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5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체육건강국을 비롯한 1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을 점검하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치가 필요한 105건을 감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항별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이 보고되어 문제점이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의 인민의회와 우리 시의회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5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종탁 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여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효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탁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장님 설명자료 38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46.3%나 감액 처리하네요?

○이재경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절감했다는 게 조금 한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까?

○이재경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3월 1일 실시됐나요?

○이재경 위원 3월 5일에.

○이재경 위원 그러면 2025년 3월 5일에 실시됐으면 집행잔액은 3월 말쯤이면 확정되는 것 아닌가요?

○이재경 위원 그렇지요, 2추에 했어야지요?

○이재경 위원 아시니까 그만 멈추고요.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요?

○이재경 위원 다음은 환경국장님 330쪽 볼까요?

○이재경 위원 주민공동시설 운영 위탁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정례회 때 제출된 것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예산은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관련 조례를 근거해서 세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복지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설명자료 102쪽 볼까요?

○이재경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이재경 위원 집행잔액이 많아도 너무 많지요?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대해서.

○이재경 위원 집행을 안 했으니까 세입 그대로인 거잖아요, 예산편성이?

○이재경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요추계를 해도 이렇게 너무 못할 수가 있나, 그렇지요?

지금 예산액이 59억인데 예산액 59억을 어떻게 보면 집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추계를 했으니까 이 59억이라는 걸 예산편성을 했지 않겠습니까?

글쎄, 추계 산출근거에서는 대상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허술할까요?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그걸 받았어, 그걸 집행을 안 해, 거의 100%를 또 반환을 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예쁘게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페널티 줄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

○이재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복지부에서 판단할 때 판단의 근거, 기초자료를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재경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 질의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각 시·도에 시·도보조금 등 반환, 보조금을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그걸 거의 100%를 다 지금 반환하잖아요?

○이재경 위원 반환할 때 중앙부처에서 아무 근거 없이 금액을 정하느냐는 게 의문이고, 두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금액을 확정 지을 때 그 기초자료는 대전광역시 것은 우리가 보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경 위원 국비가 7%?

○이재경 위원 그러면 국비가 7%면 우리 시비가 그러면 93%예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지요.

○이재경 위원 잔액이?

○이재경 위원 잔액이 총금액의?

○이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한 금액이 59억이면 전체 금액은 얼마였어요, 장애인 활동지원비?

○이재경 위원 1,273억?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환경국의 465쪽 볼까요?

○이재경 위원 465쪽, 발생한 매각수입이 49%, 50%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이재경 위원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는 참 의미가 큰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줄면 사업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2쪽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 27억 원 중에 약 17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62쪽, 설명자료 62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 약 27억 원 중에 한 17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된 부분, 명시이월도 한 5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굳이 왜 금년도, 202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26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사후 모니터링, 건립 사후평가,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이라고 하는데,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이한영 위원 용역기간이 원래 애초에 계획 잡을 때 용역기간을 언제까지 준 겁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원래 용역을 줄 때는 보통 과업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애초에 용역할 때 사업기간을.

○이한영 위원 애초에 시작한 때가 언제지요, 용역 착수한 때가, 그 착수 시점이?

○이한영 위원 금년도 11월?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드렸던, 전체 예산 27억 중에 불용액이 한 17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발생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 정도, 전체 예산의 한 6.4%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애초에 사업계획 잡을 때 조금 과다하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전체 예산 약 272억 중에 한 17억 정도라고 하면 지금 대전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불용되는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약 8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운영상에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인건비 불용이 8억 정도 된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한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환경국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5쪽 용호천 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한영 위원 시설비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감리비를 감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이한영 위원 예산 편성기준이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전혀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이한영 위원 원래 이런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또 감리비 또 시설비 이런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진행하실 때 좀 더 전체적인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녹지농생명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388쪽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이 지금 2억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아니 2,000만 원, 이게 원래 처음에 편성할 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관련 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이한영 위원 이게 전체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사업이 총사업비가 약 290억이에요.

○이한영 위원 2028년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예산 변동이나 공기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51쪽, 생태하천 관련해서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모니터링 용역 보면 2026년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용역 준공자료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 전체 약 280억 사업이었지요?

