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별로 하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회의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과장 또는 원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아주 방대한 자료인데 집행기관에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2, 43쪽인데요.

희망키움통장 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운영 신규사업이, 물론 국비 80%, 70%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여기 지금 사업개요, 지원내용에 보면 본인 저축의 월 10만 원, 10만 원 정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에 딱 세팅되어 있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밑에 실적에 보면 2014년 147명한테 2,9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나눠보면 한 19만 7,000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매월 10만 원에,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 저축을 하면 10만 원 지원을 해준다?

○조원휘 위원 대상자는 자치구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자치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또 그런 대상자 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조원휘 위원 요청에 의해서?

○조원휘 위원 요청자가 많으면 또 어차피, 요청자들은 다 해주나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74쪽 한번…….

먼저 72쪽에요,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100% 시비 한 4,200만 원을 들여서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겠다, 또 옆에 73쪽에는 광역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를 시비 100%로 2,9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이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실태조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한 7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태조사들을 많이 했던데.

○조원휘 위원 이렇게, 이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는 좀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실태조사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74쪽에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지금 시비 100%로 전년도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6억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사례관리팀 및 지원단을 운영하겠다 이 예산인데.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중구에서 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개구를 더 늘려서 하겠다, 그 내용인가요?

○조원휘 위원 아직 구는 선정이 안 됐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우측에 실적을 보면, 실적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사례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 측정평가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조원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2개구로 2억 이상의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또 자료를 좀, 그동안 시범사업한 것에 대한, 이 평가서도 아직 안 나왔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결과에 대한 자료 좀 해서, 시범운영한 결과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들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82, 483쪽을 보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등급표시판 제작지원 그리고 483쪽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조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결국 보면 우수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해 주고 또 혜택을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아마.

바람직한 제도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조금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지원하고 모범업소에 자긍심을 부여해 줘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으로 위생수준 향상에 도모한다, 상수도 요금의 30% 지원하고…….

뭐 금액보다도 자기가 우수등급이라든가 또는 모범업소라는 데에 자긍심을 얻어서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정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한 번 선정되면, 이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예를 든다면 몇 년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하시겠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권중순 위원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다른 책자입니다.

○권중순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이 나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권중순 위원 100개 그리고 개당 10만 원인데.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제작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 좀 질의합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국장님 동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판이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면 요즘은 플라스틱, 재질이…….

○권중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본 위원의 생각에, 사실은 국장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은행동이라든가 선화동 지역, 오래된 지역을 가보면, 원도심을 가보면 동판으로 제작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이 지금도 붙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구연한으로 볼 때 동판과 플라스틱은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준다 하더라도 동판으로 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판은,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업을 하니까 대를 이어서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권중순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운동본부 지원이 전년도에는 6,2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다르게 표현하면 약 두 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 부분을, 배로 증가한 부분, 금액이야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간에 퍼센트상으로는 100%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증가했는지.

○권중순 위원 답변을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하시기 조금 어려우시겠지요?

○권중순 위원 건강음식육성개발 지원이 전에는 없었던 부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권중순 위원 4,750만 원?

○권중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권중순 위원 예, 전에는 요리경연대회가 없었다?

○권중순 위원 이번에 신규로 한번 시작을 해보신다는 뜻이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다시 두꺼운 책자로 오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의료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소득층들에게 무상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료급여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499쪽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해서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 위탁을 하고 있네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병·의원 쪽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진료비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삭감을 하니까.

○권중순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형태로 갈 수 있게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뒤쪽에 보면 의료급여진료비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501쪽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연관성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써 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1종, 2종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의료급여진료비를, 하여간 1종 수급대상자라고 한다면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시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진료비 자체를.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료급여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는 그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해 준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1종을 더 지원해 주는 제도가.

○권중순 위원 건강생활유지비다?

○권중순 위원 외래 시에?

○권중순 위원 503쪽에 보면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03쪽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번에는 1종, 2종 중에 2종 수급권자 중에 입원했을 경우에.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2종 같은 경우는 입원 시에는 10%를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

○권중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종전에, 수년 전에는 의료급여에 대한 입금이 몇 달씩, 한 1년씩 늦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다르게 말씀하시면 의료급여에 대한 예산은 정확히 서서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도 바로바로 지급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종전에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청구 두 달이면 입금이 됐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한참 걸렸습니다, 6개월, 1년.

