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세입은 한 47억 정도 되고 세출은 한 87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맞지요?

○정명국 위원 이렇게 매년 한 40억씩 적자 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된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타 시·도하고, 수소비용이 우리가 기존에 많이 쌌었나요?

○정명국 위원 많이 올렸어요?

○정명국 위원 저도 자세히 보니까 40억 적자가 매년 나는 것 같아요.

차액이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전부 다 운영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3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하나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금고동.

이건 왜 이렇게 기관이 다르지요?

○정명국 위원 사업자 선정도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총 네 군데인데 3곳은 도시공사하고 한 군데는 가스기술공사예요.

이 1곳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저는 이거는 굉장히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에서 예산이 연간 40억씩, 충전소는 늘어날 때마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또 한 군데가 생기면 또 10억 이상이 적자가 날 것이고.

대부분이 다 인건비, 운영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사업을 계속 그걸 하겠다, 무슨 대책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좀 대전시에서도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매년 40억인데 인건비는 늘어날 것이고, 충전소가 한 군데라도 더 생기면 10억 이상씩 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정명국 위원 시민들은 충전소를 자기 집에서 가깝게 한 곳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겠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건 분명히 지금 대전시에서 특히 경제국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어서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879쪽, 880쪽, 제가 볼 때는 이 기금 1999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한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이번에 보니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넘기시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근로복지기금 조례 같은 거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올해 보니깐 제가 볼 때는 사업은 하나도 안 하시고 이자수입만 받겠다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 2천만 원, 2천만 원 항목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대전시의 근로자가 얼마나 되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2천만 원 장학금 사업 딱 하나 합니까, 기금으로?

○정명국 위원 11억,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기금으로 그냥 이자수입만 받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페이지를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딱 하나, 장학금, 장학금밖에 안 하고 있어요,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겼다가 이자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2개를 보니까.

세입과 1,500만 원 이자수입 받겠다 이렇게밖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 기금의 목적이 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사업 하나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정명국 위원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기금 가지고 장학생 10명,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10명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그럼 양대 노총 아니고 일반 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전혀 안 되겠네요?

○정명국 위원 그 부분 노총이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열 분이 한다면, 최소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심사해서 받을 수 있게 형평성 문제, 노총에 가입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명국 위원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신규사업 중에 찾아가는 기업 애로 해소사업이라고 있지요 .

○정명국 위원 157쪽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제목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2023년부터 하셨다고요?

○정명국 위원 사업비가 보니깐 5,000만 원 해서 1식으로 돼 있어요.

산출근거는 다 인건비인가요?

○정명국 위원 그럼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자문단 수당이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산출내역이?

○정명국 위원 연간 몇 회를 하는 건데요?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2023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정명국 위원 자문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정명국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업이 원하는 세무 부분이라든가 법률 부분이나 이런 분야별로 위촉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5,000만 원 산출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자문위원단 구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기업이 원하는, 세제 부분을 원하든 법률 부분을 원하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것도 아예 숙지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달랑 5,000만 원 1식이라고 표현해 놓으시면 이런 사업이 말이 됩니까?

이게 또 보니까 설명자료에 수시간담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명국 위원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무언지를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 세제 부분도 많이 찾을 것이고요, 법률적인 부분들을 찾을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그런 거겠지요.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1년에 몇 회를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에?

○정명국 위원 자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업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수도 대전 핵심기업 100선 제작,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156쪽.

○정명국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왜 변경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이거는 100개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

○정명국 위원 작년에 해서 성과가 어떤 게 있었지요?

○정명국 위원 작년부터 하셨다고 아까 안 하셨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성과가.

○정명국 위원 아직 책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배포를 하신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요즘 젊은 학생들이 좀 책을 많이 볼까요?

○정명국 위원 저는 e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업은 배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학교에다 배치한다, 학생들이 접근성 굉장히 없습니다.

방향성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지만 이 책 3만 원, 1천 부면 3천만 원이거든요, 딱 3만 원짜리 책자입니다.

기업에서 분명히 자료 줄 것이고 그 자료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책자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방향성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에 미래전략산업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대전 바이오 혁신신약특화단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취지와 추진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바이오 특화단지 대전이 선정됐는데 타 시·도도 선정된 곳이 있지요?

○이재경 위원 우리가 혁신신약특화단지 운영에서는 어떻든 간에 타 시·도가 이렇게 같이 선정됐을 때에는 무한경쟁을 해야겠네요.

○이재경 위원 그렇군요, 예산만 보면 어떻든 간에 사업 초기에 선제투자가 보면 저희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예산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33%나 삭감이 됐는데.

○이재경 위원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이재경 위원 예, 우리가 보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대전이 타 시·도나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87쪽인데요, 우리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성장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글로벌 혁신성장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취지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설명자료 보면 대전 유니콘 선발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전 유니콘 선발기업하고 유니콘기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대전 유니콘 선발기업을 우리가 선정하면 이렇게 비즈니스 공간 등을 제공하고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이재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선정은 언제쯤 해요?

○이재경 위원 7월에?

○이재경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10개 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5도 실적은 10개 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몇 개 사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까?

○이재경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39개 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선정되는 기업 수가 좀 적겠네요?

○이재경 위원 보면 이제 선정된 기업에서는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가치가 상승되고, 매출액도 증가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이 코스닥 상장의 성공도 이르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아무튼 제가 일반대중을 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말을 거의 제가 꼭 씁니다, 대전이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아시냐고.

