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감사사무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 10건의 조례 및 동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장현정 님 외 한 분께서 조례안 심사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의안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의 발의안을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7조의2에 대전광역시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진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치매는 노인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61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2015년 100만, 2043년 200만 치매 환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노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치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열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안녕하세요, 황인호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시장의 책무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회의,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및 후손들의 편리한 사후 관리, 선진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민의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목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모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을 통하여 장례문화 개선과 함께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실의 의견도 있고 하니 정회하셔서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동구 원동에 건립 중인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운영에 있어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로 통합·관리 운영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중 “수련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 및 면적은”을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한 차례만”을 “한 차례에 한하여”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안 별표1과 안 별표3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에 대하여서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청회 이후로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특별히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잘 안 드러나거든요.

본 위원도 공청회에 참여해서 몇 가지 의견을 냈는데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속성과 차별성 부분에 대한 제기가 있었지요, 그때 공정회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어떻게 연속성과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박정현 위원 차별성은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원 건립 외에 특별한 차별성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연속성…….

○박정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 보완 부분에서 심·뇌혈관계질환 예방 관리사업 부분이 더 보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결국 만성질환관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경우.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최근에 병증으로 보면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소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관리가 어쨌든 최근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료시설의 지역별 차별성 이런 것들, 차이들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동구나 이런 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통합건강증진사업단하고 이것을 보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원단을 구성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박정현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별도로 하면서 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별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다시 만들어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요, 실제 동구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그 추진들도, 지금 무기계약직도 전환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업무 여건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줘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이 무슨 인력풀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단 자체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립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충대병원이나 이런 데에 붙여서 지원단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개념을 조금 잘못 설명하셔서 제가 헷갈린 건데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전체 대전시의 공공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 핸들링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역 편차 때문에 지원단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것은 조금 다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역간 의료 불평등 부분에 지금 중구하고 동구를 병상 비교나 의료인력 비교하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병상 같은 경우도 거의 2분의 1 정도이고 의료인력도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요, 동구가.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대전의료원을 동구 쪽에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2018년 이후나 가능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계획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 내용전체를 보면 실제 내용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를 테면 시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지원부분, 인프라 구축을 재세팅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지역밀착형 보건기관 육성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러면 동구 쪽에 보건지소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준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은 없고요, 오히려 중구나 다른 곳에 보건소를 확장하거나 보건지소를 이전하거나 이런 계획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미스매칭하는 것 아닌가, 원래 평가와 계획이랑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정현 위원 보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산계획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세부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지 그것이 연차별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오늘 이거 의결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거나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 안 들어가 있는 게 몇 가지가 드러났어요, 이미.

그래서 보완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 자체를 보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심의는 합니다만 제안된 문제들을 연차별 계획을 담을 때 다시 재세팅해서 담으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실제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면서 연도별 평가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연도별 평가를 하셔야지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의회에도 매년 보고를 해주셔서 같이 논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은 다음연도 임시회 때, 가능하면 업무보고 때 이 부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에 대한 명칭변경과 일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인상 같습니다, 보니까.

○권중순 위원 그중에 대사근린공원 숲속공연장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깔끔하고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1일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인상의 필요성은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정근린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평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거든요, 평일기준으로.

이 시설물은 많은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 또 국가나 지방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은 수익을 얻는 것보다 시민들의 여가시간 활용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증설 같은 것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대전시라든지 타 시·도에 유사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있으면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방금 국장 답변 중에 시간을 4시간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4시간은 너무 긴 것 같고요.

그러나 시간은 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시간 정도해서.

○박희진 위원 아니, 평일도 그렇지만 휴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 시간 예약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축구 같은 경우는 보통 2시간이면 될 텐데, 넉넉하게 잡아서 3시간이면 될 텐데 4시간을 주면 오전, 오후, 야간이면 끝나는, 세 타임밖에 못하는데 이용자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이것은 4시간이면 너무 많고 그렇다고 2시간은 타이트하게 걸릴 것 같고 3시간 정도 규정하면 한 타임 정도 혹은 두 타임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10만 원 됐으니까 4시간 쓰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규정은 차후에 내부규정으로라도 규정해 놓고 운영해야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희진 위원 축구시합이라면 시작과 끝나는 시간까지 아니면 축구 내지는 단체 활동이라면 3시간 정도 이것은 운영의 효과적인 것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안건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