○이한영 위원 그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때 사업비만 그렇게 7 대 3으로 정리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 관리비용이나 모니터링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 부분을 국비로 해놓고서 나머지 관리비용이나 모니터링 용역비를 시비로 계속 투입하시지 말고.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 사후 유지관리 비용도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정말로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듣고 있는, 실시했던 사업이고 한데, 이런 부분 앞으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가 반영되어서 시 예산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그리고 기관을 맡고 계신 두 분 또 과장님들 죽 참석하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문제 삼고, 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매번 내놓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별하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죽, 제가 여기 6대 때 했던 그런 내용을 한 15년 경과된 이후에 비슷한 내용으로 또 질의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죽 새벽에도 살펴보고 오전에도 살펴봤는데 이런 사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예컨대 이게 감액이 될지 또한 증액 편성을 해야 될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논리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부서별끼리 연계해서 이걸 살펴보면 제대로 갈 수 있는 사업들, 여기에서 굳이 감액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 예산을 정확하게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직원들이 들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내가 몇 가지 조금 이따 지적해 볼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마나 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한 30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베테랑들이시고 전문가이신데, 이걸 자칫 잘못해서 질의하게 되면 ‘저거 박종선이 쥐뿔도 모르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질의한다.’고 그래서 겁도 나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대전시라는 그림 속에서 뭔가 제대로 된 항해를 하려면 노를 잘 저어주셔야 된다고, 노를 저으시는 분들이 노를 이렇게 저어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것은 실제 그 국을 책임지는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노 저으시고 거기다 힘을 보태주는 게 직원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는 건데, 그래서 왜 제가 그러한 직책의 중요성, 왜 내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가 그 중요성 같은 것을 항상 감안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건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큰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예산, 내 돈 같으면 뭘 쓰겠다고 만들어놓고 꼭 이번에 이거 써야 되는데 잘못 돈을 이쪽에다 집어넣어서 정작 꼭 써야 될 때, 내가 갑자기 예컨대 큰일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돈이 없어서 이쪽에다 써서 이쪽에 돈을 못 쓴다,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증액, 감액이라는 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시민 세금이거든요, 전부 다.

국민 세금이고, 국고보조 내려오는 것들은 국가 돈이지만 그것도 국민들 세금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경각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사업을 제가 여기 4년간 복환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잘 몰라요.

오늘 또 처음 보는 사업이 또 있어, 그래서 궁금한 것 위주로 왜 그랬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의하면 ‘저거 박종선이가 뭐 잘났다고 저런 질의하느냐.’ 그렇지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대전시민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제 주변에도 좀 잘 살다가 지금 막 다운돼서 생보자로 추락한 그런 선배들도 계시고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같이 급료 타서 꼬박꼬박 사시는 분들은 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진짜 그런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봐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저는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 인건비 같은 것들,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인건비 같은 호봉 잘못 산정이 돼서 더 높여줘야 된다, 호봉이 이렇게 돼서 잘못해서 좀 깎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궁금한 것 위주로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건강국장께서 바로 부임하셨는데 그래도 연찬이 일부 되셨을 테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설명자료를 한번 잠깐 보세요.

13쪽에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제가 몰라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이게 6억이 증액돼서, 이미 쓰신 건데, 제가 이걸 왜 인지를 못 하고 있었지, 이게 무슨 사업이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뭘로 썼다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쓴 건데 그래서 내가 처음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시설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것 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시설, 가르쳐 주세요, 여기, 박 과장님.

○박종선 위원 아니, 스포츠시설이면 이게 뭐 헬스클럽입니까, 무슨 뭡니까?

이게 돈 대주는 거잖아, 노인 양반들 쓰시는 것.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이란 말이야.

○박종선 위원 헬스도 가능하고?

○박종선 위원 일반 그런 데, 수영장 그런 데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가면?

○박종선 위원 가맹 스포츠점만?

○박종선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이것 적극 홍보하면 이 예산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홍보하면.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 좋아요.

이것도 37쪽에 감액돼서, 명시이월도 말이지요, 명시이월 감액되는 부분들, 증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고, 신규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이것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간부 직원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요, 감액되는 것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 편성 시에, 애초에 사업 편성 시에.

감액이 지금 10억짜리, 8억짜리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10억, 8억씩을 예측을 잘 못해서 국가에서 돈 준 것 반납하면 다음에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감액돼서 올라오는데.

내년도에 다시 수요가 그만큼 창출이 됐을 때 나라한테 우리 이러이러하니까 작년처럼 돈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고보조.

특히 국고보조를 반환한다는 건 굉장히 그런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국고보조 받는 돈에 대해서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자꾸 제가 비서관, 보좌관 생활을 했다고 잘난 체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대전시에서, 충남도에서, 어느 도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다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 정부에다 이렇게이렇게 내려보내 달라고 그러면 “아, 작년도에 거기에 반환이 있었습니다, 그 수준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지금 다음에, 내년도 예산 가지고 국가 돈, 보조금 받으러 다닐 때 바로 이런 것들이 태클로 걸릴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예산 계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종익 본부장 잘 아실 겁니다, 국회에 젊은 시설 출입하셔서.

저하고도 같이 그런 상태를 보시고 그러셨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게 시간이 어쩔 수 없네, 오전에 끝내야지.

37쪽에 보면, 한두 끝도 없네, 이것 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해서 엄청나게 감액됐는데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구조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신상철 과장님 소관인데, 구조보강이 불필요해서 사업 철회해서 전부 다 감액돼 버렸어요.

불필요한 공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현장 봐서.

