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상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전시민을 위한 시설관리를 해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감사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7 세계U대회 관련해서 시설공단하고 관련돼 있는 체육시설 중에 시설 준비 상황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용운국제수영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충무체육관 쪽은 관련이 있습니까, 세계U대회 관련해서?

○이한영 위원 여기는 국제대회 관련해서는 충무체육과는 관련이 없나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U대회 관련해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련돼 있는 시설이 용운국제수영장 하나인가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9쪽에서 220쪽 2025년도 8월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된 내용인데 중앙로지하상가 허가업종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허가 불가 업종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게 된 경우, 아니면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허가 불가 업종이지요?

○이한영 위원 이걸 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디 중구청 소관입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허가를 중구청에서 내어준 건가요?

○이한영 위원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격장이 두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를 안 받고 진행하는 업종인데 허가 불가 업종이고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진행이나 아니면 중구청하고 협조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업종에 대해서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허가 불가 업종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면 지하상가 업종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권 질서를 확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하고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점포, 뽑기방, 사격장 이런 오락성 업종 부분들 때문에 잘못하면 중앙로지하상가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또 지하상가의 상권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명확한 관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도 지하상가를 가끔 이용하고 다녀보지만 동일 유사업종이 어느 상권보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과밀화되어 있다 보면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지하상가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상권 분석을 해서 중장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하도 상가가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설공단도 그렇고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하도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신규 점포 입점에 대해서 명확한 관리규정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자율 업종으로 되어서 제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명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지하도 상가 무단점유 관련해서 지금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돼 있던 것은 현재까지도 인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여기 파견 나가 있는 공단직원들은 어떻게 근무장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운영위원회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다 된 사항인가요?

○이한영 위원 중앙로상가 측하고.

○이한영 위원 아직 협의가.

○이한영 위원 협의가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한영 위원 원만하게 정리가 되어서 직원들 근무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오늘 묻고 싶은 거야 여러 가지 궁금해서 사안이 많습니다만 평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검토할 부분은 검토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좀 어렵다는 부분은 어렵다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제 의견인데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시 산하기관 중에서 노조가 양분돼서 활동하는 곳이, 활동이라는 표현은 뭐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단 한 곳밖에 없지요?

○박종선 위원 복수노조 다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참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공단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노조들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생활임금에 대해서 이게 과정상의 난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회수가 됐었고 또한 몇 분은 아직도 회수를 못 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급했다가 행정력 낭비고 또 줬다 뺐었다, 모양새는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저 생활임금 미달자가 지금 있는 건 맞잖아요?

○박종선 위원 다 있는데 제가 오늘 공단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공단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타 기관은 말할 건 없고, 어쨌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임금 미달자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라등급 54명 중에, 공무직 말씀이에요, 공단 2명.

마등급에서 112명 중에 89명이 생활임금 미달자인데, 마등급이라면 가장 어려운 일을 수행하시는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어려운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생활임금도 이렇게 미달되고 있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이사장님 의견을 묻고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혐오시설, 장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이분들 지금 특별장려수당이라는 것 주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게 좀 주시는 금액이 현실성 있는 금액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피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글쎄 방법이 없는 줄 아는데, 시에 이에 대한 대우를 혁신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인데, 이게 보니까 장사시설에 월 장려수당을 한 20만 원 더 주는데, 그렇지요?

위생처리장에 17만 원, 하수처리장 그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더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보니까 15만 원 주네, 위생처리장 17만 원, 이거 그냥 생색내기 정도 같은데.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하고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왜, 저는 공무직들이, 공무직을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의 원리 속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왜 공무직과 일반직과 임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걸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도 놀란 것이 일반직 급료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공무직 최하급하고 일반직 최하급하고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이사장께 질의를 하느냐면요, 결과적으로 이게 사기저하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노사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게 먹고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보편적으로 공무직들이 일선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가장 어려운 곳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공무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 정도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보인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사장께서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이사장께서 정치인 출신이시니까 아주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간곡히 모색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지도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연봉체계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적정한 선에서 받고 있습니까?

제가 지도자들 연봉을 보니까 육상에 6,700, 수영 6,400, 탁구가 5,800, 롤러가 6,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대우가 타 지자체의 지도자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우리 의회의 권위를 우리 공단에서 잘 받아주셔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그러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주된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정력 낭비고 또 관리 소홀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에 투입되지 않을 직원이 여기서 업무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소요되고 예산낭비도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사장께 말씀드리자면 대전시에서 엄청 갖고 있는 시설, 체육시설 등등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사장께서 전향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사,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리를 협회나 또한 단체나 이런 데 맡길 수 있는 거 같으면 또 맡겨서 최종적인 관리, 보수라든지 또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 궁극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경기장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서 공단 기술진이 개입하더라도 평상시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나 레포츠단체나 협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대폭 한번 그쪽에 그걸 관리 위탁을 맡길 필요성도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시설이 아주 고정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그라운드골프는 갑천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예요.