그래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불만을 들은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성인지예산 편성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예,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예산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예산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성인지예산 2011년부터 시범사업해서 지금 4년차 이제 되는데.

성인지예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어요.

○박정현 위원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이 성인지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너무 괴롭히면 안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런 부탁도 하시던데 어쨌든 자꾸 말씀을 드려야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013년부터 내년 예산까지 좀 보니까 성인지예산 숫자는 이제 늘었지요.

2013년도에 41건에서 2014년도 49건, 내년에는 75건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예산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는데요,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도 2013년도에 9건, 2014년도 8건 했다가 지금 내년에 18건이니까 두 배 넘게 늘었는데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매년 올라오는 항목이 있어요, 몇 가지가.

○박정현 위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성인지예산 목표가 지금 달성되고 있다고 보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우선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을 보면 2013년도에는 목표가 여성노숙인 자활시설 설치를 통한 자활로 되어 있고요.

○박정현 위원 올해에는 여성노숙인시설 별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은 마찬가지로 여성전용공간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여성노숙인시설 별도 마련 못했지요?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업설명자료를 죽 봤어요.

65쪽부터 70쪽까지가 노숙인 관련된 사업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간마련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노숙인시설 별도 마련이라고 해놓고 어디에 그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답변이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또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어디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65쪽부터, 65쪽 희망무료진료소운영은 진료운영이니까 그렇고요, 66쪽은 노숙인주거지원사업비 지원인데 이것도 뭐 특별히 다른, 여성을 굳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67쪽에 자활프로그램 지원, 68쪽 위기관리사업, 69쪽 노숙인재활시설 자강의집 운영지원비 주는 것이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회의수당 올라온 것 빼놓고는 지금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 목표가 달성이 됩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서에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지요.

이것 법정계획인데 허위로 지금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박정현 위원 이 성인지예산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기록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목표 자체를 그러면 다르게 바꾸시든지 성인지예산서에 올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그냥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올리시지는 않았겠지요, 물론.

○박정현 위원 그리고 매년 이것이 주요과제이기 때문에 담으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분명한 목표치가 정해져 있으면 본예산에 분명히 넣든지 하셔야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이것은 법정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계획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추경예산이겠지요, 본예산이 아니라.

○박정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지금 매년 올라오는데요,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안 목표가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로만 되어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런 목표는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남성 참여율을 높이겠다 이것은 지금 성평등 목표랑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성평등이 물론 남성과 여성의 평등가치를 같이 높여내는 것이지만 실제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여성들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한을 어떻게 높여놓느냐 그리고 예산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어떻게 더 갈 수 있도록, 적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의 목표인 것이지 숫자를 맞추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테면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되겠는데 참여자 수를 높이겠다 이런 것은 목표치로 잡으시면 안 되지요, 이제는.

초기에는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이게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운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가, 그냥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렵게 성인지예산서를 만드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지 제대로 내년에 반영이 되니까.

○박정현 위원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게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문화지원센터야말로 성인지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이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다소 다문화가정의 남성들이 남성우월적사고를 갖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경우에 남성들을 어떻게 평등의식을 고취시키냐 이것을 갖고 해야지 참여숫자, 더군다나 참여숫자도 점점 줄고 있어요, 오히려 2012년보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치를 잡으시면 안 되고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새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올해 올라왔는데요.

성인지예산서 146쪽에 있고 사업설명자료 226쪽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족과 갈등을 겪는 가정대상으로 상담 및 캠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 특히 대전에 464명 정도 되는데 340명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가장 겪고 있는 것은 취업이에요, 가정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오히려 목표치를 취업률을 어떻게 높여놓을 것인지와 관련해서 맞추시는 것이 사실은 지금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가장 요구가 강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미스매칭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역의 요구와 정책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전히 성평등 목표를 그냥 숫자 맞추는 것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사실 이것의 주요한 핸들링 부서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자체점검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3년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지역아동보호센터 예산이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좀 준 것 같던데요.

○위원장 안필응 예, 총괄 예산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대신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안필응 확인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이따 정회하고 다시 속개할 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고생하십니다.

복지의 기본적인 목표는 일선의 차상위계층 내지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목적이지요,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이지요?

