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녹지농생명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대전일보사 박건욱 기자님께서 참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방금 받은 보고받은 내용이나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70쪽에 산림녹지정책과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은 당초 서구 흑석동 141만 제곱미터, 약 42만 평 부지에 9개 주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약 1,780억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 금년도 7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계획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25년도 10월 16일 자 대전 일간지에서 이게 보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시에서 검토해 왔었고 준비해 왔었는데 재검토 판정을,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내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준비하면서 타 시·도에서 진행했던 부분을 조금 더 혹시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준비할 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애초에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준비할 때 우리 나름대로 경제성 분석을, 비용편익분석이 자료에 보면 0.09%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검토된 내용입니까?

○이한영 위원 원래 중투심사 요청할 때 비용편익분석 비율이 1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미리 다 검토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은 현재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에 국가정원 추진했던 자치단체 이런 데서 자료나 방문해서 자문을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약 42만 평 규모에서 약 3분의 1 정도 축소한 27만 평 정도라고 하면 계획 변경이 상당할 텐데.

○이한영 위원 내년도 정기 중앙투자심사가 언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금년도 11월?

○이한영 위원 내년도 정기 투자심사는 내년 1월에 있지요?

○이한영 위원 이번 수시 심사에서 통과할 자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 대전시에서도 또 서구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노루벌 국가정원은 대전의 미래 관광 수요를 견인할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한밭수목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초에 한밭수목원 황톳길 또 마사토길 조성해 주신 데 대해서 주민들 또 시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감사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름철 비 온 뒤에 물 배수 문제 그다음에 자동분사기 설치가 필요한 문제 또 세족장 부족한 문제 또 객토 및 황토 보충 이런 문제가, 민원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시에서 분석한 것 보면 1일 약, 주말 포함해서 약 1천 명 정도가 방문해서 황톳길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황톳길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내년 2026년도에는 약 3억 원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했던 부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추가로 황톳길 또 마사토길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농생명정책과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반려동물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한영 위원 정확하게는 지난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4년 작년도 12월 기준해서 약 11만 8천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등록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보는데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대전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도 반려동물 사망했을 때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 이 부분을 민간에 기대고 있지 말고 대전시에서도 공영 장례식장을 검토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민간업체들이 이걸 허가 내서 장례시설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허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동안도 계속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대전시민들을 위해서도 공공시설을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민간 부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공공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박영철 국장님 이하 녹지농생명국 직원 여러분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더 노고가 많으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에 들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됩니다.

본 위원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6대 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바 있고 8년 만에 다시 9대 의회에 재진입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4년간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배속받아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복지환경위원회가 별로 의원들에게 인기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위원회고 내실이 없다,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저 역시 과거 6대 때 복지환경위원회에 안 들어가려고 아주 발뺌도 많이 했었고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첫해를 지나서 두 번째 해 지나면서 연차를 하면서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임위 공부하면서 보니까 복지환경위원회가 말이지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대전시가 정말 대전시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대전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복지환경위원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장 이하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공직을 수행합니다만 여기서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대전시민의 세금 가지고 시장께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론에 입각해서 집행기관에서 짧게는 1년부터 수십 년까지 이렇게 근무하면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참 공직이라는 것이 남다른 보람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짧지 않은 기간 나라 녹을 먹어온 바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보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복지환경위의 감사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산업시설이 발달되고 경제 인프라가 좋고 도시가 번성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사람 사는, 힐링 공간에서 적절하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좋은 환경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시민들에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녹지농생명국에서 아름다운 공간 같은 걸 확보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힐링 인프라를 전부 우리 녹지농생명국에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두 분 농수산물시장 소장께서 배석하시고 농생명과가 있습니다만 145만 대전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는 일선 기관이 바로 우리 녹지농생명국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한 차원에서 상당히, 우선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시민대표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꼭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태클 걸고 뭔가 잘못만을 추궁하는 것이 꼭 의정활동은 아닙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그리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고 방향 조성이라든지 방향 조절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잘하는 것들은 또 격려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또 아울러 갖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 생각을, 마지막 소회를 앞으로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앉아 있는 4명의 위원은 시민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145만 시민대표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들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도 하고 또 방향 조정도 해서 제대로 된 길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간부·직원 여러분께서 박영철 국장 이하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말이지요.

