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일반안건을 오는 28일까지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건을 각각 상정하여 의결한 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생활체육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마레트골프는 2014년 대전에 최초로 도입되어 관내 총 5개의 경기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 골프와 게이트볼 같은 유사 종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 공원숲 환경을 그대로 활용한 경기장과 적은 면적에도 즐길 수 있는 점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 기조성된 근린공원을 활용하는 마레트골프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은 이재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체육건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각 과별로 사전보고를 성실히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설명자료 76쪽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비 72억 원 중에 2024년도에 5억 원, 2025년도에 19억 원, 현재까지 총 24억 원을 교부하고 잔여금액이 48억 원, 이 중에서 2026년도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했는데 36억 원이 아직 미교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내년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면 또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는데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2026년도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고민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사업명세서 77쪽, 설명자료 93쪽, 94쪽 채무상환(차입금이자상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해서 내년도에 약 4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이한영 위원 하나은행 관련해서 기관 차입금의 경우 이자율이 4.9%로 돼 있어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입금 대비 현저히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약 3%, 3.12%, 지방채증권은 2.94%, 2.9%, 재정공제회는 2.5%, 2.7%인 것에 비해서 하나은행 4.9%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준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더군다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제1금고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의 한 6,600억 정도를 관리하는 하나은행인데, 그 정도로 같이 긴밀하게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정도 금리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불리한 금리조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2002년도 당시에 타 시중은행 금리들하고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 2002년도에 시중은행 금리 관련해서 비교표가 있었는지 또 선정 당시에 이게 적정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현재 하나은행 차입금 관련해서 약 106억 원, 자료에 보면 2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2032년 만기예요.

그 후에 하나은행하고 금리인하 재협상을 추진한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기서 이 정도로, 4.9% 정도로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하고 저금리로 대환할 계획은 없는지.

○이한영 위원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인데 존경하는 태준업 국장께서 약 30여 년의 공직생활 마감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과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함께 하게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찍 나가셔도 되는데 예산까지 다 마무리하고 나가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마음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대표로서.

몇 가지 이렇다 저렇다,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보다도 궁금한 건 궁금한 것대로, 또 이러한 부분은 의구심 나는 건 의구심 나는 것대로, 이런 예산은 굳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온다기보다도 이렇게 여러분이 제출한 설명서 등등 이 자료를 말이지요, 예산을 바라보는 제 수준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질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금년도 우리 세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겪었고 또 체육건강국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해보겠다 하는 의사를 예산 부서에 전달했지만 태 국장님 말이지요, 많은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됐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경색돼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 편성을 예산 부서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 정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굳이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업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지적하고 또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이런 차입금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자가 정부 차입금하고 기관 차입금하고 대전시 금고인 하나은행하고 상당한 차이 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굳이 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의견을 달리하는 측면에서, 비싼 이자 들여서 불요불급하고,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다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시민대표의 시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이자가 단지 높은 것이 아니라 이걸 한번 뒤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잘 검토해 보세요.

하나은행에서 돈 빌린 것 이자 상환하는 건데,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같은 것들, 이건 벌써 오래전에 계획됐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걸 굳이 하나은행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도 마찬가지고 68억 빌렸고, 여기서는 또 38억 빌렸는데 2년 거치 8년 상환, 이 사업은 예컨대 지방채, 지방공제회에서 이런 것 발행하면 2.7%인데 이렇게 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중앙정부자금 빌려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것 말이지요, 지금 예산 부서에 질의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쪽에서 지방채 발행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돈을 빌려 쓴 거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는 깊이 있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노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2026년도에 이것도 지방공제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건데 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0억,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15억이에요.

제가 오늘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오래전에,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첫해에 계획된 사업들인데, 그렇지요?

축구장 짓는 것하고 용운동 파크골프장 짓는 것하고, 태 국장님?

○박종선 위원 이렇게 복잡한 질의를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깊이 있게는 안 물어볼게요.

제 생각만 전달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사업이 벌써 기획된 건데 이 또한 시민대표로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대전시에게.

이런 사업들을 돈을 빌려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인가, 이건 순전히 대전시 순수한 시세를 갖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 사업이 공약사업이거든.

아니, 공약사업을 돈 빌려서 한다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 논리입니까?

