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대전일보 안민기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역시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민애뜰 하나 여쭤볼게요,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사는 다 끝났지요?

○이병철 위원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맞나요?

○이병철 위원 그런가요,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될 만한 그런 사업이 되나요?

○이병철 위원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이었어요?

○이병철 위원 공모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병철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사업의 어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병철 위원 시민의견 수렴과정도 거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240여 건의 의견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의견들이 어떤 내용이었고 공사추진 시 이런 것들이 반영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병철 위원 혹시 공사기간 중 제기되었던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잘하셨고요, 그런데 준공이 끝난 후에도 유지관리 체계가 중요하잖아요.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유지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내년 예산에 그런 것이 계상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병철 위원 어느 정도나 예산을 반영했어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한 조경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이병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안전 문제거든요, 미끄럼 방지라든지 한파 대비한 포장 등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병철 위원 시비가 3억 2천 정도 들어갔나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적은 금액은 아닌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도심 속 힐링, 안전, 도시이미지 제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요.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점검과 유지관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적극적인 SNS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우리 시의 총모금액이 얼마지요?

○이병철 위원 10월 말까지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이병철 위원 저는 9월 말까지 봤는데요.

○이병철 위원 우리가 2023년부터 시작했지요?

○이병철 위원 첫해 2023년에 얼마였습니까, 모금액이?

○이병철 위원 1억 2천 정도.

○이병철 위원 해마다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 대비 한 80∼90% 늘었나요?

○이병철 위원 2배, 100% 가까이 늘었지요?

○이병철 위원 2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답례품의 종류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167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반응이 좋습니까?

○이병철 위원 요즘 꿈돌이나 뭐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개인적으로 꿈돌이에 대해 활성화를 많이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을 개발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문화가 자리 잡으면 선물만큼 스토리와 참여 유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병철 위원 그리고 제도가 정착할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기부금이 실제로 지역발전에 잘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3년 정도 됐는데요, 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모금액 중 몇 퍼센트를 사업 발굴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적립할지, 이런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 발굴이 올해 하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시계탑 설치.

○이병철 위원 거기에서 된 거지요?

○이병철 위원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까?

○이병철 위원 사업을 발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사업의 목적과 용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맞게끔 시계탑이 선정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어쨌든 사업 발굴이 기부제 취지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번에 발굴된 사업이 내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이병철 위원 향후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맞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업무대행자 보상 및 직원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민원창구 근무직원이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 사용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휴양포인트를 지급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임시회 때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육아시간을 쓰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하고 업무대행자 보상을 지급한 직원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 부분에서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이병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액했어요?

○이병철 위원 시간당 얼마씩 휴양포인트를 지급하나요?

○이병철 위원 시간당 단가는요?

○이병철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지금 우리가 시급이 얼마입니까?

○이병철 위원 1만 30원이에요, 1만 30원.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이병철 위원 1만 320원.

○이병철 위원 그런데 시급을 1,250원 준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병철 위원 단가를 이렇게 적게 하니까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대상을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국장님?

○이병철 위원 1년 운영해 봤으니까 이것은 확대하는 것이 맞는 취지 아닌가요, 내년부터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이 민원창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병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이병철 위원 또 하나, 타 시·도에서는 꼭 휴양포인트가 아니더라도 특별휴가라든지 수당으로 대체해서 주기도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 안 해봤습니까?

○이병철 위원 우리 시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업무대행자의 보상 범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병철 위원 출산·육아의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과 대행해 주는 직원 서로의 배려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1,250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고요.

○이병철 위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서로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지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전시가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을 했네요, 광역 부문으로?

○안경자 위원 어디에 자랑 좀 하셨어요?

○안경자 위원 몰라서 죄송한데 수상하셨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어요.

○안경자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시민제보가 1건 접수됐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민원이 접수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안경자 위원 시민제보 주요내용을 보니까 해당 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보자가 생각할 때 유의미한 어떤 사업 추진이 없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 물어보라고 했더니 배정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분도 마찬가지고.

이 민원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자료 보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체계획 수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고, 타 시·도 추진현황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추진사항이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고 그러네요?

○안경자 위원 현재 대전시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비나 명예수당 혹시 지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같은 대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서, 액수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한 발이라도 디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과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전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아닌지 생각이 들며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실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발도 디디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77쪽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있지요.

거기 두 번째 항목에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2023년에 8억 8,300 예산이 나갔지요?

○안경자 위원 정산은 8억 5천이 돼서 2,490만 원이 반납됐어요,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2024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82쪽.