이런 경우 제가 그라운드골프는 6대 의회 때 제가 설득해서 예산 가지고 만들어드린 건데, 등등 야구장, 파크골프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위탁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위탁이, 공단에서 너무너무 관리할 데는 많고 인원은 적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인들의 업무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혹시 이사장님께서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이사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는 협회라든지 당사자들은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현재 자신들이 관리할 때보다 엄청나게 관리 소홀로 인해서 경기장이 엉망이라는 것을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을 몇 커트 과거의 사례를 입수했는데 잠깐 한번 이걸 이사장께서 보시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정보를 입수한 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잠깐 한번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파크골프장 관리상태 비교하는 사진인데요.

과거에 협회가 했을 때하고 지금 공단에서 관리할 때.

2025년도에,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할 때 페어웨이 상태입니다, 현재 2025년도에 관리할 때 페어웨이 잔디 상태고.

이건 실체니까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들어보고 하세요.

2023년도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할 때 페어웨이 저렇고, 오른쪽은 티잉그라운드가 현재 저렇게 엉망인 상태 저렇습니다.

또 하나 넘겨보세요.

이게 비 오면 저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리했는데 저기 모래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 저렇게 저런 상태가 돼 버리고.

완벽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이야.

이게 2025년인데 저런 갈대숲인데 오른쪽에 보면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저게 지금 관리가 안 됐다고, 누가 보더라도 관리가 안 된 거고.

밑에서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저 밑에.

돼지풀, 환삼덩굴이 저 밑에서 쫙 퍼져서, 지금 관리가 안 됐다는 게 현재 그러니까요.

넘겨보세요.

잘못됐다는 건 현 상황을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2022년도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할 때 페어웨이가 저렇게 깨끗하지요?

오른쪽에 저게 밑에 바랭이풀이에요, 저기 칠 수가 없습니다, 저게 높아서.

한번 담당 부서장이랑 이사장님 가보세요, 여기.

또 넘겨보세요.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게 지금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장을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고 과거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걸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1구장이나 2구장 거기에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협회에서, 또 저쪽에 중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토대를 주시면 관리를 최선으로 잘하다가, 지금 있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보다 더 안 좋게, 이사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 재논의해도 된다.

인건비 굳이 한 3억씩 투입되면서 관리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관리할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각 동호인들, 동호회별로요, 홀별로 아주 지정해 주겠답니다, 여기를.

잔디가 문제가 있으면 잔디도 와서 심고 그리고 항상 풀 같은 것 있으면 풀도 뽑고 또 비 왔을 때 저런 것도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호인들별로 18홀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호인들 입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런 경기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한테 자료 보낸 게.

그래서 단계별로 이것은 저런 것이 동호인들이,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셔서 한 번쯤은 고려해 볼 그런 상태다, 현재.

잘한다, 잘하면 저 사람들이 왜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지금 엊그저께 그쪽 유성구 협회에서 갈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제가 하천관리사업소에 갈대 베라고 요청해 놓은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일모레 즉시 하자 이런 차원보다도, 저기에 굳이 한두 사람 파견시켜서 상주시켜서 그분들이 저런 것 일일이 담당할 수도 없고 또 일일이 저걸 하다 보면 전부 다 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파크골프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쪽에 그라운드골프, 제가 잘 알아요, 그 옆에 마레트골프장.

본인들이 거기서 다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도 잔디만 심어져 있지 본인들이 관리를 많이 해요, 동호회에서.

그래서 파크골프도 이사장님 이걸 한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위탁 관리를 협회에다가 시키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사장님 한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사장님, 본인들이 한 번만 맡겨봐 달라,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굳이 자기들이 관리하면 직원들 거기 상주 안 시켜도 되니까 총괄적인 감독과 관리는 공단에서 해주시고 실제 저걸 골프장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협회에다 맡기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더 잘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건 그거고 이사장님, 파크골프를 자기들이 저렇게 지금 자꾸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관리가 안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자기들이 관리하면 더 잘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맡겨볼 용의가 계시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아니, 글쎄 저는 파크골프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인들이 현재보다도 예산도 절감시키고 관리를 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의도로 그 사람들의 민원을 받은 것이고, 이사장님 이하 공단에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 세밀하게 살피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는 관리가 잘 돼야 한다, 이걸 제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어렵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어려우니까 시에서 가져가서 협회에다 맡겨도 관계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파크골프장의 의견이 굳이 큰 욕심은 안 내더라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협회에다 맡겨도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그 얘기는 긍정적으로 이걸 관리 위탁을 협회에다 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용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아니, 솔직히 관리하기 힘드시면.

