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가 필요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의 순환과 공유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개인, 기관 및 단체가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의 공유를 위하여 도서관의 도서를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중심이자 지역사회의 문화적 허브로서 시민 누구나 책을 매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도서관의 장서 확충과 도서의 순환·공유를 촉진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소장한 유용한 자료가 다시 지역사회로 전달됨으로써 지식의 나눔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3호에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안 제3조에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제1항에 교육감은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행 조례는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교육이 실현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의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현주 기획국장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대전 교육공동체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업무지원인 배정 방안,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방안, 의사소통 편의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 왔지만 현재의 지원 수준은 장애인교원이 교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해내는 데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고, 안 제2조, 안 제4조제2호, 안 제7조에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지난 21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제도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정의를 개정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의 기초자료가 확보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추진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늘봄지원실장은 35명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지원했지요?

○민경배 위원 이번에 35명이면 토털.

○민경배 위원 80명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151개인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몇 학교까지, 지금 몇 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현재 80명을 가지고 학교를 1 내지 3학교에 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추후에 그런 배정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따로 지침이 있을 때 더 추가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40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편성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시민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2026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85쪽에 보면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대해서 600매 예산을 세웠는데요.

2024년도에 보면 202매, 2025년도에 보면 298매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600매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아니, 보통 2024년, 2025년 보면 200매, 300매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한 2배 정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0조제5항에 보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서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하는 데 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면 이거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내거든요, 재발급 받을 때.

지금 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상래 위원 없어요?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 봐주실래요?

고문 공인노무사,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공인노무사가 근무를 하고 있지요, 2명이?

○이상래 위원 그런데 왜 고문 공인노무사를 또 신규로 잡았지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고문 공인노무사라는 역할이 정확하게 일반 공인, 우리 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두 분의 역할하고 약간 다른가요?

○이상래 위원 그때그때마다 자문역할이요?

○이상래 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1쪽 한번 보실래요?

영어캠프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이상래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꿈그린영어캠프가 있지요?

○이상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상래 위원 예.

○이상래 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냐고요.

○이상래 위원 예산 보면, 예산서 설명자료 보면 운영에 대해서 2기로 나오는데 그러면 1기를 했다는 건가요?

○이상래 위원 올해 했어요?

○이상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내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2기수, 그래요?

지금 기대효과는 어때요, 부모와 함께하는 영어캠프가요?

○이상래 위원 지금 동부하고 서부하고 학생 참여율이 어때요?

○이상래 위원 위원장님, 최근 3년간 동부·서부지역 영어캠프 학생 참여율을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방금 이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다음, 설명자료 148쪽 봐주실래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1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연수위탁금 폐지사유가 뭡니까?

○이상래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폐지한 겁니까, 연수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그래도 이상 없어요, 운영하는 데?

○이상래 위원 그러면 2026년 한 해만 이 사업이 잠깐 중단되고, 그런 사업입니까?

○이상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11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동부교육지원청이지요, 시설관리 쪽인데요.

이게 보면 옥상 방수를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거기에?

○이상래 위원 4층에요?

○이상래 위원 그 정도예요?

지금 거기가 몇 년 됐어요?

○이상래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전면적으로 수리를 안 했나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도 비 샌다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각 학교에 옥상 방수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맞는 건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기가 정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많이 새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맞는 건지 한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감할 때, 동부교육청하고 진로융합 그쪽이 며칠 있으면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경계선을 갖다가 수목으로 했다고 했지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저게 지금 돼 있거든요, 아시지요, 교육장님?

분리를 해놔서, 그런데 지금 진로융합 그쪽이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걸 대책을 왜 저렇게, 분리를 안 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을?

그러면 서로 이쪽이 부족할 때는 저쪽 가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저쪽이 부족할 때는 이쪽 가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수목으로 그냥 경계를 걸어 놔서.

○이상래 위원 누가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행정국장님?

○이상래 위원 저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진로융합 저기도 주차장이 부족할 텐데 굳이 저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기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한밭박물관도 저기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왼쪽으로.

거기도 저렇게 돼서, 저기도 아이들 아니면 누군가가 시민들이 와서 박물관 전시를 볼 텐데 저렇게 하면 거기도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지을 때도, 진로융합원 거기 지하에 주차장 안 들어가 있지요?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해놓냐고요.

