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추동에 보면 취수탑이 있는데 상수도본부장님 제2취수탑 건설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이상래 위원 제가 교육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청과도 이 관계 때문에 질의드리고 했는데요, 제1취수탑이 45년 됐지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이상래 위원 그게 추동지역 주민들이 제2취수탑을 건설하는데 근 2년간 주민들과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토론도 했을 텐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래 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이상래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을 텐데 그 지역이 이중규제, 삼중규제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육청과도 대전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풀어내야 한다 저도 주장했고요,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전시에서도 주민들과 계속 토론을 하고 협의해서, 이게 계획이 내년 착공입니까?

○이상래 위원 예, 착공하기 전에 이런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착공해야지 주민들의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638쪽 주민지원사업이지요, 기금, 15억 정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주민지원기금사업이 언제부터 생긴 거지요?

○정명국 위원 1999년도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반입수수료를 120억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면 12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15억을 편성하셨어요.

편성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에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10%라고 해놓고, 반입수수료 내년도 서류 보니까 120억으로 되어 있으면 10%면 12억이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가 좀 봤습니다.

15억 외에 사업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선진지 견학, 타 도시 견학, 2,9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또한 15억이란 금액에 있어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화면 보시면.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런 금액의 사용내역을 하나도 표기를 안 합니까, 기금이라고?

화면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렇게 표기하면 15억짜리 사용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3,000만 원 여비, 실질적으로 여비라고 해서 표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은 행사성 여비잖아요.

그러면 표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명국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보신 것 같아요, 기금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우리가 15억을 씁니다, 15억을.

3천만 원짜리 여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선진지 견학을?

○정명국 위원 왜 가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타 시·도 견학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다 행사성 경비잖아요, 이게.

○정명국 위원 15억은 어떻게 쓰신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서류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금이라고 해서 저렇게 표기 안 하고 여비, 공무원 여비는 표기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행사성 여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만들어서 표기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675쪽이네요,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소 사용료 수입.

구즉에 설치하는 것 있는 것 같은데 사용료 수입을 받겠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명국 위원 이런 수입은 어떤 것을 근거로 책정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례가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11조에서 18조 같이 올라왔잖아요, 11조부터.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예산안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형태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온 거잖아요.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형태로, 조례와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전설명도 안 하시고.

저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국장님.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정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읽어보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하셔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의원 발의로 한 겁니다, 이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의원 발의입니까, 집행부 발의지.

급하니까 의원 발의로 넘긴 겁니다, 지금 이것.

○정명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처음에는 조례가 있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1조부터 18조를 추가하셨어요.

읽어보니까 사용료로 할 수 있게끔 딱 해놓은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한테 사전설명도 없으시고.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원래 상임위에서 짚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질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얘기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면 그냥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국장님 이건 정말, 저는 이 부분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조례를 보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2개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이렇게 됐다 상황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또 발의도 내용을 보니까 집행부 발의인데 의원 발의로 했다, 이건 더 문제예요.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 할 게 있고 의원 발의를 할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이건 염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1학년에서 2학년 학생들한테 2,000원짜리 30회를 지원하겠다.

○정명국 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8억 2천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원 곱하기 30회 하면 6만 원이지요.

혜택이 1만 5,965명이에요, 곱하니까 9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8억 2천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부족분이 생기겠지요.

이걸 추경에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국가에서 다시 국비를 준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정명국 위원 만약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 금액범위 내에서 종료하겠다?

○정명국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내려오면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할 때 먹는 컵과일이 3천 원 정도 합니다.

○정명국 위원 9개 정도 지정해서요?

이 사업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이 좀 맞지 않았어요.

○정명국 위원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대상이라든지 산출내, 왜냐하면 곱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정명국 위원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은 내용은 내용을 좀 표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명국 위원 반려동물 공원행사 6,000만 원짜리 사업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 사업 1년에 두 번 하시는 것 같아요, 3월하고 7, 8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1130쪽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 제가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올해 행사 때 제가 갔었습니다.

저희 상임위 직원하고 현장방문을 통했습니다.

국장님, 반려견 인구가 대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대략적으로?

○정명국 위원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145만에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 인구가.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상임위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사실은 한 30분 정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했을 때, 전날 알았습니다, 오늘 카톡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대답이 거의 90%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 또한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작년에 1,600명이 참석하셨다고 데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서류에 보니까.

○정명국 위원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저희 직원하고 한 30분 정도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냐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는 게 90%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전날 알았다, 오늘 알았다, 그 답이 90%였습니다, 국장님.

자기는 미리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게 90%였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홍보의 방법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의 일부는 홍보비 책정을 해서라도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정명국 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3월하고 7월인데, 3월에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가요, 이게?

○정명국 위원 예, 이게 선거도 있지만 3월이면 날씨가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한마당대회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면 가을에 대대적으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실·국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많은 노고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 대전 미식 홍보영상 제작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홍보영상 제작에 8,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표음식을 재선정해서 제작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에 선정된 이후에 처음 하는 거지요, 그 이후에?

○이병철 위원 음식문화가 많이 다양화되고 급격히 또 변화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상 25년 만에 대표음식을 선정한다는 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대표음식 후보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우리가 빵을 음식이라고 할까요?

○이병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업목적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유명 셰프와 협업해서 아카데미로 연계해서 미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셰프하고 협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생각해둔 셰프가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보면 흑백요리사에 프로그램에 출연한 에드워드리인가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병철 위원 서울미식투어 홍보영상을 가끔 보고 있는데, 그런 제작들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도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라든지 셰프를 활용한 킬러콘텐츠 이런 정도는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대전 빵 관련 콘텐츠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문화관광국이나 홍보담당관실에서 빵잼 도시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콘텐츠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따로 생각해두신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이병철 위원 너무 막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별화를 하겠다,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들은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25년 만에 대표음식을 재선정하는 만큼 홍보영상은 대전의 맛을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자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혈세를 들여서 만드는 만큼 단순한 일회성 먹방영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퀄리티 높은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다음에 체육건강국장님께 다시 한번 다른 거,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34쪽에.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이병철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은 동일합니다.

예산은 동일한데 올해는 21개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2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고요.

종목과 추가되는 대회는 뭡니까?

○이병철 위원 클라이밍.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예산은 동일한데 대회가 늘어나거나 종목이 늘어나고 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치르고, 내년도에 좀 더 많은 대회와 종목을 추가했는데도 똑같은 예산으로 치르겠다고 한다고 하면 작년도의 예산은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철 위원 어쩄든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우리가 파크골프 같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동호인들의 증가로 해서 생활체육 종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종목과 대회 예산을 배분한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종목과 대회를 먼저 편성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종목과 대회를 예산으로 배분한다고 하면 결국 자부담이라든지 후원 등의 방법으로 해서 대회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저는 예산편성이 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체육회에서도 우선 내년도에 지원할 종목과 대회를 먼저 선정을 해놓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걸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체육 종목과 동호인 증가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병철 위원 예,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에 관해서 있어요, 120쪽.

○이병철 위원 위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뭡니까?

○이병철 위원 경증환자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7개소 중에 중구는 없더라고요.