○박종선 위원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예, 하여튼 저는 이사장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 질의가 좀 늦어졌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또 이사장님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이상태 이사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공무직에 대해서, 공무직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65명 정원의 236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재경 위원 8쪽입니다, 현황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경 위원 주로 체육시설에 이렇게 공무직이 많네요, 일반직에 비해서.

○이재경 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직 전체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사장님, 지금은 환경기초시설이 예전에 비해서 참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진 건 사실이지요.

제가 경험한 시점에서는 전에 황산성 변호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분이 환경부 장관 하셨을 때인데 환경기초시설에 이렇게 한번 현장에 둘러보신다고 들렸다가 펑펑 울고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대전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운영기관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소각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이렇게 3개를 꼽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님 이렇게 장관이 되셨다 해서 현장을 가자 해서 매립장에 가서 둘러보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우리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한 데서 일하느냐 하고 펑펑 울고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3대 환경기초시설, 어려운 곳이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공무직이 운영하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보통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이렇게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데, 우리가 보통 노동부에서 임금을 기준 할 때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동일업종, 유사업종에 근무, 조건이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임금을 비교할 때 유사업종을 비교해서 따집니다.

또 하나는 일반직하고 공무직을 구분했을 때 제가 세세하게는 연찬을 안 해서 모릅니다만 보통 여기에서 사업장별로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 환경기초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직이 더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공식적인 행정감사장에서는 격한 말을 쓸 수가 없겠지만 그런 자체 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의 임금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면 동종업종, 유사업종 이렇게 보시고 또 일반직과 공무직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이제 대전시라는 상급 기관이라면 상급 기관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지금의 공무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사업종에서는.

대전에도 같은, 오폐수처리장을 같이 보니까요.

거기는 벌써 10년, 20년 다 돼 갑니다, 통합한 것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계신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최고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우선순위를 많이 둬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기에 계신 송희열 처장님 같은 경우는 전공자니까 특히 더 앞장서서, 일반직 중에서 오르셔서 최고잖아요.

그러면 더 동료애를 갖고 더 본부장께도 말씀드리고 이사장께도 더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위 소속, 제 소속인데 근무자들이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저를 안 찾아오는 것 보면.

저 찾아왔으면 이것 벌써 해결했습니다.

참말입니다.

○이재경 위원 사례를 하나, 여기서 안 들어도 되지,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데 17개 시·도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행정감사자료 38쪽입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겁니다.

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요구해서 시정된 사항인데요, 파크골프장 운영에서 이용자를 위해서지요, 대전시민 우선이용 기준 마련 및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로 해서 개선한 사항인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전예약시스템을 적용하는 인원제한이 40명인데 오전에 오후 20명, 오후에 20명 했을 때 그러면 전체 이용객 수는 얼마예요?

○이재경 위원 그러니까 관외 사전예약을 해도.

○이재경 위원 1%,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는 제도네요.

○이재경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은 214쪽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무지개복지공장 관련해서 문평동에 위치해 있는.

○이재경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마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버스 타러, 지금은 북부경찰서가 옮겨져서 다른 기관으로 바뀌어 있지만 버스 타러 죽 가시는 걸 보면 정말 지금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어쩌면 특히나 우리 복지환경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황경아 위원님은 아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매달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장애를 가지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굉장히 복된 일이고 좋은 사업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제품이 잘 나와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품목별 실적 현황을 죽 보면 전체적으로는 2025년도 기준은 단위를 어디까지 끊었는지, 9월 말 기준이고요, 9월 말 기준해서 68.5%인데 최종적으로 12월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 자료로는 이렇게 줄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판매계획, 판매실적은 전년도의 실적을 봐서 계속 이렇게 변경을 주는데 일부에서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조해도 같이 가서 실적이 더 줄게 나오나 이런 것도, 마스크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실적 금액을 따지면 적겠지만 수량을 따졌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경영하는 위치에서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적 대비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기관별로는 어느 기관에서는 실적이 죽 오르고 어느 기관에는 또 낮고 그리고 전체적인 실적에서 준 것, 이것들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적을 비교하고, 그 단위가 금액적으로는 약하지만, 물론 이 품목 가격이 저가라면 수량은 많아도 실적은 적고 이런 것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해 봅니다.