내가 이장우 시장 면전에 있으면 말씀드릴 자신 있어요.

그분의 순수성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만한 위치는 전혀 아니고, 저같이 말단 시의원이.

다만 제가 분명히 시민의 목소리는 전달한다, 이것은 지방채 발행할 만한 사업까지는 못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태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시 순수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자 내면서 돈 빌려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상황이 변동되면 이 사업 계획도 전면 수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뒤에 이상태 이사장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3대 하천에 친수구역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바뀌면서 파크골프장을 이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위치가, 대전이 몇 시간 걸립니까, 저기서 여기 오는데 얼마, 몇 시간씩 안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동구 주민도 갑천에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등천에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 사업은 취소해야 되겠다.

왜 굳이 위치가 동구에 들어서, 용운동 골프장이 64억 얼마 들어가지요?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그거 60 몇억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사업이 이건 적절치 못하다, 60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쪽 갑천에 몇 개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1구장, 2구장 사업 추진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거기 맹꽁이 서식지 해서, 지금.

그런 거라는 것을 제가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굳이 이 사업을, 지금 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진행되는 거라.

축구장이 동구는 없는 건 맞아요.

그렇다 저렇다 내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바뀌어도 된다, 그런데 지금 하니까 제가 구태여 이래라저래라 마지막 예산인데 입 꽉 다물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신상철 과장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많이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과장님 아주 훌륭한 공직자의 자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대표도 존중하는 분이시고, 그렇지만 꼭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신 과장님 파트를 질의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할 건 좀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터치를 하고, 이제 궁금한 것 위주로, 오전에 동료위원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몇 가지만 터치를 할게요.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류현진 야구대회, 전국중학야구대회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1억 원 가지고 하겠다는데, 이것이 지금 1억이면 말이에요, 1억, 저는 이것이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다급한 사업인가, 하겠다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는, 박찬호배 골프대회 해서 우리 대전에 무슨 영광이 있었습니까?

류현진배 이것 열어서, 물론 중학생들한테, 꿈나무들한테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 그런 걸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류현진배 이런 것은 시에서 나설 게 아니라 류현진이가 미국에서도 프로야구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온 사람인데, 내가 류현진이라면 한 5억이나 10억 출현해서 하겠어요.

여기 돈 2,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내놓는데요, 이 선수가,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꼭 하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박종선 위원 제 의견만 내놓는 거예요, 이것 가타부타 예산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니고요.

몇 가지만 더 짚어나가고 동료위원들한테 넘기겠습니다.

또 유성에 축구장이 꽤 되는데 대학만 해도 엄청나요.

유성이니까, 제가 유성 여기 지역구니까 덕명동에 체육시설 하나 건설하는데 좋지, 그렇지만 박종선이 소신은 안 맞아.

내 지역구 사업 이것 내가 했다고 생색낼 수도 없는 거고.

유성구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게 그렇게 필요하고 화급을 다투는 사업입니까?

지금 체육건강국 예산도 예산이지만 복지국, 녹지농생명국, 환경국에서도 지금 이 사업이 아주 시급하다 해서 제가 예산 부서에 사정을 좀 했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국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 잘려, 커트 됐어.

아주 체육건강국에 이걸, 내가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삼수갑산을 할망정.

이게 지금 유성에 축구장 말이에요, 충남대, 대학이 제일 많은 데가 유성이에요.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톡 까놓고.

지금 이 사업 짓는 데 2억 9천, 3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겠다면 하세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다, 예결위에서 누가 살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양심 갖고 얘기해 봅시다, 이것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성에 대학이 제일 많고 대학에 축구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 덕명동이면 한밭대학도 있고, 이것 답변 곤란하면 그만 안 해주셔도 됩니다.

힘 있는 어디에서 뭐 들어온 모양인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 굳이 이것 궁색한 답변하실 게 뭡니까, 마지막에.

제가 의견만 내놓는 거예요.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체육 파트 정리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태 국장님께 지난번에도 내가 이것 한번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김천영 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제 30년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도약을, 제2의 삶을 도약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참 전형적인 아주 올바른 공직자상을 가지고 계신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것 감액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궁극적으로 외국인 유치 활성화 사업은 3억 1천만 원 감액이 돼서 하겠다, 이것 위탁하겠다고 그러는데 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시의 손을 떠나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을 거예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질병관리과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내가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5천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 지금 실적이 꽤 좋지요, 이런 사업들?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출산율 증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지난번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질의 한번 하한 것 기억나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러한 사업이 5천만 원이 감액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축구장 짓는 것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전시 전체적인 시책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제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이게 일부 로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내 개인적인 이런 관계에서 대전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쓰여야지요.