저렇게 해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이고 같이 사용하면 되잖아요.

저쪽은 여유가 있는데 동부교육청은, 앞쪽에도 또 주차장도 있고, 굳이 저렇게 해서 협소하게 그냥, 또 보기도 안 좋잖아요, 널찍하고 시원하게 보여야지.

하나의 거기에다 같이 클러스터로 해서 같이 넣겠다고 했는데 각각 이렇게 담치듯이 치면 굳이 저게 좋겠어요?

○이상래 위원 예, 해주세요.

저는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교육위 와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같이 동·서부 교육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가 2년 동안 의정생활하는 데 집중적으로 지금 여기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분들이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그런 성과도 내고 있는데 더 이걸 되돌아볼, 집중적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중학생 과학체험 프로그램 해외연수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6쪽인데요.

저번에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사회적배려가 여기에 2명을 동부, 서부 모집이 돼 있는데 신청한 데가 동부가 없어서 서부로 인원을 그쪽에 넘겼다고 말씀을 해줬는데 서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생 4명을 더 서부로 해외연수를 보낸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회적배려하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배려가 뭔가, 학생들을, 여기에 모집요강에 보면.

○이상래 위원 예, 그러면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모집에 세부운영계획에 보면, 사회적 통합분야 지원자격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학생이 갈 수 있다, 여기 보면 또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돼 있거든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동부나 서부나 일반 학생만 이렇게 다 보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거든요.

동부도 이런 모집요강 계획을 잡았으면 동부나 서부나 그런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라고, 배려라는 뜻이 기회를 배려해서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목적이 맞잖아요.

그걸 지원을 안 했다고 그러면 동부나 서부나 이쪽에서도 한 번도 이게 지원이 안 들어왔으니까 학교장님한테 새로 공문을 보내서, 그중에서도 열심히 과학에 관심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왔다고 그냥 일반 학생으로, 그것도 동부에서 새로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서부로 그냥 다 넘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계획이?

그거 안 맞잖아요, 이게.

서부도 그러면 2명만 보내야지 왜 동부 거를 다 서부 쪽으로 학생들을 배치해서 연수를 보낼 수가 있냐고.

그러면 동부에서 새로 2명을 일반 학생을 더 뽑든가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잖아요.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서부에 지원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배려 이게 통합차원으로 보면, 저번에 행감할 때 동부교육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여건 중에서도 금전적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계획을 제일 처음에 잡을 때 그런 것도 다 염려해서 잡았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시행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게 하나의 작은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적극적 행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

내년 예산도 똑같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편성을 어떻게 해줍니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면 그냥 서부로 또 다 주렵니까?

동부교육장님?

○이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자가 1명밖에 안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사회적배려 통합 차원으로 보면 그쪽에 교장이 추천한 자로 돼 있거든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새로 공문을 보내서 “이게 지금 안 들어왔으니까 그중에 신청하세요.”라고 새로 공문 발송을 해서 받아서 이런 학생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한 번에 안 들어왔다고 그냥 끝나는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 내년도 똑같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국장님, 내년에 동부에 14명 주고 서부에 10명 줄 수 있으세요, 올해 못 한 거?

○이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같이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회를 줬을 때 학생들이 그 기회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봅니다.

한 번에 지원을 안 했다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한 번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걸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1쪽에 보면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감액한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래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을까요?

○이상래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디지털 교육 유공 교원 이쪽은 증액이 된 거지요?

○이상래 위원 아,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78쪽 보면요.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수학축전이 10월로 돼 있잖아요, 개최 시기가.

수학축전, 누가 답변하시나요?

○이상래 위원 10월로 개최 예정이지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본예산 편성보다, 예산편성을?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21쪽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가 한 4억 2,500만 원 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보면 이게 그러면 미리 증가할 거라고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작년에 보면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한 2억 5,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요.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증액된 금액이요.

○이상래 위원 해야 돼요?

○이상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44, 345에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 소관에 동부글로벌영재교육원 영재학생 100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서부글로벌영재교육원 영재학생도 100명 대상으로, 이 부분은 동·서부 균등하게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334쪽에 영재학급 운영을 볼게요.

영재학급 운영은 초·중 단위학교 영재학급인데요.