제가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일 겁니다, 방금 전에 수목원 황톳길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도 갖고 계십니다만 맨발걷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평소에 가졌었기 때문에 맨발걷기를 가장 근접거리에서 할 수 있는 시민 공간이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한밭수목원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붐벼서 정말 혼잡하기 그지없는 계룡스파텔 황톳길에 가서 인터뷰 짜고 카메라로 사진 찍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한밭수목원 가서 그 당시 수목원장하고 같이 사진 찍고 직원들과 인터뷰하고 시민들 인터뷰해서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밭수목원이야말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될 것이다, 여기 다 좀 하면 어떻겠냐고 강력히 제가 진언해서 국장한테 답변을 넣어냈습니다, 당시 국장께, 한번 검토해서 잘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또 이장우 시장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래서 이런 의회에서 방향 조절을 하는 것도 의정활동인 겁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한밭수목원 가니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단초를, 박종선이가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것도 초창기에 바로 그해부터 제가 찬바람 쏘여가면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더퍼리공원에 공원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아래에서 제 어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1주일에 한 번 거기 산행을 토요일이면 가서 산행하고 그래서 그 주변 여건을 잘 아는데, 자료를 보니까 공원의 입지가 상당히, 공원시설 입지가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아서, 거기서 시민들 제가 아침에 등산객들 전부 카운트해서 보니까 저쪽에 남간정사 후문 쪽으로 가는데 약 1시간여 동안 조사를 하니까 1천여 명 정도 올라가고, 우리 집행기관 녹지국에서 계획된 그곳으로는 불과 5명도 안 올라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화장실도 만들고 데크길도 조성하고 정자도 조성하고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이쪽에다 만드는 것이 맞다 해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논리를 갖고 설득하고 실제 여론을 갖고, 여론 조사를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설계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오늘날의 더퍼리공원에 지금 공원이 조성이 된 건데, 박영철 국장께서는 당시에 주무과장이었고 그래서 박종선 위원의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통해서 이 계획이 변경된 것 맞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제 얘기가 애초에 계획 대비해서 공원 이쪽에도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계상된 첫 예산을 가지고 이쪽부터 시작하려는 것을 이쪽으로 내가 당겨서 지금 한 건 맞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건 순전히 박종선이 아이디어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바로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기관의 잘못된 걸 바로잡아서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말이지요, 국장님.

어제 제가 일찍 환경국을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춥더라고, 거기 체육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만 배드민턴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당시 박영철 국장께서는 과장으로 계셨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하고 엄청나게, 국장님하고 토론도 하고 타협도 하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배드민턴하는 것이 좋겠다고, 배드민턴장 지금 체육시설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립하고 있는 것도 박종선이가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건립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처음에는 우리 국장께서도 그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예, 어쨌든 그 입지를 그쪽으로 바꾸자는 것은 제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더퍼리공원을 갔다 왔어요.

○박종선 위원 갔다 왔는데 아주 감개무량하고 또 몇 가지,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기다 정자 놓고 체육시설 이렇게 해놓고 그런 데가 그 위에 골짜기가 아주 쓰레기 하치장같이 돼 있었던 부분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해 놓은 것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당시 국장께서 과장 재직 시에 엄청나게 국장님께 닦달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 정비 좀 하자고 그렇게 했던 것 맞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저렇게 너무 잘해 놨더라고.

아수라장같이 혼란스럽고 그렇게 쓰레기장 같은 것을 그렇게 잘해놨어요.

시민들이 말이지요, 화장실에 가니까 기가 막혀요, 동영상 좀.

(10시 45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5분 영상자료 종료)

제가 화장실을, 국장님 화장실이 아직 닫혔대요, 장애인화장실만 열려 있고.

○박종선 위원 화장실도 그 당시에 저쪽에 옥정사, 삼매당 쪽에 만들려고 그랬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 여론수렴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올라가시는 여성분들 고통받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꼭 화장실을, 화장실 위치는 여기다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그나마도 여기로 입지가 된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 등산 갔다 오고 아주머니들 이용하고 최적의 입지에 화장실이 지금 들어선 겁니다.

그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를 조성해서 정자, 첫 번째.

(사진자료를 보며) 약간 아쉬운 것은, 여기 올라가는 데가 저쪽에 화장실 쪽하고 이쪽에 데크길 조성한 걸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겁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도 되는데 데크길을 이쪽 오른쪽으로 조성을 해놨단 말이지요.

다음, 좌측에 가면 첫 번째 정자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정자 여기 위치가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 정자, 이게 지금 골짜기에 아주 지저분하고 쓰레기 엄청나게 아주 지저분하기 그지없었던 정말 흉물처럼 돼 있었던 곳을 저렇게 깨끗하게 단장해서 정자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저기에다가, 박 국장 체육시설을 저기다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꽃길 같은 것, 잔디 같은 걸 잘 식재를 잘해서 한 단계 더 오버랩돼서 정자를 저기다 불과 몇십 미터 위에다 또 만들어놨단 말이지, 참 좋기는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다음, 이게 데크길을 이렇게 조성해서 내려오는 길인데, 다음 스톱.

데크길이 저쪽에서 아까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보시는 데 저 데크길이 더 올라, 저게 데크길 위에 지금 지저분하게 잡초 우거진 데 저것도 시 땅이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저 데크길 위에가 사유지예요?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저기 시유지가 아니고?

○박종선 위원 저 땅, 우리가 시에서 산 땅 아니에요, 저기가?

○박종선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제가 저것을 저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안 해놔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게 사유지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지저분했는데, 어떻든 사유지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공원이 공원답게 되려면 일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관리구역 확대 지정을 해야만 저런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답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저 사유지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구역을 어떻게 지정해서 공원답게 만들고 정비해야 되는데 사유지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기본계획에는 담아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저 때문에 또 거기까지 해주셨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그래서 다음 한번 또 봅시다.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가 배드민턴장 만드는 데인데, 좌측에 지금 저 위가 배드민턴장 공사를 하는 데예요.

이쪽에 좌측에 보니까 펜스 비슷하게 이렇게 쳐놓고 여기다 작물도 심고 저 위에 산소가 있더라고.