○박희진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간 관리 내지는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차원에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질의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복지만두레 희망나눔콘서트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었지요?

추경에서 다루었던 것은 금년도 예산이었고, 이것은 2015년 예산인데…….

○박희진 위원 어떻습니까?

금년에 해보고 나서 2015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12월 1일에 추진 예정이에요?

○박희진 위원 나름대로 외부에서는 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85쪽, 앞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희망울타리사업도 역시 일선에 지원해서 또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희진 위원 재단을 거쳐서 일선에서 하는 거지요?

일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앞에 러브투게더 5단계 사업도 역시 그렇지요?

재단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박희진 위원 복지재단의 사업이 대부분 이런 부분이 많아요.

83쪽에 복지만두레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 이런 것도 현장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앞에 80쪽에 교육만두레사업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부분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선 21개 복지관에서 넘겨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같이 나누고 갈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깎였어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복지재단보다는 일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79쪽에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비 100% 진행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박희진 위원 앞장에 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이것은 어떤 계획하에 올라온 건지 모르겠네요.

○박희진 위원 77쪽, 76쪽까지 인력전문교육,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내지는 현장의 관리자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과 긍지를 찾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현장에 뭔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돼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재단에서 직접 관리함으로 인해서 교육대상이 되어야, 복지사들한테밖에 가지 않는 그런 교육이 주를 이루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교육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개념을 배우고 그 속에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이런 사업이 우리가 찾는 복지인데 중간 교육비들이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74쪽에 통합사례관리팀 및 지원단 운영 이것도 교육만두레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직접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것도 복지재단이네요?

○박희진 위원 71쪽도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깎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방향을 잘 선택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두자는 말씀이거든요.

○박희진 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250여 가지가 넘는 복지지원방법을 연구하고 일선에 하달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도 역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예산은 신규예산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시로 넘겼지요?

○박희진 위원 3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수용자 위문 2만 원, 1천명, 1만 4,000세대 5억 8,000을 들여서 2만 원 짜리 선물 하나 주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박희진 위원 글쎄, 계속사업은 알고 있는데 기관에 방문하는 것은 그래도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개인방문 이것은 과연…….

그리고 또 명절 때나 어떤 축제기간에는 동에서 또 기타 사회봉사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요, 가기도.

실제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분들은, 동사무소에 주소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이 가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니까 그런데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는 거의 미미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희진 위원 152, 153쪽 봐주시지요.

가정학회 총회 지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의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은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거지요?

○박희진 위원 확정된 거지요?

○박희진 위원 317쪽, 319쪽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추경에서도 도서·교재구입비가 약 10억 이상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언론에 계속 기재된 것이 뭐냐면 대전지역의 업체를 이용한 부분이 아주 소수다, 너무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부분의 이런 내용은 참고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희진 위원 327쪽 볼게요.

영유아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인데 이것이 어린이집이 선정된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여기에는 공·사립 개념도 포함되어 있나요?

○박희진 위원 공립·사립 개념도 포함 되어 있어요?

○박희진 위원 특수어린이집이 많아요?

○박희진 위원 특수어린이집이 많아요.

○박희진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72쪽, 오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오전에는 청소년실태조사가 과연 꼭 필요하냐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정책과제로 수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연구과제를 시에 요청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거기 예산을 쓰나 우리 예산을 쓰나 같은 예산은 예산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쪽에 의뢰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만 조사를 하더라도?

○조원휘 위원 서베이를 하면서 그쪽에서 얻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직접 하려고 한다, 글쎄요 그 답변은 좀 수긍하기 어렵고요.

지금 문화재단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고 계신데 이런 것 다른 전문기관을,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정책으로 연결될는지는 살펴봐야 되겠는데 다른 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신규사업이고 시장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개요나 목적을 봐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타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방향성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예산 편성해서 구에 내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2013년도에는 서구에서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구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실적은 없는 것으로 해놨다 그 얘기시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타깃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 사업개요입니까?

○조원휘 위원 구에서 신청을 받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조원휘 위원 171, 172, 173 같은 내용인데요.

시비와 구비 매칭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은 좋은데 한 가지 급식방법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식당, 도시락 배달 이런 방법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든지 방학기간에 급식을 제공하겠다 이 사업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해당되는 아동도 3,000명이 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자치구에 내려주지요?