대전에는 국보급이 두 곳이 있다고, 아시는 분 손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한다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맞추는 분도 있는데 거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는 한 나라에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혼을 담는 대전현충원이고, 두 번째는 대전의 우리 미래성장 미래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현재까지도 우리를 이만큼 대한민국을 성장시켰고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한한,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연구단지가 있다고, 그거 당신들 아시냐고, 연구단지하고 대전현충원이 이렇게 기획단계에서는 국민소득이 우리가 400달러도 채 안 됐을 때라고.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을 때에 대전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이렇게 선도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글로벌 성장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덕연구단지라는 과학기술 인프라를 가졌다는 가장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을 하셔서 향후도 우리 추진계획을 세우는 데 이거 좀 이렇게 발맞춰서 가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28:00

혁신성장기업 육성이 아니고, 글로벌이잖아요.

다음은 설명자료 416쪽,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재경 위원 우리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제도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통취약지역에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취약지역, 그러니까 그 도심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적으로 낮다는…….

○이재경 위원 이런 부분도 촘촘하게 감안하셔서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교통국장께 이어서 설명자료 759쪽부터 766쪽까지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취지와 추진현황도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재경 위원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도 안골네거리에서 방향을 목대 쪽으로 바라본다면 도솔터널 지나서 이렇게 교통사고 난 것을 봤거든요.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제 지출목을 들여다보면 주로 이제 도로 사업, 교통체계 관리, 교통안전시설 확충, 그래서 보통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중에서도 가장, 본 위원 기준입니다, 객관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지요.

교통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2026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사용할 때에 우선순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사용하겠지만, 쭉 이렇게 살펴보면 다 삭감됐잖아요,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중에서 예산이 이제 쭉쭉 이렇게 삭감된 걸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사업계획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좀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추경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관련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일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작년도에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 업체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분양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보고를 받고, 어느 업체가 이거 많은 평수를 차지하면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거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계속해 왔는데 실제 여기 자료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한 30 몇 퍼센트를 분양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예요,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는 8필지 해서 10.4%고 공급 예정으로 해서 입주 협약한 거는 3필지에 6.3%, 입주 협약을 한 거지 이거는 계약체결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체결한 거하고 MOU 협약한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담당자 바뀌고 또 담당국장님 바뀌고 하면 자료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30 몇 퍼센트 분양됐다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고 어려운 일은 있겠지만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여기 아니, 이 자료 담당부서에서 보내온 자료예요.

17% 이렇게 보내왔는데 실제 분양체결은 8필지 해서 10.4%, 공급 예정으로 해서 입주 협약 중인 게 3필지 해서 6.3%,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는 10.4%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부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개인적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그 당시에 추진했던 업체가 약 10만 평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 업체가 계속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이 업체 때문에 다른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줄 서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와서 내용을 보면 지금 10.4%밖에 분양이 안 돼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 업체 때문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 업체 빨리 중단하고 다른 업체로 진행하자고 이렇게 다 보고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한테도 보고 다 드리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한영 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이한영 위원 그냥 MOU 체결해서 이거 또 검토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끝나버리고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게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의회에 자료 보내실 때나 외부에 발표할 때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조직하고 관련돼서 지금 도시경관과라고 돼 있는데 주 업무는 건축 쪽 관련돼서 업무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과 표기를 실제 시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교통국장님,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추가 설치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지금 대전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 거지요?

부사동하고 유성구하고.

○이한영 위원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유성에 디오토몰하고 오토몰이지요?

○이한영 위원 거기하고 거리는 어떻습니까, 유성사업소하고?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디오토몰하고 오토몰하고 거리는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대전시에 총 네 군데가 되는 건가요, 등록사업소가?

○이한영 위원 등록사업소가 네 군데 중에 유성에 지금 세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거고.

○이한영 위원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질의했지만 형평성 문제, 지역적인 문제, 거리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뒤에 공공기관 사장님이나 대표분들 다 들어와 계신데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학교시설 개방해 달라 주민들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이 거기 직원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퇴근시간 이후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체육시설을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공공기관에서도 시설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철도교통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트램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트램수소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공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램이 1회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한영 위원 200㎞.

○이한영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소시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충전시설이지요?

○이한영 위원 우리가 이번에 2호선 트램 준비하면서, 트램이 총 몇 량입니까?

○이한영 위원 몇 대?

○이한영 위원 34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충전능력하고 이거 다 검토를 혹시 해봤습니까?

○이한영 위원 단계별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한영 위원 수소 공급은 어디서 받을 예정입니까?

○이한영 위원 생산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생산을.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국장님 말씀 중에 서해안 쪽에서 우리가 공급해 오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을 텐데 어제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오거나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 안 좋았을 때 만에 하나 공급이 어려워졌을 때는 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우리가 34편 운행했을 때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한영 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봐야 되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도시철도 1호선도 적자가 수백억씩 나고 있잖아요.

나중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했을 때 운영 관련해서 충분히 수익 검토 다 해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시민들 편에서는 교통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대전시 입장만 놓고 보면 도시철도 1호선도 큰 적자를 보고 있고 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건설되고 나서 이것에 대해 운영하면서 적자 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방금 전 말씀드렸던 수소 공급 관련해서도 충분히 34 편성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4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용 임차택시는 비용이 많이 들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전용임차택시를 증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용 임차택시를 많이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은데 바우처 택시는 많이 늘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전년 대비 몇 대나 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도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2025년 회원 수가 3만 555명, 전년 대비 3,826명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회원 수는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이용건수는 2025년 9월 말 현재 63만 1천여 건이 돼 있는데 전년 대비 이것도 많이 늘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바우처 택시가 많이 있으니까 전화한 이후에 차가 도착하기까지 대기시간이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보다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택시가 교통약자들이 전화를 했을 때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연결을 했는데 거부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바우처 택시가 주로 차량 수도 많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대기시간이 길다, 차를 증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 재정여건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검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382쪽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민경배 위원 2024년도의 이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민경배 위원 70세 이상 어르신 이용가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월평균 한 28억 정도 손실보전금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6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216억만 반영시켰네요?