○이병철 위원 내년에 개원하면 이번 예산이 편성돼도 신규 지정된 이 저기를 가지고는 중구 병원을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지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추경밖에 없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달빛어린이병원은 손실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같은 목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병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환자와 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어쨌든 이 어린이병원은 지역의료 공백도 해소해야 되고 소아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의료인력 확보라든지 근무여건 안정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은 지방선거 등으로 언제 실시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9쪽에 보니까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병철 위원 신규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하고 내용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공모사업인 만큼 추진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병철 위원 아직 기준은 안 잡았어요?

뭐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나 법인들 이런 게 몇 개의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어떻고요?

○이병철 위원 사업내용이 좋으면 단체별로 사업 개수나 예산에 대한 예외를 두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이병철 위원 또 하나, 강의 위주보다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병철 위원 어쨌든 맞춤형 교육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1쪽 보니까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납니다, 53억이 넘어요.

대규모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맨홀 주변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맨홀에 서울 강남에서도 호우 때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제가 여기 보니까 나뉘어 있어요, 동구 소제동, 한정돼 있습니다, 중구의 유천동, 서구의 탄방동 일원인데 왜 유성구나 대덕구는 없을까요?

○이병철 위원 몇 개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병철 위원 중점관리지역 내에 있는 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지역까지 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중점관리지역만 내년에는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반지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병철 위원 전국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 평균 21.7%, 22% 정도 됩니다.

대전은 몇 퍼센트로 알고 계세요?

○이병철 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3.4%입니다, 3.4%.

전국 평균 15%, 16%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22% 중에서 대전은 3.4%예요.

향후 설치율을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꼭 국비 받아서 이렇게 정말 느림보 걸음으로 해서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가야 되겠어요?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되도록 집중호우기간 이전에 시설물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비 매칭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요청해서 설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나머지 자치구까지, 대덕구, 유성구까지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녹지농생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시설물 통합관리용역, 설명자료 1029쪽이더라고요.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호수공원 개장과 함께 많은 시민의 방문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했습니다만 규모와 시설 이런 부분에 비해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이 쓰레기통 없는 공원이잖아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됐는지 어쨌든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특히 명절 때 연휴기간에는 청소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폭증해서 불미스러운 언론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요?

○이병철 위원 또 하나, 이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관리인력까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가 지금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지요?

○이병철 위원 유료화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혹시나?

○이병철 위원 유료화하신다고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 문제가 심각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관리인원을 채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가본 사람들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57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장태산자연휴양림 질서 유지관리 용역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산이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매년 가을철마다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차량 정체 문제, 그다음에 민원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느 정도나 인력이 투입되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이병철 위원 14일은 뭘로 정한 거지요?

무슨 기점으로 해서 14일.

○이병철 위원 한 달간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14일간 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10월이나 11월 되겠네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 교통통제나 주차안내 업무만 가지고는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이런 가을철 집중 방문객에 대한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시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대중교통을 운행해서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병철 위원 시민들은 장태산에서 휴식을 기대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 기대가 불편과 혼잡으로 바뀌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3쪽 보니까 아동 스마트 안전돌봄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새롭게 1,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스마트 안전돌봄 시범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꿈돌이·꿈순이 캐릭터 안심양말 1세트 제공이 전부입니다.

이게 특별한 양말인가요?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양말에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만 할 것이 아니라 치매노인분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양말을 선택한 이유가 첨단 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는 얘기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시범 대상아동을 보니까 5세 아동 중에서 30%, 30%면 500명인데요.

○이병철 위원 왜 이런 5세 아동 중에서 30%만 선정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거예요?

○이병철 위원 30%는요, 예산인가요?

○이병철 위원 시범사업이라면 향후 확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 실종은 단 한 건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안전영역입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단순 물품 배부로 끝나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061쪽, 1063쪽, 치유의숲 관련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의숲 완공이 돼서 이용객들도 받고 있는데 치유의숲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민경배 위원 125억이요?

○민경배 위원 목달동에 프르내 휴양림은 지금 토지 매입해서 조성 중에 있지요?

○민경배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경배 위원 797억이요, 치유의숲 건너편 쪽에 숲너울 휴양림도 조성계획이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민경배 위원 236억입니다, 그렇지요?

치유의숲, 프르내 휴양림, 숲너울 휴양림 1천억이 넘는 사업비가 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민경배 위원 치유의숲은 작년도에 이용객이 얼마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150 정도 해서 3,100명 정도.

금년도는 몇 명 정도 지금.

○민경배 위원 3,500명 정도, 3천 명 선이면 우리가 보문산 권역에 치유의숲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용객이 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경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이 분절돼 있어요.

우리는 휴양림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유의숲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가 2시간 25분마다 한 대씩 갑니다.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장태산도 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수통골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거기는 버스도 못 올라갑니다.

치유의숲 주차장까지 도로 폭이 좁아서 버스도 잘 못 올라가고 교행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들어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버스 주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무수동 입구에서 내려서 치유의숲길 올라가는 데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드님하고 같이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프르내 휴양림 700억 원대, 숲너울,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왜 교통대책이 같이 연계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국장님께도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휴양림, 치유의숲, 이거 조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유관부서하고 교통대책도 연결이 돼서 같이 수립돼야 돼요.

치유의숲만 만들고 휴양림만 만들고 교통대책은 내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관된 사업부서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런 교통대책이 연결돼야 됩니다.

아니, 치유의숲을 만들어서 1년에 3천 명 이용했다는 그런 부분은 이용객이 극히 저조하다는 얘기고요.

대전시민들도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전반기 복환위 때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최근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편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물 먹을 데가 없어요, 지금 정수기 두 대 있습니다, 본관 건물하고 안내소 두 군데만 있습니다, 자판기도 없고 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1063쪽 보면 또 보문산 맨발걷기 주민참여예산이 1억이 들어와 있어요.

치유의숲에 맨발숲길을 만든다, 좋지요.

공기 맑은 데 맨발도 걷고 명상도 하고 명상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완공 시점에서 이런 교통대책이 같이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문산 수목원도 그렇고요, 프르내 휴양림, 숲너울 휴양림, 치유의숲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부서에서는 교통 관련해서 연관부서하고 같이 이런 계획이 수립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 산림치유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요?

○민경배 위원 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지요?

○민경배 위원 3월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민경배 위원 10개월 정도.

10월까지, 10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않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문산 권역에 치유의숲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안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동절기 때 이걸 운영을 안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대단위 시설을 만들어놓고 동절기 때, 방학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10월 말까지 끊기니까 그런 부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절기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장기 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매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탑골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같이 진행됐던 대동하늘공원이라든지 더퍼리근린공원은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탑골공원은 토지보상도 지금 절반이 안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민경배 위원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진행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 아까 말씀드린 프르내 휴양림이라든지 보문산 수목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중단돼 있는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우리 국장님의 나름대로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매번 예결위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자료 71쪽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금을 지금 하나금융축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민경배 위원 25년이지요?

○민경배 위원 월드컵경기장 일체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요, 관리위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거기에 축구장도 있겠고요, 월드컵경기장 안에 볼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요?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을 통해서 수익금이 있으면 우리가 경기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위탁금을 수익이 발생하면 빼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볼링장 부분입니다.

볼링장이 36레인이에요,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지 몇 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4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25억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금융축구단에 위탁을 줬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대수선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하고도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걸쳐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돼서 볼링 동호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전시는 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또 2년 전에 복환위에 있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시간이 벌써 2년, 3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만큼 창출이 못 돼서 세금이 관리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매번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잘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07쪽에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6,600만 원으로 전망이 돼요.