○박종선 위원 저기도 민간 소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우리 시 땅이고.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시 땅이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또 시에서 이렇게 땅을 사 놓고, 저기가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공원이 지금 다행히도 1차적으로 공원기본계획에는 들어서 다행인데 그래서 이걸 집행기관의 수장이 이런 내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왜냐하면 반영이 안 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저 펜스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은 사유지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지금 엉망이고, 공사를 하려고 그래서 저거 “사유지 소유자는 현장소장께 연락을 바랍니다.” 하는 것이 쓰여 있더라고.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땅을 사는지 궁금해서, 과거 민주당 시장이 하고 있을 때 3천억 원어치 땅을 샀어.

지방채 1,300억인가 얼마 발행해서,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필요하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주장을 하는 게 이거예요.

저런 데가 정작 필요한데 저런 데는 사지 않았다, 엉뚱한 땅을 다 샀다 이거예요.

대전시민들, 동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올라다니고, 저 꽃산을 얼마나 많이 올라다닙니까?

그 위에 예컨대 체육시설 같은 게 엄청나게 있고, 그렇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저기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공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또 하나 넘겨요, 빨리빨리.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정자 위에다 또 정자를 만든 거예요.

○박종선 위원 배드민턴장을 하면서, 국장님 배드민턴장을 하면서 정자를 동호인들이 쉴 수 있는 오른쪽 공간을, 예전에 여기 체육시설과하고 같이 갔었나, 거기 공간을 제대로 된 시 땅을 봤는데 엉뚱한 데다 저기다 지금 정자를 만들어놨다고, 저 위에다가.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동의가 돼 있는 체육시설과뿐만 아니고 배드민턴 동호인들 그날 배드민턴 동구협회 회장이니 사무장이니 회원들이 여기다 정자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쉴 수 있고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해주십시오 했는데 보니까 그게 시 땅인데 나는 거기다 할 줄 알았더니 위에다 했더라고.

거기 내가 자료에 한 것 말씀 한번 국장께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 위치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다음 됐습니다.

제가 그걸 조성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데크길을 이렇게 놓은 것 보니까 거기가 그 밑에가 문화재 지역이지요?

○박종선 위원 문화재보호.

○박종선 위원 우암사적공원?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거기가 사람들, 상수리나무 하여튼 자연수가 아주 아름드리나무도 있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올라다녀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저분하기도 했었고, 그걸 어제 가보니까 데크길 기가 막히게 조성해서 한 바퀴를 돌려놨더라고.

○박종선 위원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쪽보다 이쪽에 가서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부터 먼저 해서 정말 엉터리 같은 시 땅을 깨끗하게 해서 시에서 매입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화장실도 만들어져 있고 정자도 놓여있고 체육시설도 놓아지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걸 놓으니까 활용도도 높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쪽에다 애초 계획대로 저쪽 삼매당, 저쪽 옥정사 쪽에다 그걸 설치했으면 이렇게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예, 아주 저 역시 참 의정활동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힘없는 위원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과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방향 조절을 쫙 해주신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좋은 명품 더퍼리공원이 돼 가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9대 의회 의원 돼서 여기 직책을 아무것도 못 단 평의원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만 참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소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후에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게 지금 녹지기금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거의 바닥이지요, 박 국장?

○박종선 위원 순세계잉여금 곱하기 0.02.

○박종선 위원 이게 녹지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기금이 없이는 지금 보문산 보상, 미보상된 것 보상금, 저쪽에 목달동 프르내 거기도 미보상된 것들, 또 향후에 더퍼리공원 등등등 참 굉장히 난제인데 이것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에요?

녹지기금 확보.

○박종선 위원 아니, 기금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땅 사고 그러는데 지금?

보문산 미보상 된 것 36억인가 얼마인데, 38억?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보문산 수목원은 204억, 목달동 미보상 된 게 38억 이런 것들.

○박종선 위원 담아놨어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기금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재원이, 시 세수가 팍팍 줄어들어서 사업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다듬어주시고 그간의 개인적인 소회로는 더퍼리공원을 참 기가 막히게 명품 공원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우리 박영철 국장께 시민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셔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제가 지적한 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를 잘 받아들여서 더퍼리공원을 저렇게 잘 조성해 주셔서 화장실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무부서에 계신 과장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산림녹화 성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지난 4월에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기록물 9천여 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아십니까?

○이재경 위원 올 4월에 대한민국의 산림녹화기록물이, 그중에 9천여 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거기에는 어렵던 시절, 1960년대, 1970년대에 우리 산림녹화에 앞장섰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치산지수의 정책을 펴신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푸른 녹지가 형성되고 그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탄소중립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요.

수목 나이가 50에서 60년이 되면 주요 기능인 탄소 흡수량이 급감을 한답니다.

○이재경 위원 탄소중립 그리고 산소 발산, 지금은 원전, 전기, 일부의 화력발전에서 열량 공급을, 화력 공급의 에너지 정책이 그 어렵던 시절, 과거 땔감 나무로 이렇게 활용했던 시절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산림도 기능이, 산림 역할 기능이 물론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들이쉬는 호흡에 제공해 주는, 탄소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 그래서 우리도 산림녹화에 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지난해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의 1970년대 산림녹화 사업에서 심어진 나무라면 현재 그 나무의 나이는 55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발단한, 그 자료에 근거를 하면 나무 나이가 20년에서 30년 경과하면 수목의 탄소 흡수량이 급감하고 50년에서 60년 되면 탄소 흡수 기능은 거의 최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전의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뺑 둘러있으면서 울창한 숲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어쩌면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질의를 몇 가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다각적으로 나오는 문제점 제기, 산림녹화 방법,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이 법률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여기에는 다행스럽게도 수종별 벌채 시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당시 국장님께서는 “좋은 방법이다, 벌채 방안을 강구하겠다, 리기다림을 우선적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도가 나갔습니까?

