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사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창용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창용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164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이재경 위원 예.

○이재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경 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 민원이 2018년도부터 제가 선출직에 이렇게 관계되면서 그때부터 민원이 계속됐는데요.

지금 2025년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난 9월 16일에 제가 도안주민센터에서 관계자 민원분하고, 특히 도안동에 자생단체에 관여하면서 일을 하시는 통장님들, 주민자치회분들, 기타 회장단들 다 모셔서 한 50명을 놓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미봉책으로 민원을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아주 이렇게 나이스하지가 않아요, 기분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해서 크린넷 운영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우리도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대전을 떠나서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장이 안 되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은 진짜 이유 있는 민원 제기지만 민원인들이 종국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리비 내지는 교체비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운영지침, 운영규정, 운영내규상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지원하면 민간인한테 정부 예산이 공공재로 들어가는 걸로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전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지만 아직도 명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이 선택을 했냐고요?

여기 국장님도 아니겠지만 정책 결정을 그분들이 했냐고?

그분들 일절 관여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크린넷 시설이 투입구, 운반 그리고 집하장 또 집하장에서 수거해서 매립지,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물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나의 도입된 신기술이라고 하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도, 하나의 상수도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장부터, 정수장부터 관로 연결해서 수도꼭지까지 가는데 그 관로 하나를 하는 데도 유지보수한다는 게 내구연한 지났으면 전면교체, 단계별로 예산 들어가는 건 이유야 불문하고 더더군다나 상수도 아니고 하수관로는 더 하지요, 부패가 더 심하니까.

그런데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가 가능하겠냐고?

하수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물이라는 것은 구배 또는 가압을 정해서 압력을 넣으면 물은 유속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쉽냐고요, 이게 지하에서.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 민원이 문제라고요, 투입구가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 나왔던 투입구가 1,500개, 공용 465개를 포함해서 그리고 민원 제기를 집중적으로 했던 게 우미린아파트인데요, 린풀하우스와.

왜 여기가 유독 민원이 많을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시공사가 다른 거예요, 시공사.

시공사도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겠지요, 또 이분들하고 관계가 없어, 시공사 중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시공사 중에서도 유독 여기 설치했던 시공사가 아주 부실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하면 중간에 먹튀하고 나간 거예요, 경영난이라 했겠지만, 그러면 시설이 잘 됐겠냐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기가 린풀하우스에 투입구가 29개인데 현재 14개가 투입구가 고장이에요, 나머지 것도 시원찮다는 거야, 그리고 유지보수하고 언제 멈출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우리가 시 보조를 하지요?

○이재경 위원 시 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 알지요, 국장님?

○이재경 위원 일반 공동주택의 청소차량에 의해서 수거하는 비용.

○이재경 위원 여기에 크린넷 시설의 비용 차액분, 차액분이 왜 발생합니까?

이게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큼 시에서 보조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 정책 결정할 때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야, 그렇지요?

이것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예측 가능했던 거야.

발생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그래서 현재 단지별로는 유성하고, 도안 택지개발지구가 행정구역상은 서구하고 유성하고 합쳐져 있잖아요.

유성구, 서구하고 따로따로 구별로 생활쓰레기 이것은 별도로 자치구별로 처리하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유성에서 한 단지에서는 자체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결의를 할 수가 있지.

왜,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자체로 결정하니까.

그 결정권은 너희가 투입하니까 너희 맘대로 해, 그걸 관여를 못 하지요.

그래서 거기는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문제야.

그러면 도안 택지개발지구 현재 시점에서는 크린넷 시설이 아파트 단지별로는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어, 그런데 유독 린풀하우스가 안 되는 거야.

부실업자요, 부실시공이요, 중간에 먹튀요.

대전시나 자치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투입구 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고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리가 멉니다.

멀지, 그런데 이 거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면밀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집하장 시설이 최종적으로 생활쓰레기 종착점이 아니에요.

결국은 또 하나의 중간 수집·운반, 집하장에서 가져가서 또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 내지는 소각장으로 가는 역할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민원인들의 의견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접촉했는데.

그런데 이게 방법이 있냐고.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서 아주 저도 인기 발언하기 좋을 뻔했어요.

구에서 했던 것처럼 시의회에 건의문까지 왔습니다.

해결하라, 시에서, 서구의회에서.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너무 큰 거야.

아무리 정책 결정을 잘못했든, 시 운영상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잘못 만들었든, 그런데 민간인 업자한테 돈이,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시에서 댈 수가 있느냐고요.

줬다고 쳐, 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거 잘못했네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옳소’지.