2023년도 말에는 93억 7,800만 원, 2024년도 말에는 23억 1,800만 원, 금년도 말은 1억 6,3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단기간에 걸쳐서 급격히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소원인은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민경배 위원 좀 더 체계적인 조성 운영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82쪽 설명자료,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1단계는 지금 축구장 5면이 완공돼서 축구 동호인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단계 테니스코트 32면 건설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완성돼야지 전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가 완공되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2단계 테니스코트 32면, 주차장 조성까지 끝나야 되는 건데요, 지금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공사 착공이 되는데요.

토지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번에 165억이 반영돼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보상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별도의 보상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아까 탑골공원 말씀도 드렸고 이거 마찬가지인데요.

이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감정평가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증가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도 지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산성동에 산성사거리, 산성시장 뒤편에 장기미개발 나대지 한 1천여 평이 있어서 지금 체육시설을 앉히는 그런 걸로, 기본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용역은 결과가 나왔지요?

○민경배 위원 용역 결과 나온 걸로 저도 내용을 보고받았거든요.

그러면 기본용역이 나온 상황에서 추후에 추가일정이 있습니다.

추가일정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용역이 나온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중투심도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민경배 위원 30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중투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후 어떤 일정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때문에 여러 동호인들의 요구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천 1·2구장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있지요?

○민경배 위원 추가로 골프장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원래는 금년에 시설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유성파크골프협회에서 동의 안 받고 불법으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또 고발조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것은 내일 하천관리사업소 관장 부서에 질의를 할 거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6월쯤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무슨 계획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전에는 근린친수구역이 친수거점구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용도변경이 돼야지 그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이 나서 바뀌어야지만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근린친수구역에서도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침교 바로 하단에 있는 중구 파크골프장 2단계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린친수구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자위랑 또 운영위 하면서도 예산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환위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에 대해서 제가 예산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먼저 브리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4.67% 정도 감소됐더라고요.

감소된 것이 사실은 되게 걱정인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뼈아픈 것은 내용에 굉장히 부실함이 많았다.

제가 어떤 단어로 어떻게 선택해서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부실함은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그리고 자연 그리고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 이상이 거의 다 삭감이 됐고요.

또 자연이나 생태계,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63%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시민들의 휴식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지역에 가서 휴식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를 정도의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조실장께 질의드렸을 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원인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니 0.9%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력비용이 인건비 대응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을 빼면 실제적으로는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매칭사업에만 거의 쏟아낸 것 정도지, 대전형 복지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비용들은 65%나 삭감하면서 사회적 문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마음건강에 관련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2%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뷰티·미용·홍보성 예산은 긴축에 대해서 전혀 예외사항이었어요.

홍보성 그리고 행사성 그리고 뷰티·미용, 중요하지요.

우리 뷰티진흥원 이제는 발전성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그 외에 일회성으로 보이는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불균형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너무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기준안 없는 예산 그리고 합리성에 대해서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예산이 복환위 안에서 너무, 저는 산건위 그리고 행자위 모든 소관을 다 검토했지만 죄송합니다만 복환위의 예산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과 관련된 교육정책전략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되게 전반적으로 잘 잡아오긴 했으나, 청년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의 예산이 10%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창출이라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일회성으로 보이는 어떤 행사성, 그리고 단기알바 수준에 너무 머물러 있다, 그리고 청년의 주거비라든지 활동비 그리고 청년 지원하는 활동 지원 이것도 거의 다 행사성인데 그런 예산으로만 너무 채워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들이 상생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하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나 관련 과는 지금 크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주로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으나 해당 과에서 조금 더 폭넓고 확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또 예산에 앞으로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세워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안에서 제가 오후에 해야 되는 내용들은 많이 힌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제가 시간이, 그렇게 지금 오전 중에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275쪽이요,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에 관련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5쪽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사업의 취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지금 이제 자진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간지나 도시철도 그리고 버스 이런 데에 지면광고하는 거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그리고 최근의 홍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의 효과 등을 검토하면서 뭔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대전 수돗물이나 상수도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거의 꿈돌이와 연관된 최근 영상물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의 영상물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조회수나 좋아요 이런 거 거의 미미하고 없습니다.

예전의 방식에 내용만 나이진 것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온라인의 매체의 활용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우수성 홍보로 인해서 다른 예산들은 많이 삭감된 데에 비해 여기는 16.5%나 지금 증가했잖아요,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주어졌으면 뭔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수돗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의 것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의 예산만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수질검사나 이런 것보다 그런 것들을 삭감하면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또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벤트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단순하게 언론사나 일간지 그리고 버스, 철도 이런 데에 홍보를 주기 위함의 홍보는 절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제 가셨으니까 뭔가 바꾸겠다는 투지와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변화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미용 페스티벌 관련한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좀 깊이 드릴 건데요, 준비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또 큰소리 내면 점심식사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을 보면요.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취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재경 위원 보통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 설립하면, 그리고 뭐 꼭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공실률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대략 공실률이 보통 얼마 정도로 집계되나요, 데이터가 있다면?

○이재경 위원 공실률이 보통 10%, 20%에서 15% 미만이라면 임대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임대업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에 최대한 공실률을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되면 운영형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8쪽을 볼까요.

우리가 구직청년 면접할 때 입을 수 있는 옷, 정장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실적을 보면 대여업체는 세 곳으로 해서 신청은 909건, 승인은 763건, 지원 완료는 731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 9월 말 현재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승인하고 146건 차이가 나는데, 승인을 안 해줬다는 뜻인데 뭐랄까 기준 같은 거 뭐 있나요, 아니면.

○이재경 위원 그러면 763건 승인 중에 이제 지원을 완료했다는 것은 승인받았어도 당사자가 대여를 희망을 안 했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 보통 면접을 볼 때에 고등학생도 해당이 되고 대학생도 될 텐데 면접 보기 위해서 정장을, 그 당시에 보면 청년이라도 학생이 대부분일 텐데 정장을 사기가 보통 이렇게 경험을 해봐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9월 말 현재에도 731건이 지급완료됐는데 보통 4/4분기에 그리고 1/4분기 초나 이때 취업시즌이 되고, 어떻게 보면 취업시즌이니까 면접을 많이 볼 텐데 그 예산이 지금부터도 4/4분기 때 신청자, 희망자가 많을 텐데 2026년도 예산에서는 600명이라고 했나요, 600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소진될 때까지 했는데, 아이고 너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삭감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어떻든 간에 취업시즌이 4/4분기에 몰려 있는데 그 이전에 추경에 반영된다는 말씀은 좋고요.

그런데 지금 3회까지 가능하다는데 2회로 줄인다는 것은 전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정말 요즘은 취업이 어렵잖아요.

본인이 세 번 빌릴 것을 두 번 빌리고 싶지 않겠어요?

가능한 한 번 빌려서 들어가고 싶지요.

그런데 요즘 두세 번에 합격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는 그 확률이 엄청 적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저는 3회를 2회로 줄이는 건 대전시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고 들고, 또 하나는 어차피 추경에 반영하신다 하니 예산 좀 팍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어디 행사를 하나 줄이더라도.

○이재경 위원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전을 젊은 도시, 그렇지요?

