이지요, 어렵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천성이 젊은 시절부터 말단 비서 출신이라 하도 국회의원들한테 혼나면서 일을 배워서 꼼꼼히 쳐다보는 그런 습관이 길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 한 줄도 빠지지 않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제가 질의하는 것.

그 가운데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점검해 나갈게요.

오전에 많이 해봐야 제가 20분, 많이 쓰면 30분 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제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의견 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2024년도에 제가 중구청 검도부, 왜 자치단체에서 이걸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 타 자치단체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걸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추진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중구청 검도부 창단?

○박종선 위원 거기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걸 시에서 여러 채널을, 여러 방안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는 있지만 중구청 이 사람들이 이게 본인들 의지거든요.

○박종선 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타 지자체는 다 지금 서두르고 있고, 유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국체전 가서 성적이 좋아요.

알고 계시지요?

레슬링부.

○박종선 위원 대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수들이 가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중구청에서만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소소한 질의는 이따 오후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국장께서 지금 동호인들, 사회체육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동호인들 늘어나는 스포츠가 있어요, 레저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파크골프,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어마어마한 인원이 늘어납니다.

유성만 해도 지금 몇천 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지금 파크골프를 즐기는 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예, 많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사진에서도 이따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기조도 지금 엄청나게 많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구, 협회별로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요구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파크골프장?

○박종선 위원 유등천 또 갑천 저쪽 구성지역 밑에, 또 시에서 지금 시장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용신교 상류에 신규 설립 계획이 있는데, 지금 전부 미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용신교 거기에도 지금 계획만 있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실천하기에는 현재 요원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약간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고 쉽게 얘기하면 이걸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자치구 건의 5개소에 대해서, 이게 한 72홀 정도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게 친수구역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점지구로 쉽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건 체육건강국 본연의 업무는 아니니까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파크골프장의 증설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요구했던 안을 어쨌든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금강유역환경청, 체육진흥과가 우리 소속이니까, 체육시설과도 우리 소속이고 체육건강국 소속이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행태적인 부분은 우리 체육건강국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생태하천과 이런 데, 환경국의 업무니까 이런 식으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독려하고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용운동 골프장 말이지요, 이것도 지금 내년도 보상계획 있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이미 용역비 같은 것 지출하고 있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직 안 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갑천·유등천 5개소 증설에 모든 시정 포인트를 모으고 용운동 골프장은 취소하자, 백지로 돌려버리자.

굳이 이걸 64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이장우 시장의 의지가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난항에 빠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정력 낭비가 있는 사업에,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 논리보다는 객관적으로 제3자를 두고 물어보자고요, 지금.

자치구 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빠른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빠른가.

여기의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오늘 딱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묻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파크골프는요, 대전에 계신 분들이 청양으로도 가고 논산으로 가고,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쳐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에요.

제가 질의를 여기까지 할게요, 이 부분은.

○박종선 위원 증설 문제는 그렇고, 저한테 해당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유성에 제1구장, 제2구장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 지금 유성에서 주로, 유성구 파크골프협회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 곳이지만 대전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인근 세종에서도 오고 있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일부 제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두 곳을, 지금 이것 질의 굉장히, 이것 감사 굉장히 중요한 감사입니다.

거기 가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2022년도에,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지를 일차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느냐.

2022년도에는 협회에서 여기를 관리했었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현재 2025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단은 공공기관에서 이걸 관리를 하니까 관리인원도 있고 시설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더 잘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게요, 그러면 2025년도, 협회에서 관리할 때가 관리가 잘돼 있었는지, 공단에서 지금 돈 들여서 관리할 때 관리가 잘돼 있는지.

가까운 곳을 봐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페어웨이 잔디 상태예요.

제가 여기 여러 번 가봐서 압니다.

오른쪽 홀컵 주변 페어웨이 잔디 상태 이렇고.

눈으로 그냥 확인이 되지요?

다음, 티잉그라운드 저게 잔디도 없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할 때 페어웨이 상태 기가 막히지요, 잔디밭.

페어웨이가 참 좋습니다.

다음, 비 왔을 때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상태에서 모래 갖다가 보수한 상태가, 비 온 다음에.

저런 상태가 되고 엉망이지요, 관리가.

지금 보세요.

다음, 이게 2022년도에 갈대와 조화돼서 참 기가 막히지요, 갈대가 가을에 쫙 있는데, 오른쪽에는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이라는 걸로 완전 잠식이 돼서 밑에가 엉망이에요.

파크골프는 저런 게 없어야 돼요, 밑에도.

환삼덩굴 같은 게 없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막 이렇게 자라나서 엉망이라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에.

다음, 2022년도 기가 막히게 관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2025년도가 저게 녹색이니까 ‘아, 그린이 깨끗하다.’, 저거 잔디 아니에요, 바랭이풀이라는 겁니다, 바랭이풀.

바랭이풀이 엄청나게 크지요.

지금 굉장히 커 있어요.

공이 파묻혀 있어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인가요?

