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작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감사일정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정례회 준비에 수고 많으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대전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정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어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마음으로 실천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최현주 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주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현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기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인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13일에 수능이 있잖아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저는 상담교사하고 상담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담교사나 상담사 배치 현황을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100% 상담사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초등학교에 보면 한 53%밖에 배치가 안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100%를 다 충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시도 똑같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정신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서울시는 가지고 있는데 대전시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요?

○이상래 위원 특히 12세에서 14세 아이들의 자살률 보면 지금 2000년대하고 2023년도에 한 5배가 증가했거든요.

그 증가율로 보면 굉장히 지금 가파른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상담사든 상담교사든 배치를 해서 아이들의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다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도 그걸 세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래 위원 특히 특수학교를 봤을 때는 더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특수학교 6개 학교에 지금 두 학교만 있고 나머지는 배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 특수학교는 특수 아이들이 지내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특수학교 쪽으로 더 상담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상담사 지금 배치하는 거 보면 기간제 교사들이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전문적인 그런 기간제인지 의심이 가고 더 그쪽에 전문가들이 가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고 정신적으로 상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거꾸로 지금 6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만 배치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더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초·중·고 또 대학교 과도 여기 한 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에 나갈 때까지 그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데 이게 전문가를 그쪽으로 먼저 배치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학생 유괴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어디, 기획국인가요?

○이상래 위원 그 예방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호신용 경보기 보급 대책 해서 이런 대책도 세우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돼서 이 문제, 유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상래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대전시만큼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철저히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래 위원 또 한 가지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축구장 그런 데 가는 사업이 있지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야구장도 하려고 했는데 단체관람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야구장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안 갖고 축구장만 협약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견학하고 관람을 즐기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 한화 야구가 핫하잖아요.

○이상래 위원 야구장 한 번 가는 게 젊은 아이들의, 학생 아이들의 꿈이라 할까 그럴 정도로 지금 아주 야구장 관람에 대해서, 저도 야구표를 구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장 가는 것도 좋지만 단체예약을 해서 관람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야구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축구장도 관람도 할 수 있고 야구장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래 위원 이거 2026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예산은?

○이상래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축구를 보는 것도 좋지만 야구장에서 보면서 TV도 나오고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기 계신 분들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꿈도 키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김진오 위원님이 체육 쪽에는 아주 발이 넓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래 위원 히터 좀 꺼주세요.

아우 더워서 죽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좀, 학생들의 해양수련원 있지요?

자료를 보면 올해 조금 줄었는데 이것의 대책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이금선 해양수련원은 직속기관인데요.

○이상래 위원 죄송합니다.

더워서 그랬는가 봐요.

(장내웃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래 위원님 때문에 감사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적 오류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가기준을 마련해 놓고 점수 반영을 다르게 한 거지요.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용, Ⅰ권에 124쪽이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결과를 살펴보면 조치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124쪽입니다, Ⅰ권.

○김진오 위원 여기 조치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Ⅰ권 18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83, 184, 여기서 2025년도 자체 감사현황을 보면 여전히 수행평가 성적처리 부적정으로 처분받은 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김진오 위원 확인되시지요?

○김진오 위원 평가 부분이 특히 소수점 경쟁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평가 하나하나가 더해져서 대입 및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김진오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보급해서 현재까지는 관련된 성적처리 부분이 적발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난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에서 평가계획과 다른 점수가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성적이 입력된 건지 경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고3 학생들이 고1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됐네요.

○김진오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위로 이 문제가 불거진 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신 거고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수시전형 지원자 학생들이 불이익받은 건 없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연락은 당연히 취했을 것 같고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인되셨나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같은 기준으로 수시전형을 평가하겠지만 학교마다 또 주어진 환경이 다르잖아요, 학생 지원자 수도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각 대학에 학생들이 불이익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혹시 저는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학교에 이런 부분이 또 없을까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에서?

○김진오 위원 학생의 성적관리와 입시행정은 교육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평가가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학교의 교장께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표본점검이나 무작위 확인방식이나 방법을 찾아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2월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입으로 꺼내기가 뭐할 정도로 슬픈 사건이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월 14일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원 복직 승인 절차 강화를 꼽았는데요.

주 내용이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의무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정신과 전문의를 1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Ⅰ권 282쪽입니다.

자료 보시면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가 작년까지 개최 실적이 전혀 없다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가 됐고, 283쪽을 보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개최 실적이 없다가 금년에만 3회가 개최되었더라고요.

총 네 번의 위원회가 개최가 된 건데 이 회의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난 사건 이후에 위원회가 개최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보이는 거네요.