잠깐만요, 79쪽 2024년 정산을 보겠습니다.

79쪽 하단에 보면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그다음 해에는 더 많이 나갔어요, 9억 1,500이 나갔어요.

정산은 8억 8천 해서 3,400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2025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82쪽.

예산이 더 나갔습니다, 9억 5,800,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계속 잔액이 남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늘었어요.

지금 대전시 예산이 어려워서 신규예산 확보도 못 하는데 계속 잔액이 발생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확충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작도 못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잔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더 쓰라고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균형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어떤 데는 예산이 남아도 쓰지 못하는데 어떤 데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134쪽, 감사자료입니다.

134쪽에 보면, 이것은 비영리단체 민간보조금 신청이거든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한 건데 그 항목에 보면, 22번과 25번 항목 한번 봐주실래요.

타 단체들은 전부 신청금액보다 대전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액이 다 적어요.

그런데 22번 항목과 25번 항목은, 390을 신청했음에도 500이 나갔고 대전사랑회는 300을 신청했음에도 400이 나간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근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때 다른 단체들은 700 신청하면 400도 주고 500도 줬어요.

예전에 저도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신청해 봤지만 신청한 금액보다 더 안 주니까 많이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는 특별히 적은 금액을 신청했는데 더 줬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인지.

○안경자 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영리단체 보조금이, 현재 비영리단체가 몇 개 정도 대전시에 접수되어 있지요?

○안경자 위원 560개 정도 되어 있는데 비영리단체 보조금 공익사업 선정할 때 신청하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되지요, 지금?

○안경자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신규는 우대하고 3회 이상 한 데는 탈락시키고 이러나요, 아니면 어떤…….

○안경자 위원 아까 등급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데는 좀 더 잘하라고 줄 수 있는 거고.

○안경자 위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등급이 낮으면 탈락시켜서 신규를 진입시켜야 되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3년부터 탈락한 곳이 계속 내고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는?

제외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 제목으로 봐서는 탈락된 단체들도 잘하는 것 같은데.

○안경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시에서 하는 법인이고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 준 것 아닌가요, 그게?

직접 운영하시나요?

○안경자 위원 직접?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예.

○안경자 위원 자원봉사연합회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한 것은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직원이 직접?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영리단체 560개 중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안경자 위원 비영리단체가 560개인데 2억 2,500 예산은 국장님 생각에 적정하다, 부족하다, 넉넉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대 맥시멈으로 3억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비영리단체들이 이런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비슷한 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계속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늘려주면서까지 쓰라고 하는데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균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 대전시를 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균형을 잃지 마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도 묵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400, 3,400을 묵히는 거잖아요.

그게 고루 편성되면 단체에서도 서로 좋은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감 166쪽, 예금이자 수입현황.

○안경자 위원 여기 보면 2023년에는 50억?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50억.

그다음에 2024년에는 49억,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2025년에는 17억이에요, 이자 수입현황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예.

○위원장 정명국 김연주 회계재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연말에 가서 이 금액이, 작년에 49억이었으면 45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결산을 했을 경우에?

○안경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갑자기 수입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이유인가, 대전시의 자금이 바닥 나서 그런가.

○안경자 위원 그래요?

정기예금 12월, 그러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에 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안경자 위원 쉬었다 다시 할게요.

○위원장 정명국 쉬었다 하신다고요?

○안경자 위원 예.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월 4일 세종에서 한 대외협력본부의 행사에, 고향사랑기부제로 현장에 나와서 공직자들이 엄청 열심히 홍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얼마 전 10월 18일 동구에서 빵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또한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러 나가는 경우가 어떤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2025년에?

○위원장 정명국 현장에서 성과가 좀 있었는지요?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금액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액적인 효과?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10월 18일 동구 빵축제 때는 금액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1,300만 원 정도.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날 고향사랑기부제 부스에 정말 줄을 많이 서서 하는 모습을 동구 행사장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현장에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적극행정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야구장이라든가 여러 곳에 좀 힘들겠지만 적극홍보를 하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여기 보면 답례품이 61개 업체에 146개 품목이더라고요, 정확히.

61개 업체에 146개 품목,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61개 업체에 146개.

○위원장 정명국 답례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접수해야 되지요?

선정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접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국 어떻게 공고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공고가 나갔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주변 분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에 대해서 택배를 발송하지요?

○위원장 정명국 택배비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나가게 되면 택배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택배비용 금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현재까지?