○민경배 위원 시 재정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민경배 위원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민경배 위원 395쪽 보시겠습니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전보다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많이 현대화되고 쾌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개승강장에 온열의자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일부만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는데 히터가 안 들어온 경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도 있고요.

유지관리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405쪽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9일에 개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대전교통공사에서 민간업자한테 위탁자가 선정됐지요?

○민경배 위원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기존의 운영자들이지요?

○민경배 위원 금호고속은 장대동에 있는 정류소 운영자가, 루시드는 서남부터미널하고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 그분들이 컨소시엄에서 같이 이번에 위탁이 된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요, 426쪽 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관련인데요.

여러 가지 고령자의 운전조작 실수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안타까운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국고보조금의 지급방식이 변경됐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지요?

○민경배 위원 실 운전자는 20만 원인데 그 부분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네요?

○민경배 위원 아울러서 생계유지라든지 대중교통이 좀 어려워서 반납하기 어려운 70대 이상의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첨단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지원하지요?

○민경배 위원 한 대에 50만 원씩, 지금 1천 대분 5억을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신청하면 모두 설치해 줍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첨단안전운전 보조장치가 차선이탈경보시스템이라든지 전방충돌경 시스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이런 부분인데 이걸 전부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부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민경배 위원 실비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5억, 1천 대분인데 신청자가 2천 명, 3천 명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선착순으로 할 건지,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 선별기준이 섬세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영IC 인근에 물류센터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경배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민경배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언급한 부분인데요, 물류센터 들어오는 거 플러스 만남의 광장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이 한 150여 대 정도 계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오월드 재창조 사업에 의해서 지금 80만 명의 이용객 수준이 300만 명으로 늘고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부분이 완공된다고 하면 그런 수요가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수단으로 해서 안영IC에 차를 놓고 오월드까지 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주차장 확대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 소관 때 질의를 한 부분이고 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대전시에서 보물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문산 뒤편에 무수동 치유의숲, 한 150억 가까이 들여서 완공됐는데 다른 데하고 다르게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치유의숲이 공사하기 전에 2시간 15분마다 버스가 한 대씩 다니는 그런 부분이 지금도 유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치유의숲은 진입도로가 대형버스가 교차 교행이 안 되도록 좁습니다.

어르신들이 대전 보문산에 있는 치유의숲 가려고 하더라도 갈 수단이 없어요.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치유의숲까지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배차간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15분 정도 걸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대단위의 이런 휴양림 사업을 할 때 대중교통하고 연계하는 협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각각 분절돼 있어요.

녹지농생명국에서는 그 사업만 합니다, 치유의숲 그 옆에 숲너울 휴양림 부분, 또 목달동에 프르내 휴양림은 휴양림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이게 한 1천억 가까이 돼요.

대중교통하고 연계해서 협업해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프르내 휴양림이라든지 또 오월드 부분은 향후 한 4∼5년이 더 지난 다음에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치유의숲은 당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 부분까지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월드 부분은 버스노선이 여러 개가 되는데 도시철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지금 2호선이 공사 되고 있는데 2호선에서 5호선, 오월드까지 지선 연결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오월드가 재개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무궤도 차량이라든지 3칸 굴절버스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앞으로 4∼5년 후의 교통대책까지도 미리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사업부서하고 교통부서하고 협업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저도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에 보니까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2026년도에 예산이 약 1억 8,260만 원 정도, 전년에 7,700보다 1억 1,2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설치한 물량이 늘고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유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건지, 사유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이병철 위원 614대, 우리 시 전체의 시내버스가 지금 몇 대지요?

○이병철 위원 1,044대, 그러면 나머지 버스에도 전면 도입할 계획이십니까?

○이병철 위원 또한 신규차량이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특정 기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설치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이병철 위원 이 디지털 노선안내도의 핵심 기능이 뭐예요?

노선을 안내하는 것 외에 부가기능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버스 노선안내 플러스 환승정보, 그리고 그쪽에 일부분 광고를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지금 시정홍보 같은, 시정 주요소식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국어 지원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럼 몇 개 국어가 지원되고 있는지하고 실제 외국인 탑승객들의 활용도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병철 위원 그래요?

유지관리비가 1억 8천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혹시 디지털 패널을 활용한 광고수입 같은 건 없어요?

○이병철 위원 현재는 광고수입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당초에 디지털 노선안내도 한 대당 구축단가가 얼마였어요?

○이병철 위원 1천만 원?

○이병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614대, 그렇지요?

아까 200대에 414대면 614대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예.

○이병철 위원 한 대당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 꼴로 먹히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뒤에 자료 같은 거 지원해 주시는 분 없나요?

○이병철 위원 30만 원 정도요?

알겠고요, 그럼 현재 기계 불량률, 고장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날수록 유지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그럼 해마다 계속해서 유지비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유지비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요즘 버스이용객 대부분 말이지요, 탑승 전에 스마트폰 앱으로 노선과 도착정보를 확인하고 타고 그런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많이는 안 탑니다만.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그래서 초정밀 버스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전은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에서, 20개 넘는 지자체에서 버스정보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전은 그거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병철 위원 초정밀버스정보서비스, 버스 이동경로와 위치를 2, 3초 간격으로 애니메이션 형태로 생생하게 시각화해서 도착정보까지 정확하게 획기적으로 높여서 보여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병철 위원 나머지 지자체에서, 한 2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대전은 이걸 아직도 못 하고 있을까요?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병철 위원 하여간 스마트교통 서비스로 정책의 무게를, 무게 중심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병철 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51쪽에 보니까 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은 자치구로 위임된 시 소유 주차장을 관리하는 예산 같아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751쪽?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자치구로 위임된 시 소유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예산이지요?

○이병철 위원 당초 1억 1,500만 원 해서 내년에 2억 8,500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1억 7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임시주차장 유지관리 임차료와 조성비로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니까 전부 다 유지관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4,000만 원, 1억 3,5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전부 다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4,000만 원이 임차료고 1억 1,000만 원이 조성비 아닌가요?