위원회의 이런 활동 자체가,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한 정신과 전문의도 위촉이 되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도 발표하셨는데 CCTV 설치 확대와 안심귀가 대책이 있더라고요.

자료 Ⅰ권 246쪽을 보면 200개교 2,275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4개교는 하반기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셔야 되지요.

Ⅰ권 246쪽이고요.

마찬가지로 Ⅰ권 476쪽을 보면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215개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안 맞는데 어떤 게 맞는 수치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설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또 안심귀가 관련해서는 돌봄전담사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협력근무 체제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 Ⅰ권 246쪽을 보면 귀가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118명이거든요.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으로 확보가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귀가 대책도 발표하셨고 그 당시에 저한테 답변해 주셨던 기억이 아이들이 3층이든 4층이든 2층이든 학생들이 하교할 때 선생님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문 앞까지 동행을 해주시게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지요.

그게 지금 학교마다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요, 그 시스템이?

○김진오 위원 대면인계라는 게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2층에서부터 인솔해서 1층에서 대면인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계 받을 분이 직접 학교로 올라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게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대책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김진오 위원 이게 저희가 학교 상황마다 지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말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상황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건지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대책이, 몇 년 전에 송촌고 사건은 당연히 아실 테고 송촌고 사건이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외부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정책들을 고민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이제는 또 외부인 차단보다는 인계에 따라서 오픈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대책이 저는 정확하게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외부인들을 정확하게 차단해서 학교 내부에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또 개방해서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가끔씩.

현장을 가보면 이거를 학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외부인들이, 아니면 밖에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보고하실 때는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아이들을 돌봄교사들이 아무래도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손잡고 인계해 준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현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가 문 자체가 오픈되어 있고 학부모들부터 학원들부터 외부인들이 막 들락날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안전대책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저는.

○김진오 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1인 돌봄교사가 있을 시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인계한다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자꾸 지적의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면인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1층에서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아이들 스스로 내려와서 학원이든 부모님이든 이동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학교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마다 아까는 환경과 편의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편의성 때문에 지금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 학교를 저도 우연치 않게 가다 보면 어떤 학교는 인터폰으로 해서 그냥 아이들 내려오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개방돼 있어서 직접 올라가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직접 데려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실상 대책 마련했을 때는 직접 인계하는 걸로 답변을 해주셨고 그런 방안으로 계획하셨었는데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1학기에는 61개교, 20.1%가 디지털교과서를 선정을 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2학기 들어서는 20개교, 6.6%로 급감을 했어요.

AIDT, 이 교과서가 법적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입률이 급감한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어쨌든 1학기에 61개교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1학기 하면 그 1학기 때 신청한 학교는 2학기도 보통 하는 걸로 연속선상으로, 1학기 때 신청을 안 한 학교가 2학기 때 신청하는 경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1학기 때 선정을 해서 수업을 하고 2학기 때 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급감한 이유는 지금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화돼서, 그 이유만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민경배 위원 61개교가 선정이 돼서 1학기에 61개교에 대한 AIDT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2학기 한 20개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학기에 AIDT 교과서 선정하기 전에 선정하려고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학교의 예산 부담으로 되는 것 때문에 주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민경배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 최초에는 2학기 때 AIDT에 대한 교재비 부담이 학교 예산으로 이게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처음에 신청을 안 한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서,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도 많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또 도 단위의 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1학기 때도 채택률이 떨어졌는데 지금 더 급감을 했단 말이지요.

○민경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AI 교과서 활용을 위해서 각 학교에 디지털 튜터가 배치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몇 명이나 지금 배치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31명 그중에 어떤, 그러니까 지금 채택률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됐을 때 기준으로 해서 31명이 지금 배치가 됐나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61개교에서 20개교로 3분의 1로 줄어드는 부분이고 또 테크센터도 2곳 운영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거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AIDT를 활용한 학교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고 테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1학기에 20% 정도 채택을 했고 2학기 때는 6.6% 정도,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런 인프라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이런 AIDT를 더 확대하도록 독려할 것인지, 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디지털 튜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네요?

○민경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1학기 때 61개교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2학기 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적어도 1년 정도는 해보고, 물론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 안정화될 때까지 시행착오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개 교육청에서 있던 사업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교육부의 정책으로 모든 부분이 시작된 거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축소되고 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할게요.