하도 여러 개 저한테 줬는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조 보니까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갑천·유등천 파크골프장은 거의 전국에서 와요, 사람들이.

이게 과거에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이걸 관리할 때는 홀마다 지정단체를, 어떤 클럽, 1호는 어떤 동호회, 어떤 클럽에서 한다, 2호는 어떤 클럽에서, 책임을 줬어요.

책임을 주니까 너무 잘해요.

와서 잔디가 훼손됐으면 잔디 심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바로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3억 들어가고, 유등천.

관리직원 한 8명이 상주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들으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구장 관리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골프협회는 협회대로 무관심 속에서 공단에서 관리하니까 관리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공단 관리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면 시설이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시설이.

대전시민들이, 수천 명의 골프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외래풀 저렇게 커 올라오지요, 누구 하나 베는 사람도 없지요.

공단에서 들으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관리를 지금 본인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단에 또 질의할 겁니다, 이것.

제가 협회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협회에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협회에서 저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왜 공단으로 줬느냐 이거야.

으레 시설관리공단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것까지도 관리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관리를 잘하고 있는 곳을.

그래서 이걸 전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제가 사진을 그냥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것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질의가 많은데 내가 빨리, 그렇게 해주신다니 하고.

아직 20분 안 됐지요?

○위원장 이효성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위원장 이효성 예.

○박종선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의회를 엄청나게 존중하시고 의정활동 서브를 굉장히 잘해 주세요, 태 국장님 문 닫고 나가시는데 역할을 아주 잘 닫고 나가시라고 중간 역할을 해주십니다, 체육시설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칭찬이 아니에요, 사안사안별로 과장님 전화 와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보고 하고, 몇 시에 오겠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하면서 의회를 존중해 주는 그런 풍토.

저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시민 대표를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감사하더라는 얘기지요.

시설팀장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물론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두 가지만 오늘 짚어나가려고 그럽니다, 많은 것보다도.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한화 베이스볼파크, 여기 민원을 보니까 한 50여 개, 3월부터 8월까지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들을 죽 하셨대, 그렇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그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히 장애인시설 운영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 아주 심도 있게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일부 개보수가 되고 있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베이스볼 드림파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다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한두 가지만 걱정스러워서.

우리 대전시가 갑인데, 한화한테 제2조제1항 보니까 야구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용권 플러스 수익권까지 전부 줬어, 거기다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만들어주기도 했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봤을 때 관리운영 주체도 한화가 돼야 한다, 앞으로는 너희들이 개보수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이 다 해야 된다.

계약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작성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대전이라는 이름은 들어갔지만, 대전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것도, 태 국장 그거 힘들게 들어갔지요?

○박종선 위원 자기들이 멋대로 하려다가, 대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대전을 앞에다가 하나 붙인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제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 내부적인 입장은 제가 못 들어봐서 그런데.

그래서 갑과 을이 나눠서 경기장 운영하는데, 경기장 운영하고 거기 문제가 있을 때 보수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총체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제6조제2항을 보니까 유지관리상의 주요 구조물 개보수는 갑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 대전시에서 해줘라, 차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데 소모성 유지관리, 돈 안 들어가고 별 볼 일 없는 것은 우리 한화가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게 과연 부담 내역이, 내가 이것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계약서.

살펴보니까 범위가 있어요, 계약 범위.

아시지요, 국장님, 계약 범위?

○박종선 위원 계약 범위를 살펴봤어요, 여기.

그런데 민원 사안에 들어 있는 주차장 문제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갑·을 공통적으로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누구 책임인지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주차장 증설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황경아 위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걸 오늘 질의를 다 하려면 엄청 나.

주차장 문제 또 시스템 개설, 장애인 동반자 시스템, 간이의자 이동, 테이블 안전난간, 편의시설, 장애인석 구분 펜스를 설치해 달라, 이용 경사로를 조정해 달라, 엘리베이터 이용을 더 증설해서 해달라, 이런 것들이 현재 민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6개 정도가 민원이.

장애우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범위를 보니까 책임 소재를 따져볼 만한 데가 없어, 갑과 을 모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박종선 위원 팀장님이 가르쳐 주세요, 있으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잘 하시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이 앞으로 이런 소지가 계속 발생이 될 텐데, 크게 구조물 개보수할 때는 대전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 수익권까지 다 줘서 대전시에서 수익사업 할 만한 게 있습니까, 거기?

한화한테 다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이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전면적으로 이 계약서를, 계약서 유효기간이, 계약기간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민대표기관에서 이런 걸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우리가 예산 절감하라고, 시민 세금 절감하라고, 나 대신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일 좀 해, 해서 여기 보내줬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대전시에서 소중한 시민 세금이 한화, 이런 얘기 들으면, 한화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이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데, 행복감을 누리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엄청난 무형의 재산을 대전시한테 안기는 거지.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서 사용·수익권까지 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큰돈 들어가는 건 앞으로 대전시에서 또 보장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 안의 범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책임 주체가 어딘가를 한번 살펴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업무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감사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둔산대교의 유등구장 자전거 이설도로 또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많이 파크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대략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대전시에 얼마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이분들이 각 클럽에 가입할 때 회원 자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한영 위원 특별하게 회원 자격이.