그런데 여기를 딱 줬을 때는 다른 데 노후된 아파트, 재개발 단계까지 간 아파트 같으면 어떻게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판단할 게, 당신들이 판단할 건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크린넷 시설을 계속 운영할지, 유성의 사례를 들어서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크린넷 투입구 운영을 안 할지, 그렇게 하기에는 국장님, 우리가 도시행정을 현재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봉책으로 했지만 기분이 나이스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더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가서 정책 결정을 가장 잘못한 하나의 사례 이렇게도 남기고 싶지만 너무 오버인 것 같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하나의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옳지 않나,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도안동이 또 국장님 어디입니까, 대전시 전체 동이 83개인가 84개인가 되지요, 행정동을 따졌을 때, 법정동까지 합치면 더 크겠지만.

생태호수공원도 생겼잖아요, 아주 누구든 어느 분이든 다 자랑스러운.

그리고 도안동이 계획도시라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위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밤에 한 10시 전후 이렇게 해서 정림동에서 서구 관저동 쪽으로 죽 가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불을 켠 그곳을 보면 정말 서울 못지않아요, 그 장면만큼은.

그리고 갑천의 습지, 그렇지요, 생태공원.

그리고 그 뒤에 앞으로 정말 한밭수목원만큼 꾸밀 옥녀봉, 거기까지 딱 되면 이 부분만큼은 대전시를 떠나서 전국 어디에 놔도 정말 이런 동이 있을까, 어찌 보면 선택받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여기 29개 투입구에서 14개가 멈춰 있고 하나에 넣었다 하면 반절, 그러면 반절은 투입구로 가고 반절은 쓰레기차가 오고, 아파트 단지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다 알잖아요.

옆 동은 쓰레기차 와서 이렇게 하고 또 고장 났다 해서 고장 난 줄 알고 쓰레기봉투 쌓아놓고 또 청소차는 수거해야 하는데 거기는 연락 못 받아서 고장 난 줄 모르고 잘 되는 줄 알고 안 가져갔다는 둥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보면 입주한 사람들이 무슨 뭐 거기 관여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속 타는 게 뭔지 알아요?

또 옆 동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시공을 잘했던 데, 정말 애정을 갖고 했던 데, 그리고 AS까지 잘하는 데.

그러면 또 옆 동은 괜찮지만, 우리는 괜찮으니까 “아이고, 이거 좋은 시설 가지고 왜 그래요?”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나타나는 사항이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례도 한번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 사업이 종료 다 해서 이걸 끌어가는 데가 없는 거야.

○이재경 위원 특히 있잖아요, 이걸 너무 많이 봤다고, 주위에서.

한때는,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위생매립장 있잖아요, 금고동에?

○이재경 위원 우리 대전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하수처리, 폐수처리 그리고 매립장 관리 이것이 지금 위생적으로 현대화된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온 슬러지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신기술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화면 띄우고 홍보 자료 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서, 그것도 보통 하면 설치비가 인력 이런 게 아니니까 최소 단위 몇십억, 몇백억도 가는 거야, 시설 다 해놓고 안 돼서 그러는 업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할 때는, 더군다나 지하에 매설할 때는, 여기도 927억이잖아요, 이렇게 한 사례를 봐서 연구용역을 줘서 정책 제시를 해주기를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국 문창용 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를 말이지요, 젊은 시절부터 국정감사 보좌직원으로서 한 20여 년을 가까이 해봤고 또 대전시의회 들어와서 지금 8년째 시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그러는데 자료요구가 말이지요, 감사의 기본입니다.

자료가 없이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국정도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면 국정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자료요구가 트럭으로 한 트럭씩 들어옵니다, 정부에서.

자료요구 들어온 것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분석하느라고 국정감사, 국회의원은 우리가 써 준 거 가지고 줄줄줄 읽으면 돼요.

우리가 엄청난 고생해, 보좌직원들이.

그때 제가 일을 다 배운 겁니다, 소싯적에.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를 여러분들 환경국에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국장 보고 받으셨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타 국도 마찬가지고 수백 건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요구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을 자료요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만 가지고 감사를 다 마무리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문 국장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9대 의회 들어서 자료요구를 실·국에 많이 해봤는데, 우리 문 국장께서는 참 복 있는 분이세요.

제가 시민대표기관의 의원입니다만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이 내용이 동료위원들도 다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뭘 뭘 했구나, 뭘 뭘 감췄구나, 뭘 제출 안 했구나.’, 제가 정책비서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국정감사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비하면 대전시 행정사무감사는 조족지혈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그런 노하우가 있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해봤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 이외에 의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한 것 이외에도 아주, ‘국가기관에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또 구에서는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하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하고 꼼꼼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살펴봐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이 감사에서.

이미 이것만 보면 제가 다 파악이 되니까.