젊은 사람들이 전입해서 생활의 터전을 잡기를 원하는 입장, 아무리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취업률이 높고, 뭐 이렇게 애 낳아서 키우기 좋은 데, 결혼을 환영합니다, 이걸 해도 정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피부에 와닿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이재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지금 나른하실 시간인데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고 해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설명자료 204쪽부터 대전광역시장배 미용경연대회, 국제한국미용 페스티벌 육성 지원, 대전-네일 페스타 육성,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 육성 지원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런 행사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쪽에서 연락받고서 부랴부랴 행사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이한영 위원 서로 핑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이거 주관사에서 당연히 연락했을 거라고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런 연락을 전혀 못 받고 당일 얼마 안 남겨놓고서 30분 남겨놓고, 1시간 남겨놓고서니 오늘 참석하느냐고 연락이 오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 관련해서는 사전에 미리 다 연락은 못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최소한 이런 사전설명을 해서 일정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날도 제가 바로 그 아침에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진행하는 것도 또 저기를 못하고서 연락을 못 받고 다른 엉뚱한 데서 연락받아서 부랴부랴 참석하는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뿐만 아니고 예산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위원님들 참석 여부를 사전설명을 드려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체육시설과 88쪽 유성구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다뤘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추경 때도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465쪽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전시 서구에서 한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종사자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오늘도 이용자분들이 여기를 입소하고 싶은데도 종사자분들 모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기인원이 많다는 그런 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적극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선정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내용에 보면 수행대학 공모·선정 및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이한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이한영 위원 학교당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이한영 위원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게 대학별로 달라지면 대략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나요?

○이한영 위원 사업기간이 총 5년이에요.

○이한영 위원 그 기간 동안 그 정도 금액을 지원받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대학이 해당이 되는데 이 13개 대학이 다 참여를 하고 있나요?

○이한영 위원 54쪽 초등생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약 4만 300명에서 3만 9,225명, 한 1,075명 정도가 축소 운영되는데 초등생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축소한 이유가?

○이한영 위원 자료에 보면 3학년에서 5학년 대전시내 전체 학생이 3만 9,225명인가요, 전체가?

○이한영 위원 전체 학령인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대상 3만 9,225명이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을 의미하는 건지.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전체 학생들이 생존수영은 의무적으로 다 수업을 하나요?

○이한영 위원 이 수영장 선정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이한영 위원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58쪽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비, 이거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여기 행사나 이런 데 교육할 때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래도 어차피 대전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만큼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59쪽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해서 약 5억 8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서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국제화센터가 뭐 하는 데지요?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그 부분은 국제화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를.

○이한영 위원 체험형.

○이한영 위원 이거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예산도 아직 진행 중인데 협약을 벌써 하셨다고,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의회에서 본예산이 아니고 운영비 이거 편성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위수탁업체가 정해졌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개인 돈으로 이거 진행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한영 위원 아직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여기서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예산이 편성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수탁업체가 벌써 이거 협약해서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뒤 책임 감당은 누가 할 계획입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수탁업체가, 이거 예산이 아직도 성립이 안 돼 있는데 수탁업체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한영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예산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고.

예산도 아직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벌써 위·수탁업체가 협약돼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한영 위원 동구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지금 대전시에서 50%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수탁업체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현황이나 상황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84쪽 청년정책과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막고 회복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내용 자체가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인데 정부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놓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237쪽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한밭도서관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다음 238쪽 독서문화 공간 재구성 관련해서 어떤 사유로 신규사업을 올리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노후화가 돼서 완전히 못 쓰는 부분인지, 오래됐다고 해서 다 못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국장님이 직접 한번 현장을 가서 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완전히 못 쓰게 돼 있나요?

○이한영 위원 178쪽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8세에서 39세 이렇게 규정하고 있나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실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인데 연령대별로 통계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18, 19, 20세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있는지?

○이한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18, 19, 20세에 결혼하는 연령들이 있는지.

○이한영 위원 18, 19, 20세에, 0.1%?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은 요즘에 결혼 연령대가 자꾸 뒤로 늘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그 부분에서 18, 19, 20세가 전무하다고 하면 우리 한번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39세에서 위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한영 위원 국장님 는 걸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18세에서 39세로 돼 있는 부분을 18, 19, 20세 그 사이의 비중이 너무 낮다고 하면 차라리 이쪽을 낮추고 42세든 43세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구 국제화센터 관련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학원생 모집공고도 올라왔다가 얼마 전에 다시 내렸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이었으면 내리지 않았겠지요.

두 번째, 학원가하고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동구의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하고 사전에 동구청 자체에서 협의조차도 없었고 토론회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삼고 있어요.

저는 대화라도 해서 토론회 이런 부분을 거쳤어야 된다 동구청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동구에 학원생들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하다 보면 학원가 입장에서는 생업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나서주셔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5쪽, 저도 간단히 질의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총 예산은 2억 8천인데 운영비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람을 1명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4,200만 원 정도.

신규로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년내일재단 직원이 이 일을 하는 건지.

○정명국 위원 저는 과연 사람을 1명 뽑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2억입니다, 그런데 2천 명한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2천 명.

국장님 대전에 청년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정명국 위원 2천 명,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천 명은 어떻게 뽑으실 생각이세요?

○정명국 위원 선착순으로 하시든 하시겠지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면 이게 1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2개월 동안 일을 다한다, 과연 맞을까요?

단순 10만 원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12개월 동안 이 일을 하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봤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응시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0.5%, 2천 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면, 돈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10만 원 집행.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도 사업비의 7%, 1,400만 원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2억 8천 중에 8천만 원이 운영비라는 거는 저희가 볼 때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재단이.

수수료 7% 가져간다고 쓰여 있잖아요, 1,400만 원.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할 때도 저는 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가 과연 12개월 동안 정말 필요한 인력인지, 수수료도 그렇고 인력도 뽑아서 이런 업무가 연봉이 4,2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단순 지급업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국장님 한번 조율을 하셔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속내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단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편성과정은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152쪽 새일센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명절수당 4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1366 거기는 7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명절휴가비가 90만 원이에요.

다 다르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대전시에서 똑같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명절휴가비, 명목이 다 똑같습니다.

국장님들 다 계신데 센터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147쪽 정보취약계층 생활 밀착형 상담서비스 지원 신규사업, 147쪽입니다.

국장님 저는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업 중에 이게 하나였어요.

수행기관 대전광역시여성협의회, 장소 도마동 여성가족원 2층,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해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업은.

그런데 과연 이게 사업이 가능할까요?

동구·대덕구에 있는 분이 교육받으러 여기를 가야 되나요 ?

○정명국 위원 이런 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지 거기 와서 여성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신규로 편성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상담사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어르신들이나 정보취약계층이 도마동까지 가서 이거 교육받으러 가는 거는 저는 절대 안 맞다고 봅니다.

사업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어르신들 정보취약계층 키오스크 교육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런 식의 서비스가 돼야지, 도마동까지 어떤 지역에 한정돼서, 여기 지하철 가지도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정명국 위원 여성가족원 교육받으시러 다니실 정도 되면 이런 스마트교육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런데 정보취약계층이라는 분들은 대부분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 특히 원도심 동구·중구·대덕구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사실 여기를 간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도를 바꾸시고요.

○정명국 위원 오히려 그게 더 저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사업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

저도 이번에 저희 아들이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중학생인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지요?

유성구만 예산이 2억 2,500, 동구는 1,875만 원입니다, 제일 적어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구비 20%, 여기 쓰여 있습니다, 20% 이상 의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유성구만 2억 2,500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조절하셔서 2026년도 사업하실 때는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 지역 안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자료 73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사업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지금 30 얼마라고 했지요?