내 이 얘기를 속기록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고, 이 축구장을 예결위에서 살리나 안 살려지나 내가 볼 거예요, 이것.

그리고 다음 계수조정 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득을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이 축구장이 제일 많은데.

제 의견을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 난임부부 이런 게 아주 귀중한 사업이 5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경색돼서 팍팍 다 잘려 나갔는데, 의원들 지역 예산도, 사업 예산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그런데 그런 사업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제가 이건 업무보고 하러 올 때도 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오늘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각론으로 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예산 배정이 안 됐다, 예산 배분이 안 됐다,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서 체육건강국이면 체육건강국, 각 국에 있는 과장님들 등등에 대해서 이것도 자기가 꼭 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우리 조윤정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여러 번 오셔서 이런 것도 하셨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건의를 하니까.

내가 체크해 놨습니다, 여기다, 난임부부.

아실 거예요, 내가 업무보고 와서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은 절대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되는 예산인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삭감이 돼서 안타깝고.

태 국장님, 제 말씀에 일부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비례대표로 의회 들어와서 4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고민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 심사에 대해서 촘촘하고 많은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한 가운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책정이 지금 얼마큼 돼 있고 또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황경아 위원 어쨌든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뒷받침하는 예산 이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체육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얼마큼 반영했나 이것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황경아 위원 예, 아니 체육진흥뿐만 아니라 체육건강 증진이니까 건강 증진에는 질병부터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요.

○황경아 위원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꼭, 이번에도 1순위로 반영을 시키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이렇게 아쉽게 반영이 못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내년도에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콕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지도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돼서 어느 정도 진행된 줄 알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추경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이 부분에서는 꼭 해주고 싶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영역입니다, 이게 체육 쪽에서.

○황경아 위원 이것은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은 부분인데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운영비 같은 이런 지속적인 사업 그다음에 일회성 건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 지속사업과 일회성 사업 그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황경아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황경아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 이후에 이러한 예산을, 그동안 2025년도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 그다음에 환류체계를 위한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성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 진행한 다음에 그 사업이 얼마큼 잘됐나 안 됐나 이것 성과를 평가하고 또 그 부분에서 필요한 환류체계를 잡아야 될 부분들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가, 교수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어떤 평가 참여를 통해서,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얼마큼 잘됐나 이런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마지막 결산할 때 그 부분 예산을 잡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황경아 위원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환류체계가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업 예산이 있고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해야 될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2026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만큼 잘 쓰였고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됐느냐 이 데이터가 있어야 2026년도 이후에 2027년도 예산도 그걸로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5개 구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이 예산서를 보면 대덕구가 거의 없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위원장 이효성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두루두루 공정하게,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누가 국장님 되실지 모르지만 두루두루 살펴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성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

예,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12시가 가까워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보실까요, 사업별 설명자료, 국장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전년 대비 22.9% 감액한 6억 3,600만 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요, 그 증감 사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지원 인원 축소로 해서 25명에서 19명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준 걸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2026년 계획에도 25명에서 25명이었는데 이건 오타라고 봐야겠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2026년도 계획에서 25명이라고 한 건.

○이재경 위원 편성은 19명으로 했고.

○이재경 위원 25명으로 간다는 뜻이지요?

○이재경 위원 설명을 담기도 참 어렵겠네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61쪽에 그냥 25명 간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 여기에는 활동장려금은 그대로 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다고 봐야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주석이라도 좀 달아놓지 그랬어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67쪽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월 25일에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이재경 위원 본 위원도 중학생 야구선수 발굴·육성, 지역야구 저변 확대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동협약서 제3조에 보면 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년 보조금 1억 원을 대전광역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지원한다, 그렇지요?

○이재경 위원 이런 내용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MOU 형식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현재 의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의회에 아무 의견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나요?

