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885쪽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효소면역판독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판독기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이라고 표현된 것은 효소면역판독기라고 하지 않고 시스템이라고 쓴 것은 이렇게 부속, 주변 세트가 몇 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인데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액세서리가…….
○조원휘 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시스템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밑에 보면 기존에 장비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10년 돼서 2011년이 내구연한인데 2014년, 한 3년 동안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노후장비로 그냥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게 국비보조를 계속 받으면서 했는데 작년에 국비 가내시 때는 배정을 받았다가 확정내시 때 삭감이 다시 감액편성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국비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취득을 하려고 상정한 것인데 사실은 10년이 이렇게 지났어도 저희가 고치면서 정도관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성을 보면서 저희가 장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년이 약간 넘었어도 정확성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썼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저희는 필연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노후장비는 바꿔야 하는데, 정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3년 동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가면서 썼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래도 판독하는 데는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정도관리라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확성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886쪽.
시험연구비 에이즈 관련 질의인데요.
이것은 검사 방법을 어떻게, 의뢰 오는 것을 하는 겁니까?
이 검사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에이즈가 보건소나 병무청이나 혈액원이나 이런 데서 1차 의심환자를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진해서 통보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적에 보면 616건을 했는데 양성이 37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889쪽이요.
이것은 핵산추출기, 신규사업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4,4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추진실적이 9월 말 현재까지 1만 6,063건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이제 전에는 분자생물학적검사법으로 했는데 이것을 핵산추출기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동안에는…….
저희가 1만 6,06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동핵산추출기를 지금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는데 국비로 다시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라고 해서 지금 신규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4,4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기금 40%하고 시비 60%.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891쪽.
결핵역학조사관리비로 3,825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실적은 815건 검사를 해서 양성이 219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 밑에 보면 457건, 2012년도에 590건, 815건, 이것은 검사건수를 나타낸 겁니까, 아니면 결핵발생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현된 것은 검사건수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점점 저희가 검사건수가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건수를 증가시킨 것이고, 물론 부적합 검출 수치는 2012년에는 322건, 2013년에는 201건, 금년에는 9월 현재 219건 해서 점점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핵검출비율은.
건수는 증가를 시켰고요, 확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125만 원 정도는 증액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건데 그 이유하고 겹칩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건수는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율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건수를 자꾸 확대할 필요성은 어디에서 느끼시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지금 카이스트,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학생이 결핵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원휘 위원 최근에 언론에도 한번 그렇게 나오고 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접촉자를 전부 전수조사를,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 신규 예산이 약 40개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모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 일감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산은 줄었어요, 총예산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총예산…….
○박희진 위원 2015년도 예산은 줄었어요, 2014년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는지 신규사업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참 일감이 많이 생기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총예산을 보니까 줄었어요, 2014년에 비해서.
좀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부처에서 우리가 대전시민이 추구하고 있는 잔류농약검사시스템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은 또 없고요,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 대전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총예산은 미미한 수치로 이렇게 좀 늘었는데, 사업 쪽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따로 벌이고 하는 그런 부서라기보다는 법정사무, 주어진 대로 국비로 같이 협업으로 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쪽은 별도로 따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식품·의약품 거기에 같이 묶여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연구원에서는 빈틈없이 노력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거의 다 노후화된 장비라는 말씀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관에서도 그렇고 관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면 일거리가 생기지도 않고 이런 노후화 장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움직여서 이런 개선하는 데 있어서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사전에 최신 장비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각종 검사 시스템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하여튼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회의나 또는 연구원장 전국회의나 아니면 관련 이런 데 갔을 때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또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라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뻔히 있는데 시비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국비 쪽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설명자료 909쪽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이건 1996년도에 산 게 하나 있거든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것도 금방 바꿀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이번에 국비로 내려줬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따로 사는 게 아니고요.