○조원휘 위원 내려주기만 하지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연 이런 결식아동들이 낙인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쪽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식사를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요.

실태조사한 적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식당을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쿠폰 줘서 식당에 가서 먹게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급식방법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식당.

이게 식당이라는 것이 일반식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식당을 이용하게 쿠폰을 많이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상처도 덜 주고 낙인효과도 없애는, 그래서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조원휘 위원 한번 실태조사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446쪽 한번.

446쪽이요,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 관련 질의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9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전액 시비예요.

○조원휘 위원 먼저 큰 틀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9억 4,000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9억 4,000을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우리 대전시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략이라도 한번 계량화, 수치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9억 4,000을 들여서 첨단의료관광사업을 하는데 대전시의 경제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나가는 대형병원의 홍보, 영업부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조원휘 위원 지금 대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연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지금요?

○조원휘 위원 아, 2010년도부터.

848억이요?

○조원휘 위원 예, 상당히 성과가 많이 있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조원휘 위원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대전마케팅공사 내에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있고 그 밑에 의료관광팀이 또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자료에는 지금 여기 446쪽에 보면 사업목적, 대전마케팅공사 내 의료관광지원센터라는 표현이 있고 또 사업개요 넷째 줄에 가면 대전마케팅공사 의료관광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 지금 그럼 센터가 있고 팀이 있고 이런 건가요?

○조원휘 위원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이 좀…….

○조원휘 위원 잘못됐다?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전년 대비 증감사유 중에 한 950만 원이 증가되면서 호봉승급 및 고경력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언제 왔습니까?

○조원휘 위원 1월에 왔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 이 호봉 인상된 급여는 우리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주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주는데 아직 지금 예산이 심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월부터 왔으면…….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와서 호봉이 인상됐는데 반영을 안 해줬다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 올라간 인상분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줬습니까?

○조원휘 위원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는 이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조원휘 위원 5명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9억 4,000 중에 운영비가 5억 4,300이나 돼요.

○조원휘 위원 전체 예산의 58%.

○조원휘 위원 운영비 내역이 뭐냐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중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홍보관 운영, 홍보물 제작 그게 한 7천만 원 정도.

○조원휘 위원 그리고 포럼, 세미나, 홍보설명회, 코디네이터 운영 이쪽에 2억 3,500.

○조원휘 위원 이 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의료관광을 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지금 포션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실탄이 필요한데 뒤에서 지원부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좀…….

자세하게는 하지 마시고 한번 요점만 설명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운영비 포션이 큰데 낭비요인이 없는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일단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 받은 것도 있나요?

○조원휘 위원 예, 됐습니다.

무슨 상 받으셨어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조원휘 위원님과 일정 부분 동감하는 게 우리 의료관광지원팀이 관료화되어 있다, 저는.

그래서 각 병원, 선병원들 해외마케팅 잘합니다, 결국 그 수치도 아마 의료관광팀에서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와서 진료 받은 데이터를 의료관광팀의 데이터에 넣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의료관광팀이 원래 우리가 만들면서 새로 늘어난 증원인력입니까, 아니면 마케팅공사에 있었던 직원을 의료관광팀으로 배치된 겁니까?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그 인력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공사의 늘 문제점이 뭐였냐면 관료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앉아서 그냥 수집만 하는 능력이 강하니까 마케팅공사 청문회에서도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우리만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유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운영비를 과다 지적하는 것도 바로 운영비가 관료화하기 위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 아마 이 지적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 안필응 이 부분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마케팅공사에 언제까지 이거 하지요?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사업을 언제까지 마케팅공사에 위탁해서 할 겁니까?

○박정현 위원 마케팅공사는 사업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체잖아요?

○박정현 위원 공사니까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9억…….

○박정현 위원 9억 4,000을 주면 그 안에서 수입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지요?

○박정현 위원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고 마는 것인지 마케팅공사에서 별도로 그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 것인지.

○박정현 위원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평가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자료를, 우리가 9억이면 큰 돈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의료관광부분은 지금 현행 병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9억이나 들여서 대전시가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관련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원래 민간에서 일정 부분 하던 것을 마케팅공사가 가져온 거잖아요, 사실은.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해서 마케팅공사에 준 거지요.