○이재경 위원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면 집행부에서 시민의 존경을 못 받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다음에는 104쪽을 간단히 또 한번, 제가 추가질의보다는 이 문제도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라서 추가질의는 안 하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가 2020년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들여다보면 2020년에는 1,339명, 2021년에는 1,198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22년 4,345명, 우리 시에 2023년에는 5,653명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한한다면 2024년 10월 기준에서는 6,465명 그리고 2024년 말까지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대폭적으로 증가하는데요.

혹시 외국인환자 실적에서 외국인환자가 지급한 의료비가 나온다면 의료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 국장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알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것이 또 말이 안 되고.

제가 오늘 질의를 날카롭게 해서 곤경에 빠뜨리고, 이것 본인들, 내가 다 예산 계수조정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해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같이 축구장 하는 것은, 유성에 보십시오, 대학이 13군데인가 14군데입니다.

저도 충남대학교 후문 앞 죽동에 살지만 아침에 거기 축구장 있고, 또 그 옆에 연구단지 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넘쳐요.

그런데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예산실에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민원을, 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만 각종 예산에 대해서 예산실에 민원을 안 넣었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제 나름대로는 이게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이 4개를 꼭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한 건도 안 됐어.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의원들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다, 여러 가지 기회를 한번 봅시다, 이러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역 예산이라든지 관심 있는 예산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걸 태클 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질의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몇 가지만 평상시에, 이제 앞으로, 마지막이에요, 언제 질의를 하겠습니까, 내가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는 아니고.

뷰티산업진흥원도 지금 잘 돌아갑니까?

뷰티산업진흥원 사업은 어때요?

○박종선 위원 아니, 나는 이게 박재유 과장님하고 감정 있는 것도 아닌데, 대전 하면 브랜드가, 대전 브랜드가 말이지요, 이제 0시 축제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누들 축제,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누들 축제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 대전광역시장배 미용경연대회는 계속하는 것이고,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이걸 또 하고,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걸 해서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위상이 올라간다고?

○박종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사업.

대전-네일 페스타 이게 지금 보면요, 여기 4억, 네일 페스타 육성이라고 해서 또 1억 800, 이게 이렇게 난립되어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일미용사회 중앙회에다 돈 주는 거고, 하는 행사에.

또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에서 하는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 육성 지원에다 또 4,500만 원 주고.

○박종선 위원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이러한 사업들을 육성할 만한 근거가, 아직 뷰티산업진흥원도 개원 전이고 또 우리가 대전 하면 브랜드가 이제 이장우 시장이 축제 잘해서 0시 축제가 자리를 잡았고, 대전 하면 교통, 일차적으로 옛날에 칼국수, 빵집, 성심당 빵 이런 브랜드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엑스포 또 유성온천 이런 것들인데,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러한 산업을 육성할 만한 근거나 모티브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국장께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네일 파트, 손톱, 네일 페스타, 페스타가 무슨 말입니까, 네일 페스타 육성?

○박종선 위원 박재유 과장님, 제가 몰라서, 위원장님 직접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이효성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네일 페스타 육성인데, 페스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손톱 축제라는 것 아닙니까, 손톱.

손톱에다가 그러니까 네일아트 같은 것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 애들, 젊은 친구들 하는 것,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무슨 경연대회를 하냐고요, 이게?

○박종선 위원 손톱, 예?

○박종선 위원 모르겠어요, 동료위원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런 사업을 할 만한 근거가 대전은 아직 미약하다, 뷰티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네일 페스타, 페스타가 페스티벌의 약자, 페스타라고 부른다고 그런다면 손톱을 주제로 한 어떤 축제, 이벤트, 큰 행사인데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답변 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거야.

뷰티산업진흥원 같은 것이 개원되고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이 체계가 완비가 돼서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굳이, 이것 주관이 보니까 대한네일미용사회 중앙회요, 네일미용사회 중앙회, 사단법인.

여기도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그야말로 사단법인이에요, 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단체.

거기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거야,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예요, 뷰티산업진흥원이 설립돼서 개원되고 체계가 잡히면 좀 늦더라도 그때 모든 게 정비돼서 하나로 묶어서 대전이 뷰티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이러이러한 큰 이벤트를, 모양새를 크게 굵고 화려하게 이래서 대내외적으로도 국제적으로, ‘아, 대전에서 이런 뷰티 축제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도 한번 전국에 있는 미용사들, 네일과 관계되는 사람들 와서 이런 축제를 봐야 되겠다, 한 덩어리로 묶는 거예요.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대전-네일 페스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을 육성하겠다, 이건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걸 대전광역시장배 미용경연대회 이렇게 다 묶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산발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사업은 사단법인에 지원하는 건 그냥 해보실 용의입니까?