AIDT 선정 부분에 각 17개 시·도별 1학기 채택률, 채택학교 수, 2학기의 채택률, 채택학교 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이 그렇게 뒤처진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1학기 때 29.4%, 부산이 36.1%, 대구가 98.1%,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인천이나 울산 이런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비율이 낮지 않다는 말씀은 그런 것 같고요.

AI 디지털교과서가 단순히 시범사업의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대전시교육청은 도입 의지를 가진 학교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 간 또 충분한 협의라든지 설명절차를 보장하고 교사의 연수 또 학생의 안내 등 교육 현장 중심의 세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2022 교육과정 관련해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사실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교육 현장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행되는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경배 위원 고교학점제가 고1부터 금년에 시작이 됐지요?

○민경배 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화가 돼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경배 위원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출결 관리 방식 부분도 보충수업이라든지 과목별 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준이 또 제각각이었다.

또 성취평가 체제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교원 업무가 과중된다, 선택과목 운영으로 인해서 시간표 편성, 평가관리 이런 것이 모두 과중하다.

또 시설 인력이 부족하다, 또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학 입시 관련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좋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대학 입시라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학교, 사립학교하고 일반고는 충남고나 성모여고, 서대전고, 대표적인 몇 개 학교 1, 2학기 시간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보통 교과에서 선택하는 과목이 있고 필수과목이 있고 전문교과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율형 공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또 일반 인문계 그래서 어떻게 1학기, 2학기에 편성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이 일반, 기존에 실업계 학교로 갔던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인문계 학교에서는 또 입시에 대한 관심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출결 평가 또 시간표 운영 등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학교 현장의 실태를 어떻게 조사, 파악하고 있는지 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지원한 대책은 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혼란 부분 때문에 교육부 개선안이 나왔고 개선안 이후에도 교사 업무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현장 반응도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 교원 업무경감이라든지 지원 인력 확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일반고 같은 경우에 정시 응시율하고 수시 응시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민경배 위원 이 고교학점제 부분에 있어서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교과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집중도가 떨어질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교학점제 핵심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인데요.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선택과목 개설 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전시 관내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균형적인 어떤 지원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운영현안이라든지 평가 불신, 교원 업무과중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중앙의 지침을 단순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맞춤형 학점제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또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 등급도 받으시고, 또 가장 저는 설레게 했던 게 서남학교 특수학교 한 번에 중투심사를 통과한 것은 너무나 대단하다, 잘 준비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해서 우선 구매한 것들도 전국에서는 가장 1위로 아까도 발표하셨지만, 하신 부분들 그리고 정보 공개 관련한 종합평가 또 전국체전에서 37년 만에 쾌거를 얻은 부분들도 정말 애썼다는 부분 먼저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진심으로 칭찬드리고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대전온라인학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학교는 교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1학기 개설된 강좌는 24과목 42강좌인데요, 교사 7명이 모든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계약제 교사도 사용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기간제는요?

○김민숙 위원 없지요?

○김민숙 위원 교사가 아니라 강사 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수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그리고 결핵 검진 결과 및 잠복 결핵 검진 확인서 그리고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 통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강사는요, 시간당 4만 원의 강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결과의 내용들을 전부 다 검사해야 하다 보니까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한 것 같은데 채용 신체검사나 마약류 이런 부분은 특히나 온라인학교에서 강사들이 학생들과 대면하지 않는, 거의 대면하지 않는데 이런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김민숙 위원 그 부분이 필수적인지는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서 지금 수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사해야 되면 시간강사들에게는 검사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시간당 4만 원 강사들한테 10만 원이 넘는 검사를 해서 겨우 몇 개월 수업을 진행하는 거를 계약을 하는데 이게 타당한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학교는 학생과 강사가 대면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용은 너무 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는요, 강사는 계약된 시간만큼 강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 지급,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대전온라인학교에서는 무보수로 해야 할 업무 리스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강사들에게 별도로 제공한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개나 돼요.

첫 번째, 평가계획 작성·수정·확정, 두 번째, 교무업무 지원 서비스 나이스 사용 등록 그리고 나이스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그리고 나이스에 대한 평가 사전 작업, 나이스에 대한 평가 점수 입력 및 마감 그리고 학생 점수 확인, 서명받는 것까지요.

그다음에 학생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석부 정리 및 제출, 여덟 번째가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 이거는 각 학교에 가서 수업을 참관할 교원에게 수업 참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법정연수,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시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2025년 학년도 하반기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연수 이수 그리고 이외 공문에 의해 예고되지 않은 연수 그리고 마지막이 기타, 상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해라, 그리고 현장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교통비조차 지급이 되지 않아요.

겨우 시간당 4만 원에 이런 일들 다 하는 게 맞습니까?