너무너무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과장 이하 팀장, 주무관님 참 고생하셨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생태하천과 이용주 과장, 팀장, 여기 제가 이런 것 요구하지 않았어요, 환경청에다가 뭘 공문을 보냈는가, 중구청에서 뭐가 왔는가, 또 여기 이 보고서 내용이 엄청난 걸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내용이 이렇구나.

왜 우리가 생태보호지역이 안 되는구나, 금강유역청에서 왜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됐다고.

이게 감사예요, 감사.

지금 질의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원들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종선 위원 내가 고맙더라고요, 이게.

제 자료요구가 미안할 정도로 이게 좀 힘든 자료요구를 했어요.

3대 하천 정비사업 내역 일체, 정비사업에 따른 미비점, 이게 자료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자료요구입니다.

시민이용 관련 3대 하천 또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 환경국에서 중앙부처 협조 내역 이런 것 어려운 자료요구거든.

3대 하천 체육시설 현황, 내가 이것 할까 말까 하다 해봤어요, 과연 뭐가 있는가, 파악이 되고 있는가.

이것 하느라고 밑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며칠간 밤새웠을 겁니다.

미안해도, 제출해 줬어요.

다 읽어봤어, 이렇게이렇게 돼 있구나, 관리가 그런대로 잘되네.

체육시설이용 민원 내역 이런 것 파악이 껄끄럽거든.

너무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감사를 하천 관련해서는 감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국도 좀 알아듣고,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다 대전시의 집행기관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지역 내, 관내 민원이 있어서, 대전시민들 민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문 국장한테 지금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천관리소 이정인 소장께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이렇게 운동하시고 이러시는데 불편함이 엄청나게 있다고 그러니 한번 나가 보셔서, 갈대를 한번 싹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즉시 가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확인도 하시고, 의회에서 의원이 한다고 그래서 그거 바로 하겠습니까?

본인의 직무가 그러하니까 시민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자세가, 공직자의 자세가, 제가 거기까지 할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평가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의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임기 끝나면 평민이고.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민대표로서 참 저런 모범적인 공직자는 내가 존경스럽다.

참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신 환경국 직원 여러분께 또 즉시 시민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준 하천관리사업소장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145만 시민대표로서 감사하게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걸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렇게 노력했구나!’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근린친수지구를 친수거점지구로 바꿔달라는 거 금강유역환경청에 이렇게 냈다, 중구청에서 우리도 파크골프장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시에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딱 보면 알잖아, 이게.

답답하지가 않잖아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끔.

우리 시의원은 아는 게 한계가 있거든.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관계상, 오늘 질의를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었는데 세 가지만 요점적으로 딱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박종선 위원 제가 대전천 유수량 사업 관련해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밑에다 보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많이, 은행동 저쪽 위로 이렇게 물이 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번 가보면 선화동 쪽에 보니까 물이 고여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비가, 이걸 유지하는 데 유지보수비하고, 유지비가 꽤 들어가는데 나는 이게 좀 걱정이에요, 내가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진행돼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100% 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밑에다 보를 막으면 어떨까?

○박종선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세요?

○박종선 위원 살펴본다니 다행이네.

요점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재차 질의를 안 해도 테니까요.

이게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한번 나가 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거기 그게 무슨 풀입니까, 그게?

잡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풀들이 그냥 나 있어서, 유림공원 옆이나 그쪽에 갑천 홈플러스 앞에, 밑에 이렇게 그 주변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조깅하고 하는 곳이에요, 동네 거기.

죽 보면, 한번 가보시면 그게 막아서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지금 하천정비사업 해놓은 데.

○박종선 위원 준설을 했는데, 거기 잡풀이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잡풀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무슨 잡풀이냐 그런 풀 또 처음 봤네.

그게 다 막혀 있어서 준설 작업하고 정비사업을 했는데도 그게 지금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잡초를 죽이는 방법 없을까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박종선 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라 엄청나, 거기에 쫙 그냥, 다 막아놨어, 그 풀이.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 못 보셨네.

간단하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돼요, 하천관리사업소장.

그거 보셨지요, 풀?

○박종선 위원 유림공원 그쪽, 그 위에부터 전체를 다 도배를 했어요, 그 풀이 엄청나게 풀이.

그래서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비사업 돈 들여서 해놓고 풀이 그렇게 있어서 물이 만약에,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자, 그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지금 본질의 들어갈게요, 이것도 간단간단하게.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에 있다가 우리가 요청을 이렇게 친수거점지구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때요, 중앙부서에서는?

○박종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도 유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셨으니까 잘 알 겁니다, 카이스트, 구성동 앞에.

저는 거기, 거기 산책도 해보시고 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 땅이, 그 하천부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가?