○이한영 위원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회원 자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필수적인 교육 이수를 통해서 파크골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분들이 파크골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부분.

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대전에 와서 운동하고 대전에 있는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운동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타 시·도에 가면 유료화가 돼 있어요, 입장료가 있고.

대전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면서, 또 하천 둔치 체육시설 보호를 하려고 하면 작년, 금년 초에 대대적인 3대 하천 준설을 했지만 지속적인 하천 관리 준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본 위원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앞에 선배들 하는 것 보고서 그냥 따라서 하는 그 정도인데, 일반 골프 같으면 골프연습장에서 충분히 강사나 누구, 이런 데 다니면서 연습을 통해서도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기본자세가 되고 했을 때 필드에 나가서 운동하고 하는데, 이 파크골프는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원들 자격 심사제 또 교육 이수,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주변에 갑천에서, 또 다른 유등천 이런 데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또 조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안전 문제도 같이 따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병관리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9월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개선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또 결혼 증가율이 타 시·도보다 많이 높아지고 신생아 수가 많아지고 시에서도 일류 경제도시 이런 부분을 표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또 수요 예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저한테 산후조리원 하시는 분들, 건강관리사분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울면서 전화 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임금체불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혹시 보고받은 내용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미리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확보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현상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게 언제까지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 대전시가 검토만 하고 계속 뒤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대전시가 일류 경제도시에 맞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고,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수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번에 3차 추경 때 10억 5천을 꼭 확보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고, 10억 5천이 확보가 다 된다고 하면 임금체불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3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뻔히 예견되는 일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구 도마동에 건립 예정인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이 당초 기본계획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시기마다 사업기간이 변동돼서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당초에는 설립·운영 기본계획에는 2026년 2월 신사옥 개관으로 돼 있다가 또 하반기에 주요업무보고자료에서는 2026년도 10월로 변경을 했고 또 행감자료에 보면 2027년 6월로 기간이 변경돼 있네요.

그러면 국장님 2027년 6월에는 어떻게 개관할 수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런데 예정부지 같은 경우는 서구청하고 대전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정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시기였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설득이 잘 안돼서.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거기에 우리가 뷰티산업진흥원 영구시설물 축조 협약에 의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건물 소유 및 예산 지원 그리고 서구청에서는 토지 제공 및 건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행감자료에 의하면 수탁기관 공모 선정이 2025년 9월에서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수탁기관 공모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수탁기관 향후 계획에 수탁기관 인력 채용, 개원 사무실 조성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월인데 이게 순조롭게 이렇게 절차대로 마무리돼 가나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 1월에 개원하기로 돼 있는데 장소는 뷰티산업진흥원이 도마동에 설치가,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프라자, 탑립동에 위치한 거기를 개원 사무실로 쓴다는데 맞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위탁에 뷰티산업진흥원 2팀 10명인데 이게 운영 인력이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우리 주요사업에서 전문인력 교육·양성, 취·창업 지원, 뷰티행사 개최 등인데 전문인력 교육하고 양성하는 전문 교수 채용이 아니고 단순히 뷰티산업진흥원의 운영 인력이라고 봐도 됩니까?

○이재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 지원인데 운영인력 예산 지원도 시에서 합니까?

○이재경 위원 그렇게 되면 신사옥에 대한 면적이라고 할까요, 연면적이 2,232㎡로 돼 있는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700평 가까이 되는데.

○이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로 개원해서 쓸 곳이,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이, 그 사무실은 몇 평 정도 돼요, 면적이?

○이재경 위원 그러면 순수 주요사업에 교육이라든가 양성, 취·창업 지원, 뷰티행사 개최 같은 건 곤란한 면적이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운영인력 10명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재경 위원 그것이 2026년도 운영 예산?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고유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재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가 지연, 순연이 계속됐고, 그렇지요?

아마도 수탁기관 공모 절차 그리고 채용은 순조롭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개원은 2026년 1월로 돼 있고, 그렇지요?

○이재경 위원 신사옥 건축은 2027년 6월, 어쩌면 또 연기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고유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2026년 1월에 개원을 한다면 2027년 6월이면 1년 6개월 동안, 물론 국장님께서 당초 운영인력을 10명으로 잡았었는데 5명만 채용으로 가겠다 했지만, 이분들은 1년 6개월 동안 뭐 합니까?

○이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이·미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을 K-뷰티 메카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설치를 했고 주요 사업목적은 전문인력 교육·양성, 취·창업 지원, 뷰티행사 개최, 어쩌면 대전을 넘어서 전국 단위로 개최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700평에 가까운 건평을 가진 진흥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공사는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보고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수탁기관은 순차적으로 됐더라, 그 갭이 있더라, 물론 우리가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할 때는 이미 ‘나는 여기에 맞는 이런이런 자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1년 6개월 동안에 준비기간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10억이 아니라 5억이 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여기서 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려고 안 해도 되고요.