○이재경 위원 옛날에는 군주제였겠지요, 왕이 다 하고 황제가 다 하던 시절에는 치산치수를 우선적으로 정책방향으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산림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물론 경관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산림을 관상수 형식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에서 최고결정권자가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백년지계는 인재 양성이고 그렇지요, 십년지계는 나무를 심고 일년지계는 농사짓는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근시안적이 아니라 먼 장래를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면 벌채 주기도 제시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고유 기능 그런 것들을 되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국장님 이걸 하려면 반대하는 데가 많겠지요, 특히 목소리만 큰.

○이재경 위원 한 예로 멀리 바라볼 것도 없이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 있습니다, 산성이 딱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인가, 1980년대, 1990년대 거기에는 성곽이 나무에,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어떤 한 공주의 시장님이 중대 결단을 내립니다, 무수한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지금은 외곽의 성곽을 딱 드러내는, 여기 공산성이다, 여기가 백제의 수도였던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찬반 논쟁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책을 펼 때는 공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둘 때는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방면을 벌거숭이 민둥산으로 만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인위적인 게 아니고, 물론 재해 차원에서 산불이 이렇게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일부분에 적용하면서, 그것은 리기다만 아니고 참나무, 소나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화재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벌채됐을 때 수종 선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앞장서서 담당 업무라면 우선적으로 정책 결정 테이블에 ‘이거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건의해서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재경 위원 보문산, 계족산, 갑하산 또 식장산.

○이재경 위원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대전, 대전으로 오십시오 하는데 보기만 좋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갑천생태호수공원은 지난 9월 27일 개장을 했지만 벌써 대전의 명소고 와 보신 분들은 전국의 명소로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고, 주말이면 2만 명씩 온다고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서 간단한 거요, 아직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니까 좀 지나서 평가를 내리겠지만 2만여 명이 주말에 오니까 미화원 5명이 43만 제곱미터를 관리하기 너무 힘들답니다.

아무리 시민의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오면, 그렇지요?

○이재경 위원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말씀드리는 김에 유성 방향에서 가수원사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 좌회전해서 들어가기가, 주차장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 트리플시티레이크포레 아파트 그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하는데요, 거기를 한번, 좌회전 시에 거기서 바로 유턴 형식으로 올 수 있는 방법 강구, 그리고 요즘 신호체계가 있잖아요, 요즘은 빨간불, 파란불, 주황불인가요, 있을 때 그것 말고 화살표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도 바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거니까 가급적 시민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장태산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건 아시잖아요?

○이재경 위원 때로는 한밭수목원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대전시 공무원은 5개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난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명소로 알려진 곳이라면 거기에 반드시 기반시설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재경 위원 거기에 장안저수지 위에 법정동 장안동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호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5분 이내로 걸릴 데를 4시간 걸렸다, 막혀서.

일단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감옥 역할까지 하는데 거기에 진짜 걸맞은 도로시설하고 주차장 그것은 일단 우선과제로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경 위원 울창한 메타세쿼이아의 숲은 뭐랄까요, 계절, 행락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절의 구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멋진 장면을 주기 때문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것은 조성림을 임창봉 선생님이시라고 민간인이 한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 운영은 이제 대전시에서 하잖아요.

대전시가 자치구도 아니고 광역시인데 이 정도의 기반시설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이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재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전시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1.2% 법정구매율을 달성 못 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우리 녹지농생명국은 법정구매율을 다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죽 보면서 구매한 내역도 보통 복사용지, 화장지, 우리 녹지농생명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 부서가 대개가 그런 부분들만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22개, 판매시설 한 곳 그다음에 표준사업장 이렇게 합치면 상당히 많고 물품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장애인생산품이 다양하다는, 그 품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화장지, 복사용지로 치중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죽 보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두 군데 부서가 조금,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오정동 농수산물관리사업소 보면 구매비율이 105나 돼요.

105.39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가 있지요?

○황경아 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자료제출을 아주 불성실하게 엉망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제 자료는 그렇단 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시지요.

○황경아 위원 말씀 들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수목원과는 관급자재 조달청 구매로 생산품 시설 구매 불가로 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조정이 없었는데 이 부서는 지금 조정이 됐단 말입니다.

관급자재 구매로 생산품 시설 구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황경아 위원 대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호조 총구매액은 자동으로 전산에 뜨는 거지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인제 뜨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조정을 봅니다, 연말쯤 돼서.