그걸 지금 유성구 파크골프협회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못 하게 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거기서 못 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인공구조물 같은 걸 설치해 놓으면 장마가 졌을 때 물이 안 빠진다, 여러 가지 뭐, 장애 요소가 된다 이런 것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거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이용주 과장님하고도 한번 그런 논의를 했는데, 저쪽에 성심장례식장 위에 대전장례식장 도솔대교 있는 데 그 밑에도 그 넓은 땅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은 땅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놀고 있어요.

얼마든지 파크골프장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주무국장이 아니라서 잘 파악을 못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이용객들이 말이지요, 1시간 반 치는 것을 3시간, 4시간씩 쳐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 그 땅은 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금강유역청이 긍정적으로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증설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지금 유성구, 중구, 지역만 유성구, 중구지요, 대전시민들이 파크골프장을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어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

자주 가시고, 또 주무과장도 가서 금강유역청장 만나시고 ‘빨리 결재를 내려서 이걸 바꿔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공문이나 하나 달랑 보내고 세월아 네월아 해서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용신교 위에 1구장, 2구장 사이 거기다가 짓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장우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임기 다 끝나는데 공약사업도 하나 마무리 못 짓고.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마무리 지어야 1, 2구장 거기에다 파크골프장 건립하는 문제도 차질 없이 진행될 텐데.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태 습지보호구역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거기 국장님 가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도안동 쪽으로 둑길 죽 밑에도 보시고, 저쪽 넘어서 이쪽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넘어서는 안 가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가보셨지요, 양쪽 다 가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 습지, 이게 보호해야 될 가치는 있어요, 물론.

환경운동단체가 그걸 애초에 반대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그분들의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걸 마르고 닳도록 보호해서 그 습지를 통해서 자연학습 공부도 하고 시민들한테 여가 공간도 제공하고, 크게 손상이 안 된다는 범위 안에서.

그거 얼마나 천혜의 자원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서 정말 즐길 수가 있고 힐링 공간이 되고 또 학생들한테는 자연학습 교육장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 월평동 입의마을 그쪽 입구에서 가수원까지 하천길 엉망으로 해서 산책길 지금 나 있는 거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정비할 수 없게,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엉망인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표지판 하나를 설치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습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 데크길을 높게 설치를 해서 한 바퀴 돌면서 학생들이 여기에 이런 새도 있고 두루미도 있고 생태에는 뭐도 있고 이렇게 기가 막힌 자연환경을 공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여가 공간도 만들어서 연결해서 잘하면 호수공원까지 연결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조건 보호지역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후에 하나 보여드리고,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국장께서 이 답답한 현실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잘하시겠다니까, 제가 질의 다 끝내겠습니다, 오늘 감사 많은 자료는 서면 감사를 하고.

그것 한번 틀어주세요.

지난번에 제 시정질문 때 국장님은 보셨지만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못 봤기 때문에.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호수공원이요, 저게 도안동 호수공원인데, 저 너머가.

이게 갑천습지보호지역이에요, 밑에가, 옆에 도솔산 우안이고.

지난번에 국장께서 보셨겠지만 호수공원이 지금 개장 이후 벌써 3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태하천과장님도 보시고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전부 한번 보세요.

저 습지를 그냥 저 상태로, 자연 상태로 계속 보호하면 그냥 습지로 보호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저기는, 볼 수도 없고.

징검다리 하나 저쪽에 호수공원 끝쯤에 징검다리 하나 놓아져 있는데 거기까지 진입하기가 이 습지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그래서 이것이 명품 호수공원이 되려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 호수공원을, 도솔산을 찾는 대전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솔산에서 이렇게 넘어와요, 넘어와서 그 우안길로 이렇게 산책로를 걷기도 하고 습지길, 저 밑에 습지 나 있지요, 지금 도안동?

산책길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지요?

걸어서, 걷는 길.

○박종선 위원 보이시지요?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거예요, 저게.

저렇게 나 있다고.

그런데 정비가 안 돼서 그냥 저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고, 도솔산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저거 난간을, 구름다리를 놔서 저쪽에 대전시에 있는 분들, 저쪽 서구에 계신 내동, 변동, 괴정동, 도마동에 계신 분들 또 그 위의 시민들도 도솔산을 많이 찾으니까 도솔산에서 넘어오든 도솔산 위에서든 저 길을 구름다리로 이렇게 걸어서 산책해서 호수공원 가서 즐기고 이러면 저게 대전시의 명품이 된다고, 전국적인 명품이.

그래서 저걸 좀 만들어보자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께 제가 질문한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장우 시장께서도 “좋은 안이다, 적극 검토하겠다, 다만 문제가 습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저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 환경국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게.

해결만 하면 그다음에 돈인데, 돈 문제야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고, 법적인 제약 요건부터 풀어야 된다.