○이재경 위원 이런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건물을 짓든 수탁기관을 선정하든 인력을 채용하든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하나의 융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어떤가, 그렇잖아요?

일단 수탁기관 선정하고 채용을 했을 때 너희들은 들어갈 집이 안 돼 있으니, 물론 임시사옥에 거처를 한다고 해도 그건 원래 고유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 봉사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다음 것은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체육건강국에 정신건강시설이 있습니다.

대전시에도 정신건강시설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우리누리 시설 포함해서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이하 담당하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고생하셔서 정말 이렇게, 시설 중에 정신건강이냐 육체적인 건강이냐 신체적인 건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시설에 종사하는, 거기에 인건비가 차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매월 봉사활동을 가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직전에 갔을 때 이 좋은 소식을 긍정적으로 대전시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정말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끌어낸 성과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소식을 전했을 때는 너무 시설이 보람된다는, 자긍심을 갖는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어제 또 복지사 한마음대회 갔을 때도 거기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모니터에 떠서 발표하는 내용도 보고 제 자신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취재를 하고 언론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보도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질환자가 대전에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 4,391명이 되더라, 이것이 중증정신질환자인데 거의 대전시민의 1%에 육박하는 숫자다, 여기에 중증이 아닌 정신질환으로 내원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까지 치면 또 얼마나 많겠나, 그리고 우리누리라는 정신시설에 가서 늘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고 시설에 맡겨서 시설의 종사자분들이 케어를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의 직업이라는 의식을 갖고도 하지요, 남다른 봉사정신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족이, 일가족이 한 사람을 케어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하잖아요.

어느 단체에서는 이런 것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사 중의 하나가 여름에 가족 중의 한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니면 형제자매가 됐든 365일 24시간 똑같이 행동을 해야 한답니다.

이분한테는 정말 잠시 쉴 틈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단체가, 우리 기관이 아니고요, 시설이 아니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여름휴가라도 가게끔 해주자, 그래서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1주일 동안 여름 휴가철 보낼 수 있게 환자들 있는 데에 보냅니다.

그동안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종사자한테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봉사단체도 있고요, 시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자가 보호하는 사람들, 시설이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신문 보도에서 그대로, 제가 여기서 열거 안 해도 다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 개인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자, 더 나아가서는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일회성, 일간지니까 일회성이지요, 보도로 넘기지 말고 이것을 한번 연찬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이재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동네에 가면 옥녀봉이라고 아주 산책하기 좋은, 뭐라고 할까요,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공원보다는 좀 높고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가보면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교 전후 이렇게, 대부분 모자가 많이 걸어갑니다.

쓱 갈 때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분을 만나면 자랑스럽게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을 딱 보면, 그런 분들을 딱 보면 무의식적으로 살짝 피하고 왠지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표정은 좀 어둡고 같이 동행하는, 아마 자녀겠지요, 이런 분들은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딱 그런 분들입니다.

좀 안타깝지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태준업 국장님께서 대전시민의 체육과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휴가를 내도 되는, 퇴직 앞두고 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감 그다음에 예산까지 다 마무리하고 휴가를 가겠다는 말씀을 듣고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 확보됐나요?

○황경아 위원 이유는 뭡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예산은 이것도 신규인데 반영됐습니까?

○황경아 위원 감염병이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큰 홍역을 치렀는데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재창궐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홍역을 호되게 치렀는데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예산은 꼭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추경 때요?

○황경아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인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고 조례 관련 부분까지도 제·개정을 하면서까지 이 부분은 관심을 가졌던 영역입니다.

특히 이유는 뭐냐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에서는 좋은 사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는 생백신을 맞는 이러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5개 구에 똑같이 대전시민 전체가, 구로 나눌 건 아니니까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잘 안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이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황경아 위원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대상포진도 마찬가지로 구별로 구민들이 구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를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완료가 됐고 시·구협의회에서도 구하고도 면밀히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열심히 노력했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산 반영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꼭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꽤 높던데 달성률이 어떻게 됩니까?

○황경아 위원 본 위원도 체육건강국 생산품 우선구매율은 다른 실·국보다도 높기 때문에 칭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가 자살률에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전국 광역시·도, 특·광역에서 저희가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광역시·도 중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도 우리 대전시가 꼽히는 등 우리 대전시가 굉장히 전국에서 핫한 시로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본 위원으로서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면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사실 전국에서 거의 꼴찌예요.

우선구매율이 1.2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1.0에서 올해 0.2% 올라가서 1.2로 된 건 알고 계시지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0.8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있나 살펴봤더니 문제는 BSC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염과에서 명칭이, 부서 이름이 바뀌었지요, 질병관리과로?

○황경아 위원 제가 일단은 명칭도 바뀌고 했으니까 감염과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체육시설과요, 지금 달성률을 보니까 0.07, 아주 거의 달성 못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2024년도 달성률 데이터거든요?