○박주화 위원 35만 원, 그런데 당초계획이 2차 모집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3차 모집까지 했네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2차 모집에 신청자가 부족한 게 문제였나요?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하긴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안 내려와서 신청이 늦어진 걸로 생각하면, 그러면 교육부에서 일단은 예산이 들어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교육받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방자치에서 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부터 시행해야 되는 게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늦게 시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시에서 일을 늦추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아예 처음부터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왔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처음 모집이 7월이었어요?

○박주화 위원 4월부터 했고 그러면 시행하는 것은 7월부터 했고요?

예산이 없어서?

○박주화 위원 모집을 해놓고 7월까지 기다렸네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동안 교육을 아예 안 한 건가요?

○박주화 위원 못 한 거예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시에서 늦춰지는 걸로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늦게 3차로 발급을 받았다 치면 그 예산을 쓰는 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밀려서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못 했으니까 그 돈은 써야지 되고 지금 말씀대로 빨리 소진해라 이렇게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저도 시민 입장에 있을 때는 왜 초반기부터 안 해주고 후반기에 늦게 돈을 쓰게 해놓고 이렇게 몰아붙일까, 이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또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박주화 위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 친다면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예산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시에서 미리 넣고 연초부터,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꾸준해야 되지 몰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연초부터 7월까지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그분들한테도 불편사항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돈 주고 신뢰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게 되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뭔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예산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답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결점을 찾아서, 어차피 시민들한테 복지나 이런 걸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반기에 한 번에 몰아서 그거를 1년 나눠서 쓸 수 있는 거를 몇 달 만에, 짧은 기간에 다 소진하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런 상황이 되긴 하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대전시 공무원분들, 더 나아가서 시장님을 아무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잘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청년 자격증, 아까 정명국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던 건데 짚을 게, 안 짚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신규사업이에요.

○박주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준비나 어떤 미숙한 점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이 반이다 생각해요.

시작할 때 정말 잘해놔야 반은 일을 한 거다 생각을 하고 순탄하게 나갈 수 있고 또 문제점이 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뭐든 시작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준비하는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국가자격증이나 어학시험 응시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조례에는 청년이 18세에서 39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보면.

○박주화 위원 그런데 사업 지원에는 19세에서 39세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이유지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18세부터 있잖아요.

○박주화 위원 모든 일은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맞추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주화 위원 타 시·도도 19세부터인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거기도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 체계적으로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인건비가, 채용 후 배치까지 하다 보면 한 1개월분은 인건비가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응시료에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기 급여가 월 351만 원씩 12개월 해서 4,212만 원에 책정돼 있잖아요.

○박주화 위원 이게 따지면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우리가 청년들한테 관심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뭐 큰 도움이야 되겠냐만 10만 원 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인 것인 만큼 청년들의 목소리도 수시로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을 유연하게 보완해 주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98쪽에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박주화 위원 12개월, 1년.

○박주화 위원 1년 동안 20만 원씩이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신청하는 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주화 위원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니깐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신청이 한 번에 몰릴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을 것 같고, 또 혹시라도 장애가 있으신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숫자는 적더라도 방법을 온라인으로만 하지 말고 또 다른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그리고 또 혹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계획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나.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지금은 수요자가 많다니까 그렇지만 또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생각해요.

그분들도, 또 청년들은 혜택을 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어떤 접근성이나 형평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포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청년정책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교육정책 하는 김에 다 하고 가려고요.

가족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북부여성가족원 쪽도 지금 우리 교육정책 쪽이지요, 맞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북부여성가족원 청사 지하주차장에 전등 교체가 올라와 있네요, 258쪽이거든요.

북부가족원이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거 맞지요?

○박주화 위원 이게 준공한 지가 꽤 됐나 봐요.

얼마나 됐지요?

○박주화 위원 2016년.

○박주화 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도마동 가족원보다는 굉장히 새 집일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청사 지하주차장 전등 설비가 노후돼 있고 누전으로 인해서 점등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가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둡고,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아마 여성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임시적으로 어떻게 조치나 응급 보수는 해놨나요?

○박주화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안 좋은 사건들이 참 많이 생기고 주차장에서도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여기 가족원 같은 경우는 여성 고객들이 거의 90% 이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빨리 이것은 조치를 해줘야 되고 지금 급하게 못 한다면 응급으로라도 미리 좀 대처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균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대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대부분?

○박주화 위원 월 1천.

○박주화 위원 하루에 1천?

○박주화 위원 상당히 여기 규모가 큰가 본데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공사가 빨라야 내년도 3월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연초에 바로 할 수는 없나요?

○박주화 위원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전등 교체니까 그다지 난이도가 높은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빨리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잖아요.

조속히 조치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상당히 졸리는 시간이시지요?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1년 농사를 짓는 거니까 저희가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6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205쪽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지원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205쪽이요.

○김민숙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올해 대비 보조금이 2억이나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보조금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김민숙 위원 내년 3월에 이틀 동안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자부담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 올려서 2억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다른 민간행사하고 다르게 자부담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게 자부담 증가율은, 저희 사업비는 배로 뛰었는데 자부담의 금액은 아주 조금만 올랐거든요.

그거 꼭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국제적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만큼의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이런 회의나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으로서는 그만큼의 또 여력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부담의 증가분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더 책임성 있게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좀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아시아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을 떄 원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또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뒷장에도 보시면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이라든지 미용경연대회라든지 그리고 네일 페스타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을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다 별도로의 예산들을 집행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한국미용페스티벌 행사는 언제 했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이틀 전에 이 사업을 진행했지요?

그때도 제가 듣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대전광역시장배 미용경연대회 그리고 뒤에 네일 페스타 육성사업들 그리고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 이런 부분을 쭉 보면 거의 사업의 내용이 같아요, 헤어쇼, 전시회 그리고 경진대회 이런 비슷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 미용사회 아닙니까, 다 달라요?

○김민숙 위원 분과만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지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분과 형태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원래 위에 미용사회가 있고.

○김민숙 위원 그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단체명이 미용사회에 관련해서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대전에?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지회나 중앙회를 제외하고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행사할 때마다 다 줄 거예요, 예산?

○김민숙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세요, 206쪽 보시면 네일 페스타 이 행사는 언제 헀지요?

○김민숙 위원 예, 그리고요, 올해는요?

○김민숙 위원 6월 27일 진행된 거 맞아요?

○김민숙 위원 확인해 보세요, 어제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6월에 안 했으면 이 예산 이때 계획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사유는 뭡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공로패 행사를 어제 했다는 말씀이세요?

○김민숙 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김민숙 위원 어제 한 행사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기네들 자체 예산으로 다 들어간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럼요?

○김민숙 위원 그럼 결국에는 미용페스티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네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뭐가 달라요?

지금 코리아 탑, 네일 페스타 이런 것 전체 보면 예를 들면 오페라로 말하면 오페라는 종합적 예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노래 따로, 의상 따로, 메이크업 따로, 분장 따로 하는 거를 다 따로따로 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같은 격의 네일, 앞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한국미용페스티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헤어쇼라든지 그리고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위주로 되는 거니까,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스 형태로 전시 형태로만 운영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일아트 하고 나서 이렇게 손 들고 패션쇼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해서 뭔가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굳이 1억 8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는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익명의 제보자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행사가 아주 엉망이었다고.