저걸 만들어놓으면 대전시 명품이 될 것이고 전국적인 명품, 도안 호수공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산도, 도솔산도 그야말로 명품 공원이 될 것이고, 대전에 저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치단체만, 경상북도 이런 데 타 지역에 자치단체도 엄청나게 저런 공간이 있는데, 금산도 구름다리 하나 만들어놔서 저쪽 제원 쪽에 아주 관광 명소가 돼 있어요,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호수공원이 기가 막히게 좋아, 얼마든지 서구에 있는 주민들 호수공원 뺑 돌아서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 주차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걸어서 가는 거지, 산을 타고서.

기가 막힌 명소가 될 건데, 제약 요건이 있어서 저것 지금 만들기 어려워요.

마지막입니다.

국장님께서 저걸 앞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떠한 절차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인지 대전시민들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소하게 남아있는 질의는 시간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서면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신 국장께 감사드립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감사 준비를 해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계속 그 설계변경 사항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금년 2025년도 들어서서는 설계변경 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들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는 지금 설계변경 사유가 공사 준공기한에 맞는 용역기간 변경,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 4억 가까이 예산의 증감이 있었는데, 감사자료 115쪽 두 번째 대덕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해서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서 약 4억 정도 증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나 연장이 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체 공정이 몇 개월이지요?

○이한영 위원 공사기간 연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간 변경을 18개월 했다고 하면 애초 설계 시작부터 기간을 잘못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해서 LID 기법 적용 비점오염 저감 물순환 기능 이것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고 생태환경이 거기서 제대로 나무가 살아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현장을 한번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게 국비가 280억이 들어갔고, 아니 전체 사업비가 280억이 들어갔고, 국비가 195억이에요, 그다음에 시비가 84억 8천이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최고 많이 생기는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으실 건지.

미관도 해치고 지역주민들 오며 가면서 쓰레기장으로 전락돼 있고 나무는 제대로 생육을 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차로 이렇게 지나가시지 말고 직접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걸어서 한번 여기 상태를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나무가 제대로 생육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고 또 그나마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보면 쓰레기통으로 전락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한번 현장을 보시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이상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 유지관리를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해서 본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수질개선과, 전년도에도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업체 만나서 협의하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 진전된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아예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 비율 이런 부분을 명시하거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충분히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 비율을 명시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많은 칭찬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구 쪽 특히 천변 쪽으로 아직도 예전에 있던 푸세식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서구 갑천변 쪽에 수세식 화장실을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갑천변에 만년교 옆에 보면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미관도 그렇고 주변 환경, 냄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 검토하실 때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지난겨울에 정말 추울 때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전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생해 가면서 어렵게 준설해 온 만큼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갑천에 갈대숲 이런 것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언론에서 몇 차례 나왔지만 지방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되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고생한 만큼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한 만큼 이 부분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매년 같이 준설 유지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64억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예산입니까?

○이한영 위원 일전에 연차적으로 환경부에서 국가하천관리 준설 예산 이런 부분 연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언론보도가 있고 또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500 몇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본 기억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환경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게 구체화된 게 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국가하천이니만큼 국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하천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오전에는 딱 한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전시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0.8밖에 안 돼서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황경아 위원 이게 법정구매 비율이 1.2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황경아 위원 전국 평균이 0.45인데 거기에 전혀 못 미치는 수치거든요.

이것 관련돼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우수하더라고요.

전부 우선구매율을 초과 달성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인데 환경정책과는 구매 비율이 7.54, 대기환경과는 4.35, 그런데 수질개선과는 없어요, 전혀.

자원순환과는 3.2인데, 그런데 또 생태하천과는 3152.53%예요.

도저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수질개선과는 생산품 구매가 한 360여만 원 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호조 총구매액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 비율도 아예 그냥 공란으로 나와 있고, 생태하천과는 어떻게 3152.53%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해서 그래서 받은 자료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것 자료 한번 띄워보시지요.

우리 환경국에서도 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다릅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시스템 구매실적이라는 게 있고 A부터 E가 죽 나열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면서 뭐가 다른 건지 제 자료하고,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황경아 위원 이게 2024년도 걸로 지금 저한테는 제출이 됐거든요.

○황경아 위원 비교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요, 현재 환경국에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요, 저한테 직접 우리 위원회로 자료제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손대지 마시고 그냥 현재 데이터 그대로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다르다고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저한테 들어온 자료가, 파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맞지도 않고 지금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 자료에서 위 상단에 보면 이호조 총구매액이 있잖아요, 물품구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총구매액, 이호조 이것은 전산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예산 금액 아니에요?

○황경아 위원 이게 보면 우리 환경국 총예산 중에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금액에 대한 BSC 목표를 2.0으로 잡더라고요.