전년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3.3%로 2.0 목표 달성치를 달성한 걸로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조정을 요청해서, 조정을 봐서 그래서 사실 거의 미미한 0.07%인데도 불구하고 3.3%로 BSC 달성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조정 사유가?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산정되는 체계가 돼야지, 자꾸 이게 지금 비단 우리 체육건강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래요.

조정 신청해서 조정해 달라 해서 조정해서, 아니 전국의 꼴찌인데 어떻게 부서 달성률은 100%, 200%, 심지어는 600% 달성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나마 우리 체육건강국은 굉장히 양호해요, 사실 다른 과는 굉장히 달성률도 좋고, 다만 유난히 시설과 한 군데만 그래서 저도 지적을, 전체에 비하면 양호한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산정 체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인과에도 이야기했어요, 조정해 주지 마라, 조정 사유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지 말고 원칙대로 가라.

그리고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기획관실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따지고 물을 거거든요.

실질적인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이게 보면 물품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표지판, 청소용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구매 확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연차별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향후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번 연도 안에 이런 부분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부서장의 책임 강화, BSC 이 부분에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뷰티산업진흥원이 한 곳만 응모를 했어요.

○위원장 이효성 조금만 더 풀어줘서 한 두 곳 정도 해서 경쟁을 했으면 어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평가가 끝났는데, 지금 법인 설립 기간이 1년이에요, 거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급조하지 않았나, 뷰티산업진흥원을 수탁받기 위해서.

집행부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장 이효성 이게 하다 보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 관심이 있다.

뷰티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전국 최초예요.

그만큼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 또 그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젯밥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안 된다.

그리고 맨 처음에 너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첫걸음부터 천천히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꿈과 희망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절대 그렇게 가다가는 이거 망한다, 선택과 집중, 저는 그걸 제의합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 이효성 그래서 이번 예산에 쓴 것은 대충 아는데, 더 줄여서 최소한의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시작할까, 최소한의 예산을 짜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사업으로 갈 거냐, 집행부 생각은.

어차피 집행부 생각도 리드를 해줘야 되니까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시작할 거냐, 이 예산에서.

지금 나온 예산에서 2분의 1로 갈 거냐,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저는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태 국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하면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편안하게 궁금한 사항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적인 의지가 어떤지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서남부스포츠타운은 턴키 입찰방식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턴키 공사.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걸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해서 경기장이 사시사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놀이 공간, 쉴 공간, 휴식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쇼핑센터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그래서 민간기업 민간투자도 일부 받을 수 있는 재량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이후에, 그걸 꼭 벤치마킹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시장께 질문드렸더니 시장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미 선언을 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 국장께서 잘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공간이 자칫 잘못하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상계획 완료하고 보상절차 다 마무리 짓고 땅 사서, 시민 땅 사서 여기 지금 보면 주거시설 이거 임대아파트 플러스 일반분양아파트 들어가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여기 임대주택은 어디서 합니까?

○박종선 위원 도시공사에서?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대전시도시공사 사업으로 비칠 확률이 높다 이거야,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을 매입하고 보상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거기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시설이 한두 채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지요?

이런 것 다 일일이 체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요?

○박종선 위원 많이 짓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서남부 도안2지구, 태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안2지구에 지금 분양 제대로 안 된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경기장,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게 6천몇백억 들어가지요,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박종선 위원 8,800?

○박종선 위원 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예산 들여서 거기 농사짓는 땅 사서, 이 산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 질문한 것은 뭔가 하니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월드컵경기장, 기존 경기장의 개념에서 탈피해야 된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지으면 뭐 합니까, 안에 내실이 없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 한번 보세요, 저거.

나는 저 공간이, 저거 완전 폐조형물이에요, 폐조형물.

그냥 겉만 보기에 화려하지, 저걸 모양새를 잘 다듬으면 그 안에 내실화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안에다가 예컨대 제가 그런 것도 주장을 했잖아요, 대전시 출연기관 등등, 협회 등등도 입주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입주도 시켜보고.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일부는 쇼핑센터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옥상에다가 애들, 장애인 풀, 또 어린이 풀, 일반 수영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한번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기가 막히는 거야.

그거 똑같은 공간인데 싱가포르, 조깅 트랙을 옥상에다 만들어놓고 경기장 위에다가, 조경을 하고 말이지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도 그런 것들을 심사내역에 다 넣어서 말이지요, 턴키 방식에서 입찰내역서 사양에 다 넣어서 그렇게, 뒤에 국장께서 나가시더라도 이런 업무지침을 분명히 해놓고 나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씀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또 이러니저러니 제가 질의서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 다 하지 않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노은동 월드컵경기장도 지금 상당히 루스하게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요?

지금 바뀌었지요?

○박종선 위원 예, 주차요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좋은 고민이고요, 또 거기에 월 주차, 월 정기주차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게 지금 외지인들한테 해당이 되지요?

○박종선 위원 5천 원?