저는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별로 실효성 있는 체험장이 아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 왜 지적하는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서 한두 가지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47쪽에 암환자 의료비 재가암관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도 또 처음 보는 사업이라 공부가 안 돼서, 암환자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암 걸렸을 때, 그분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본인부담, 이게 지금 8,9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야, 이런 사업은 확대돼서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복지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접어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못 물어보겠네.

제가 이것 잘못 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해서 돈 더 쓰겠다는 건데,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모르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어디냐면 제가 203쪽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거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불과 3천만 원인데 호봉 상승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 내가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답변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최현숙 과장하고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 건립에 8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이 8억이면 거의 10억 가까운 돈인데 공사비는 딱딱 나오는 거거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도 예측이 제가 정확한 예측이 잘못됐었다, 이 공사하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공사하면서.

○박종선 위원 아무튼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낙찰차액도 마찬가지예요.

○박종선 위원 낙찰차액이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낙찰차액이니까 남아서 한다는 것은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 정확하게, 그 정도는 큰 금액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박종선 위원 하나만 더,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자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한 5,500만 원.

이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자.

○박종선 위원 그래요, 간단간단하게, 됐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것 보십시오.

발달장애인에 제가 관심을 평상시에 많이 가져요.

이 사람들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것이 감액 감액됐다고 그래서 이건 뭐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 종사자 입·퇴사 변경, 종사자가 일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게 2명 그만뒀고 긴급돌봄사업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에서도 50명에서 33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돼서 17명만 반영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사업에 이것은 어떤 항목이 됐든 수당이 됐든 뭘 찾아서 돈을 좀 더 줘야 된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만두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감안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게 또 황경아 부의장께서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무지개복지공장 이게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평가가 떨어졌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돈 남은 거야, 이게.

○박종선 위원 실제 써야 될 돈이 남은 거예요, 10억이.

○박종선 위원 관리 잘하세요.

여기 복지공장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장애우들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이건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금방 끝낼 게요, 또 한 번 할 수도 없잖아요.

5분 안에 끝낼게요.

복지국은 됐고, 환경국에 궁금한 것,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연속성선에서 문 국장 말이에요.

여기 이런 것들이야, 아까 국고보조 반환하는 것.

여기 326쪽 보세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의하기 위한 질의 안 해요.

뭐 사업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포함해서 14억 반환이야, 나라에다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10억.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큰돈이 남아서 다시 반환한단 말이야.

다른 것도 그렇고, 이게 토털하면 24억 9천.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추계라든지 정확하게 하고 정책이 반영되는 걸 감안해서, 이런 큰돈이 반환이 되면 또 사업 내용이 다시 변경된다든지, 더 해야 될 입장 같으면 또 돈 달라고 하면 잘 안 주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박종선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심의 다 한다고.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 명시이월일 거예요, 아마.

명시이월도 가급적이면 없애야 돼요, 명시이월도.

사유가 다 있지, 예전에 얘기할 때 무슨 내가 비유를 잘못 들어서 아주 시민단체한테 큰 곤욕을 치렀는데, 그런 비유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명시이월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할 걸 왜 이런 걸 2억 5천씩 편성했다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361쪽 보세요.

국비 교부금을 이월하여 내년 공사 발주를 위한 시설비에 사용하겠다, 2026년 2월 공사 발주 예정인데 작년도에 편성해 놓은 거예요, 금년 예산으로.

361쪽 대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설명자료 361.

국비인데 이걸 금년도에 못 쓸 걸 왜 받아왔어요?

○박종선 위원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 1년간 갖고 있다가 내년도로 이월시켰잖아요.

○박종선 위원 잔액을?

○박종선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짧은 지식으로는 정확한 이 사업 예측이 됐으면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박종선 위원 국장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녹지국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사업을 제가 잘 알아요.

양쪽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게 돈 만들어놨다가 균특 자금 받아서, 이것도 그러네, 이것.

388쪽 잘 아실 거예요, 공원수목원과.

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기획디자인 공모 심사, 원래 그러면 이걸로 갔어야지, 사업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박종선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박종선 위원 그래요?

제가 몰라서 질의한 거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녹지농생명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학교 무상급식비를 엄청난 돈을 줘요.

혹시 직원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고 여기서.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게 감액된 건데 11억 정도, 이게 보니까 학생 수가 1,129명 감이 됐다는 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상식적인 기준에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많아요?

○박종선 위원 대전시에서 전체?

○박종선 위원 자퇴, 전학 그렇게 많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그런 건 참 예측할 수 없지.

○박종선 위원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408쪽 보시면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겠다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언제, 내년도부터?

○박종선 위원 아, 그러세요?

○박종선 위원 너무 많이 썼습니다, 동료위원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국을 이끌고 계시는 국장님 본 위원의 얄팍한 지식에 의해서 혹시 누가 되는 질의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평상시에 걱정스러운 부분을,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추경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체육건강국 유성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오정도매시장 주차장 조명타워 설치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주차장 조명타워 1개 설치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바 1개 설치로는 충분한 주차장 야간조도 확보가 어려워 이용 시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예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 시 추가설치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 등에 대해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