그래서 달성률이 예컨대 0.06 이렇게, 0.1도 아니고 0.06 이렇게 아주 미미한, 안 했다시피 한 그러한 실적이 갑자기 3점, 4점 이렇게 해서 1.2를 훨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몇백 배로 달성률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의 주된 부분은 뭐냐 하면 조정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가 어쨌든 이러니까 원인 찾는 것은 지금 불가하고 이건 향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지적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 이게 BSC는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전국에서 우선구매율은 우리 대전시가 꼴찌라는 게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은 BSC 이게 계획부터 그다음에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잘한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가는 이런 현실이 바로 BSC에서 온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농생명국에서도 각 부서에 BSC 계획 부분을 좀 철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게 잘되고 있나 관리하고 그리고 연말에 조정이라는 것을 해서 실적을 끌어올리는 이런 의도적인 계획들이 보면 125개 부서 중 36개가 그렇게 의심되는 부서들이 지금 있거든요, 데이터는 제가 다 뽑아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향후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황경아 위원 저한테 온 이 자료에도 보면 이호조 총구매액이 여기에는 용역·공사 제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딱 떠 있는 게 지금 저한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초반에 서두에 지적한 바대로 다 그냥 복사용지, 화장지 이런 거지,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독, 방역 그다음에 배전반, LED등부터 여러 생산품이 다양합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용역에도 이런 부분을 나눠서 공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공사 이런 부분들 구매를 담당하고 하고 있는 서무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매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 하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서무에게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양성, 그다음에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BSC 계획 이게 현실에 맞게끔 지도를 해서 분기별로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은 관리주체가 확실히 넘어온 겁니까, 딱 정해진 겁니까?

○위원장 이효성 팀으로 해서 관리가 어떻게 인원이 적정한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그것을 지금 국장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거기가 부지도 넓고 현 상태에서 시설이나 시설물들이 더 들어가서, 지금 휑하니까 꽉 차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어쨌든 그것은 국장 생각에 동감이라고 하시면 저희 위원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명품 공원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하나만 더 질의를,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시고 할까요?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가을 되면서 은행나무 가로수 관련해서 그 열매 때문에 암나무를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둔산동이나 월평동, 만년동 쪽에 아직도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둔산동 일원, 월평동, 만년동 마찬가지지만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을 좀 잘 잡아서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월평동 지역에 있는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는 가로수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함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정류장 부근에 인접해 있는 가로수는 이식을 하든지 제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정농산수물시장 혐오시설 이전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 이효성 대충 국장 생각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게?

○위원장 이효성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당부말씀 하나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노은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계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뒤에 오정대화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나오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플랜을 갖고 진행하는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소통이 없어요.

그 전에 계속 소통이 되면서 필요한 게 있냐 했는데 계속 지금 민원만 들어오고 그 민원 해결에 대해서 그것도 계속 일일이 전화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소통을.

그것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지금 트램 공사가 한창인데 트램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들을 이식하는 건지 아니면 가로수가 폐기로 처리하는 것인지, 그게 1번으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관목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세 번째는 공사를 하면서 지금 유성구 쪽에 공원을 침범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식은 수목원, 지금 어디로 이식을 하지요, 그러면?

○위원장 이효성 지금 계속 연이어서 트램 공사가 들어갈 건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이 안 떠지는 것을 억지로 이식하다 보면 그 비용이 더 든다, 저도 그 생각은 동감하고, 굳이 또 생존 확률도 없는데 분이 안 떠지면 그것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게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가서 분도 없는데 거기서 또 죽으면 두 번, 세 번 예산 낭비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담당자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렇지요.

○위원장 이효성 그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도 생길 것이고, 왜 그냥 자르냐 하는, 그게 설득하기가 힘든데 분도 안 떠지는 것 심어놔야 어차피 죽을 확률이 더 높은데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도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혜롭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지요?

어저께 답변 잘해서 일찍 끝났는데.

(장내웃음)

식사 잘하셨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예, 좋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다른 실·국보다도 녹지농생명국을 칭찬하고 싶어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그런 일환인데, 시정질문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 내용을 죽 읽어봤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그러면서 특히 무장애길하고 무장애 어린이놀이공원 필요하다, 그래서 한밭수목원에 조성을, 그쪽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도심지 안에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국장께서도 현장에 나오셔서 공원 내에 장애인화장실 편의 이런 점검을 죽 했을 때 그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같이 저와 함께 점검하고 그랬던 부분 또 지적한 부분에서 바로 시정해서 장애인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약간 언덕진 그런 부분에서 휠체어가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적극적으로도 대응해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죽 행감자료를 보고 주마등같이 지나왔던 그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 박영철 국장께 감사하다는, 우리 장애인을 대표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장애놀이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40억 요청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현재 본 위원도 우리 대전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장애놀이터 부분은, 우리 대전시는 제가 자료 준비를 안내해 드렸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각 시·도 복지 평가를 합니다.

그 복지 평가에 우리 대전시는 매번 복지 수범도시로서의 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한 도시로서 무장애놀이터 하나 정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내년도 추경에 이 부분을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생각하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경아 위원 예, 지난해에 화재로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적이 있지요, 산불이 나서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이것 관련돼서 또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방송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편의 관련된 부분에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완료를 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특히 이 내용 말고 또 우리 취약계층이 산불재난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꼽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알린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황경아 위원 예, 감사하고요.

하여튼 끝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원 내 무장애길 그다음에 무장애놀이공원 또 화장실 등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 2026년도에도 세심히 살펴보면서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황경아 위원께서 우리 녹지농생명국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녹지농생명국이 제가 애증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애정이 참 많이 가요.

왜냐하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가 많은 공직자를 만났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소장님들, 남다른 인연의 원장님,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9대 의회를 마치더라도 그때 그런 분하고 좋은 인연이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인생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부침을 하도 겪어봐서요, 이 판에서 만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연이 오래가는 걸 못 봤는데 저는 우리 박 국장도 제 뇌리에서 안 떠나실 그런 분 같아요, 여기 4년간 저하고 각종 사업 관련해서 이전투구를 참 많이 해서요.

그런데 잘 승화시켜서 사업의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뭔가 결실이 좋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선연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인연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결실을 참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담이겠지만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풀어나가면.