○박종선 위원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지금 대전의료원 건립 계획이 여러 부분에서 차질을 빚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하여튼 이게 계획에서 자꾸 차질을 빚고 또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은 불 보듯이 증액돼서 계속 갈 것이고, 2026년도에 26억 이건 편성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 뭐 하겠다고 지금 편성된 게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보고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위원장께, 예산 확정된 내역을 확정되면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천영 과장님도 오시고 또 팀장님도 오시고, 주무관께서도 오셔서 제가 개략적인 의견만 표현하는데, 실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국장님 말이에요, 의료관광.

내가 이 의료관광을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6대 의회 때 행자위 소관이었어요, 그때.

그때도 제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때도.

오래됐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게 성형 이런 쪽의 얘기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중국 이렇게 일부 그렇고,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대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제 생각인데, 저의 생각이에요, 괜히 행정력 낭비만 가져오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제 의견을 표출했어요.

했는데 이게 46억 정도의 경제 유입 효과를 가져왔다, 대전에.

그래서 저는 가져왔다니까 그런 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제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라 마라 이것은 아닌데, 소신은 분명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솔직하게 소신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앞으로 계속 더 발전시켜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이것을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과 동일하게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일부 보전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되면 괜히 행정력 낭비밖에 안 된다.

이게 큰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집단에서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국장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온마음병원 이전 문제 말이지요, 이거 지금 교도소 이전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2033년까지.

도대체 내가 답답해요.

이거 지금 이전 장소를 다른 곳으로 물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방향만 정해졌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게 그냥 추진계획만 있는 거지 실천 의지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 정도지,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이것은.

왜냐하면 교도소가 국책사업인데 저걸 언제 어느 천년에, 지금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 국장께 건의해서 동구 쪽에도 한번 괜찮은지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하소동 지역 저쪽 안에도 한번 GB 지역 이런 데도 답사해 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대전의료원 있잖아요, 그걸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라 이거예요.

지금은 정신지체장애우들도요, 제가 엊그저께 저쪽에 동구 중리동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거기 ‘마중물’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잘 돼 있더라고 시설이, 깨끗하게 주택단지에.

그런데 우리 정상인들처럼 밖에 나와서 자기 일터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정상인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관리하는 것도 깨끗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밥도 먹고, 관리하고 있는 원장을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뵈려고 가서 봤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신지체장애가 됐든 지체장애가 됐든 모든 장애우들을 동떨어진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 된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대전의료원을 거기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옥상에, 설계만 약간 변형시켜서 2개 층 정도만 만들면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그 위로.

왜 대전의료원을 꼭 정상인들만 갈 수 있도록 합니까?

발상 전환을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아니, 그분들, 온마음병원에 계신 분들도 다 대전시민이에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한다, 이거야.

아니, 주택가에 있더라고, 마중물이라고 정신지체자들 한 10여 명 같이 생활하는데 똑같이 정상인들하고, 그리고 원장님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고 밥도 같이 해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쉬고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참 내가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대전의료원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저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제가 이 주장을 오늘 지금 한 게 아니지요?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에 했던 것.

그거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전의료원이 대전의료와 맞물려서 내 질의 패턴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간단해요.

거기도 가뜩이나 그쪽에 가 있고 거기에다 대전의료원에 대전시민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정책을 그쪽으로 기획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대전의료원에 온마음병원을 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상의 전환이고 혁신적인 시정 모델이에요.

우리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질 수가 있고 사람이, 그분들 보니까 내가 악수도 하고 어제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그랬습니다만 똑같아요, 우리하고.

앞으로는 생활형 복지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명칭도 온마음병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여론조사해서 만들었지만 조례는 제가 개정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그쪽에다 지금 온마음병원을 그대로 두면 내년 2월에 거기 학하포레나, 제 지역구라서 굳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거기 주민들 또 들어가고 그 옆에 임대주택 또 들어가고 같이 동화돼서 같이 가면 좋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재산권과 관계됐다 어쨌다 또 시끄러울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획을 다듬어 보세요.

발상의 전환을 해서 혁신적인 시정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다른 17개 시·도에서 ‘대전은 정말 대단하구나, 함께 가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위에 2개 층 정도, 맨 위층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거기 정신과 의사 한 두 명만 두면 시설 같이 해서.

그런 걸 혁신적으로 기획하고 해보세요.

저도 임기 마무리 짓기 전에 시장께 그런 의지를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주민과 더불어, 의료원 옥상으로 가면 그런 문제가 다 상쇄된다니까요.

○박종선 위원 갑론을박 지금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예전에 학하동이 시골이었을 때, 산속이었을 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님비 현상에 의해서 싫어한다, 지금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복지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민들도 설득하고.