○이병철 위원 그럼 전체가 다 유지관리입니까, 조성비 아니고요?

○이병철 위원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증액된 부분 2천만 원은 지금 기존 주차장 유지관리 1억 3,500에 같이 묻어있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그 산출내역의 두 번째 줄에 제일 위에 보면 주차장 유지관리 32개소 1억 3,500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임차료가 있다는 것은 시 소유 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병철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돼 있잖아요.

시 소유도 아닌데 왜 시 소유라고 하지요, 그러면?

임차료가 산출돼 있어서 저건 좀 혼란스럽네요.

○이병철 위원 그럼 시 소유가 아니라면 추후 부지 확보를 하고 매입을 하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그럼 조성 위치가 어디고, 면수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병철 위원 예, 어쨌든 추가 조성되는 1억 5,000만 원 말고도 원래 32개소 여기에 유지관리비도 2,000만 원을 증액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2025년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9월 말까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5,668만 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어요.

현재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정산이 안 됐는데 여기 9월 말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서 5,668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병철 위원 어찌 됐든 그걸 개략적으로 잡았다고 해도 9월 말까지 5,668만 원을 썼다고 하면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럼 50%도 안 되잖아요?

집행률이 50% 안 되고 연말까지 쓴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하게 증액한 이유가 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여유 있게 책정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런 긴축재정 속에서 예산편성을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한화생명볼파크 주변에 임시주차장 2개소 조성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용기간 종료 후에 추가로 확보계획이나 주차난 해소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구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차 인프라는 꼭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철도건설국장님께 간단한 걸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교통수단 470쪽에 보니까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병철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전시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최근에 시민단체가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앞으로도 규제 실증특례를 제공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 신뢰성이라든지 또 법적인 근거 미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추후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병철 위원 이게 무궤도 트램이지요?

○이병철 위원 차량 도입 이후에 배터리 교체라든지 기술 수입에 따른 수리 곤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또 예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어요, 521쪽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0억 7,300만 원 편성됐어요.

○이병철 위원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타슈는 무료화 이후 이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는 자전거 7,500대, 대여소가 1,500개소를 운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이병철 위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클라우드 전환이라고만 설명돼 있어 세부내용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이병철 위원 어느 정도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이병철 위원 그래요?

○이병철 위원 현재 운영인력이 47명이지요?

○이병철 위원 내년에 자전거가 7,500대에 대여소가 1,500개소 확대될 계획이라면 이 인력 규모 가지고 실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인력을 확충할 때 인력수요, 산정수요 확충하는 산정기준이 있어요?

○이병철 위원 내년에 운영을 확대하는 만큼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슈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우리 중구, 동구, 대덕구 주민들이 지금 농업기계교육장 분소 신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설계는 어느 정도 끝나는 중인가요?

○이상래 위원 건축비는 확보된 거지요?

○이상래 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농기계를 구매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인건비하고, 전반기에 구매하고 추경에 또 구매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임대장비 구입에 여러 가지 품목이 나오는데 제가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거기 교육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기계 작동하는 방법 받아봤는데 여기는 교육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래 위원 임대가 주력이지요?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저도 세세하게 봤거든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고 지금도 농사를 짓는 입장인데, 텃밭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구입하겠다고 품목이 나온 거 보면 봄철, 그러니까 농번기 시작할 때 필요한 기계를 더 구입하고 추수할 때 그때 추경에 잡아서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품목에.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필요한 쪽으로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여기 보면 추수할 때 필요한 사항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10월, 11월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품목은 추경 때 잡아서 쓰고.

○이상래 위원 지금 5월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완공해서, 임대를.

5월, 늦으면 6월.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이상래 위원 저한테 예전에 보고할 때는 더 당겨가지고 한 4, 5월이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몇 개월 2, 3개월 또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뭘 예산편성하는데 어떻게 맞춰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하겠어요.

○이상래 위원 왜냐면은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저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 본 사람으로서 우리 동구나 대덕구 이쪽은 끝과 끝이잖아요.

○이상래 위원 또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동구만 해도 다 보통 60대, 70대, 80대잖아요.

이분들이 한번 거기 가가지고 농기계 빌려서 그걸 또 차에 실어가지고 오고 또 반납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조금 준공시기를 좀 당겨서 농번기에 시작할 때 적기에 좀 농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근 1년간을 이 예산 가지고 계속 다루면서 당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얘기도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소한 한 달이라도 좀 빨리 당겨서 농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예, 당부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철도건설국장님, 트램이 착공이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이상래 위원 2호선이지요, 트램.

트램이 2호선 아닙니까, 착공한 게?

도시철도 2호선.

○이상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니냐고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동구 지역이 지금 보면 열악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대동부터 가양동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용전동 사거리까지 거기가 굉장히 왕복 4차선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어떻게 세웠나 싶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예, 지금 하고 있지요.

○이상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동 그쪽부터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까지 혼잡할 수, 뻔한 것 아닙니까.

○이상래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정말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고 거기 가서 무조건 좀 참아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먼저 착공을 했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대전시 전체를.

그래서 미연에 방지 차원이라도 소통하면서 많은 시간을 그쪽에다 할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좀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산건위의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비 한 41%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긴축재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146%나 증가한 것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하시는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액된 사업들을 쭉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대전사랑카드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상임위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잘 편성된 부분들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연차별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가 앞으로, 내년 당장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가면 갈수록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너무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2025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가 43% 정도 폭증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이고 비상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많지도 않아요, 한 500여만 원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은 동결됐고 또 일회성 행사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에서 또 3.1절의 자전거 대행진, 이런 거는 올해보다 7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시민에 대한 어떤 생명보다는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에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아마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과학도시 대전이라고 외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한 8% 정도 삭감한 부분들, 좀 아쉽긴 하지만 8%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을 빼고 나면 사실 더 감액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채워져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예산 보면서 느꼈던 점이고요.