○박정현 위원 물론 이제 초기 투자가 좀 필요한 것이니까 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민간사업활성화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영업, 이것 일종의 영업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영업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의료관광을 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초기에 저희가 약간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초기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10억 가까이 계속 투자할 수는 없지요.

이것은 시점을 이제 정하셔야 될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케팅공사가 하는 것을 시비 거는 게 아니고요, 대전시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4년인가요?

○박정현 위원 초기는 더 많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 내년에 9억 4,000인데 초기에는 더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4년 동안 하면 40억 가까이 우리가 투자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에 40억 투자했으면요, 지금 그 기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료도 좀 다시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또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445쪽에 보면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 사무관리비해서요, 산출내역에 사업계획서 제작해서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서를…….

○박정현 위원 445쪽, 설명자료.

설명자료 445쪽에 보면 첨단의료관광도시육성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박정현 위원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사업계획서 제작해서 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400만 원 맞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400만 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박정현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박정현 위원 준비비용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박희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박정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예.

○박희진 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게 되겠네요.

첨단의료관광 국무총리상 왜 받으신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받은 거예요?

○박희진 위원 외국인 환자를 제일 많이 유치했다는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몇 명 유치했는데요?

○박희진 위원 2만 2,503명이 대전에 와서 의료관광을 하고 가셨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리고 여기 46쪽 추진실적에 세 번째 줄 건강투어 5회 120명 이 내용은 뭐지요?

○박정현 위원 446쪽.

○박희진 위원 446쪽에 추진실적 세 번째 줄이요.

○박희진 위원 외국 대학생들?

○박희진 위원 그 위에 의료관계자 440명은 어떤 내용이지요?

외국인 의료관계자입니까?

○박희진 위원 국내 의료진이요?

○박희진 위원 의료관광을 지금 4년 동안 약 4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경제효과가, 아까 뭐 말씀하셨지요?

○박희진 위원 어떤 내용으로 848억을 유추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실제 우리 대전에서 투자 대비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아마 우리 대학교 내에 외국인이 들어온 경우도 많을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그 통계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의료관광 때문에 환자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배재대, 목원대에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치료하는 것도 아마 우리 해외 관광객으로 안 들어가요?

○위원장 안필응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좀 정확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0쪽, 186쪽, 80쪽이 뭐냐면, 190쪽이 초록펜 학습교사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찾으셨지요?

○박정현 위원 190쪽은 초록펜 학습교사 지원 신규사업이고 186쪽에 또 초록펜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요, 초록펜 학습교사는 지금 148개 지역아동센터에 교사 1명을 배치하겠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학습교사는 교사대로 하고…….

○박정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동아리로 해서 그냥 대학생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박정현 위원 80쪽에 교육만두레사업하고 동아리는 좋습니다.

대학생들 또 저소득층 청소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교육만두레사업이 80쪽에 있습니다.

초록펜 학습교사 지원과 유사사업이지요, 사실은 내용이 비슷하지요?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하나, 사회복지관에 하나 같은 동네에 비슷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같은 성격인데 일단 첫 번째 문제제기는 초록펜 학습교사 지원이 1억 4,100여만 원인데 19명이에요.

제가 죽 계산해 보니까 월 48시간, 주 12시간 근무하니까 4주라고 하면 월 48시간 근무하고 1인당 74만 4,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 돈을 다 그냥 인건비로 환산했을 때, 1억 4,100만 원을 19로 나누어서 인건비로 했을 때 월 74만 4,000원을 받아요.

○박정현 위원 74만 4,000원도 안 되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교육만두레는 월 40시간 하고 100만 원 받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사의 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건가요?

○박정현 위원 계산은 해보시고요.

○박정현 위원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번 행감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것이 전달체계를 잘해서 중복이나 비슷한 사업들이 흩어져서 하지 않고 적실하게 가자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전달체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사업들을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인건비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육만두레 교사자격증 다 있는 거 아닌 것 압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을 작성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다시 해서 교육만두레랑 초록펜 학습교사 지원이랑 통합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이것이 소위 경력단절여성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 서포트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7십몇만 원, 6십몇만 원 받으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제 그리고 초록펜 학습지원의 핵심 중의 하나가 학습지원도 있지만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훨씬 더 양질의 고급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만큼의 돈은 못 주더라도 제대로 된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평가를 내기 위해서 아주 저급한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리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도 말씀이 지금 안 맞지요.