원래는 법정구매율은 1.2인데 부서에서 목표 퍼센티지는 2.0으로 보통 잡더라고요.

그래서 2.0 잡아서 그 금액에 대한 돈이 계산되는 거고 그 계산된 돈만큼 물품을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달성률이 정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현재 자료는 용역, 공사 제외를 한 데이터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게 제외된 금액이고 보통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조정이라는 걸, 가지고서 또 조정하면서 퍼센티지를 높이고 BSC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달성률이 높고 대신 우리 법정구매 비율은 대전시 전체 봤을 때 전국 최하위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어저께도 정책기획관한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뭐냐 하면 BSC 자체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국에는 BSC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황경아 위원 책임 부서가 어디서, 각자 그냥 각 과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국에서 따로 이것을 BSC.

○황경아 위원 과별로 해서 올라온 것을 취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황경아 위원 과별로 그냥 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국장님께서는 과별로 낸 계획안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그잖아요?

연말 인센티브까지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BSC는?

○황경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은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0.8밖에 안 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BSC 계획 정확하게 법적 달성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부서장에게 페널티든 인센티브든 그 부분들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일단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보다도 본 위원이 중요시여기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0.8% 그 이상, 1.2%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느냐 그게 일차적으로 BSC 계획이 설계부터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보다도.

○황경아 위원 생산품이 뭐뭐 있어요?

○황경아 위원 제가 우리 환경국 죽 물품구매내역을 보면 복사용지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화장지, 명함 이런 것들이 보통 장애인생산품 구매한 내역이에요.

이것은 비단 우리 환경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체인데, 대전시에 시설하고 표준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70∼80개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물품들이 다 어디로 판매가 되는 건지, 우리 대전시에서는 복사용지하고 화장지 이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하천관리사업소,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는 전부 다가, 복사용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 복사용지 구매를 대전지역에 있는 데서 구매하는 게 대부분의 부서들이 하는 건데 하여튼 하천관리사업소는 전부 다 복사용지를 다른 지역에서 구매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뭡니까?

○황경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장애인생산품 다른 지역에서 구매했다고 제가 그걸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것 보면 연차별로 제가 죽 보면 계속 거기서 구매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관심을 안 갖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구매하고 있다.

관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대전지역에 있으면 우리 대전지역에 무엇이, 생산물품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있으면 여기서 구입하고 이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할 때 연초에 계획해서 연말에 이 계획을 변경해서 조정을 보고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될 용역이라고 봅니다.

○황경아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 이렇게 당부의 말씀과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장애인생산품은 우리가 우선구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장애인들의 생명권이, 생존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장애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전국의 복지수범도시로서 제일 먼저 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황경아 위원 답변이 시원찮은 것 보니까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질의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황경아 위원 예, 천천히 할게요.

(장내웃음)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차집관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보다도 수질개선과 업무 중에 보면 대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죽 한번 봤습니다.

하수관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요?

○황경아 위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황경아 위원 차집관로 중에서도 소형 말고 대형 같은 경우가 그 문제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대형 차집관로 이것을 점검하는 기술이 아직까지 없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서울 업체가 이걸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 당시에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황경아 위원 차집관로가 오랫동안 보통 짧게는 한 20∼30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 대형 차집관로가 있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그 부분에서, 공부한 걸 지금 다 까먹었는데, 안에 콘크리트가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이게 부식이 돼서 그래서 환경의 오염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환경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차집관로 관리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황경아 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은 약을 많이 요즘 들어서 먹는 편입니다.

특히 항생제 이런 것들을 소변 감염 때문에 가끔 그런 부분 먹기 때문에 집에 이걸 약을 타다 놓고, 그런데 그때 한두 번 먹고 괜찮으면 또 안 먹기 때문에 내버려둬요.

오래되면 이게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다시 약을 타서 먹고 그래서 그 약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모아놨다가 약국에 갖다주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하네요?

○황경아 위원 이게 이동식 수거함이라든지 주말, 야간 여기에 따라서 운영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이게 어쨌든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별도로 또 버리는 경우들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지금 수거 실적을 이렇게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크게 줄었는데, 그런데 이게 준 내용이 약을 보통 복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약을 복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거의 반 정도가 확 준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오거든요?

○황경아 위원 이게 왜 갑자기 준 걸까요?

○황경아 위원 하여튼 약품 같은 경우는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원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관리 또는 홍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하고 있나요?