꽤 될 것 같은데요, 적지 않은 금액일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품에 대해서 택배 건수가 많다 보면 지출비용도 사실 연간 따지면 꽤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세업체들은 답례품에 들어오고 싶어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두홍보라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역업체 우수상품들 적극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정문 앞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여기가 어느 공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교육청 사거리, 쉽게 말해서 쪽문이라고 하지요.

쪽문, 저것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저기는 주차장이 우선이냐 통행로 확보가 우선이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가용이 서 있지만 SUV 3대가 똑같이 서 있으면 사람이 교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이 저기에서 구른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를 잘 보시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은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처럼 날씬한 분은 차 사이로 교행이 쉽게 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제안을 드리면 저 확보를 경차전용으로 한다거나 뭔가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쪽문을 만들어 놓고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다니면서 느꼈어요.

저 부분이 과연 보행이 우선이냐 주차가 우선이냐 생각하면서 대안은 저기에 3대 정도를 경차전용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주차장을 하실 거면 저 길을 없애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한번 국장님 교행해 보시면, 특히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더 합니다, 교행에 있어서.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 부분은 한번.

○위원장 정명국 잘 상의하셔서, 또 주차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한 대라도 더 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국장님께서 잘 상의하셔서, 집행부 입장에서 잘 상의하셔서.

○위원장 정명국 저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해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민원과 관련된 거지요, 민원해결사.

이것을 제일 먼저 언제 실행한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2011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민원해결사를 보니까 2011년 11월 8일에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해결사를 매년 선정하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민원해결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특수직렬만 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꼭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대해서만, 주로 이쪽 부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이라든가 행정 쪽의 민원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원장 정명국 특수직렬만 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정명국 행정이나 복지, 사실 민원인하고 동사무소에서 가장 접하는 게 행정이나 복지 쪽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원해결사 선정 결과, 제도 시행부터 지금까지 직렬별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조사한 바로는 특정직렬에 한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도 그런 기준이지요, 큰 민원이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건축이나 토목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대전시민들은 행정상 마주치는 부분들, 현장에서 마주치는 민원도 저는 교통민원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선정방식 변경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01쪽 시청사 근무공간 외 시설 관련해서, 우리 2층에 시민라운지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또한 얼마 전에 리모델링한 꿈씨네사랑방, 2개를 보시면서 국장님 뭐 느끼시는 것 있나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2개의 장소 이용률이 꿈씨네사랑방은 굉장히 높고 시민라운지는 사람들이 접근을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2개를 가봤더니,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 보이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시민라운지는 입구가 있어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꿈씨네는 한번 들어가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위원장 정명국 시민라운지 같은 경우 제가 자주 이용하다 보면 아예, 그 좋은 공간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입구를 어떻게 막는다거나.

○위원장 정명국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 좋은 공간, 그 넓은 공간을 지금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고, 꿈씨네는 바로 민원실 앞에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는 게 아닙니다.

밥 먹고 나서 공직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꽉 차 있습니다, 꿈씨네는.

그런데 이쪽은, 정말 바로 한 30m도 안 되는 공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공간을 활용 안 하고 그냥 다 비어 있다, 텅텅.

보이거든요, 비어 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앞면을 꿈돌이를 통해 막든가.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조금 이따 돌아가시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가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또 민원접견실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접견실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민선 7기 때, 한 3, 4개 정도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그 공간은 저도 여름에 가봤지만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서 민원 한번 해보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향후 대책도, 앞으로 그 공간을 계속 활용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향후 일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름과 겨울에.

제가 여름에 저희 지역 민원이 있어서 공직자분하고 거기에서 미팅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함도 있었고 덥기도 했고, 사실 민원인들이 화가 나서 왔지요.

해결하러 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더 답답한 거지요.

이런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는 이동식 냉온풍기 조그마한 거라도 놓으면 되잖아요, 거기다.

굳이 법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동식 냉온풍기 임대해도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그런 부분 활용도를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국장님 2층에서 의회로 넘어오다 보면 우측에 북 하나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 북은 어떤 북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1988년 서울올림픽 용고를 제작한 바 있는, 거기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속국악사 김관식 씨가 제작하여 기증한 명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좋은 곳에 비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립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이것을 활용할 만한 공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제작소요 연인원 800명이 만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35년 됐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방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위치를 정말 좋은 공간에 활용하셔도 되고, 남이 봐도 거기다 두면 방치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집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광역계정하고 기초계정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광역계정은 어차피 100%입니다.