이어서 45쪽 전략산업정책과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구축에 대한 질의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우리 시도 2026년도 20억 등 해가지고 총건축비로 200억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준공 이후에 건축물 이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특별히 문제없이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건축물의 일부 공간들을 우리 대전 시민들의 공간으로 좀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입주 기업에 일정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좀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그게 아마 10월 23일 카이스트하고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민숙 위원 여기 보면 카이스트가 개방형 양자팹의 운영권을 가지되 기업의 임대료, 장비 사용 등에 관해서는 대전시를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합의로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협의된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민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이제 들어보면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구성 협의 내용이 거의 뭐 결정권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개는 협조한다 협력한다 하고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은 하고 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고 저희가 또 또 관련 기업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들을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앞으로도, 지금까지 진행 잘 되고 있으니까요.

신경 써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535쪽 도시철도국 수소교통 관련한 부분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지금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인데요, 예산을 보면 지금 이게 국비가, 전체 예산이 77억인 거지요?

○김민숙 위원 77억에서 47억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김민숙 위원 533쪽 보면 국비 100%라고 되어 있고, 이게 세입이니까요, 들어왔다는 얘기고 535쪽 보면 국비 61%에 시비가 39%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비가 39%가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태워진 게 맞나요?

○김민숙 위원 그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명세서에도 이게 국비만 되어 있으면 국비 47억이니까 국비만으로 체크하셔야지요.

이렇게 헷갈리게 그냥 국비 61%, 시비 39% 이렇게 되어 있고, 명세서에는 국비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지요.

○김민숙 위원 이렇게 혼란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태워지지 않는다, 단 1%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기재부에서 이거 알면 예산 자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납하라 하면.

○김민숙 위원 그 추경에 편성한다는 건 약속받으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내년에 추경이 9월, 10월 정도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비 받아서 쓰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생기본인데, 생기초에 기본인데, 이런 것도 확보 안 하시면서.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저는 예산을 많이 봤지만 이런 경우 없습니다.

단 1%도 예산을 태우지 못하는,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국비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문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해당 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다른 부분들을 좀 조정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비고란에 이렇게 나온 건 저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미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액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신규로도 잡으면 안 됩니다.

반납하셔야 돼요.

추경예산에 반드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시간이,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선광 더 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543쪽 주한미군 관련한 예산 보시겠습니다.

주한미군…….

○김민숙 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네다섯 번 계속 요청하고 했어요.

우연히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사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는 게 뭐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공여, 이 상황을 여기 보면 주한미군의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대전에는 어디어디가 있지요?

○김민숙 위원 예, 두 군데 있지요?

○김민숙 위원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이런 겁니다, 본 설명자료 책자를 살펴보면 관련된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세출로 이렇게 잡혀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전국에 13개 시·도 그리고 66개의 시·군·구, 343개의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를 위해서 받아본 참고자료상으로는 전국 13개 시·도가 아니라 약칭 미군 공여구역법 시행령 별표 1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1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이게 어떤 게 맞는 수치이지요?

○김민숙 위원 법 제7조에 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민숙 위원 우리 시의 기본방향은 지금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이번에 보니까 원래는 9개였는데 2개가 제외되면서 7개만 됐지요?

○김민숙 위원 예, 7개 중에서 지금 2개 제외한 거 빼고 그다음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변지역 기준으로 보고, 공여구역으로 봤을 때는 대덕구하고 동구하고의 면적 차이가 사실 대덕구가 훨씬 넓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 사업의 취지는 사실은 이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신탄진에 더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돌려주는 것들이 저는 사실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갑자기 동구에 장미공원 조성사업으로 이 예산들이 2배 이상 다 들어갑니다.

장미공원의 스토리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원래 동구에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예산도 1천억인가 하다가 400 몇십억으로 줄어들고, 감당 못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1개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막 이도저도 아닌 것에 예산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다만 동구 내 공여지역을 보면 식장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장동에 있는 탄약창 기지는 상대적으로 민가에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혜택보다는 너무 동구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태워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동구도 아니고 대덕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업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대덕구에 계신 분들은 많이 속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 신청해서 제출한 것들이 다 동구예요.

그전에 대덕구에 있는 건 2017년도, 2019년도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너무 동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원래 제외됐지만 7억짜리 회덕동 역사공원, 대덕구에 있었던 조성사업은 제외된 반면에 60억이었는데 원래 장미공원은, 갑자기 154억으로 증액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설명자료를 보면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별로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방부에서 토지의 소유 그리고 처분 환경 정화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 조사 및 결과 통보 그리고 행안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연계되는 사업들은 신속하게, 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 있겠지만 기왕 진행되는 거 장기적 관점에서 잘 보시면서 지역 편중에 대한 부분들이 불편감을 느끼고 대덕구와 동구에 서로 편차가 너무 주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철도건설국 469쪽 서대전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용역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서대전역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계속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KTX 정차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호남선 일부는 곡선화돼 있는 데를 지금 직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체적으로 서대전 복합환승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대전시민들이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TX가 정차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오랫동안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KTX 정차 관련해서 뭐랄까, 말로만 떠들다가 때 지나면 그치고 그치고 하는데 대전시 관련 국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계속 정치권에 요청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호남선 직선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마련해 놓고 KTX 정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철도건설국장님 자전거·PM 보험 가입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이 이것과 관련된 조례안을 준비했어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된 교육, 홍보 예산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이것 관련된 부분이 우후죽순으로 그냥 도로에, 아파트 입구에 이거 갖다가 이용만 하고 거기다 놓고 가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원론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까지 관리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국장님께서도 주변 주요 사거리나 아파트 입구 출·퇴근 시에 이거 우후죽순으로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한영 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나 인천시나 이런 데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든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은데 헬멧도 안 쓴 상태에서 2명이 타고 가는 이런 것도 종종 보고 하는데 이거는 사고 나면 거의 중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이번에 동료의원 방진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만큼 여기에 대해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책자를 우연히 봐서, 이게 863쪽인데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우수 과학기술인에게 포상하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총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심사수당,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 3,000만 원 중에서 위탁수수료와 심사비가 1,000만 원이에요, 시상은 2명인데 2,000만 원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심사수당, 위탁수수료가 1,000만 원이에요.