60∼70명밖에 오지 않은 행사에 공로패를 주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한 거지요?

○김민숙 위원 설명자료에는 1,500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60∼70명밖에 오지도 않았고 네일 페스타의 행사를 통해서 국위선양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대전을 알리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뭔가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구청장, 의장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상패 주고 이런 사람들 우리 대단한 사람들 왔다, 이거 보여주려고 행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상당히 불쾌하고, 상당히 이거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감사패의 어떤 치적을 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게 훨씬 더 전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 마음, 그 마인드 변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잡아야 합니다.

이거 다른 데에서 사단법인에서 모든 데, 우리도 주세요 하고 그러면 다 줘야 돼요, 명분 없이.

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다 줘야 돼요, 미용사회, 네일아트, 메이크업, 이용사회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있다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K-뷰티, 우리 대전의 K-뷰티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잘 말씀하셨어요.

뷰티산업진흥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요?

○김민숙 위원 시작하는 단계여서 제가 이게 K-뷰티의 메카도시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제가 그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수탁기관 공개 모집공고를 봤어요.

그 자격조건이 뭐지요, 신청자격이요.

○김민숙 위원 예, 그게 아니라 신청자격이 우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고 수탁기관이,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이에요, 두 번쨰가 뭐냐 하면 법인단체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비영리 또는 비영리단체, 1년밖에, 다른 곳은 거의 전문성,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성, 우리 박주화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요, 우리 뷰티산업진흥원이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1년 이상 되는 비영리단체가 맡아서 우리가 K-뷰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지금 어느 기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모집공고나 이런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9월 25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제출기간은 금, 토, 일, 월 중에서 실제로 직접 제출해야 되는데 이틀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고기간은 언제인 줄 아세요?

명절기간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누구 하나 찍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명절 전에 도둑처럼, 공모해서 신청받고, 몇 개 기관이 들어왔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1개 기관 들어왔으면 재공고해요, 안 해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또 다른 데가 안 들어왔어요?

○김민숙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감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뭔가 명절 전에 공고 내서 도둑같이 마감하고 또 이게 공정성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1년 이상의 이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이거 확인하시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사실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헤어쇼를 보러왔지만 메이크업도 볼 수 있고 또 내가 왔는데 네일아트까지 볼 수 있다면 더 볼거리는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으면 그만큼의 그 행사는 개최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따로따로,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주고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거품이 있는 행사성의 예산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계속 이런 형태로 진행하실 겁니까?

○김민숙 위원 저도 말씀드리지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는 이제, 해당 과에서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일 페스타 같은 경우의 행사는요, 이런 건 정말 불필요하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임위에 행사나 이런 것들은 연락도 하지 않고 행사 진행하고, 일부의 몇몇 위원들한테만 연락해서 상 받으러 오세요, 이거 너무 부적절합니다.

○김민숙 위원 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치사한 사람 될 것 같아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869쪽, 노루벌 지방(국가) 정원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계획이 지방정원으로 바뀌었어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나왔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산도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장 공약, 구청장 공약으로 다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원래 이 국가정원이 지금 다른 지역에 어디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데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특징, 그러니까 국가정원이라는 게 다른 데 순천만이나 이런 데는요, 이미 죽어져 있는 도시 안에 다시 그것들을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정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루벌 자체가 원래 자연의 상태가 너무 좋은데 이것을 훼손하면서 지금 가장 상습적인 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훼손해서 정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이에요.

저는 전문가들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옳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예산이 20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왔거든요, 1억 5천 그 모든 게 용역이에요.

용역비가 계속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셨어요?

○김민숙 위원 여기 되게 상습 침수지역인 건 아시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이게 실효성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전문가의 의견들도 들어보셔서.

○김민숙 위원 이렇게 용역에 예산만 계속 주야장천 매년 나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김민숙 위원 나갔지요.

○김민숙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되고, 아니면 중투심사를 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조건을 잘 갖추시든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 관리에 취약한 옥상 물탱크가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이 단수가 될 때를 대비해서 물탱크에 물을 가둬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부분, 예전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물이 갇혀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질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요즘에는 물탱크 철거하고 직결로 급수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일부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내용을 보니까 금년보다 30%가 감액됐어요.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그 사유와 올해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옥상 물탱크 철거 직결급수 전환비용 지원 대상을 보면요, 우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나와 있네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상가건물도 가능한 겁니까?

○민경배 위원 어쨌든 취지 자체가 시민들한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서 옥상 물탱크 철거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금년도 실적이네요, 9월 말 현재인데 5개소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물탱크가 있는 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체된 부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교체가 됐나요, 직결로?

○민경배 위원 지금 많은 대상 건물들이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2021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요, 57건, 40건, 42건, 31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민경배 위원 이건 좋은 제도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1507쪽에 노후관 개량 및 관세척 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내의 수도관의 총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민경배 위원 약 4천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그 기준이 3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도 우리 대전시의 수질 상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급수관 자체가 주철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돼서 물은 좋지만 그 배관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직접 음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후량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연간 어느 정도, 몇 킬로미터 정도 교체합니까?

○민경배 위원 이게 이제 4천 킬로미터 정도 3,900 얼마라고 했으니까 연간 300㎞라고 하면 10년 정도 걸리겠네요, 13년 정도?

○민경배 위원 이 노후관 개량을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관세척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척은 주로 피그공법으로 합니까,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할 때 땅을 파고 배관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인도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최근에 노후관 교체한 곳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배관도 교체가 됐고 그 위에 인도 부분에 있는 보도블록도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예산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부담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식음수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7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대전시가 금년도에 잘한 사업 중에 하나가 3대 하천 준설을 조기에 준설했기 때문에 여름철 호우가 왔어도 범람 그런 부분을 방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준설의 필요성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기에 또 갈수기인 겨울철에 준설을 신속하게 한 부분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준설계획이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제가 지역구로 있는 유등천 부분 또 위에 안영교 상단에 있는 그런 부분, 뿌리공원이 있습니다.

만성보가 있는데 거기는 한 30년 가까이 준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만일토라고 해서 위에 뻘흙은 몇 년 전에 한 번 제거했는데 준설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량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져서 상당히 부유물이 많이 떠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때도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3대 하천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지금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근린친수구역에는 체육시설이 설치가 안 돼서 친수거점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돼야지만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근린친수구역에서도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갑천 1·2구장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골프장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자꾸 밀리니까 요새 동호인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파크골프장은 적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동호인들이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성파크골프협회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공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고발도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언론 보도상으로 봤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3대 하천에 꽃밭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천 근처에 꽃무릇 상사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등천이라든지 갑천도 조성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됐던 그런 구역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4쪽, 585쪽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0세에서 2세 영아 수가 1만 6,975명에서 1만 7,219명으로 느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인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영아 수, 출생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민경배 위원 영아 수, 출생아 수가 증가한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585쪽에 누리과정 보육료 부분인데요.

여기는 3∼5세 부분이지요?

○민경배 위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인데, 여기는 또 인원이 감소됐네요?

6,451명에서 5,515명으로 인원이 감소됐어요.

그럼 이것은 출생아 수 증가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민경배 위원 감소하는 원인이 왜 감소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대비 금년 9월에 재원 아동 수가 6,472명에서 5,495명으로 한 800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유치원으로 많이 뺏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여기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한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정책간담회라든지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했었고 또 금년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도 또 반영이 안 됐어요?