광역계정은 구로 돈 주면 끝나니까 100% 집행했다고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돈이 중구로 갔어요.

중구로 갔는데 그 안의 사업 실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특히 중구가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중구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집행률 0%, 중구 20억 받아서 0%, 2025년도도 중구 0%.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렇게 계속 관리감독도 안 하고 계시고, 0%가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언론에 보면 많이 나왔어요, 금강일보에도 ‘잠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보니까 매년, 중구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2022년도 집행률은 36%밖에 안 되고 2023년도는 20억 받아서 0%이고.

○위원장 정명국 22%, 기초계정에서는 36.7%밖에 안 됐고요.

광역계정은 구로 다 돈 주니까 100% 집행이지요, 사실은.

○위원장 정명국 서류상 그렇게 되고, 2024년도도 광역계정은 중구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돈을 줬다, 100%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기초계정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더 보태준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보태줬는데 집행은 0%입니다.

그리고 시는 다 했다고 하고 구는 하나도 안 하고, 안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유는 있었겠지만, 당연히 구별로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러면 처음 계획부터 잘못된 거지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심한 거지요, 너무 심한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국장님 충청광역연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했는데요, 출범 이후에 조그마한 성과라도 보일만한 게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주요 협력사업 중에 체감할 만한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병철 위원 관광시설 이용료라든지 생활문화축제 이런 것 말하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 주셨는데, 광역연합 예산은 올해 전체적으로 56조로 알고 있어요.

○이병철 위원 56억, 죄송합니다.

사업비 분담은 대전시가 지금 14억?

○이병철 위원 14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분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인구밀도라든지 인구분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똑같이 균등 분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출범 초기인 만큼 앞으로도 자치권 확대라든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지방시대의 핵심 모델이자 자치분권의 새로운 실험무대라고 생각되고요, 아직 출범 초기지만 제도적 안정과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연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의 재정협력이라든지 법·제도 개선 등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우리 시의 어떤 시스템이 중단되었다든지, 그리고 중단되었는데 현재 복구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시스템 장애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병철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저도 우체국이라든지 국민은행에서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은 사실 큰 피해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100% 복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아시기에?

○이병철 위원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시에서 이중화 시스템이나 백업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향후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백업체계,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시 안내절차라든지 대체창구 운영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행감자료 257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불법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2024년 불법시설 두 곳, 2025년 두 곳인데 여기가 동일한 곳입니까?

○안경자 위원 파악이 안 되나 보지요?

○안경자 위원 2024년 자료 파악하셔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현황, 시 위임 일반재산만 표시되어 있어요.

행정재산은 표시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지금 일반재산만.

○안경자 위원 있는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회계재산과?

행정재산.

○안경자 위원 왜 여기에 행정재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일반재산만 표시되고?

재산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경자 위원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알려드릴게요.

행정재산 관리위탁, 중앙로 지하상가 행정재산이잖아요.

그것은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요, 회계재산과에서?

공유재산이니까 관리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불법사용 현황,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264쪽 직원 컴퓨터 보급현황이 있습니다.

상황을 죽 살펴보니까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있고 5년 이하인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보유대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더 많은 부서를 보니까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정보화정책과, 265쪽에 있지요, 정보화정책과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원, 큰 차이는 없지만 예술의전당, 이렇게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더 많습니다.

기관별로 다른 데는 거의, 5년 이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기관들만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더 많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컴퓨터 보급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정보화정책과에서 어떤 보급기준이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기준 없이 직원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개인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줘도 된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지금 보급하고 있다?

○안경자 위원 그럴 경우에 바꿔주고 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도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정보화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원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위원회나 정보화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의 성능만큼이나 일의 속도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부서가 낮으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안 바꿔달라고 하면 안 바꿔준다, 그게 조금.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바꾼 건가요?

○안경자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컴퓨터의 성능이 가장 좋아야 될 부서가 이렇게 5년 이상 된 게 많으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저도 여기 와서 컴퓨터를 세 번 바꿨거든요, 새로 사줬는데도 안 되고.

그런데 직원분들은 얼마나, 저는 저장용량도 없어요.

저장한 것도 없는데 계속 구동이 안 돼서 바꿨거든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늦게 바꿔주고 일찍 바꿔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짚고 가는 거고, 이게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좀.

○안경자 위원 보통 5년 쓰고 단체로 나가는 것은 아는데 이게 부서별로 다르니까.