○박희진 위원 연구원장님 지금 신규장비 구입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한 40건 정도 되는데 이번에 교체되면 연구원 내에 각종 검사장비가 많이 교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그중에 일부분인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활용하는 데까지는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도관리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서 정도관리를 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정도가 떨어져서 안 되겠다고 불합격통지를 받으면 그때는 무슨 수단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면서 사용하다가 약간의 여유를 두면서 교체를 하고 또 국비로 신청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의 깨끗한 환경, 안전한 식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비교체 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들을 최신의 장비 갖춰놓으시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24쪽에 보면 DO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오·폐수의 법정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엄격한 검사로 환경오염원 사전차단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측정기다,”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폐수 시료를 어디에서 채취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폐수는 각 구청에서, 사무위임이 시에서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로 5개 구청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도 저희가 알 수 없도록 비밀번호로 붙여서 들어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폐수 같은 경우는 공장배출구, 폐수처리구 같은 데서 시료를 채취하면 될 것 같은데 오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수는 대전시민에게서 나오는 뭐라고 할까 물이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폐수의 시료채취 장소보다 오수의 시료채취 장소가 상당히 중요성을 느낄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구청에서 자기들이 채취해서 가지고 오면 장소는 구분 안 된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구청 공무원들이, 수질환경법규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면 거기에 있는 방지시설이나 또는 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육안이 됐든 아니면 의심이 생겼을 때는 그 물을 떠서 연구원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장에 대한 오·페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일반 대전 시민에 대한 생활오수가 아니고 사업장에 대한 오·폐수관리를 위한 측정을 한다는 것 같고 그 측정장비 같습니다.
이 측정하는 DO측정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DO측정기가 사실은 이화학실험실에서 ‘적정’이나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떨어지고 시료량을 수동으로 하다보면 그만큼 시료건수가 줄기 때문에 자동화된 요즘은 첨단기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화된 기계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존산소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 금액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을 측정기를 도입하지 않고 수동으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답답함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882쪽에 보면 냉장·냉동보관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8쪽에 봐도 또 냉동·냉장보관장치가 있고 922쪽에도 시료보관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냉장·냉동고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차별성이 있어서 예산을 따로 올린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882쪽에 있는 냉동·냉장보관장치는 에이즈 검사용에, 에이즈 등의 검체 및 진단시약 또는 키트 이런 것을 냉장·냉동 보관으로 따로 별도 보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권중순 위원 908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908쪽에 있는 것은 노은동에 있는 농수축산물검사소에서 잔류농약 또는 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한 검체를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검사시료를 신선도 유지를 한다든지 또는 제조시약을 냉장보관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용도는 냉장·냉동보관장치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용도는 똑같은데 거기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권중순 위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권중순 위원 궁금한 부분이 냉장·냉동고를 제작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표현하면 특수용 냉장·냉동고를 제작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가전제품은 아닙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규격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여러 가지 규격 중에 용도에 맞게, 과에 맞게, 이런 실정에 맞게 취득한다는 부분이고 우리 원장님 아까 정도관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도관리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물질 같으면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모든 장비 또는 시설, 측정하는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비는 장비대로 또 사람은 사람대로 정도관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권중순 위원 장비점검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지금 여기는 장비 점검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측정을 발표하고 행정에 또 사용하고 정책수립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대강 이해했고요.
통상 무슨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내용연수, 내구연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정확성을 먼저 판단해서 계속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교체할 것이냐를 판단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더 제일 우선 1순위의 목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목적은 그것을 운영해서 또 운영인력이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 그런 평가까지 같이 받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5년도 본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온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연구용 장비라든지, 연구용 시약이라든지 시험연구비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류검토로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을 현장에서 파악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장비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예산심사 결정하기 전에,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니까 우리 심사과정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현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다 기계 사고 검사시트 사고 이런 것이라서.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에도 A형 감염 실태조사가 있었고 올해는 풍진면역 실태조사 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연구조사비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없는 것 같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연구조사사업비는 계속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뭐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있습니다, 322쪽.
○박정현 위원 몇 쪽?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322쪽에도 있고요.
○박정현 위원 무엇을 하지요, 내년에는 그러면 실태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제가 연구사업 11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자료는 제가 그것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번 내년에 연구조사사업으로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 총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895쪽에 노로바이러스 관련된 사항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890쪽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노로바이러스가 이것이 좀 다른 것 같은데 895쪽은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 시약하고 검사구입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890쪽도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890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국비로 감염병조사관리사업으로…….
○박정현 위원 내려오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설사 및 호흡기질환 중에서 검사를 하도록 국비지원이 된 것이고 또 895쪽에 있는 노로바이러스 검사용은 식약처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항목이 지금 달라서 별도로 구분한 모양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발병률 증가 추세가 조금 잡혔나요?