○민경배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의 인원이 계속 빠져서 유치원을 가기도 하고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은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반영이 안 됐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힘들고 나른한 시간이지요?

79쪽에 우리대전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2026년 대전시 출생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여 행복한 책읽기 문화 확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병철 위원 2022년부터, 그러면 출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이 책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그런데 책꾸러미의 구성 내용을 보면 그림책 2권, 가이드북, 친환경 가방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드북이 뭐지요?

○이병철 위원 이건 부모들이 보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림책 2권도 태어나서 두 달이면 그림책을 볼 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태어난 지 두 달 되면 그림책을 보냐고요?

○이병철 위원 글쎄요, 이게 출산시기에 있는 젊은 부부라면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낄까요?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설명자료에 보니까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2026년도 출생예정자의 78%에게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별 배포 여건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78%만 지원을 한다, 저출생 시대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산 문제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실 거라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반드시 모든 출생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3쪽 하나 보겠습니다, 다문화 소식지 제작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목적을 보니까 대전시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이병철 위원 대전에 다문화가정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이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수에 비해서 600부만 배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인쇄물 배부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소식지 정보를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보니까 중도일보에 게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도일보 홈페이지나 가족센터 블로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아주 매우 제한된 사람들이 접근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른 데에 게재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 홈페이지라든지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병철 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72쪽 보겠습니다.

172쪽에서 175쪽까지 같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4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병철 위원 저출생 시대에 육아 부담을 덜고 또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총 몇 개나 더 있지요?

○이병철 위원 7개, 그러면 자료를 종합해서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당 한 해에 대략 몇 명의 이용자가 이용하는지 또 평균 이용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신규로 조성되는 한밭문화체육센터 중구 문화동에, 그렇지요, 여기와 동구 가족센터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신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는 어떤 기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병철 위원 신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병철 위원 신규로 설치되는 2개소가 국비지원 없이 시·구비로 편성됐지요?

○이병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전액 시비 또는 시·구비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서 시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병철 위원 잘 알겠고요.

공동육아나눔터의 핵심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니라 부모들이 서로 육아정보를 나누고 또 돌봄을 분담하는 가족품앗이그룹 형태의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신규 개소하는 두 곳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다음에 2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인문활동 프로젝트팀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지역단위 운영 지원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쪽에,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청소년 인문활동, 지역단위 운영 지원, 청소년 그룹활동, 이 세 가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이 직접 활동하는 프로젝트팀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대전의 청소년 인구를 고려할 때 단 1개 팀에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 참여 확대 차원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어찌 됐건 청소년 인문활동 프로젝트팀 신규사업이 19세에서 24세 후기 청소년이에요 보니까, 지원대상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인데 이 프로젝트팀의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팀 활동비가 300만 원이면 월 25만 원 수준이거든요.

이 금액으로 심도 있는 인문학 탐구가 되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이 사업을 왜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223쪽도 보면 청소년그룹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총 3천만 원 규모로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동아리당 연간 12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단순 계산하면 약 24개 내외의 동아리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목표가 원래 24개입니까?

○이병철 위원 그리고 앞서 질문한 인문활동 프로젝트팀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단순 지원의 차이입니까, 금액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인문 프로젝트 팀에게는 일반 동아리와는 다른 특별한 과업이 주어지는 것인지, 명확한 차별성이 없다면 굳이 사업을 쪼갤 필요가 있어요?

○이병철 위원 예, 알았고요.

이들을 또 관리하고 컨설팅하기 위한 운영지원 예산은 1천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단순한 행정관리를 넘어서 멘토링 연결이나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이병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역량강화와 컨설팅에 쓰이도록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청소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쪽,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2025년 기금사업에서 2026년 일반회계로 전환됐어요.

○이병철 위원 맞지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치구별 센터 운영현황이 불균형이 있어요, 보니까.

서구, 유성구는 센터 근무인원이 18명이고요,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기준치가 1만 건이 넘어요.

서구는 1만 3,815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유성구는 1만 건이 넘습니다, 1만 445건으로 돼 있어요.

반면에 동구는 근무인원이 딱 3명입니다, 서구, 유성구 18명에 비해서, 3명, 실적은 112건.

대덕구는 근무인원이 2명에 실적 490건입니다.

한 달에 약 한 13건, 그럼 동구의 9개월간 실적이 112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13건 정도 되는데 이틀에 1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병철 위원 아무리 호봉의 차이 있어도 18명과 2명의 차이가 비슷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병철 위원 구성인원에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서구에 보니까 동반자, 클리닉, 미디어 이런 인원들이 있어요.

동반자 11명, 클리닉 1명, 미디어 1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인력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너무 궁색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산산출내역을 보면 동구가 1억 한 5천 정도, 대덕구가 1억 5천, 서구가 1억 6천, 유성구가 1억 7천 이 정도 됩니다.

동구랑 대덕구는 센터 인원이 3명이고요, 서구·유성구는 18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 운영 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유성구는 별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어떻게 18명과 2, 3명의 인건비가 똑같습니까, 1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고, 1억 5천, 1억 6천.

○이병철 위원 내년에?

○이병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예산과 인력을 수요에 맞게 배분을 잘해주시고 센터 운영격차를 좀 줄여서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민경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좀 있어서요, 말씀드릴게요.

2026년 3대 하천 꽃단지 세부내역이랑요, 3대 하천 세부 준설계획 관련해서 자료 요청주셨거든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저동에 위치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드디어 국비 9억 원이 어제 본회의 통과됐네요?

○이재경 위원 당초에 국비 요청한 금액이 얼마였지요?

○이재경 위원 개원이 2022년 하반기 맞습니까?

○이재경 위원 2022년 하반기부터 개원 이래 계속 적자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2022년 중간이니까 빼고, 2023년, 2024년 이렇게 적자가 매년 얼마 정도 되지요?

○이재경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요?

○이재경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데 국비를 이렇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더군다나 대전시도 아닌 대전·충남·세종 중부권을 대표하는 공공성 그리고 더군다나 몸이 불편한 이런 특수어린이병원을 중앙정부에서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9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여기에 만족하는 건 아니시지요?

○이재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더군다나 현 이재명 정부하에서 대전시는 특이하게도 절대 권력을 국회 권력을 갖고 있는 7석을 다 차지한 이런 정치지형에서 국비 확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참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여야를 떠나서 이게 국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동으로 느껴서 그나마 이렇게 향후 단계적 지원확대의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는 있지만, 여기에 절대적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경 위원 예,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남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장애아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뷰티 관련 쪽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뷰티진흥원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뷰티진흥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면에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네일아트는 아마 올해가 처음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이게 아마 우리 시장님이 뷰티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사업목적에도 보다시피 K-뷰티 메카도시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셨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책임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뷰티진흥원이 정말 출발을 잘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잘해야 되듯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 속을 채워가는 것은 뷰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제가 그동안 토론회나 리서치 같은 것을 계속하면서 정보를 제가 많이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던 터이고요.

진흥원이 예산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아직 팀이 꾸려지지는 않은 거지요?

○박주화 위원 예정이요, 사무국장하고 팀이 3명이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뷰티진흥원 운영을 하는 데는 또 위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운영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박주화 위원 예, 저도 진흥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은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대전에 미용 관련한 학과가 몇 곳이나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박주화 위원 괜찮아요, 당연히 모르실 거라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뷰티 관련 학과가 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없어요.