기간제 교사랑 뭐가 다르지요?

이거 다 시간…….

나이스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시간강사들이 입력하는데 한 명당 열 몇 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아이들 전부 다 다르게 나이스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재해 주는 게 30∼40분 이상이 걸릴 텐데 그런 시간을 하나도 안 하면서 4만 원 지급해 준다, 이거 제가 봤습니다, 이게 시간강사 근로계약서인데요.

거의 노예계약이지요.

국장님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시간당 내 경력 쌓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만 원 가지고 이거 수업 진행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스 등록을 시간강사 선생님들이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김민숙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많은 거를 요구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보수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해야 됩니까?

기간제 시간당 4만 원 주면서 실제 여기에 시간근로계약서 보면,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노예계약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던 게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4만 원을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여기에 소득세와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4호에 보면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제7조 근무지에는 근무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온라인학교 및 그 외의 장소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있는데요.

금액은 시간당 시간 수업한 것만 4만 원을 지급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시간강사나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외에는 정말 누가 이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저는 적어도, 이게 기간제교사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나이스를 입력하거나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도 시간 외의 일이지만 그거는 시간제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근무하는 시간이니까요.

이것들은 정말 시정되어야 된다, 이분들이 말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언급했지만 사실 그냥 학교 측에서는 “이런 거 불만이면 그만두세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도 이거는 절대 되지 않고요, 이번에 최교진 교육부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들으셨지요?

○김민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을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학생의 성적 평가를 A로 줄 것을 권장합니다, 아주 강력하게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지요.

수업은요, 교사에게 권한이 있고 교사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웬만하면 다 A 줘라, 이거 말하는 거 적절합니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뒤집어질 일이에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만연하게 이루어져 있고 형평성과 공정함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교육안의 세부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언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 하나가 정확하지 않으면 1점씩 다 깎이는 구조, 듣기에서 듣기가 잘되지 않으면 거기에도 점수가 다 아주 세부적으로 1점씩 깎이는 구조예요.

그런데 강사들한테는 A를 줘라, 왜?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수업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온라인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개인 과외를 받아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아이들끼리 경쟁하는데 온라인학교에 가면 A를 많이 준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것은 교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강사이지만 교사의 모든 능력과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수업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 수업에 응하시는 시간강사 선생님들은 인터넷을 잘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라 각자 수업 과목에 대한 전문가이지요.

전문가인데 수업 시간에 변수가 생긴단 말이지요.

잘 작동이 안 되거나 갑자기 학생들이 반응하는 것이 들리지 않거나 화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에 컴퓨터나 이런 것들 잘 다룰 수 있는 담당자나 전문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옆 반에 있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잠깐 수업을 멈춰두고 다시 와서 이 선생님을 도와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는 게 20∼30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받는 아이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민망하고 또 옆 선생님은 이유 없이 이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다 총체적 난국의 지금 상황이 됩니다.

적어도 온라인학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수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온라인의 핵심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강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이나 아니면,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만두고 싶지만 지금 진행되는 아이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이번 것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서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장해 주셔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정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얼마요, 1만 원이요?

○김민숙 위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겨우 1시간이요?

이거 문제 있지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같으면 이거 취직하겠어요?

○김민숙 위원 예,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면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어선 안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건데 학교에서는 외부 강사들이 와서 수업을 하면요, 수업만 하고 갑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수업 외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는 있다.

물론 온라인 학교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조정하는 시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조금 더 틀을 잡아서 잘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기자재들은 삐까뻔쩍하고 전부 다 자재가 잘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쓰이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저에게, 뒤늦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온라인 학교 수강한 학생들의 성적평가 내역도 제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 더 하고 싶은 건 많으나 이따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저는 감사보다 지금 대전시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국장님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얼마 전에 만나보셨지요?

대전시에 지금 현안이, 큰 현안이 대두가 됐는데 거기에 대전시의 현안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감사기간에 먼저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같이 지금 대전시에 취수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한 군데가 한 40년 넘다 보니까 점검도 못 하고 점검하려면 정수장으로 가는, 수돗물이 정수시설로 가는 물을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했을 때 대전시 내 수돗물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 대전시에서는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제2취수탑을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 시작을 해서 근 3년 넘게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2년을 제2취수탑 설립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한 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대전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최우선적으로 대두됐는데 2년간 실·국장들하고 동구청하고 계속 협약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최종적으로 마땅하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왔는데 대전시 상수도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동명초등학교 거기에 복합시설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최종적으로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최근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대두가 됐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교육감실에 가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 그렇게 해서 교육감님이 또 관련된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4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을 때는 대전시 그리고 세종시, 계룡시까지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아니, 그것을 검토를 했겠지만 그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시설을 차단하면 가능합니까?