지금 난제가 많아요.

예컨대 지금 솔직한 얘기로 톡 까놓고 말씀드려서 녹지농생명국 박영철 국장께서 지금 시 돈을 땅 사는 데 등등에 앞으로 쓸 돈, 지금까지 쓴 돈, 또 앞으로 써야 될 돈, 그러한 계획을 제일 포괄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시민 세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 아까 전자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노루벌공원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돈까지 빌려서 꼭 해야 될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벌려 놓은 사업만이라도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지역구기도 합니다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기는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지방채를 수백억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아무튼 또 그게 사업규모가 좀 축소가 됐잖아요?

사업의 본질이 약간 훼손된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많은 부분이, 면적이 축소되는데 담을 것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아무튼 국가정원이 훼손되지 않고, 국가정원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잘 만들어놓으면 거기가 기가 막힌 공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축소가, 기왕 만들 것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만들 것 같으면 기가 막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전국의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거기가 물이 굽이쳐 들고 말이지요, 구봉산에서 내려볼 수 있고 또 구봉산까지 데크길 같은 것 위에까지 조성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박종선 위원 돼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거기 노루벌이 아주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는 곳인데, 사업규모는 궁극적으로 축소는 크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예, 지금 우리가 녹지농생명국 대형 프로젝트가 보문산 수목원 조성하는 것하고 목달동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인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상 문제 이것도 기금이 있어야 사는 거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보상을 좀 미루고서 단계별로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있는지, 매입된 부지라도.

○박종선 위원 제가 한 4년 하다 보니까 녹지농생명국 업무를 다 꿰뚫은 건 아니지만 대충 연찬이 돼서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폭넓고 깊이 있기보다도 핵심만 이렇게 딱딱 두드리니까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지금 보문산 수목원도 그렇고 목달동 푸르내도 그렇고 숙박시설 짓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숙박시설을 목달동에 몇 채나 지어요?

○박종선 위원 50채.

○박종선 위원 보문산은?

○박종선 위원 이게 펜션 비슷한 것 산에다 짓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저쪽 장태산에 산림조합에다 운영권 줬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숙박시설이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우리 또 저쪽에 만인산휴양림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

○박종선 위원 거기도 예약제로 갑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목달동 여기 토지 매입한 곳은 저하고도 여기 아주 자별한 형인데, 매입했으면 이걸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우리가 시민들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시민들이,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뭐든 놀이터 공간 같은 걸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한번 가다듬으면 어떨까요?

○박종선 위원 제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데다 큰돈 투자, 투입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가까운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탑골공원 같은 데 그런 걸 우선해서 사라 그런 주문도 내가 한 적 있는데, 이것 어차피 엄청난 돈 투입한 것, 이것 지금 시민들이 가려면 유성에 있는 사람 한참 가야 돼요, 저쪽 신탄진에 있는 사람도 한참 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한참 가는 곳을 꼭 가봐야 될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대전시민들이.

○박종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목달동까지, 거기 구석진 데까지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게, 잠자러 그건 갈 수 있어, 숙박시설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달동 가면 재미를 느낀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너무너무 놀 수 있는 공간이 좋다, 이런 게 돼야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프르내 자연휴양림, 장태산도 있고 여기 계족산도 있고 많습니다, 휴양림은.

그래서 그런 계획을 박 국장께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시장도 설득하고 “시장님 이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창의적인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제가.

○박종선 위원 예, 이제 알기 때문에 백화점식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늘공원은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거기도?

○박종선 위원 잘하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탑골공원 위에 정비, 등산로, 산책로 그것도 정비를 해야 돼요.

○박종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렇게 주문을 하고.

○박종선 위원 그리고 생활숲, 도시숲도 언론에 나왔던데 우리가 이게 꼴찌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거 좋던데, 언론에서는 이걸 최하위다 이러는데 대전에 이 정도면 많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광주보다 낫던데?

○박종선 위원 예, 그리고 대청댐에 장미공원을 지금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박종선 위원 거기에 장미공원을 하게 되면 무슨 새로운 관광 인프라로서 역할이 가능한가요?

○박종선 위원 알지요.

○박종선 위원 확대하는 차원에서?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제 백화점식은 그만하고, 우리 도솔산 거기 구름다리 좀 띄워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도솔산 우안에 데크길, 제가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산책로 조성하고 습지보호구역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는 좋은 생태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데크길과 아울러서, 박 국장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저걸 건의했더니 시장께서는 돈도 문제고 또 국장께서는 저것 연결하는 데 저쪽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또 이게 일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서 끝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깔아서 많은 사람들, 고향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고향 향우회, 도안동 향우회에 가서 저것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것 선배님 좋은 생각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저쪽에, 저 뒤에 이런 것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거기 충주 박씨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13대부터, 제가 대종손인데 회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충주 박씨 땅이 있으면 임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 임대 가능하지.”, 어른들이 “이거 대전시에서 했는데 우리 땅도 임대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 같으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걸 한번 구상을, 얼마나 좋습니까?

저쪽에 박 국장 너무 잘 알지요?

저쪽에 도솔산 다니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넘어오는 길이 엉망인 걸 잘 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저쪽 변동, 내동에서, 이쪽에서 길이 나 있어요, 갑천까지.