○박종선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년도에, 이렇게 매년 안 해도 되잖아요, 띄어서 해도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적어도 대전의 145만 명이 조금씩 갹출해서 시 살림이 운영되는 건데 이것은 특정, 내가 보는 견해로선 특정단체 이벤트성 행사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축제로서 정확한 어떤 모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든단 얘기예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여기에 얼마나 와요, 이 축제에?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저도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박재유 과장님한테 원성 들어서, 제가 출마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말이야, 내가 이 사업하는 거 태클 걸고.’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제가 늘 주창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번에 다른 측면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이 있었다면 내가 예산실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선에서 해야 된다, 감각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이거야.

내가 거기 있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는데.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지원하잖아요, 질병관리과에서, 조윤정 과장님이?

이게 지금 충남대학병원에 대전자살예방센터 무슨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자살예방센터?

이게 설명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192쪽.

가르쳐 드리세요, 조 과장님이.

○박종선 위원 자살 관련해서도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에요.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 이런 사업이 있고, 자살예방센터 지원, 생명존중문화, 이게 지금 자살예방 관련해서 그 전화 있지요?

○박종선 위원 예, 109.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자살예방센터에 지금 3,000만 원 감액돼서 7,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7,000만 원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예방센터가 이게 센터가 센터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짚어나가 보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박종선 위원 109로 전화하면 어디가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109로 전화하면 어디서 받냐고요, 그걸?

○박종선 위원 여기 센터, 자살예방센터?

○박종선 위원 여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얼마나 돼요, 자살예방센터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운 시간에.

○박종선 위원 광역에?

○박종선 위원 15명?

○박종선 위원 46명이요?

○박종선 위원 자살예방센터 여기서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여기서도 근무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제가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이 돈 3,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감액됐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하나 사라짐으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그분과 관계되는 가족들 또 주변, 삶의 인프라 같은 소중한 자원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사업이 왜 감액이 됐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것도 예산실에서 보고서 그냥 이유 없이 3,000만 원 면도칼처럼 치듯이 쳤을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속 교육도 받아서 전문적인 식견도 넓혀서 상담 능력도 키워야 되고 또 여기서, 이런 데서 오랫동안, 여기 밤새워 근무하지요, 24시간?

○박종선 위원 어떻게 근무해요?

○박종선 위원 밤새워 근무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밤새워 근무하면 야간수당 같은 이런 데 수당을 높여줘야 된다고.

내가 복지국에서 내일 질의하겠지만 전부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수당을 높여줘야 된다고.

하룻저녁에 1명이 전화가 오더라도요.

그게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막막하면요, 첫 번째 뭔가 하니,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인데, 외롭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막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교대로 근무해요?

○박종선 위원 24시간?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 월급제예요, 뭐예요, 상담요원들?

○박종선 위원 월급제?

○박종선 위원 월급제지요?

○박종선 위원 교육도 받고 계속 그렇습니까?

상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공합니까?

○박종선 위원 자체적으로?

○박종선 위원 그래서 늘 우리가 대전이 자살률이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3,000만 원이 줄었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뭘 줄여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박종선 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 이렇게 거론했던 것은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 일견 제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특히 자살예방센터는요, 이게 정말 소중하게, 소중한 사업이에요, 이게.

시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예산실의 사고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만약에, 우리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굉장히 이게 특히 질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건강과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잘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다 했습니다.

국장님 30여 년 대전시민 복리를 위해서 젊음과 청춘을 다 희생하시고 영예롭게 이제 은퇴하시고, 또 저쪽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료정책과 김천영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도 참 민원 같은 것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날에 건강과 영광만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2026년도 예산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에.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나른할 시간인데, 먼저 전국체육대회 이번에 성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전국 9위를 했어요?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다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천 파크골프장 무단 공사 관련해서 지금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이 한두 번 계속 진행되다 보면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 설명자료 38쪽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62쪽.