○이상래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상수도본부하고 저하고 한 번 더 토론할 기회가 있을 건데 제가 보고받기에는 동명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도로하고 동명초등학교 운동장하고 편차가, 법면을 줘서 편차가 한 2층 차이 난답니다, 높이가 근 10m 정도.

거기 법면에다가, 도로변 법면에다가 지금 하겠다는, 상수도본부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으셨지요?

○이상래 위원 그렇게 되면 2층을 놓고 1층만 우회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3층 건물을 지어서.

계획은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운동장이나 학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해 주면 가능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동명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다니지요, 거기가요?

○이상래 위원 50명 정도 다니는, 또 거기에 다니는 학부형들이 그 지역에 살잖아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학부생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노출을 시켜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협력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전시민의 문제도 해결할 부분이 있다, 그래야지 협력을 해야지 이게 해결되지, 저도 근 2년 동안 이거 가지고 계속 해본바 답안이 안 나와요, 답안이.

최종적으로 거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복합사업을 하잖아요, 학교하고?

○이상래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복합시설물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거 똑같은 시설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복합시설을?

○이상래 위원 전체의 목적은 아니겠지요.

제가 상수도본부하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시설물의 한 50% 정도는 청소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물을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 답을 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 이런 식으로 복합시설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 것이고 승인을 할 거다, 얘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수도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무조건 아이들한테, 거기 있는 학생들,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대승적 차원에서 대전시민 아이들의, 아이들도 또 거기에 해당 사항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식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복합시설물로 봤으면 좋겠다.

그걸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구성원은, 학부형들도 그 지역에 사는 학부형이고 그 지역의 학부형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학생들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런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현안질의 잠깐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 킥보드 관련해서 요즘에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로 킥보드 운전하다가 중학생 2명이 30대 여성을 들이받아서 중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한 건 알고 계시지요?

여기는 교육복지안전과.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거의 학생들이 킥보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킥보드 이용실태나 이런 거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동장치는 지금 시에서 도시공사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 이거 수요자 수요층이 대부분 학생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다녀봐도 2명이 타고 다닐 때도 있고 또 머리에 헬멧도 안 쓰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학교 쪽에 얘기를 해서 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 경찰청 같이 참여해서 도로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위원장 이금선 사고들이 많고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또 구역까지 정했잖아요?

킥보드 없는 도로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 얘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캠페인을 또 몇 번이든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모 쓰는 거며 이런 안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하고 지금 연말이 되면 실적 같은 거는 나온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나중에 학교별 실적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하나, 행감 250쪽에서 251쪽에 지금 여기에는 당직실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당직실무사로 바뀐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거 김민숙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해서 이렇게 또 바뀐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잘하셨고 지금 이 배치현황을 보니까 전체 현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32명이고 그리고 직고용 전환자가 8명, 무기계약직이 475명 해서 515명이네요?

○위원장 이금선 근무형태가 지금 2인이 교대로 해서 격일제로 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주 32시간 근무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 관련해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아마 이쪽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예, 그리고 또 공무직 노조 측에서는 정년 연장, 70세까지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당직실에 대해서 열악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나요, 당직실?

○위원장 이금선 국장님이 다 개선조치나 결과에 대한 내용도 확인 다 되신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 결과도 확인해 보시고 더 도와드릴 게 있는지도 한번, 개선할 부분 더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이게 당직실무원들이 2명이 격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 교대근무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교대근무다 보니까 병가나 연가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체 인력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대체인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70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실무사 두 분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이것은 어떻게, 5년 연장에 대한 것은 검토한 게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장기적 검토라고 하면 언제 정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위원장 이금선 대부분 이 실무사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위원장 이금선 당직실무사라고 하시라고.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하고, 하여튼 당직실무사분들에 대한 계속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부분, 이런 환경이나 이런 데를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 전에 교육국장님께 하나만 조금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감사했던 내용 중에 아이들 하교 관련해서 학교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하교하는 방법이 다른 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학교장의 권한인가요, 하교하는 부분의 선택이, 방법이?