○정명국 위원 863쪽, 위탁은 대전테크노파크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총 2,000만 원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1,000만 원 정도, 심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산출내역에 쓰여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1,000만 원짜리 2명 주는데 이것도 위탁을 하고, 위탁하는 것도 모자라서 위탁수수료에 심사수당을 1,000만 원을 넣으셨어요, 2명 포상하는 겁니다, 지금.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위탁을 안 주고 시에서 직접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위탁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2명 시상하는데 위탁을 준다, 그런데 수수료까지 주고 심사수당도 정확히 표기도 안 돼 있어요, 뭉뚱그려서 1식으로 그냥 1,000만 원 쓰여 있더라고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별도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기업지원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215쪽에 기업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국장님 확인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예산이 준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정명국 위원 이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아요.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대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실적이 좀 있나요?

○정명국 위원 기업들이 대전으로 오기 가장 장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기업들이 대전으로 올 때 가장 유리한 점, 대부분의 기업들이 교통이 문제가 아니라 수도요금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수도요금.

이 부분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전으로 올 때 이 부분에 대한 1순위가 저렴한 수도요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 보면 책자 제작, 기념품 구입, 기업정보 조회 이렇게 표기, 기념품 준다고 해서 기업이 오나요?

책자 제작.

○정명국 위원 이게 옛날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방향성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사실 더 늘려야 되는 예산인데 줄어들었다는 걸 봐서는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은.

○정명국 위원 단순하게 기념품 구입 이런 거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좀 변경하셔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경쟁 있게 가셔야 돼요.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우수과학인상 선정 및 지원 사업인데 신규예요, 보니까.

처음으로 3천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연구장려금이 2천만 원인데 심사수당, 위탁수수료가 1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려금과 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3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대전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을 목표로 하기에는 예산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예산 산정기준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포상 분야에 보면 기초과학, 산업기술, 창업·사업화 세 가지 분야거든요, 포상 분야가.

그런데 수상인원은 2명이에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세 분야면 3명을 시상하시든지.

○이병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후속 예우조치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장려금 외에 어떤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십니까?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또는 형식적이지 않은, 그리고 과학도시로서의 위상과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예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12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당초예산 32억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2회 추경에서 무려 17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2026년 본예산에서는 거기서 더 줄여서 12억만을 편성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

올해만 해도 1천 명 정도가 넘는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액된 금액 가지고 지원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에 긴축재정 운용으로 인해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감액이 피해자 지원에 실제로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전세사기 피해라는 게 아시다시피 회복 지원과 예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과학수도 대전 핵심기업 100선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목적에 대전광역시의 주요기업 소개 및 기업 대외홍보를 통한 지역인재 취업매칭 및 인재채용 불균형 해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이병철 위원 핵심기업 100선이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이걸 선정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제작된 책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배부를 하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이 책자가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홍보도 해야 되고 채용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 사람을 우리 시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외 대학이나 공공기관에도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관외 대학 같은 데는요?

○이병철 위원 예.

○이병철 위원 제작부수가 1천 부라는 것은 예산에 맞춘 겁니까?

○이병철 위원 그리고 현재는 일자리진흥원에서 PDF 파일로 관리하고 홈페이지 등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좀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이라든지 온라인 홍보방안들을 검토, 실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음 경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사랑카드 324쪽,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연말에 보면 몰아쓰기식 캐시백 운영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이병철 위원 81%.

○이병철 위원 추가예산 편성했던 것처럼, 적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향후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병철 위원 향후 추가 예산 편성할 것처럼 이렇게 적시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 확대가 예상됩니까?

○이병철 위원 우리가 캐시백 지원과 관련해서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병철 위원 민원도 제법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 충전이 오류가 된다든지 환불이 지연된다든지 가맹점이 등록되지 않고 정산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같은 거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인센티브가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이병철 위원 타 시·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병철 위원 지역화폐 사용 시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는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상공인들한테도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경제효과를 산출한 분석자료 같은 것도 있어요?

○이병철 위원 그리고 규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든지 복합쇼핑몰, 대형상점 이런 데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이병철 위원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적정합니까?

개선할 필요성은 없어요, 전혀?

○이병철 위원 그래요?

중소상인 외에 불필요하게 혜택을 받는 업종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줄였을 경우에 소비자의 이탈률을 예측한 그런 자료들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디지털 취약계층들,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고민하신 게 있어요?

○이병철 위원 예, 지역사랑상품권은 발급 방식에 따라서 모바일 방식과 카드 방식이 있는데 카드 방식 중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노인분들이나 노령층이나 또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선불카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방식을 대전시 같은 경우는 카드 방식 중에서 캐시카드 방식이나 신용카드 방식, 그리고 선불카드 방식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보급률 자체는 높게 나오고 사용률도 높게 나옵니다.

○이병철 위원 예산 부담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역화폐 운영하는 비용과 인센티브 비용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더 예산에 부담이 갑니까?

○이병철 위원 하여간 대전사랑카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비 구조와 인센티브 효율성, 운행 대행사의 관리, 소상공인의 매출기여도 등 여러 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위원 행정적·재정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점검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 만큼 국비 비율을 좀 높일 수 있게끔 다른 자치구하고도 좀 협력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대전시 지금 재정 여건하에서,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증가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지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전시 중장기계획에서 지역화폐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478쪽, 정림중∼버드내교 개설 관련해서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백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보상비, 유등천 우완도로에 있는 그런 부분의 보상비는 다 끝났습니까?