동부는 초등학교 8개교 13학급, 중학교 10개교 10학급입니다.

18학교 23학급인데 비해서 서부지원청 소관의 영재학급 운영은 54교 63학급이거든요.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동·서 교육격차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현저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부하고 서부하고의 학교의 비율로 보면 45 대 55입니다.

45% 대 55%, 그러면 영재학급이든 아까 외국에 무상으로 교육을 보내는 거든 세금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신청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더 TO를 받은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재학급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동부 교육장님?

○민경배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96쪽에 학교다목적체육관 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합체육관이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네요,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고 있나요?

○민경배 위원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신축하는 체육관을, 복합체육관 신축하는 데 21억밖에 안 들어요?

○민경배 위원 몇백억 될 텐데요, 체육관을 신축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민경배 위원 그렇겠지요.

256억 정도 복합체육관 신축하는 데 들 것으로 봅니다.

체육관 비품비라고 해서 지금 8억 8,500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비품비는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복합체육관을 신축하고 그 안에 집어넣을 장비지요?

○민경배 위원 체육에 대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화된 역도장이라든지, 웨이트장, 물리치료실, 사격장, 핸드볼,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전시에서도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협의된 만큼 건축비는 전입이 온 건가요?

○민경배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체육에 대한 특수목적을 가지고 체육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체육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끔 운동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복합체육관을 짓고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집어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회기 때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행정 질의를 한 바 있어요, 대전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시설 부분 또 현장방문한 내용도 같이 인터뷰도 했고 영상도 본회의 때 틀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학고라는 곳은 과학영재고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8개 정도 있고 대전을 대표하는 과학에 대한 특수목적고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고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은 실험 기자재, 실험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실험동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15년 이상 됐고 기자재도 노후화됐고 실험할 수가 없다, 통풍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편성 안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검토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정책 제안을 하고 질의를 하면 뭔가 변화가 있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험동에 대해서 예산이 한 76억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대신 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됐다, 운동을 가봐서 알겠지만 운동장이 다른 초등·중등·고등학교에 비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이 아니에요, 면적이.

거기에 일부 잡초도 일어나고 거기서 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는 왜 인조잔디를 안 깔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에 대한 특수목적학교에 대해서 복합체육관을 신축하고 여러 가지 설비를 집어넣는 것처럼 대전의 과학을 대표하는 과학영재고등학교에 대해서, 실험동에 대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지원을 요청드리고요.

설명자료 375쪽이네요.

학교정보화기기 지원입니다.

지금 학교 컴퓨터실의 교육용 노후 PC, 내구연수라고 하지요?

몇 년에 교체하는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5년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가 에어컨도 내구연수가 있는데, 내구연수 돼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지요.

순차적으로 바꾼다든지 에어컨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동·서부 해서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5년이니까 2020년도에 많이 구입이 돼서 이제 5년이 되는 내년도에 많이 교체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521대였는데 내년도에는 1,630대로 한 3배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느는 부분도 있고, 물론 교육청 예산이 녹록지 않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보다는 내용을 살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이 바뀌는 그 노후 PC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체가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본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PC에 대해서요.

○민경배 위원 글쎄요, 물론 이런 교육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내구연수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을 본다고 하면 5년마다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해서 이 활용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예, 설명자료 469쪽에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보조인력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학교 수라든지 인원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현장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인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금년도에는 인당 단가가, 인력지원 단가가 8만 6천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2억 6,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단가 인상 이유라든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2025년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초등학교에만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수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성격이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의 업무 난이도도 다르고 아이들 보조하는 부분도 다른 그런 부분인데 단가를 동일하게 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업무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단가 부분 갖고 흔들 수 없다고 그러면 인원을 더 배치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모든 학교에서 굉장히 위축이 돼서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했던 본질이 전도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7개 시·도가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626에서 631쪽까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과 관련해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이번에 6억 6천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교육부 지정의 시범 교육지원청,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 된 것 같은데요.

또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범선도학교 운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의 특징이라든지 장단점을 느끼신 게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선도학교로서 시범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즉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내년도부터, 내년 3월부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에 보면 비품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원은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민경배 위원 재정과라면 지원청 재정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동·서부지원청의 재정과에?

○민경배 위원 그러게요.