교육만두레사업 80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과후학습 이용 등으로 학습대상 아동이 감소해서 축소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가.

이미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다른 데 연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설명자료 76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사업인데 신규로 올라왔는데, 신규 아닌데요, 이것은 올해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잘못 올라온 거지요, 신규가 아니지요?

올해 마음의 보약, 마음의 반창고해서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까, 500명 대상에?

○박정현 위원 복지재단 자체 예산으로 했으니까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신규다, 그래서 올라왔다고요?

○박정현 위원 이 사업은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실제 복지사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도 제대로 안 되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복지사들을 대상화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복지사들이 힐링하는 것은 좋은데, 힐링 좋잖아요, 그리고 꼭 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들을 대상화하고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그 힐링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다 만들어놓고 “너네 와라!” 이렇게 하니까 다 현장에서 바쁜 복지사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업설명자료 78쪽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경영컨설팅이 아니라 컨설턴트 양성사업인데요, 해야 되나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5,000 중에 3,000을 컨설턴트 양성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컨설턴트가 있어서 사회복지 현장을 컨설팅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턴트를 양성한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요구가 올라온 건가요, 복지기관들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건가요?

제가 보기에 컨설턴트를 누구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양성하시겠어요?

컨설턴트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것을 1년 양성해서 컨설턴트가 돼요?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을 잘 네트워크해서 그분들이 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컨설턴트를 올해 내 양성해서 어떻게 컨설턴트를 한다는 말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하고 지금 말씀하고 안 맞아요.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들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5쪽에 희망울타리사업단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랑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사업하고도 그렇고 위기가정 발굴 지원 사업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데, 예산도 굉장히 적고.

이것은 기존에 했던 데하고 업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희망울타리사업단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되면 모르지만 1,500 정도이고 제가 보니까 도배, 장판, 이사, 보일러해서 각 300만 원씩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몇 개나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좀 이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9쪽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 제작 지원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취지는 아픈 역사도 역사로서 기록을 하자는 차원에서 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가 되네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대전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 요청했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요청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 중이라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대전시와 같이 이런 형태로 추진한다는 그런 소리지요?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0쪽 보겠습니다.

청소년위캔센터 위탁금 해서 신규 6억 원이 있고 우측에서 청소년위캔센터 기자재 구입비 해서 5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년위캔센터 위탁금 6억도 보면 사업목적에 ‘청소년 직업·자립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한’ 이렇게 나가는데 직업·자립교육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다면 221쪽에 있는 기자재 구입비 5억 원은 직업관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자재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직업관 외의 자재입니까, 직업관 외의 것?

○권중순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냐면 위캔센터를 민간위탁하실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민간위탁이 되면 사업자가 지정될 것이고 그 사업자에 맞는 직업관에 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부분이었고요.

나중에 직업관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될 때는 또 별도로 자재 요청이 있겠네요?

○권중순 위원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심카페가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 261쪽이네, 자료.

테미에 있는 시노인복지관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이 8,000만 원은 설치비 플러스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에 관련된 금액만 말씀하시는 건지요?

○권중순 위원 운영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자체적으로?

○권중순 위원 설치만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그 인원을 그쪽에다 배치해서 운영하다는 얘기이고.

○권중순 위원 거기에 판매금액은, 판매를 하실 예정인 거지요, 얼마라도?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 432쪽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지원해서 37억 원 정도 시비가 올라왔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만 오로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입소할 때 입소대상자를 누가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이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하는 것인지?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오냐고, 데리고 올 때?

○권중순 위원 가족이 요청하면 판단을 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여기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내보낼 때 복귀시켜야 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 같은데 복귀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러느냐면 가끔 언론에 보면 정신질환자들 치료를 받고 복귀하고 나서도 또 재발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입소했다 나오신 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없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마 한번 입소했다 나가시면 충분한 인적사항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구 보건소를 통해서 중간점검을 하든 그런 시스템을 공개해 놓으면…….

○권중순 위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약간 모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 101쪽에 있습니다.

101쪽에 보면 대전시민복지기준설정추진위원회 운영해서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3,000만 원 그리고 그 뒤에 한 장을 넘겨보면 복지기준선 설정용역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하는 데 1억 원 예산을 내보내는 것이고 추진위원회 운영에 시민대표, 복지전문가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등등, 이분에 대한 무슨 비용이 3,000만 원이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터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이에요.