○민경배 위원 보상 관련해서 다 끝났나요?

○민경배 위원 보상비는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 중에서 얼마나 보상이 됐나요?

○민경배 위원 이 정림교 교량이 명품화 디자인 설계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설계 확정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 교량 디자인이 확정이 됐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요, 공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경배 위원 저도 그 조감도 디자인을 봤는데요,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민경배 위원 조명이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 비교를 해서 확정이 됐다 그러면 공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정림터널은 터널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요?

○민경배 위원 터널 때문에 아무래도 폭파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소음 때문에 민가에 대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게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테니스코트장 부분인데 지금 보상이 아직 완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민가들이 아직 이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482쪽에 연결된 그런 도로인데 사정교에서 한밭대교 도로 개설 건입니다.

2026년도부터 2031년까지 돼 있고 7.61㎞인데요, 그게 정림교부터 사정교까지 완공이 되면서 연결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유등천 우안교가 한밭대교까?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균특예산이 35억 원 전액 설계비입니까?

○민경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비가 있지요?

○민경배 위원 보상비 얼마 정도 계획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 부분은 아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민경배 위원 지금은 이게 용역은 완료가 됐나요?

○민경배 위원 기본용역은 돼 있고 그다음, 기본용역도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기본용역 이후에 실시설계가 돼 있는 거고요?

○민경배 위원 제가 정림교부터 사정교, 사정교부터 한밭대교를 말씀드리면서 여기 빠져있는 게 있어요.

안영교에서부터 안영IC 안영교부터 해서 지금 얘기한 하나로마트까지 한 100여 미터가 채 안 되는 그 도로가 빠져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게 원래 같이 계획이 돼 있다가 B/C 때문에 그런 부분 빠지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립교부터 사정교까지, 또 사정교부터 한발대교까지 예타가 통과가 됐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안영IC부터 좌완이 되는 거지요,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안영교부터 사정교까지 그 부분, 빠져있는 부분도 연결돼야지 교통의 어떤 체증을 막고 원활한 흐름이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469쪽입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서대전 복합환승센터 이 부분이 현 정부 대선공약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서대전역이 많이 퇴보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X 노선이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 상권도 그렇고 침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KTX가 거기로 안 가는 부분은 오성에서 바로 빠지기 때문인 거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 이유는 지금 가수원부터 계룡까지 굉장히 굴곡이 심한 철도 호남선 직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대전역과 서대전역 또 경부선과 호남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대전역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KTX 노선 부분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대전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12월 2일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요, CTX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기존에 계획돼 있는 부분이?

○민경배 위원 그 노선을 서대전역까지 포함하는 사업을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지요?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서대전 복합환승센터 KTX 감편이 되어서 축소가 된 부분.

또 호남선 직선화 사업, 또 CTX 연장 부분,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서대전 복합환승센터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컨택센터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컨텍센터 회원사가 몇 개사, 상담사가 몇 명 정도 지금 있지요, 국장님?

○민경배 위원 105개, 8,500명이요?

○민경배 위원 이 회원사로 가입되지 않은 회사도 있지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내용 잘 모르십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컨택센터 행사를 작년도 가봤고, 금년에도 가봤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전화상담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감정노동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3억 6,000만 원인데요, 지금 사업대상이 일반인, 특성화고 예비 졸업자, 컨택센터 종사자로 돼 있어요.

○민경배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대전으로 이 컨택센터를 유치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유치했을 때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 대전에 올 거 아닙니까?

어떤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보증금을 지급한다고요?

○민경배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광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권경민 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292쪽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에요.

그래서 중앙도매시장 등 19개 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보수라든지 옥상 방수 이런 16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21억 5,000만 원이고요.

전체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지요?

○민경배 위원 그중에서 19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해서 28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리고 오래된, 5년 이상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계획도 하고 있는 거고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인데요, 2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점포 수가 몇 개나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 정도 돼 있는데,2025년 실적을 보니까 337개 정도가 화재공제 가입에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돼 있네요?

○민경배 위원 나머지는 이런 공제 지원을 못 받습니까?

○민경배 위원 가입하지 않은 데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을 안 한 건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도록 이런 지원을 하는 건데 가입하지 않은 점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체가 가입돼야 되는데요.

○민경배 위원 가입하지 않은 취약한 그런 점포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민경배 위원 노점상도 다 대부분 가입이 안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할 수도 없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295쪽에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입니다.

금년도보다 6억이 증액이 돼서 10억 예산이 전액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2025년 실적을 보면 중앙시장, 도마큰시장 이런 쪽에 한 82대 시범 설치가 돼 있어요.

○민경배 위원 이거 시범 설치돼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43대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상당히 금년도에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8개 전통시장 중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전체를 같이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민경배 위원 전력요금의 10%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매입은 그렇고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은 임차하는 거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규모가 큰 데, 또 상인회가 잘돼 있는 데, 이런 데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없고 선순환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냉풍기도 하고 화재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그런데 이제 취약한 전통시장이 문제예요.

자부담 비율도 떨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됩니다.

○민경배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되는 데는 더 잘되게 하면 좋은데, 좀 규모가 작은 소규모 전통시, 또 예전에는 활성화돼 있지만 지금은 침체돼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고요, 지금 297쪽에 상점가 및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에 56개소를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에 이제 내년분 계획을 세울 것 같네요?

○민경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취약하고 상황이 어려운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302쪽 농축산물 소비촉진 신규사업인데요, 금년에 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때 농축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때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 시장을 보면 역전·중앙, 문창·부사, 태평·도마큰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만 지원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거지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민경배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이게 빠져있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민경배 위원 이 농·축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하는 거고요.