○이재경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에 지금 추모공원이 있지요?

○황경아 위원 추모공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1천몇백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저 나름대로 되는데,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가 지금 안치기간이 10년이지요?

10년 아닌가요?

○황경아 위원 15년인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주로 재계약을 하는 게 많나요, 아니면 안 하나요?

○황경아 위원 보통 가족 마음이 새로운 봉안당, 신건물에 안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을 정비해서 구 봉안당에 안치를 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신 봉안당 말고 구 봉안당에 그 자리가 비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로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장애인 의무고용하고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요구했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고용공단하고도 연계고용부터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25년도 현재 16.9% 고용률이 달성돼 있는데, 대전시 전체 최고 상위더라고요.

우리 장애인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기존의 자료 말고 또 신통계자료라고 해서 보내왔는데 이게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통계자료라고 해서 얼마 전에 자료를 받은 겁니다.

BSC 관련 중증장애생산품 구매실적 2024년도 건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구매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는 자료를 안 냈다는 얘기인가요?

○황경아 위원 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1.1%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설관리공단만 없는지 지금 담당하는, 행감자료 보면 61쪽 자료가 있는데 재무회계팀에서 이 자료를 완료했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행감자료가 있거든요.

이 재무회계팀 책임자가 누굽니까?

○황경아 위원 예, 그러면 경영지원처장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경영지원처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경영처장님.

○황경아 위원 BSC 평가 자료를 이사장님께서 자체 경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황경아 위원 예, 맞아요.

이 부분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건 맞는데, 그런데 다만 시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의 평가받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한 1,200억 조금 남짓하게 되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거기에서 이호조라는 총구매액이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게 등록이 되게끔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황경아 위원 이것은 누가 마음대로 넣는 게 아니라 물품 구매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뜨는 그러한 수치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구매 시스템에 의해서 총구매액의 1.2%가 금액이 환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총구매액이 얼마입니까, 이호조?

○황경아 위원 아니, 추산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자연적으로 딱 뜨게끔 돼 있는 구조인데 이것을 추산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황경아 위원 아니, 처장님.

○황경아 위원 우리가 금액이, 물품 구매 구입비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그게 100이라고 치면 그렇지요, 그러면 1.1%면 하나, 1.2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라는 것이 수치가 나와야 1점인지 2점인지가 판단이 설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기준대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황경아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물품 예산계획이 그때그때 그냥 이사장님 결재해서 물품을 구매합니까?

아니면 내년도 2026년도 우리가 예산 1,200억 중에 인건비는 얼마, 시설비는 얼마, 뭐뭐뭐 얼마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서 물품 구입비라는 게 생길 거고, 그러면 그 물품 구입비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목표 달성을 보통은 2.0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목표 달성 2.0을 이 금액에서 얼마를 할 건가, 그리고 각 부서별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건가, 이 계획을 내는 게 그게 BSC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것은 알아요, 무슨 얘기인가.

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물품을 구입할 때 이것을 1년 예산을, 물품을 얼마를 뭐를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서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 대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도 나와서 이것을 이만큼 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냐고요?

○황경아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구매율도 높고 잘한다는 것 알고 있고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물론 성과는 높이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이게 전체 우리 대전시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잘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묻는 건데, 그런데 자꾸 목표 달성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황경아 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처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 길에 드릴게요.

여기 행감자료 61쪽에 보면 장애인생산품 이게 좀 다양하지 못해서 구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맞춤형 구매 가능 신품 이것을 사업 발굴을 지금 하고 있다면 아주 굉장히, 우리 대전시 전 부서에 제가 이런 걸 못 봤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런 자료 보면서 너무나 기뻤거든요.

여기 보면 하수처리장치, 배전반, 청소용역 등 이런 것들을,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무슨 복사용지, 화장지 이런 거예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지금 판매시설이 22개가 있고 판매시설협회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표준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표준사업장 중에서도 구매율이, 법적으로 인준을 받고 있는 표준사업장도 많이 있거든요, 시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데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한다는 이런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칭찬하고 싶은데, 다만 계획을 어떻게 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은 잘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고 지적하고 싶은 욕심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못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지요?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이사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부분이 앱이나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위원장 이효성 마이크 좀 켜주세요.

○위원장 이효성 그리고 그런 센터를 쓰는 데 있어서 물론 기존 계획이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주민들이 더 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꼼꼼히 챙기셔서 이왕 쓰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공단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상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