여기는 전년 대비 예산이 6% 삭감됐어요.

추경 때문에 삭감입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럼 전년도 집행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약속하셨어요.

센터도 늘리고 돌봄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는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쪽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뒤에 300쪽 보면 이것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금 비슷한 내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시간차등형 아이돌봄…….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특·광역시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적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 셋째아 보육료 부분인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셋째아 이상인데 만 3∼5세로 한정해 놨어요.

이것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쓰는 것이라면 굳이 3∼5세로 제한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셋째아라도 3∼5세가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3∼5세만 혜택을 주겠다는 그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3∼5세만 차액이 나기 때문에 3∼5세만 한정해서 준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이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인데 물론 국비·시비 매칭 4 대 6이네요.

이 부분은 판매정보 공유를 조건으로 판매정보를 안 해주면 예산 이대로 통과 안 시킬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판매시설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무지개복지센터나 이쪽에 판매정보를 안 주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거래처가 어디이고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무지개복지센터도 그렇고 서로 홍보와 마케팅을 해서 최대한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간단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대전형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대전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럼 대전에서 각종 목적하는 바를 연구 조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연장선상에서 102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시민복지기준선설정 용역비 1억이 올라왔어요.

○박희진 위원 어디에서 1억을 세워서 외주를 줘야 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용역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외주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 정말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박희진 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의회에다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159쪽 한번 봐 주시지요.

159쪽 하고 161쪽 이민자통·번역서비스 하고는 거의 근사치인데 이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박희진 위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지요, 이런 게.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하고 각 구에 배치되어 있는 센터를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센터가 3개밖에 없지요, 동구, 중구, 대덕구.

○박희진 위원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동구, 중구 대덕구는 제외됐다는 말씀인가요?

○박희진 위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기타 시설 안에 들어있는 센터 담당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고 직원을 상근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박희진 위원 업무량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센터를 별도로 설립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상근시켜서 운영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계산이.

○박희진 위원 양면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요성은 아시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완득이 영화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 한 가지 지원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다듬어서 연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172, 173쪽 좀 한번 봐주시지요.

방학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방학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희진 위원 172, 173.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원해야 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이것이 실효성이 거의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장조사 해보셨나요?

○박희진 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에 적소에 지원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215쪽에 한번 봐주시지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청소년지원사업이야 얼마든지 많아도 좋지만 이것을, 구체적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설명자료 14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위원장 안필응 지금 YWCA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그런데 직원이 22명이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따로 또 운영비가 어디에서 지원받는 게 있나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요, 이 돈 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되나요?

공모사업도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이것보다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지금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구인이 3,344명이에요, 교육훈련과정이 45개 과정이에요.

○위원장 안필응 수료가 835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약 100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그럼 한 과정당 한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5명 정도?

과정이 불필요한 과정까지 많이 넣은 것 같고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은 835명 내에 191명이 포함된 걸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취업이 1,108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어떻게 통계가 됐는지 그리고 기준은 뭘로 기준을 잡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필응 다음 쪽 또 보겠습니다, 142쪽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볼게요, 이것은 한 번 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지금 참가자가 6,000명이 참가했어요.

○위원장 안필응 지금 402명이 채용됐다고 하면 7%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어떤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필응 예를 들어서 거기 학원부스가 많이 왔던데 학원에 등록된 인원은 안 들어갔을 것이고 순수 취업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이것에 대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로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워크넷에서도.

○위원장 안필응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주시고요, 다음 14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이것은 취업의 과정에 비해서 수치가 좀 적은데 늘 경력단절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 경력단절여성들은 불만이 많아요.

○위원장 안필응 시가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불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컨설팅을 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 주로 강사진이 어떤 구성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많지요, 교수님들이?

교수나 일반강사들이 취업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혹시 자료, 이것도 컨설팅의 인재풀양식을 주셔야 돼요.

○위원장 안필응 왜냐하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자는 누굽니까, 수요자가.

기업이에요, 수요자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컨설팅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전의 교육이, 재취업 교육들이 강사 위주로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수요자, 기업의 입장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인의 입장이 얼마나 관여가 되어 있는지 이 데이터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