전통시장에서 이런 1차 그런 식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가공식품은 해당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떡 같은 경우 해당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시장, 잘되는 시장은 더 잘되도록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규모가 작고 쇠락화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은 서구 평촌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관련해서 대략적인 이 부분만 받았는데 명확하게 분양계약 체결업체가 어디인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기업 현황을 일반적인 현황만 해주시고, 지금 입주 협약 세 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외지기업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고해 주시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의회 회기 중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위에 자료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해주시는데, 그 당시에 업무를 하셨던 국이 어디인지 국장님, 과장님, 담당 실무자 이렇게 명시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런 중요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할 때 또 외부에 공표할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당시 업무만 끝나고 넘어가면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차기에 어떻게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명국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해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담당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자료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18쪽 외국인투자 유치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보조금 사용용도에 보면 건축비, 자본재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자본금이나 회사 규모 이런 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범위가?

무조건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지원하는 건지, 회사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건지.

○이한영 위원 아니,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지급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대전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원금 외에는 대전시에서 뾰족하게, 인센티브를 특별히 제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반여건이나 교통상황이나 이런 거는 다 기업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는 각 지자체에서 다 홍보하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전시에서 다른 시·도보다 차별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교통 좋은 도시 이렇게만 해서 기업 유치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대전시가 제대로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다 좋다고는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게 차별화돼 있고 어떤 거를 봤을 때 기업이 그래도 대전시로 가면 이런이런 혜택이 있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더라 이런 거를 내세울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련 부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유치 협력관 쪽에서 대전의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제반여건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설명자료 377쪽 보시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교통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래서 설치기준 점검에 관련한 거는 관련 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치기준 점검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동일하게 제출됐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경상보조로요?

○김민숙 위원 긴급 의안으로 제출돼서 이렇게 된 부분들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 이해되겠지만 사실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출연 동의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조례안 이런 것은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심도 있는 어떤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아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절차가 있는 것인데 예산 심사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기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 다 통과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리면 그냥 무조건 통과되겠지, 긴급한 사항이니까 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행정의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방안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일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조차도 설명이 다 되셨나요?

○김민숙 위원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여기 국힘 위원님들만 설명하면 다 통과되니까.

○김민숙 위원 어찌 됐든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어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관례를 남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얘기한 김에 지난번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액이 미지급됐었지요?

○김민숙 위원 미지급됐었지요, 그래서 원래 제때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고 이번에 3추에 아마 보전하는 금액으로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3추 추경 되고 나면 이 적립액이 전부 다 해결됩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속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추, 2추 이런 형태로 담아왔는데 이게 저는 미지급됐다고 왜 표현하냐면 이번에 3추 받아서 15일에 통과되면 17일이나 18일 정도에 지급은 되겠지요.

그런데 퇴직금 적립이라는 것이 그냥 12월 안에 다 주면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이게 말 그대로 적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월 이렇게 해서 적립이 되면 그만큼의 많은 상승률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사실 상관없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매월 적립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하면 그런 이자율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월별로 해서 1년 안에 12월 안에 하면 그만큼의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 정도 올라가는 거는 기본 예상이 되었을 건데 매번 이런 형태로 그냥 막기 형태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한 부분은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다른 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행사성, 일회성으로 쓰여지는 거는 막 그냥 먼저 우선순위 잡고 실제로 줘야 되는 필수의 급여나 이런 것들은 왜 뒤늦게 추경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추경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태우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거 똑같은 핑계고요, 재정여건상 그러면 행사성 이런 거 줄여야지요.

홍보비 다 주고 행사 다 하면서, 계속 우리 예산 있으면 얼마든지 행사하고 하는 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줘야될 거 첫 번째로 주지 못하면서 그런 거 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집에 우리 가정에서 의식주로 따질 때 가장 필요한 것들 먼저 산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아버지가 월급을 덜 받아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뭡니까?

너무 뻔한 얘기인데 내가 사고 싶은 옷 사고 가방 사고 다 사면서 쌀 안 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예산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이런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필요한 예산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잡는 것이 올바르다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 야구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야구에 대한 관심이나 한화이글스 인기가 워낙 지속적인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워낙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게 많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도로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뭔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민숙 위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거로 상상을 해보면 우리 한화이글스의 팬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상들을 또 잘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또 쏙 마음에 들게 해주실 거지요?

○김민숙 위원 시민과 야구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기왕 하는 거면 화끈하게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쏙 마음에 들게, 마음에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 짧게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저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로역 보면 지하에 우리 선수들 사진도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민경배 위원 거기부터 한화생명볼파크까지 연결되는 대종로에 야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민경배 위원 중구에서 일부 도로변에 패널식으로 돼 있어서 야구 그림, 시민들이 참가한 그림이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120억을 들여서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용역착수가 2월 21일 들어가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민경배 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민경배 위원 기본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거리에 1루, 2루, 3루, 홈까지 그런 모습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잘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575쪽에 빈집 정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연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보면 철거형 빈집 정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매입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어제 날짜네요, 금강일보의 기사에도 나왔는데 대전의 빈집 정비율이 0.1%에 머물러서 충청권 최저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대전에 빈집이 몇 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지난해 실태조사 내용을 보니까 빈집이 1,635호로 지금 조사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이 복잡하다든지 소유자가 외지에 있는 비율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심지에 이런 빈집이 있으면 상당히 위생이라든지 이런 악취 부분, 또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빈집 정비에 대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832쪽이요, 세입 부분인데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인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4, 0.4%지요?

○민경배 위원 당초에는 0.8%였는데 이번에 바뀐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분양세대 평균분양가로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평균 분양가가 506만 5,000원이에요?

○민경배 위원 분양가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요?

분양가가 많이 낮네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