○민경배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 심의하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서부지원청에서 고등학교도 같이 하고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거점학교 외에 일반학교에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운영비 교부 목적이 뭡니까?

○민경배 위원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이런 지원센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텐데요.

그런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현장하고 소통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세 전입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올해도 100%를 못 받았습니까?

○김민숙 의원 465억이요?

○김민숙 위원 작년에도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또 언제 세워준다고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거 5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를 미리 전달받으셨어요?

○김민숙 위원 10월 말에요, 얼마 안 됐네요.

○김민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이 11월 10일까지였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10월 말이면 10일 전에 통보를 받았다는 건데 예산이 매번 이렇게 빠지면, 그 465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원래는 주려고 하던 게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465억 정도를 어쨌든 다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에서 빼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건비를 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년 본예산 안에 인건비는 무조건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뺐다는 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학생들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최대한 뭔가 그런 조정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되지만 그래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먼저 잡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김민숙 위원 일단은 기금으로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뺀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인 건데.

○김민숙 위원 그런데 매번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확하게, 이게 학부모님들이 작년에도 되게 많이 참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전부 다 저는 책임 있다고 봅니다.

이거 미리 확인하셔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강조하고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일, 처음에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전체 다 들어온다고 사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것도 인건비든 기금이든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건 제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추 때 안 주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계속 조정은 하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게 법정기금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당연히 줘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거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감액되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사실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연수, 외국어 교원연수, 국외연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민숙 위원 기획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거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교원들이 많이 보고 또 현장에서 특성화 아이들을 대신해서 보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의 인식에서는 그렇게 선진지 견학이나 체험으로 가는 것이 마치 여행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시급하게 잘라버리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페이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을 잘라내는 거 저는 조금 고민해야 된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연수는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산이 어려우니까 늘릴 수는 없어도 최대한 저는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삭감해야 되는 거 증액한 것들도 꽤 있어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연수를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간접적으로도 느낄 수 있고 교원들 더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교원 연수의 내용들도, 현장 교원 연수 비용도 많이 삭감됐던데요, 제가 보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교육감님의 국외연수는 줄어든 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김민숙 위원 사업 안에.

○김민숙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감님이 주로 가시는 사업 안에는 줄어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못 오인하면 다음번에 들어오는 교육감님에 대한 선물인가 아니면 나가시는 분의 배려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국외연수가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외연수 관련해서 너무 준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순번이나 또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번에서 밀리거나 줄어들거나 이랬을 때 오는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27쪽 봐주실까요?

지난연도수입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올해 2,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유성초 부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연체료를 받으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받을 것을 생각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셨어요?

○김민숙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 조금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유성구청하고 이거 작전을 잘 짜셔서 연체료를 감해줄 테니 나가라고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 검토를 하기는 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전에 유성초 안에 집이 있었던 거는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김민숙 위원 그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합니다.

막 폐허 같은 건데 그렇게 정리한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그 뒤에 교통연수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김민숙 위원 예, 유성구에서 해결해야 될 거.

○김민숙 위원 저도 유성구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빨리 정리가 되게, 유성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교육장님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 됐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래도 성과가 있었네요.

두 개가 골치 아팠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111쪽요.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지원 관련한 부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교학점제 언론 캠페인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에도 진행이 됐었던 사업인가요?

○김민숙 위원 올해도 2,000만 원이었어요?

○김민숙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뒤에 112쪽 보니까 고교학점제 정책 홍보 언론(신문) 그리고 캠페인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신문사에 나왔지요?

○김민숙 위원 캠페인도 진행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게 효과는 있어요?

○김민숙 위원 저는 어쨌든 캠페인 하는 거를 잘 보지는 못해서, 제가 못 봤을 건데 워낙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도 알려져 있거나 그런 건 없지요?

○김민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지금 대전일보나 굿모닝충청에서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계속 띄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민숙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의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505쪽 학교폭력 민감성 진단 및 맞춤형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 민감성 진단하는 측정 및 진단 민감성 검사라는 게 이번에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검사예요.

○김민숙 위원 이게 학교폭력 민감성 측정검사가 뭐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 미생과장님께서는 아시지 않을까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강의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금선 잠깐만 그건 제가 해야지요.

○김민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강의창 과장님이 담당 맞지요?