지난번 자료에 보면 점점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에 대해서 지금 4.5%, 금년에는 4.8%, 현재까지 약간 미미한 수치지만…….
○박정현 위원 증가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약간 증가는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 이후부터 조금씩 자꾸 늘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저희가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특히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932쪽에 보면 가축방역사업인데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인수공통전염병인 소결핵병이 이번에 발병돼서 조금 확대해서 조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예산에는 사실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조사를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강화하면서 하면 그 정도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한 농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네 마리가.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이를 보고 주변농가 부분들도 필요하면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예산은 이런 정도면 그냥 그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은 별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크게 문제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901쪽 국민다소비식품 유해물질 검사인데 최근 들어서 식품안전성 부분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시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물론 금액을 훨씬 많이 증액을 시켜주면 좋은데 항상 이 정도 양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여기에는, 지금 이 시험연구비에는 나트륨이나 아프라톡신 곰팡이 독소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것 지난해부터 계속 해왔던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그것하고 다 같이 계산을 해서 1년 계획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어쨌든 관심,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존에 가장 큰 것은 실험실 가동을 통해서 현황을 계속 분석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되어 가는 변이점이 있으면 그것을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추가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검토를 다시 하셔서 내년에 혹시 추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보돼야 된다면 사전에 논의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가용인력으로 최대한 검사를 강화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가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히 식품안전 부분이나 유행병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연구조사 사업은 페이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현장방문도 있고 빠르게 질의 드리고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정도관리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려야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도관리는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이 정도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도관리는 국가에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조원휘 위원 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업체인데 사설업체가 아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든지 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 이런 공기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911쪽 한번 봐주세요.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 위탁비인데 일단 1억 7,100만 원이에요.
위탁관리비가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또 측정망은 10개소로서 늘어나지 않았는데 전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10개소 측정망을 관리하는 데에 1억 7,100만 원의 예산이 듭니까?
주로 어떤 비용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 장비, 10개소 무인측정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기점검이라든지 고장, 이것이 아무래도 정밀기기이다 보니까 자주 가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간이적인 정도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법정정도관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법정정도관리비가 또 그것도 값이 꽤 비싸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고급인력이라든지 인건비나 재료비가 또 거기 기준에 수수료가 점점…….
○조원휘 위원 이것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위탁관리비 세부내역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대행사업체를 현재는 위탁관리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정도검사 대행자로 지정된 업체가 여기 표시된 것으로는 세 군데 있어요, 이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거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조달계약합니다.
○조원휘 위원 조달계약하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이것도 입찰방식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입찰입니다.
○조원휘 위원 어떤 입찰, 최저가입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최저가입찰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4,300에 그렇게 낙찰돼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금년에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 7,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어쨌든 그것이 얼마에 또 낙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원휘 위원 하여튼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측정망을 관리하는 데 예산이 든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을 한번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913쪽인데 초미세먼지 PM2.5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초미세먼지 샘플러인데 이것도 장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의 장비를 비교정도하기 위한 또 다른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행감 때 초미세먼지 PM2.5 이것이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시가 2대로 가장 적어요.
가장 적은데 그때 답변이 2015년도에 1대를 확보하겠다, 국비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장비는 아니고 시비로 해서 1,600만 원 편성한 것은 거기에 관련된 장비라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2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그 2대가 지금 정도관리를 비교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인천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싣고 가서 비교정도검사를 받아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대를 사서 2대를 정도관리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년에 추가로 사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샘플러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는 아니고 2대를 정도 비교하는 그런 장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것도 측정은 직접 하는 건데요.
○조원휘 위원 측정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똑같이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측정방식을 달리하는 측정기입니다, 이것은.
○조원휘 위원 그럼 내년에 1대가 확보되고 이것이 확보되면 대전에 초미세먼지 PM2.5 측정장비가 총 4대가 되는 거네요, 그런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종의 이것하고 같이 세트로 물리는 건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장비는 3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초미세먼지 PM2.5 정도관리 비교하는 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내려온 것으로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으로는 PM2.5 기계하고 이 샘플러하고 2대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장방문하고,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
| 박희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명희 |
| ○출석공무원 | |
| 보건환경연구원장 | 김종헌 |
| 보건연구부장 | 허영선 |
| 환경연구부장 | 이봉우 |
| 동물위생연구부장 | 문병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