전년 대비해서 개방학교가 32개교에서 30개교로 준 사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2개소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2개소 감소 학교?

○이한영 위원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태고 또 많은 시민들도 개방되기를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44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원 86명에서 79명으로 감소에 따른 인건비, 활동장려금을 감액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86명에서 79명으로 감소된 게 어떤 원인입니까?

○이한영 위원 의료정책과 관련해서, 107쪽 건강증진사업지원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인건비 인상 등의 사유로 전국 사업비 일괄 증액해서 158만 8,000원 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106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4,997만 7,000원이에요, 전체 사업이.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은 굳이 조사원이 이렇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 온라인 조사나 모바일 조사 이런 부분은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통계조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구를 방문해서 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분들한테 민원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었어요.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도 청년 정책, 결혼 정책, 난임부부 정책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항상 조금씩 부족하게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추경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에 세운 것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연말까지?

○이한영 위원 추경에.

○이한영 위원 계속 이렇게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민원이 오고 여러 가지 대전의 정책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청년 정책, 결혼 정책 난임부부 이렇게 계속 지원하면서 실제 중요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해 나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대전시 정책하고 예산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59쪽 볼까요?

○이재경 위원 8억 1,300만 원 예산이 증 됐는데 주 내용이 전국체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이재경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이재경 위원 아, 23쪽.

○이재경 위원 예.

○이재경 위원 산출내역이 1식으로 돼 있어서.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이재경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18쪽 한번 보실래요?

요즘 젊으신 분들의 비보를 들어보면 대부분 심정지, 병명이 없을 때야 심정지, 심장이 멈추면 다들 이렇게 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갑자기 주위에서 보면 연령별로는 참 젊으신 분인데도 그냥 주무시다가 심정지 상태로 그런 얘기를 많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에는 보건교사라든가 전문가가 위탁했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직접 학교장께서도 직접 나가서 솔선수범으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건양대학교에 위탁 이렇게 실시하는데, 저희가 나가 보기도 해요?

○이재경 위원 아무래도 경연대회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준전문가 정도 되신 분들이 경연대회 나오실 텐데.

○이재경 위원 그래도 우리가 여기 교육 대상자 보면 6천 명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6천 명들이 실습을 다 실시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재경 위원 꼭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거기다 심폐소생술 말고도 요즘 보면 공공장소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심폐소생술은 많이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됐는데,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장비로서 왠지 가깝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다뤄본 사람이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경 위원 한 예를 들으면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소화장비 중에 분말기 있잖아요?

○이재경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딱 읽어보면 차례대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안 해보면 하라고 하면 50% 이상이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다뤄보면 곧 다 할 것 같아도 못 합니다, 50%, 직접 실습해 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렇듯이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 대상자는 물론이고 교육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실행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끝까지 이렇게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태권도 상설공연단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내역에 보면 태권도 상설공연단 운영해서 3,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잠깐,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약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네일 페스티벌 같은 경우 작년에 했는데 정산 부분은 어떻게 서류를 받지요?

○위원장 이효성 검토해서 남으면은 환급을 받고요?

○위원장 이효성 그 자료를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아까 네일 페스타나 네일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이 미용사까지 하면 이게 중복이 된다는 것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진흥원 쪽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그런데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진흥원이 뷰티산업진흥 쪽에 치중해야 되는데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무슨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서 들어가면 떼돈을 벌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 사업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은 저는 다음 회기에, 만약에 어떻게 해서 한다면 계속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잿밥에 관심이 있으면 돈 벌 생각만 해요, 사업을.

저번에도 보니까 무슨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하면 돈 받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 못 해요.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담당과에서는 진짜 계속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사고 나요.

○위원장 이효성 지금 하겠다고 해야, 제가 참 답답하네요.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해서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 개선에서 한 3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30억 4,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국제대회를 하는데도 대전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언론보도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강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건강국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건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준업 체육건강국장님이 11월 26일 자로 명예퇴직하시고 김천영 의료정책과장님이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업 국장님으로부터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또 이렇게 봐주시느라고 안경까지 끼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천영 의료정책과장님 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제 친구들도 올해가 다 정년이더라고요,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재작년에 정년이었는데 같이 얘기를 해보면 참 말 못 할 사정이 어디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것은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자식을 키우고 또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한 직장 그렇게 다니기 힘들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