○김민숙 위원 아니, 정서·행동검사를 5학년 학생들에게 주로 검사를 했잖아요.

그걸 스크리닝검사라고 볼 수 없지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그거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건데 학교폭력 민감성 측정검사를 통해서 뭐를 저희가 얻을 수 있지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김민숙 위원 교육을 위해서 검사한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정서·행동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우울감이 얼마큼 있는지 또 불안감이 얼마큼 있는지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어쨌든 신뢰도와 타당도에 의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걸 학부모님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학교폭력 민감성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면 이 친구는 ‘민감하다, 안 민감하다.’, 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겪고 있다.’, 이거를 교육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들만 모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민숙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학교폭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이 친구는 민감해서 학교폭력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검사인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질문지를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검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쓰고 있나요?

저는 처음 보는 검사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생 정서 발달검사나 이런 거는 이번부터는 안 합니까?

○김민숙 위원 진행하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학교폭력 민감성 검사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샘플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검사의 진단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제가 진단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이런, 여기가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받은 결과지를 학부모님들께 발송할 건 아니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 업체는 아직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김민숙 위원 아니, 이런 검사를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김민숙 위원 없겠지요, 당연히.

○김민숙 위원 있다고 하면 모를까 없다고 하면 삭감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셨으니까 과장님, 늘 애써주시는 거 감사한데 사실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화해분쟁 관련한 거, 학교폭력 심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방에 대해서 늘 강조하지만 예방의 프로그램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조정이라든지 숙려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가져가는 건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하는 거니까 예방교육에 조금 더 치중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들어가 주세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쪽 교육가족정신건강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목적에서 말하는 교육공동체 범위에 교직원분들과 학부모님들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 지원사업은 그러면 우리 교직원분들하고 학부모님들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진계획서에 제시된 각종 심리정서 지원사업이 교직원 대상 사업과 학부모 대상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심리정서 지원하는 부분이 학부모님들하고 교직원하고는 다른 지원이 되는 거지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김진오 위원 그러면 101쪽에 증감사유를 보면 특허등록상표 3건 갱신 관련해서 특허등록상표라는 게 어떤 상표를 의미하는지 하고 이 갱신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오 위원 그러면 10년이 돼서 갱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김진오 위원 예, 그 아래 보면 타 시·도 및 보건복지부 상담수당 수준을 반영해 상담수당을 인상하고 직원 상담 신청의 수요증가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1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인데요.

202쪽에 증감사유를 보면 질문중심수업평가연수와 기존 교실수업개선연수를 통합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로 신규 연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아래 보시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건데 혹시 이 연수, 이 사업 말고도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김진오 위원 예, 그리고 협력적 수업 나눔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비의 경우 특별교부금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증액해서 계속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판단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질문하는 학교 운영지원비는 교당 지원액과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학교 수도 2배 정도, 3개 학교에서 6개로 늘었고 예산도 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처럼 학교별로 지원하는 규모를 크게 조정하신 배경이 따로 있으실까요?

○김진오 위원 그냥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만큼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사교육절감형 학교 운영 관련인데요.

절감형 학교 운영을 위해 6개 학교를 공모로 선정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 6개 학교에서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동일한 사업보다는 각자 특색에 맞게끔 운영이 되겠네요?

○김진오 위원 예, 그리고 또 증감사유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사업구조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운영방식과 어떤 부분이, 말 그대로 전면개편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어떤 게 달라지는지, 예산이든 운영방식이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만의 특색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부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혹시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외부환경 개선 사업들을 보면 지원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수목정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에 있는 이런 수목들을 정리하고 또 전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2023년부터 2024년 또 올해까지 이 수목정전 사업을 한번 봤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때 추진하는 방법을 변경했더라고요.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또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 학교별로 개별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변경이 됐고 그런데 다시 2024년도에는 학교별로 또 추진하는 걸로 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또 다시 예결위에서 교육청에서 일괄로 추진하는 걸로 또 바뀌었어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연마다 바뀐 것 같고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을.

○김진오 위원 대표적으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서도 어쨌든 학교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를 텐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에도 장점이 물론 있지만 막상 현장에 있는 학교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되려면 저는 학교별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료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 위원님들께서 이 관련된 분야를 잘 아시는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위원들의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또 학교에서도 생각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위원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교육청에서 위원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서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일단은 학교 상황에 맞게끔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사업만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는 각 학교별로 만족도가 높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인데요.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계속 운영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2023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지정이 됐지요?