오히려 그런 정신요양병원을 그것만 동떨어진 개념으로만 병원이 딱 되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함께 대전의료원의 한 층만, 꼭대기 층이면 꼭대기 층 한 층만 이렇게 해서 만든다면 충분히, 2개 층 정도만 만들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획하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질의가 좀 남았습니다만 일단 동료위원들한테 질의를 넘기고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식사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잘 못하고 계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한영 위원 전에 이어서 이 부분은 당부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감사 질의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해당 사업은 출산가정이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뒤에도 전문 건강관리사를 통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지난 9월에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 났던 내용 중에 “벌써 바닥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 관계기관은 빚더미”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점심 먹고 나서도 이분들하고 전화를 몇 통 해봤지만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출받아서도 안 되고 또 마이너스 통장 해서 다 쓰다가 그것도 바닥나서,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사들 임금체불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분들 생계까지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 예산에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2026년도 사업비도 같이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한영 위원 내년 상반기 되면 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 제보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심사나 이때도 본 위원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유성구 봉산동 269번지 국가하천 갑천변 둔치에 사회인 야구동호회 인조잔디 구장 건설을 하면서 이 내용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분 내용이 그렇게 제기를 해왔어요, “공사 시작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소 특성상 해당 상습 침수지역의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가 제대로 된 심사 끝에 나왔다고 납득하기 어렵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연대로 야구장 건설 반대 성명을 냈고, 현재 해당 공사는 중단되었으나 이미 공사비만도 2억 원 이상 낭비되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왔고, 요구사항은 “해당 인조잔디 구장 건설과 연관된 관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묻고 낭비된 세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 책임자를 일벌백계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관련된 주민들이 제보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 심사 때 몇 차례 강조했었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 예산 낭비를 했어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간에 바닥 공사했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 보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관련해서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올라오고 불편한 시민들 연락도 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 내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총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자치구별로 분포 현황 또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자 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동구와 유성구에 공공심야약국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일전에 지역 일간지에서 나왔던 내용 국장님 다 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약국이나 병원은 우리 시민들이 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생명권하고도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잔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요.

사업 진행하는 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대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3년도에 보조금이 6,800 내려갔는데 실제 정산금액은 5,171만 3,000원, 잔액이 1,628만 7,000원 또 2023년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억 1,721만 1,000원, 정산금액이 6억 3,555만 8,000원, 잔액이 2억 8,165만 원, 2024년도 똑같은 내용으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6억 3,000인데 5억 6,000이 집행됐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10억이 나간 보조금에서 약 한 8억 정도, 이런 수치를 보면 이게 사업내용이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 수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한영 위원 지금 대전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식의약안전과 관련해서 음식점 경영컨설팅 지원 추진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2쪽 추진실적 부분에서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컨설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하는 응답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가 20개소 중 7개, 2024년도 20개소 중 6개 이런 지표가 나와 있는데 컨설팅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에 의문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2026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관련 부서,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350만 원짜리 예산도 못 세워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하소연을 듣고 있는 중인데 이런 단순하고 형식적인 컨설팅보다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살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한영 위원 또 특히 업주분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

○이한영 위원 작으면 작은 돈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대전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서류적으로만 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컨설팅이 되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감사자료 33쪽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중구가 검도로 협약해서 창설 예정돼 있다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재경 위원 중구의회에서 부결해서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2025년도는 어때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대전시 중구인데, 대전시 산하에 5개 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일 행정조직체계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중구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대전시에서 중구 기초의원들 이해를 우리가 못 시키는 건가요?

○이재경 위원 그래도 대전시 중구는 한화이글스 구장도 있고 중구 시민들은 그래도 체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도 갖고 있을 텐데, 2025년도에 중구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이 안 됐다면 일단 학생부, 전문체육인 그리고 유능한 체육인들을 외부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마음적으로나 부담을 덜 수 있으려면, 자라나는 학생 체육인들한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려면 진단을 빨리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세게 설득해서 창단을 시키든가.

○이재경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니고 위원이 질의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솔직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7, 48, 184쪽 이어서 하는 건데요.

하여튼 자살 관련해서는 통계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 갖고 있어서 일일이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2025년도분, 현재 시점까지 그러면 어떨까요, 10월까지 끊을까요?

그 자료 있습니까?

17개 시·도, 늘 우리가 비교하는 특·광역시도.

○이재경 위원 아니, 2024년도 것까지는 다.

○이재경 위원 통계청 자료 말고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월별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익년도 가야만.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 특·광역시 비교 자료는 없어도 대전시 자체 발생 수는 나오겠네요?

그 자료는 갖고 있겠네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발표 않는다는 전제하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발표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재경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살 관련해서 이렇게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고자 하면, 184쪽을 보면 내용별 상담현황이 있잖아요?

물론 자살예방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도 이렇게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현황을 보면 궁금해서, 이렇게 내용별로 경제적 문제, 신체·정신질환, 가정불화 이쪽이 대다수 상담 건수가 높은데, 분석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담 건수와 자살하는 수가 정비례합니까?

○이재경 위원 정비례?

○이재경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담 건수의 증가폭을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그런 방법도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예측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대처 방법을 강구하는 데?