○김진오 위원 국장님께서 잘 조치하실 거 아는데 제가 학교 개방처럼 학교장의 권한인지 싶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원칙은 대면인계이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조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Ⅱ권이고요, 52쪽에서 56쪽 사이인데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2023년도에 5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고, 2024년도에는 5억 5천여만 원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는 4억 5천여만 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중에 2024년도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 2024년이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을 볼 때에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용성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기존에 하고 있는 이 교육 말고도 다른 변경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해볼 계획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면서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만큼 또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학생이 가장 학교폭력 건수가 많은 걸로 제가 지난번에 그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접수 건수로 제가 비교한 표를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접수 건수 증가율을 보니까 19%이더라고요.

그런데 피해 응답률은 0.1%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접수 건수와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진오 위원 자료가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접수 건수는 올라갔는데 피해자 응답률은 지금 많이 증가가 안 된 거잖아요, 0.1%밖에 안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해자를 선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어려우신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접수가 들어오면.

그때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매끄럽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김진오 위원 피해자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SNS에도 많이 나오지만 경북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불합격 처리한 사례가 이슈가 됐잖아요.

○김진오 위원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관내 학교폭력 조치이력 관리 및 대학 입시 반영과 관련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진로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관련된 부분들 교육을 하는 게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대전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이번에 경북대 사례처럼 이 조치가 있었을 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조치 이력 부분을 기재하거나 보존하거나 삭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건 기준에 따라서 할 것 같은데 이거 점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호수에 따라서 그냥.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삭제되는 부분을 언급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조치는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나 이럴 때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학교 내에서의 교육도 중요한데요, 또 학생들하고 야외에서 하는 체험학습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추억도 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인근 학교의 어느 학교는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있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는 또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연유가 강원도 속초 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교사 개인이 형사적 관리 책임 부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체험학습이 줄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사고 발생 시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현장학습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초·중·고에서 최근 4년 동안 체험학습 취소 또는 축소된 건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구별, 동별, 151개 학교의 체험학습에 대한 건수 또 취소 건수 비교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교사들의 안전 책임 우려로 인해서 프로그램 축소 비율과 유형별 사례를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속초 사고 이후에 교사들의 안전 책임 문제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체험학습 재개를 위해서 안전지원 예산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보완 계획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선 학교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얘기가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안전사고 대응 지침이 개정되어도 구체적인 현장 매뉴얼과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특히 지침을 따를 경우 교사 책임 면제 규정이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적용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교사들은 교육청 차원의 대응 및 법률 지원, 보험 확대가 없는 상태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전사고 대응 지침에 따른 교사 책임 면제 조항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이런 체험학습이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학교별 재량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지역에 어느 학교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관리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 체험학습 중에 사고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서도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청은 교사에게 책임만 지우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보호장치 또 현장 대응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의 체험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공립유치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취원율이 2025년도에 11.1%입니다.

최근 5년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대상 학생들의 취원율은 61.2%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은 5년 동안 취원율이 11%대로 정체돼 있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2021년도에 50%에서 2025년도에는 61.2%까지 취원율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취원율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의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대한 지금 다니고 있는 충원율을 보면요, 2021년도에 71.8%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입니다, 2025년도에는 61.5%로 약 10%가 감소했어요.

물론 현원 자체도 4,069명이 2021년도 현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2,686명으로 1,400여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최초에는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공신력 때문에 많이 지원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교육 경쟁력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요.

그리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단설유치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을 현장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시설 투자도 제대로 받고 있고 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았던 거에 비해서 3개 학급 이하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1∼2명이 그 시간대에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때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 또래집단끼리의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거 같은데 만 3세, 만 4세, 만 5세 연령별로 반별 정원 있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민경배 위원 18명 내외로 돼 있어서 아이들끼리 서로 사회성도 배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도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끼리의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 3학급 미만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초등학교에 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대부분이고요.

○민경배 위원 초등학교는 인근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있는 부분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단설유치원을 많이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것 같은데, 단설유치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통합형 유치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모색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와동 유치원하고 회덕 유치원이 통합해서 통합형으로 운영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민경배 위원 지금은 6개의 통합형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사립유치원도 없고 단설도 없고 하는 경우는 소규모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인근에 사립도 있고 유치원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경배 위원 지금 보니까 정원의 20% 이상 미달한 공립유치원이 9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지금 6개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울러서 공립유치원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 투자라든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도 있고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립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이 14억 5,700이었고요, 94개 원에 대해서.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12억 6,500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50% 가까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께는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걸로 얘기가 됐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 예산에는 절반 이상 삭감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한 서비스, 교육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립유치원도 있는 거고 공립유치원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을 갖췄을 때 취원률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차원보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운영상의 효율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사회성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대안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립유치원으로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예, 한 가지를 더 하면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교육공무직 직종명 실무사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사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하셨고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고 또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클래스에서 지금 상담기록지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면담 중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부터 상담활동 기록 및 보관을 나이스에 하고 간단하게 어떤 아이들이 상담했는지 정도만 적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수기로 하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나이스는 상담 통계를 입력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상담일지 관리는 원래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지요?