저도 처음 이렇게 종량제에 버리더라도 그게 소각되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는 걸 지금 저도 알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일반 대전시민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황경아 위원 예, 이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답변을 아까 점심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하천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입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공원 그다음에 하천 부분의 화장실을 한번, 헷갈리네요, 올 7월에 제가 일체 다 한번 나가봤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현장에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문제 되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그래서 시정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과가 주가 됐었는데, 우리 하천 이쪽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푸세식 같은 경우에 상당수 있는 걸로 기억이 돼요.

지금 시대에, 이러한 화장실 부분 분뇨가 직수관으로 해서 곧바로 폐기가 되지 않아요?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푸세식은 어떤 식으로, 옛날처럼 분뇨를 푸는 차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분뇨차량은 민간입니까, 우리 관입니까?

○황경아 위원 분뇨차량이 어디에서 얼마큼 몇 대가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자료 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황경아 위원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웬만하면 재래식보다도, 몸이 불편하시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 재래식 좀 힘들잖아요, 다 교체하고, 냄새나고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 화장실 부분에서도 배치를 좀 해주십사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자료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지요?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정말 어떻게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이한영 위원 나른한 시간인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쪽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에서 사업개요가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에서 길이가 7.28㎞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이 약 173억이었어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여기 부분은 또 감을 해서 약 43억을 감을 했어요.

○이한영 위원 사유를 보면 현장여건 변경사항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초에 사업을 계상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전체 설계를 할 때 113억, 당초 예산을 173억을 잡았다가 한 43억을 감을 했다고 하면 일반인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누차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예산 심사할 때 적정 예산을 잡아달라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던 부분이고 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도 당초 예산이 27억 8,400인데 증이 3억 9,900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아직 언급을 안 했지만 증된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아니면 10% 조금 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전시 예산이 녹록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당초 설계 예산 잡을 때 조금 더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많이 본 위원이 볼 때 줄었다고는 보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한영 위원 대전시 예산이 어렵고 힘들 때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과 직원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잡아서 절감하는 게 본 위원은 절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적정하게 잡아서 거기서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애초부터 깎일 것 생각해서 또 다른 부분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감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입니다.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부과금액, 징수금액 있고, 체납액이 있는데, 개선부담금이…….

○이한영 위원 3년간 징수율이 계속 이렇게 급감하고 있어요.

○이한영 위원 118쪽.

○이한영 위원 징수율 하락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바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025년도 체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64% 정도 증가했어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은 오히려 감소했고.

○이한영 위원 혹시 이 체납액도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한영 위원 또 결손처분도 좀 있어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이한영 위원 징수부과액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재경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 보면요, 맨 하단에 있는 중도일보 보도내용인데요, 비위생매집지 관련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분할 때 1996년도 금고동을 제1위생매립장이라고 하고 그 이전을 비위생매립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이재경 위원 중도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구 천동 950세대 재건축 현장에서 4만 8,906톤의 폐기물이 굴착 중 대거 출토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대략 비위생매립장을 한 60곳으로 이렇게 추측하는가 봐요.

○이재경 위원 61곳.

○이재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61곳을 이렇게 현황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추측은 한번 해봅니다.

비위생매립지라고 해도 우리 대전 지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환경에 아주 오염, 고오염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장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재경 위원 실질적으로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반신반의를 하면서도 설마 설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비위생매립지가 61곳이라면 그 현황 자료, 그리고 사후관리가 30년이 지났다고 해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재경 위원 그런 것이 지금 동구 천동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학교, 주택, 특히나 이런 곳, 공장은 있습니다, 대덕산업단지 3·4공단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렇게 땅을 파보면 거기가 생활폐기물이지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걸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만, 어떻든 간에 천동에서는 재건축 하다가, 파다 나온 것 아닙니까?

○이재경 위원 그리고 또 우려하는 사람은 봉곡동 침출수.

그 침출수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대청댐에서 상수 진원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혹 압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평촌동 지방 산단이 조성되면서, 또 교촌동의 어떤 물은 공장용수로 뽑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면 침출수 문제는 간단치 않다, 특히나 아무리 지정폐기물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 대화공단은 꾸준히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런 것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더군다나 폐수도 지금이야 처리 기준이 굉장히 상당히 심화됐지만 그전에는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냥 제재 항목도 BOD, COD, SS 3종으로 했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침출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다, 30년이 지났다 해도 항시 고위험군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재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게요, 109쪽에 국가하천 재해예방 2차 정비공사에서 유등천4지구 현재까지도 일시정지 중입니까?

○이재경 위원 왜, 사유가 뭔가요?

○이재경 위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치적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해에 이렇게 대비를 해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집행 시기를 우기철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분들이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행정적으로 그런 세심함까지 기울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설을 하면서 나온 준설토 있잖아요?