○이재경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국장님, 제가 놀라운 것은 아시는 분은 늘 아셨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대에서 40대, 49세까지 보면 사망자 숫자에서 자살로 인해 명을 달리하는 분이 굉장히, 1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살하는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 사회적인 사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이다 그렇게 했지만, 가정불화다 이런 것도 했지만, 사실은 가정불화도 원인은 어디서부터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내용별로 들어가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10대에서, 이게 10대면 10살부터겠지요, 10살부터 49세.

그리고 그중에서 사망률이 자살이 1위더라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이 돼야 하겠고 예방을 위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재경 위원 물론 오죽했으면 인위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겠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자에게 큰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가까운 사람까지.

그래서 자살은 우리가 가능한 한 백 번의 노력을 해도 예방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마치고요, 너무 무거운 주제로 해서 가벼운 주제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의 6미,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대전의 6미.

6미가 현재 시점에서의 시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현재 6미를 존속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줬으면 요구한다는 내용도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더군다나 0시 축제를 위해서 핫하게 뜨는 성심당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대전의 성심당 빵이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것도 아시고 있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꼭 6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음식 하면 뭐 떠올라요?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대전 출신이 타 시·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 좀, 꼭 6미 그대로 가도 좋지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단독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재경 위원 여론수렴을 거쳐야겠지요.

제 절친 중 한 분의 자녀 중에서 여자분이, 딸 한 분이 서울에 사시는데 직장 때문에, 주말에 대전에 내려와서 월요일에 근무를 위해서 다시 올라갈 때 성심당 빵을 사 가서 직장에서 주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성심당 빵이 뜬 게 아니라 정말 떴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국장님.

○박종선 위원 제가 4년 내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건의드리는 건데요, 또 이게 어렵다고 올라와서, 제 주장은 의료법인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허가요건을 잘 맞춰서 허가를 해주면 오히려 의료 경쟁력이 강화가 돼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고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이걸 시에서는 뭐냐 하면 저하고 완전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설립 기준 완화 시 법인 설립 난립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왜 낮아지는지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의료법인을 하시겠다는 분이, 의료법인에 사재가 출연돼서 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이 사재를 출연한 그 당사자, 그 사람이 주체가 돼서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재산권을 행사, 재산권이라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를 해보자고.

법인 설립이 됐어, 병원 운영이 돼.

그 병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의료법인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의료법인인 경우에 법인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어쨌든 개인 자산이 출연이 돼서 법인을 만들면 법인 성격이지, 내 개인 소유라고는 못 보잖아요.

○박종선 위원 법인 소유잖아요?

○박종선 위원 법인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국장님, 솔직하니 이게 일반기업법인 이런 것하고 개념을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법인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예컨대 어떤 특수질환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과거에 코로나 같은 것,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재를 출연해서 사회에 기부 또는 환원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병원을, 의료법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부대조건이 이렇게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법인 설립을 못 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손실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겠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할 수가 있느냐,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절충해서 협의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것도 곤란할 걸,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면.

○박종선 위원 그래요, 국장께서 여기 있다가 명예롭게 공직을 은퇴하시더라도 또 김천영 주무과장님께서도 곧 명예롭게 30년 공무원 역정을 그만두셔야 되는데, 이런 것 잘 다듬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제대로 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의료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고, 순수한 뜻이 반영돼서 법인 설립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상이 남아도는지 어떤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 전문가적인 게 없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이걸 제가 4년간 하는데 변함이 없어.

내가 이게 좀, 이 질의를 제가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제 의지는 표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완화, 개선 같은 걸 해볼 필요도 있고요.

○박종선 위원 특화된 병원이요?

○박종선 위원 감염병내과.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면 여러 가지 되잖아요, 에이즈 전문성.

○박종선 위원 코로나도 감염병이 아닌가, 그런 것들?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 견해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입장을 전달합니다.

이게 의료법인이 제대로 된 법인이 많이 만들어지면 의료시장의 경쟁이 다원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본 위원 견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제가 오늘 2025년도 체육건강국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공동주택 건립되는 부분 뒤편에 도로 개설 문제 관련해서 지난 예산 심사 때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도시공사 공동주택하고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 현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애초 시작 단계부터 관련 기관 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예결 심사 때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립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운영비 감당이 가능한지 이것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19병상에 15개 진료과,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 규모를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잡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 이게 진행이 되면 순수하게 대전시비로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한영 위원 타 시·도에서 이러한 의료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재활병원, 그 조그마한 병원조차도 운영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앞으로 종합병원급의 의료원을 설립했을 때 대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대전시의 전체 종합병원급 일반병원 과별로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 145만 인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이 의료원 설립할 타당성이 있는 건지, 현재 기관 중에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 해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원점에서부터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건립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 했을 때 그 뒷감당은 또 우리 대전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관련 부서 또 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꼭지만 할게요.

지금 목상근린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위원장 이효성 목상근린공원 이번 예산에 야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돼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효성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가시는 분, 인사이동 하시면서 가시는 분 꼼꼼히 챙겨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야구장 부분은.

○위원장 이효성 그것 혹시 가시더라도 인수인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태준업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윌 10일 월요일 10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