○김민숙 위원 아니, 원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걸로 했었지요?

○김민숙 위원 예전에는 상담을 할 때 입력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안 하는 건데, 수기로 하는 건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왜 수기로 결정되었는지와 그리고 수기로 결정을 해서 수기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상담, 위클래스 공간 아시겠지만 그 많은 학생들을, 상담이 계속 누적되는 것들을 보관할 곳도 없을뿐더러 이 학생이 지금 고위험군에 놓여 있다면 다른 사안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 다 뒤져봐야지 알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이게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지금 현재로는 수기로 관리한다는 게 학생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서랍에 넣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게 오히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교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 이게 그 많은 학생들이, 지금 상담받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로 왔는지조차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친구 거를 확인해 보려면 이게 확인이 안 된다.

또 하나, 이후에 이 아이가 정말 개선이 돼서 잘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려면 추수관리나 추수상담이라는 걸 하는데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상담사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다, 그냥 한 학교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돌지 않습니까?

돌면 새로운 상담선생님이 오면 그 학생들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거고 1990년대로 퇴보하는 거다.

어쨌든 학생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혹여나 화재나 문제로 인해서 분실이 되거나 외부에,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든,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1388 청소년기관도 CYS-Ne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데로 가서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한 정보만 넣으면 이 상담선생님은 자기가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안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학교에서 교원분들 문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대, 반대로 만약에 수기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찾아보냐는 거지요.

지금 당장 이번 학기에 내가 상담받았던 학생들은 선생님의 기억에 의해서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이런 거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거 관리되면 어떻게 관리되냐, ‘가나다라’로 되어 있냐, ‘기억, 니은’ 돼 있냐, 그런 것조차도 없답니다.

관리 어디서 하냐, 책상에 관리가 된답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정말 퇴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학생 측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학교나 가정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담받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것까지도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문상담사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견들을 보니까 사실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전의 2019년도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인권위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처우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어젯밤에 쭉 살펴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견을 낸 것이 사무에 대한 부분 업무는 비슷할 수 있으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권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르지요.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게 하는 건 저도 사실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그러면 차이를 둬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별이 주어지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도 차이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상담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관에 있는 상담사와 학교 위클래스에 있는 상담사와의 자율연수나 학습휴가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국장님.

얼마큼 나냐면 일반 상담사, 학교 위클래스에 있는 전문상담사는 자율연수가 12일 그리고 학습휴가가 4일 그리고 방학 중에 학습휴가 3일 이렇게 해서 19일이에요.

그런데 꿈나래교육원에 있는 분들은 보면 자율연수 없고요, 방학 중 학습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4일이에요.

그래서 19일과 4일의 그 차이는 너무 많이 난다.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기관에 있으면 사실 더 힘듦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너무 크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있습니다.

꿈나래교육원은 방학이 없으니까요.

방학에 대한 어떤 학습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여할 수 없으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율연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겠다.

꼭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위클래스에 계시는 분들은, 뭐 에듀힐링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교원을 상담하는 분들, 학생을 상담하는 분들 이분들은 거의 다 80% 이상의 고위험군의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교원들을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선생님이 심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 교육도 그만큼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위클래스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MMPI라든지 UNI라든지 MBTI라든지 이게 교육이 쭉 있어요.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면 교육이라도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자율연수나 이런 것들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이거를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실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나이스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었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제가 알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이, 천 몇백만 원인가 들어서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사실 여기 안에서도 비용이나, 세종이나 다른 데서는 또 별도로 주는 수당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지금 말할 것은 아니고 동일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 기관마다 뭐 업무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관에 있는 분들은 전문상담교사가 아니고 우리의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비교를 해서 형평성이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는요,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부분 잠깐 언급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분들하고도 면담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육실무사들의 배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일반학교는 3명 이상 특수학급당 1명이고 특수학교는 학급당 1명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특수학교는 더 많은 규모의, 또 조금 더 중한 장애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급당 1명의 실무사가 붙는데 특수학급에 있는 분들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학급당 1명씩 배치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듦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궁금하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런데 그분들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모범된 지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교사들은 시수가 있어서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무사들은 그렇지 못함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까 보장이 잘 못 돼서 3시 넘어가서 점심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기저귀를 착용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까지 투입이 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확인하기에는 방과후 돌봄에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셔서, 사실 실무사님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도 앞서가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더 앞서갈 수 있는 대전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해서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할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은 준비하고 있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하면서 기존 상황들을, 지금 전문직이 1명밖에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김민숙 위원 사실 이게 학맞통에 대해서 양쪽의 지원청이 어쨌든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이잖아요.