○민경배 위원 매년 8개 학교요, 초·중·고는 어떻게 구분돼 있지요?

전체가 8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구분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어떻게 구분이 있지요?

○민경배 위원 3개년 합쳐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매년 8개 학교씩 지정하는데 초등학교 몇 학교, 중학교 몇 학교 이렇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8개 학교 매년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초록꿈마당 신규학교 지원비가 감액이 됐어요.

학교당 8,800만 원에서 3,730만 원으로 감액이 됐네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신규학교 지정될 때는 그렇고 지속학교도 기존에 지정된 학교가 교당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절반으로 감액이 됐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매년 8개 학교씩 공모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보통 공모를 하면 몇 개 학교가 지원을 합니까?

○민경배 위원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개 학교면 8개 학교만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원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접수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경배 위원 왜 그러냐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학교 내에 생태전환교육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또 예산이 대부분 교육청 예산이네요.

교육청 예산이 교당 지금 감액되기 전에는 학교당 8,80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녹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거란 말이지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지원할 것 같은데요.

이 선정,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는가요?

뭐 나름대로 있겠지요?

○민경배 위원 거점학교라는 것을 미리 지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선정된 학교는 거점학교가 되는 건데 거점학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경배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민경배 위원 그래요, 많은 학교가 신청할 것 같은데 왜 8개 학교만 국한돼 있느냐,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예산도 지금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좀 이따 다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당 8,800이다, 또 1,000만 원이다, 이 학교당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맞습니까, 지원금액을.

학교가 1,200명이 되는 초등학교도 있고요, 100명이 되는 초등학교도 있고 규모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학교당 예산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레이드를 정해서 어느 정도 인원수 학교는 얼마, 비례해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학교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모든 학교가 거의 비슷한 규모라면 이것도 맞는데 워낙 천차만별인 학교인데 학교에 지원 금액을 주는 것이 학교당 얼마다, 이런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교실 안에 꾸미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규모가, 면적 자체가?

○민경배 위원 이해했고요.

182쪽, 183쪽에 초등수업 지원 순회강사 운영, 그래서 22명이네요, 초등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강사는.

유치원수업 지원 순회강사는 5명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 순회강사의 자격 조건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기간제 개념입니까?

○민경배 위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교사라든지 유치원교사들의 출장이나 병가, 연가, 특별휴가 이런 예측이 어려운 결강할 때 순회하면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만약에 인원이 확보됐습니다.

22명, 5명이 확보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인원을 뽑아놨는데 출장이나 병가, 연가, 특별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22명이 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배치가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요?

○민경배 위원 통계를 보고 인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수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학교운동장 조성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31억 3,800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운동장 조성된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민경배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이 31억 3,800이 예산이 반영이 된 건데요.

3개 학교요, 4개 학교요?

그러면 한 학교당 10억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한밭여중이나 한빛고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그러면 한 학교당 10억 정도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네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세 학교가 한 10억 정도씩 들어가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1개 학교를 선정한다는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5억 원 규모니까 금년도 학교보다는 시설 규모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민경배 위원 아니, 지금 5억 원이라는 내년도 예산도 시청하고 50 대 50 비율로 하는 거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유성생명과학고라든지 한밭여중, 한빛고는 10억 원 정도 공사 규모가 드는데 내년도부터 하는 거는 규모가 절반으로 주는 거네요?

○민경배 위원 216쪽 한번 볼게요, 두드림 관련해서.

두드림학교 지원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학교 수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는 한 490만 원 학교당, 중학교는 한 890만 원, 고등학교는 800만 원 돼 있네요.

이 학교당 예산이 중학교가 더 많은 이유는 특별한 게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학교당 금액이 아니고 학생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특교가 24%고 자체 예산이 76%인데 특교가 24% 내려오면 매칭으로 해서 교육청 예산을 76% 매칭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군요.

지금 이 두드림학교가 학습 지원 대상학생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지원해서 어떤 성과지표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될 어떤 성과지표라는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사업은 기초학력 보장을 핵심 목표로 하는데 사업 실적은 그냥 운영했다, 예산 썼다, 이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쓰면 어떤 결과, 어떤 성과 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또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성과지표 같은 건 없어요?