그런데 넘어오는 길이 정비가 안 돼서 엉망인 것 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바위, 그냥 돌 같은 것 막 있고 길다운 길이 없어.

그런데 그 길로 내려와, 내려와서 갑천을 걷고서 또 저쪽으로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한 네 군데 될 걸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호수공원이, 아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께서 주차 문제 또 진입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이 보니까 협소해서 주차하기도 어려워요, 호수공원이.

그런데 저걸 만들어 놓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구름다리 위로 쫙 걸으면서 갑천 저쪽에 습지도 한번 보면서, 좋은 경치 보면서 넘어와서 호수공원 한 바퀴 쫙 유람하고,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음 10대 의회 때 또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무에 있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국장께서 현직에 책임자로 계시니까 한번 저런 아이디어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제시한 아이디어를 오늘 감사 때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걸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 가능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저쪽에 충주 박씨나 만약에 임대를 해주겠다, 그러면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게 맞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과정이 힘들면 저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박종선 위원 기획해 볼 용의가 있으시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한번 그러면 이건 말이지요, 이번 회기 때까지 말고 다음 회기 전까지 한번 기획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위원장, 다음 회기까지요, 이걸 기획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좀 해달라고.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 회기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드리고, 저거 되면 참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거 만들어 놓으면요, 저쪽에 있는 도마동 사람들, 변동 사람, 괴정동 사람, 갈마동 사람들 그 너머까지 와서 저쪽에다 주차하고서 도솔산 한 바퀴 돌고 저거 타고 와서 호수공원 한 바퀴 돌면서 즐기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 관광 명소 될 겁니다, 저게.

○박종선 위원 그 부분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 부분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판단하건대 대전광역시 일선 공무원, 직급을 꼭 논하기에 앞서서 4급 서기관, 과장급에서 지금 아주 골치 아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이 녹지농생명국에 두 분이나 계셔,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노은농수산물 소장으로 계시는 어른하고 농생명과장 어르신 두 분이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난제를 그냥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느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이기면서, 제가 그렇게 힘든 부분들 이렇게 인사교류해서 근무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윗분께 한번 건의를 드린 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자리를 누가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실질적으로 임성복 과장님하고 안용성 소장님하고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분께 145만 대전시민 대표로서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진심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너무 잘 아시지요, 여러 가지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선에 계신 두 분,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어차피 닥칠 일이라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어려운 난제를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또 어려운 사업을 등에 업고 업무를 수행 중이신 두 분께 하여튼 격려도 좀 해주시고 같이 손잡고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은 제 지역구기도 하고 유성, 제가 특히 시민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이기 때문에 시민 먹거리가 담보가 돼서 그것이 싸움이 되고 논제가 되고 행정관청인 대전시하고 알력 다툼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는 솔직한 얘기로 곤란하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큰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옳고 그름을 딱딱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박 국장께서도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오늘 제가 행정감사 때 작심하고 공부해서 그동안에 시에서 한 2010년도부터 죽 해온 걸 공부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현직에 있는 우리 과장님, 소장님하고 국장님이 과거에 잘못한 것 다 책임지셔야지, 이렇게 죽 다 물어볼려고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개선사업 관련해서도 갈팡질팡한 것도 내가 다 준비했고.

그런데 오늘 내가 이런 질의는 박 국장께서 실제 일선의 현재 문제를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가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 또 안 소장하고 임 과장께서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앉아 계시지만 잘 알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다른 질의는, 오늘 추궁성 질의는 제가 전부 다 접겠습니다.

다만 궁금해서, 왜 이렇게 해놨는지 궁금해서 이것 하나만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것 좀 띄워봐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그것 말고, 이런 것 하나도 안 물어본다고.

저기 그래요. 사진 찍은 것.

(사진자료를 보며)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까놨습니까?

지금 통로하고 이렇게, 추워죽겠다고 그러는데 겨울에 중도매인들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걸?

○박종선 위원 지금 겨울에 저거 어떻게 덥고 중도매인들 지금 추위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사진 다를 걸로요, 이러네요. 저게.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사진인데 그런데 시기가, 박 국장님 시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지, 왜 하필 겨울철에.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저 상태로 그냥 계속 갈 거예요, 안 덮어주고, 뭐 조치를 안 하고?

○박종선 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과 제가 갑론을박한들 이미 저렇게 다 벗겨놓은 것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저걸 시기적으로 조금 감안해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 저기서.

○박종선 위원 아니, 저 양반들은 저기서 다 뚜껑 있고 저런 데, 이렇게 집 같은 데서 장사하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휑하지요, 감정상.

○박종선 위원 협의를 했어도 또 불평불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서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사업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대전시 공직자 가운데서 마음고생을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앉아 계신 두 분께 당부말씀드리자면 중도매인, 법인, 우리 시, 그러니까 늘 대화를 통해서, 화합의 장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우리 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고생하잖아요, 법인은 법인대로 또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소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시 화합해서.

국장님, 저 두 분께서 그렇게 잘 끌고 나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잘 좀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딱 두 과를, 두 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를, 저기 소장님이신데 소라고 해야 하나.