아직 시행령도 내려오지 않아서 답답함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대전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도 연계되고 있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보니까 교육복지사들이 조금 많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게 복지안전과 소관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사가 6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청에 5명이고 학교 61명.

그런데 사실은 이거 제가 기사도 찾아보고 얘기도 들어보니까, 설 교육감님 일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9년도인가 언제 75개까지는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김민숙 위원 지금 타 시·도는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대전시교육청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교사 1명당 학생 수를 관리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제가 자료 보니까 사업 만족도도 96.8, 교사 만족도도 98.1%고요.

지금 교육복지사들이 하는 일들이 대전시의 예산에 비해서 외부에서 따오는 예산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대응투자금액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복지사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저는 어려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다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특수전문상담사도 그랬지만 자율연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아예 없어요.

교육복지사나 상담사라든지 이런 업무가 되게 비슷한데 교육복지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당연하지요.

여기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교육복지사 지금 7일이라고요?

○김민숙 위원 맞나요, 김현임 과장님 맞아요?

7일 맞아요?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는 아니고요.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현재 94개로 돼 있네요,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구별, 동별 구분해서 학급 수라든지 원아 수, 충원율, 교원 수, 조리원 수, 차량,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하신 거지요?

○민경배 위원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제가 현안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늘봄학교 관련해서 금년 초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기에는 2026년도부터 초등학교 전체로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했었어요, 맞나요,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방향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가나요?

○위원장 이금선 초3까지만 확대하는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2024년하고 2025년에 늘봄학교를 운영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거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90.8로 높게 나왔네요?

○위원장 이금선 학교마다, 전체 학교에서 평균이 90.8인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학교마다 한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전체가 평균 90.8?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여기 조사할 때 혹시 현장에서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얘기하시나요, 학부모님들이?

무조건 만족도조사에 잘한다, 못 한다, 이걸로만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질문이 몇 가지로 해서 조사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이거는 제가 볼 때 만족도조사할 때 현장에서도 어떤 게 불편했던가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새로, 2024년, 2025년, 2년을 해봤을 때 앞으로 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방법을, 만족도조사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도 그 만족도조사 내용을 받아볼 수는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걸 주시고요.

앞으로 만족도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 학부모님들이 뭐를 불편해 하는지 이런 부분도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2년 동안 하고 1, 2학년 하다가 수요가 3학년들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3학년으로 일단 확대하고 그다음에 6학년까지 확대하는 건 언제쯤 할 계획인지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학년을 3학년만 일단 하면 1, 2, 3학년이 늘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하고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없이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비를?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공지하셨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학부모님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3학년은 늘봄을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거 자체도 어떻게 운영될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 부분 해서 학교 쪽에, 일단 교육부에서 내려온 안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전시는 어떻게 할 거라는 예상은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미리 홍보해 주시고요.

지금 6학년까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 잘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게 지금 돌봄교실을 할 때 전체 다 아이들을 수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대기자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내년에는 대기자 없이 전체 다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금선 오늘 이게 방송에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인식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족돌봄아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이게 법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가족돌봄아동.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보고서에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 방안 연구를 토대로 해서 13세 미만 아동 가운데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을 떠맡는 가족돌봄아동 규모는 최소 1만 7,647명에서 최대 3만 1,322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가족돌봄아동에 관한 조례나 청년 조례도 했었는데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아동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충청권에 보니까 약 2,300명 중에 대전이 574명으로 일단 이 용역에는 조사가 됐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저희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시에서도 용역 결과를 했고, 그런데 제가 그때 세이브칠드런에서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가족돌봄아동을 찾아내서 후원하는 걸 제가 가서 봤는데 지금 벌써 교육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동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나왔으니까 학교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가족돌봄아동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하기가 쉽지 않고 내가 가족돌봄아동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집에서 본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도 이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돌봄의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아동인 경우도 있고 청소년인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제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가정환경에 대해서 요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어떤 아이가 돌봄아동 대상이라는 걸 추출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이브칠드런하고 하는 데도 한 10개 학교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발굴을 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해서 제가 잘했다고 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지고, 교육복지안전과 김현임 과장님이지요.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학교 측에 연계해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꼭 부탁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