○민경배 위원 모든 예산 자체가 쓰이고 사업을 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성과평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민경배 위원 1 대 1 멘토링 부분인데요.

초·중·고 학교 16개 학교인데 이런 경우에 멘토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기준이 따로 있고 어떤 사전교육이라든지 활동평가체계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 두드림학교 사업이라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 핵심 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를 점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약 9억 3,1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요.

268쪽에 소규모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병설 통합형 및 거점·연계형 유치원 지정·운영이 10개 돼서 9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립유치원 4개, 10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도 특교 자체를, 그러니까 그만큼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민경배 위원 특교가 줄어든다든지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할 생각입니까?

○민경배 위원 특교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되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더 효율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 예산서 149쪽 유치원교원 역량개발 지원 특교로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인지 공립유치원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선정을 한 군데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답변 누가 하시나요?

잠깐만…….

유아특수교육과.

○위원장 이금선 설명자료가 64인데, 내 눈에 안 보이나?

84쪽인 것 같아요, 눈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84쪽에, 예산서 149쪽, 특별교부금 내려온 거예요, 유치원교원 역량개발 지원 해서.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지금 1개원을, 추진계획 내용을 보니까 시범 유치원 선정 및 운영해서 1개원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1개원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아직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때 사업 계획이 내려와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금선 대상에는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로 돼 있고 유치원 교원 역량개발 매뉴얼 개발 해서 나와 있네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여기에 아까 1개 원을 선정한다고 돼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지금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거네요?

○위원장 이금선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 내용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계획이 내려오면 나중에 저한테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설명자료 196쪽 한번 보세요.

학교다목적체육관 운영 지원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8억 8,500만 원.

○위원장 이금선 8억 8,600만 원이 지금 장비나 시설, 비품 구입비라고 증액이 돼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2026년 준공예정일이고.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면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대부분 산출근거를 통으로 그냥 체육관비품비 해서 8억 8,500, 통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려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봐야 하는데 산출내역을 통으로 해 놓으면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왜 작성이 된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통으로 주려면 그래도 여기에서도 이 돈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맞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산출근거 아마 나온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 통으로 해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그냥 가져가서 효율적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이런 산출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고 싶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거 산출근거 자료 주시고, 197쪽에 바로 옆에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운동장 조성해서 5억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여기 1개소 정도 같이 하자 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5억으로만 해놨지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산출내용이 없고 이게 잔디구장으로 할 건지 다른 거를 할 건지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선정을 만약에 한다면 5억을 어디 신청한 학교가 대상에 있는 건지, 아니면 2026년도에 선정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냥 5억을 줄 테니까 너희들 할 사람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선정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볼 때 이거 공모하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억이라는 통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만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것들을 부수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산출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원래 시청 것도 그렇고 대부분 산출근거에 나온 거 보면 뭐는 얼마, 측정비 얼마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성을 대략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통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조성 5억 딱 하면 협의를 봤으니까 우리보고 알아서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산출근거는 설명자료에다 조금씩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 그렇고 다음 장에 198쪽에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있어요.

여기도 유해성검사비 해서 6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3억 2,100만 원 정도 유해성검사를 하고 4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거는 지금 161교에 355개소로 추진계획에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게 6억 1,700이면 검사비가 하나당 얼마 정도를 책정하신 건가요, 검사비를?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저희가 이 예산 끝나기 전에 산출근거에 대한 거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227쪽 설명자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게 지금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맞나요?

○위원장 이금선 맞지요?

그런데 2025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거기 내용 추진실적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을 보면 특목고는 대전외고 그리고 대전대성고하고 대전대신고 이렇게 있지요?

이게 다 일반고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에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추진실적 10월 말 현재 2025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여기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달았잖아요, 제목을?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 이거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맞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들어 있어요.

자료를 이게 저는 잘못 작성했나 했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 특목고와 자사고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목도.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중앙에서도 예산 지원이 요즘 많이 되고는 있어요, 요즘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그 외로 일반고등학교가 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제목은 일반고로 해놓고 또 그렇게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원했다고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짚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고가 다른 학교보다 역차별은 당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금선 특목고, 자사고도 해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고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지원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 시 계속해서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