○이재경 위원 노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하고 농생명정책과장님을 이렇게 딱 지목해서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업무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더더군다나 2025년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지적됐으니 대전시의원으로서 우리 대전시에 그것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행감이 아니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에 이렇게 와서 지적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매법인의 전횡이 있었냐, 그리고 하역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됐느냐, 또 하나는 시 행정에 대한 반복적 소송이 있었는데 과연 개설자의 잘못이냐,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13건이나 이루어지는데, 아니면 진짜 도매법인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전횡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대전중앙청과하고 하역작업을 한 대전세종충남항운노조조합원의 하역작업장 퇴거에 대해서 제보를 했든, 아니면 인지를 했든,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나왔든 그것 가지고 국회에서 질의한 것 같은데요.

우리 대전충남세종넥슨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도 쟁의가 일어났었는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노동자의 노동쟁의, 3권을 보장하되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시류에 편승해서 끌려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이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담당자로서,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십수 년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노사관계에서 대전시를 사 측 이렇게 볼 수 있나는 모르겠지만, 노사관계에서 커다란 뚝심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되어야지 그게 안정화가 되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라는 건 아닙니다, 존중을 하되 그런데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지켜나가야만 단기간을 넘어서 중장기로 갔을 때는 노사가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 측도 그렇고 노 측도 그렇고.

그랬을 때 담당하시는 분은 담대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대전시에서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는 것이 또 도매법인하고 하역노동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독자로서는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급조된 하역노동 대체 상대자가 생겼다 해서 그게 시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누적돼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항시 준비가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단체가 주체가 되더라도 근무를 했든 안 했든 대한민국에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으로서 들여다보실 때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하여튼 면밀하게 잘 살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참 이해가 잘 안되는 건입니다.

정말 대전중앙청과라는 데가 대전시를 상대로, 개설자를 상대로 그것도 13번씩이나 이렇게 고소, 고발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나.

그리고 그것을 면밀히 보지 않고 이렇게 보도가 나갔다든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든가 하면 정말 그러면 커다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도매법인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현 제도로서는,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법으로 보장돼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으면 개정되는 노력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 와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법적으로 제도가 잘못됐다면 시정해야 한다.

그러면 법 개정은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요?

그런데 법과 제도적으로 정비돼 있는데도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지도감독의 잘못이지요, 대전시의.

이런 면에서는 이게 보통 우리 대전시의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국정감사가 여기까지 대전시청이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과해서 넘기지 말고 우리 공직자분께서는 굉장히 그것을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독과점이다, 진짜 전횡이다, 우리가 실제 명목적으로는 개설자로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독권, 지도권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보겠어요?

커다란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보지.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자기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지요.

국감 받아봤으니까 정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너희들이 정비해야 할 건데 너희들이 할 일을 않고 여기 와서 왜 큰소리치느냐 이렇게 과감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 쉽지는 않겠지만 좀 담대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재경 위원 예, 국장님 결국은 시가 잘못됐든 아니면 법이 잘못됐든 아니면 독과점을 운영하는 그 청과가 잘못됐든 아무튼 이런 일이 반복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소중한 귀하신 대전시민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노력이 된다면 요즘 대전시에서도 핫하게 뜨는 게 식자재에서는 파머스라고 있잖아요, 좀 비싸더라도 정말 열의를 가지고 신선한 것을 정말 양질의 공급을 한다면 시민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어렵게 차를 끌고 가서라도 물품을 구매해 준다는 것.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행감은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행감자료 125쪽, 155쪽 관련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로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그 내용대로 분리발주가 타당한 성격인지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3년 전일 거예요.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랑 노은농수산물시장이랑 현대화사업을 해서 그때 한 20억가량 같이 둘이 배정이 된 적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 이효성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에 있으면서 오정동은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니 굳이 두 번 일은 안 하는 게 좋겠어서 그걸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제 지역구인데도.

그러다 보니 계속 밀려요, 숙원사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치타운 문제도 그렇고, 많이는 해주셨지요, 그전에 화장실 에어컨도 해주셨고 쿨링도 해주셨고 정말 감사한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밀리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 취지는 정말 저도 현장에 20억 가져가면 좋지요, 그런데 제 취지는 분명히 두 번 해서 예산 낭비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리고 임업직에서는 국장님 혼자시지요?

○위원장 이효성 이상희 국장님 이후로는 혼자인데 처음 국장님 자리를 맡으면서 참 우려도 많이 했어요.

임업직에서 하시느냐, 그런데 너무나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도 그렇고 황경아 위원님도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선수는 선수가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공원들, 용전근린, 대동하늘, 노루벌, 계족산, 보문산 그다음에 정원 박람회까지 잘 끝내셨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후배들 또한 분란이 가까운 데 생기더라고요, 없는 말 하고 질투하고 다 자기 이득 때문에 그러겠지요, 없는 말 지어서 자기 수장 먹칠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들어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렇게 후배들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도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장우 시장님께 이번에 어필하셔서 전문가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제가 처음 복지환경위원장 들어올 때부터 해외 선전지 견학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말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종 변경 건이나 이런 것은 지금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것 인정하시지요?

○위원장 이효성 나도 저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쟤들은 얼마나 힘들까, 적응하려면.

언젠가는 쟤들도 수종갱신을 해야 되고 또 뭔가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찾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신 것.

○위원장 이효성 그것 한번 자료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나쁜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아까 잠시 지나간 그림에서 레드파크가 잠시 보이더라고요.

그게 규모가 우리 한밭수목원 그 정도 여건으로 보면 됩니까?

강도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잠깐 스쳐가면서 봤는데.

○위원장 이효성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다고 안 보내주고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는다고 안 보내주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참들도 같이 가서 또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녹지농생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농생명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장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