○안경자 위원 바꾸셔서 업무의 효율화가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269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안경자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 1만 9,362명, 36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24년 1만 6,760명,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은 1만 1천 명에 2개소인데, 상설배움터가 36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는데 교육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상설배움터 36곳은 어디어디였고요, 2024년 2개소는 현재 어디입니까?

○안경자 위원 한밭도서관, 진잠도서관이요?

○안경자 위원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36개소에서 하던 것을 2개소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같은 인원수를 소화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게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2개소를 찾아가는 게 좋으냐, 36개소인데 내 집 가까운 데서 받는 게 좋으냐 했을 때 이게 행정 편의성이냐, 시민 편의성이냐는 고민해 보셨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이브되나요?

예산은 지금 국비, 지방비 매칭이 있거든요.

36개소에서 2개소로 줄이면 예산도 줄어야 되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했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영을 두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36군데에서 하는 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2개소에서 하면 예산이 축소되어야 하잖아요.

담당과장님 아시면 나와서 설명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김승호 정보화정책과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상설배움터의 어떤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안경자 위원 그러면 강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지금 예산이 9억 정도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이것에 대한 강사풀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023년, 2024년, 2025년, 회차라고 하기는 그렇고 몇 회 교육했을 것 같아요.

○안경자 위원 그 리스트가 죽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교육했고 어떤 강사가 했고 보조강사가 있고 강사비는 얼마 들어갔고 보조강사비는 얼마이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맞춰지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랬을 때 한밭도서관하고 진잠도서관에서 한 것은 몇 명 정도 되고, 그게 2023년, 2024년, 2025년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안경자 위원님이 아까 PC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신 게 있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맞아요, 분명히 방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지표상으로 볼 때 가장 컴퓨터의 기능이 좋아야 될 감사위원회와 정보화정책과에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많아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장 정명국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들어도 이해 안 가는 답변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답변하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제가 7월 회의 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의무가 있는 조례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특별하게 내용 없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2022년 12월에 제정된 자치행정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아시지요?

○안경자 위원 혹시 시민참여 조례를 보신 적은 있나요?

○안경자 위원 제4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실적이 있으신지,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만들어지고 실행이 없다고 하면 법은 있되, 아까 말씀드렸지요.

법은 있는데 아무것도 행해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자치국은 살펴보시고, 입법실에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조례를 보고, 보고의 의무가 있는데 보고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할 수 있지만 실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지난번에도 토론회, 이런 것도 거꾸로 진행되고 그렇잖아요.

기본 툴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난 10월 15일 중도일보 기사에 하나 있었습니다.

‘대전 공공기관 완전 이전 줄줄이 늦어진다’, 혹시 보셨나요?

○안경자 위원 지금 기상청하고, 4개 공공기관 이전 확정됐잖아요.

○안경자 위원 5개예요?

○안경자 위원 1개 기관이 늘었네요?

○안경자 위원 5개,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있지요?

○안경자 위원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전수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셨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다음에 새로운 유치전략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준비 잘하시겠지만 일단 대전이 지금 과학도시 대전이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충청도가 계속 기관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막고 새로운 기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36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유치전략을 짜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경자 위원 39개예요?

39개 중에 절반은 오겠네요.

○안경자 위원 하여튼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려운 시기지만 대전의 발전은 어느 정권이 오든 상관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시민을 위한 거니까.

○안경자 위원 느슨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명국 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정명국 위원장님이 청사관리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그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깜빡했는데, 저는 주로 동측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오는데 늘 들어오면서 저만 그런지 계속 맞부딪힘 현상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차하고.

그것도 내려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부딪히면, 서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고쳐주세요, 내려가 보니까 고장 났더라고요, 돌아가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고쳐달라고 해서 고쳤는데 또 고장 나서 다시, 어제하고 그저께는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가동이 안 돼요.

○안경자 위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서 재확인하니까 또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경자 위원 제가 볼 때 제가 모르는 사건·사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고치실 때 사용자 입장에서 눈높이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라오는 반사경의 각도도 그렇고 다각도로 해서 한 번에 고쳐주시면, 소리도 안 나요.

내려갈 때 출차주의에 대한 소리도 안 나요.

제가 모르는 사건·사고 분명히 많을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요, 작지만 그것도 소비자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로 모든 것을 봐주셔서 고칠 때 완고하게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안경자 위원 저만 부딪히려고 하나 봐요, 저만 늘.

○안경자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자치국은 일과 삶의 조화 속에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애뜰 등 시민편의시설 확충에 힘써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시정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