○이재경 위원 이런 부분 준설토에 대해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세심한 계획적인 것이 있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한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 준설토를 세종호수공원 조성사업에 활용한다, 이런 금강 준설토, 이런 것도 사례를 봐서 이용할 수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 같고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간곡하게 드린 말씀인데 도안동 갑천에 국가습지 그 부분의 준설, 그리고 대전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직접 현장 가서 설명회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사는 트리플시티, 도안동 주민이 갖고 있는 걱정은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지요, 거기에 국가습지에 자생해 있는 그것은 준설 단계를 넘어서 육지화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대전시의 답변은 환경단체 여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쉽게 진도가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트리플시티레이크포레 지하주차장에 물이 넘쳐서, 범람해서, 둑이 넘쳐서 물이 이렇게 유입되었다면 정말 가슴 쓸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형 인명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육지화되어 있는, 그 준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 듣고 싶어요.

○이재경 위원 아무튼 현재 제방에 임시로 이렇게 둑을 만들어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재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방을 높인다는 계획도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도 살아있는 건가요?

○이재경 위원 상대적으로 기성동의 정방마을 거기 주민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돼서.

왜냐하면 그것, 말씀을 더 드리면 길어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그 대신 상류 지역에서 준설을 함으로써 유속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거 간단해요, 도안동에 있는 갑천의 국가습지 거기는 나무가 이렇게 습지화될 정도로 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 위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 사이로 물의 유속이 막혀서 가로로 막혔을 때 넘쳐서 그냥 범람한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여기는 글쎄요, 여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는 않았겠고 그분들은 현장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안지구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곳, 침수구역이지요, 그랬던 위험지역이고 옛날에 천혜 자원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런 쪽으로 했던 것이 지금은 도시화되면서 공동주택이 떡 하니 그것도 대량 입주했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서 인명사고가 크게 한 번 났다 하면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아무리 준설을 3대 하천 준설을 잘 했다고 해도 지금 내렸던 일시적인 집중 호우, 강수량 그 이상으로 안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재난이 이렇게 예측됐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아무리 전문가 집단을 모아놓은 게 환경부고 금강유역환경청이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고 실제 거주자가 우려하는데, 계속 노크를 하는데, 그렇지요?

‘이런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여기다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이것은 171쪽에 간단한 것, 171쪽 굳이 이렇게, 감사자료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우리 대전시가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없다는 것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감사자료는 17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이재경 위원 그것 연관돼서 이렇게 질의하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없다는 것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매립, 소각, 재활용 이렇게 하는데 소각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각장이.

소각장을 가동하면 제2의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가장 좋은 것은 재활용인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공공선별장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원인도 분석을 해보고 또 선별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깊게 연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하는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78쪽에서 80쪽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요.

○위원장 이효성 친환경 보일러.

○위원장 이효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보일러랑 다른 건가요?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이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지금까지 올해 쓰실 것은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은 주위 사람들이 노후차 폐차를 하면 이것도 청탁이라고 그럴까,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읍내사거리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사를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이가촌 옆으로 유성 방향으로 파헤쳐서 2∼3년 했던 것 같고 또 지금은 중간을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공사가 무슨 공사를 하는 거면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시점이?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그것도 다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이 또 어디 파지 않을까 물어보더라고요.

덮으면 끝인가요, 그냥?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우리 하천 준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많이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감사 지금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사가 끝났나요?

○위원장 이효성 그래서 저번에 사진 하나 부탁드린 것 띄워주시면서 국장님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것은, 치산치수 부분은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흠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정확하게 전문가로서 한번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위원장 이효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스스로가 이것을 흙을 쌓아서 평형을 유지한다는 그런 이론인가요?

○위원장 이효성 그분들은 대전에 사시는 분이 아닐 거예요, 아마 감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지나가다 계속 보니까요.

그런데 저도 한밭대교 타고 출근하는데 시원하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도 좋고 그 부분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감사라기보다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지금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갑천 쪽에 준설해 놓고 나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만년교하고 카이스트교 그 주변을 보면 갈대숲이 도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것을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갑천에 보면 수상스포츠체험장이 있지요?

○이한영 위원 엊그제 서구에서 구민 건강 달리기, 십리길 건강 달리기 체험을 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체험장 주변이 오물로 정말로 많이 주변이 다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여기에 오물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악취도 같이 진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트리플시티 부분은 추석 전에 냄새 부분 때문에 어떻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잘 해결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명 피해 부분 가장 중요하지요, 또 재산 피해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솔직히 가장 걱정하는 건 집값이 안 오릅니다, 거기가.

그거 쌓을 때마다 두근두근 하댑니다, 거기가요.

거기 재산 피해도 없애야 되니까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원인이,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예요.

그냥 계속 해마다 마대 쌓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좀 고민을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성 거기 맘카페 회장이 제 후배라 자세히 얘기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창용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녹지생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