미국도 학원 기준이에요.

우리 한국만 뷰티 관련 학과가 생긴 지가 근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반 틀이 중심이 돼서 K-뷰티가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각광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늘 생각하지만 뷰티 관련 쪽이 그냥 단순한 어떤 미용, 사람들한테 시술해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큰 그림을 늘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에도 지금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가 여섯 군데 정도 있어요.

전문대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이 대학교 갈 수 있는 학교가.

그리고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미용고등학교 과가 여섯 곳이 있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교도 지금 우송, 대전, 중부, 건양 이렇게 있고, 대학원도 한남대하고 건신대하고 대학원을 지금 건양대도 있고 중부대도 있고 대전대도 있고 우송대도 있고 대학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석·박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자원을 충분히 녹여내서 진흥원에서는 이거를 글로벌화 시켜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고등학교도 있고 전문대도 있고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교육받는 곳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원에도 가족원 네 곳이 다 미용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대부분 이제 중년, 제2의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대전에도 미용교육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헤어 같은 경우는 각 지회, 5개 지회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지원금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저는 그 사업계획을 상당히 퀄리티 있게 짜줘서 그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어떤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토론회도 하고 계속 리서치하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은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뷰티진흥원하고 서예진흥원을 2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서예진흥원도 좀 질문을 해봤던 게 거기는 어떻게 잘되고 있나, 거기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던,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께서 네일 페스티벌, 메이크업도 이제 신규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 쪽은 엊그저께 또 행사를 치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3월 중에 OMC 아시아대회를 또 컨벤션에서 여는 걸로 있고, 이렇게 보니까 메이크업도 날짜가 비슷하게 껴 있고 네일아트도 3월∼4월, 3일 진행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저도 대전시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 김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용이 그냥 같은 단체에서 부속이 돼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종합자격증 있던 게 10년 전부터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이렇게 따로따로 분산이 됐어요.

저도 되게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이크업 따로 하고 헤어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뭉쳐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시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는 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주최하는 쪽의 편리만 생각해 줄 게 아니고 함께 했을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고 사람들이 볼거리도 더 생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담당부서에서도 좀 조율을 많이 해주시면 예산 투입하는 거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가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3쪽에 뷰티산업 육성 인력양성 기술지원 교육이 있어요.

제가 누차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교육시스템이 쭉 나가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제가 저희 5개 회장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 보고 하지만 저는 지금 또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교육생들이 주로 오고 하는데 중복되는 교육생들이 최대한 한 꼭지, 두 꼭지 정도는 교육을 받지만 한 사람이 3개, 4개, 5개 다 들어가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는 만큼 우리 대전시 전체 미용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개수를?

○박주화 위원 헤어미용실이 6,500개란 말이에요, 네일이나 피부, 메이크업 빼고도.

그러면 헤어미용실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하고 따진다면 거진 1만 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각 지회에서 여기서 예산을 줘가지고 교육을 받을 때 저는 숫자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는 그것도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2개 정도는 중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2개 이상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골고루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이 단체도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아름다움을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예산을 주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주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미용화학 약품에 대해서 EME 모발생리학 교육이 있어요.

저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미용인들이 화학약품을 상당히 많이 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리서치도 했듯이 그게 결국은 미용실에서 머무는 시간과 함께 하다 보면 시민들의 건강하고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 해서 리서치한 거에 보면 상당히 시민들도 불쾌감을 느끼고 피로도를 느낀다는 그런 리서치가 이렇게 돼 있고, 미용인들도 대전시민인데 미용인들이 미용실에서 염색이나 퍼머나 탈색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현기증 나고 어지럽고 두통이 온다는 이런 리서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면 모발학 교육도 중요해요.

저는 반드시 화학약품으로 해서 우리 미용인들이나 시민들에게 끼치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미용인들한테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위생교육 때 교육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한두 시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자꾸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런 교육 차원으로 해서라도 우리 대전시민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고 우리 시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환기시설도 잘할 수 있게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어서, 이런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K-뷰티 메카도시로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대전에 성심당 빵 먹고 싶어서 전국에서 와서 맛집 가서 먹고 이렇게 하듯이 빵 먹으러 와서 미용실에 가서 대전에 있는 미용실들은 환기도 잘돼 있고 미용사들의 교육시스템도 잘돼 있어서 그리고 대전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예쁘게 하고 메이크업해서 인생샷도 찍고 빵도 먹고 이렇게 하는 콘텐츠로 같이 가주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대전으로 몰려올 거다, 거기에 뷰티 쪽에서 일조할 거다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 초였어요, 올 초에 어떤 관광사업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단체로.

그래서 어떤 도에서 관광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을 받는 것의 콘텐츠를 만들어 와라 했대요, 동남아 쪽 여행객들을 하든지 할 때.

그래서 이분이 그 동남아 쪽을 리서치를 좀 했더니 한국에 있는 뷰티숍에 가서 스타일을 예쁘게 하고 좋은 장소에 가서 인증샷 찍는 게 1위로 올라왔대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가 대전에서 이 뷰티 관련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용실 환기나 미용사들의 인성이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다면 같이 매치할 수 있고 그거를 뷰티진흥원에서 관장해서 동남아 쪽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뷰티산업 쪽에 관광도 오고 기술도 배워가고 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것도 콘텐츠로 해서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뷰티 관련 쪽에 진흥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저도 감사하게는 생각하지만 이거로 정말 대전시민들이 피땀 흘려 벌은 세금이기 때문에 저도 누차 미용인들한테 받은 만큼 더 배로 많이 세금도 내고 사람들이 변화해야 된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해서 좋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교육정책전략국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빨리빨리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236쪽 디지털 콘텐츠(전자책 등) 구입하고 235쪽 도서구입비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전자책으로 보는 거하고 일반도서로 구입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한영 위원 굳이 답변 끝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234쪽.

○이한영 위원 234쪽 디지털 신문 구독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한영 위원 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26년도 1월 28일부터 이게 시행되는 것입니까?

○이한영 위원 230쪽 무인정보단말기 BF모듈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보강하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짧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8쪽 유성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이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유성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7개소를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7개소 체육시설인데 설명자료를 보면 야구장하고 족구장은 조성이 완료됐네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는 아직 조성 중에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축구장하고 또 어떤어떤 시설이 필요한 건가요?

○민경배 위원 족구장은 완료됐고요?

○민경배 위원 축구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경배 위원 축구장을 세 곳 조성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전략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때 제가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한영 위원님과 정명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동구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설명자료 59쪽이고요.

중복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동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어 체험하는 그런 부분, 영어교육 관련인 것 같아요.

교육청 직속기관이 외국어교육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속기관하고는 다르게 동구청에서 민간위탁 주는 이런 국제화센터는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유상으로 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요, 무상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정명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화센터 인근지역에 있는 학원 원장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모든 학원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위탁 줘서 또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다른 민간사업을 위축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 이해관계자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해서 시에서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의견을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924쪽 봐주시겠습니까?

서대전광장 운영관리사업인데요, 시비하고 구비 운영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서대전광장 개보수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트랙 자체가 하도 오래돼서 트랙을 코르크 재질로 해서 트랙 교체를 했고 야외음악당 인근에 맨발걷기 이런 부분도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발걷기 요즘 열풍이 들어서 한밭수목원에도 있고 각 지역별로,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한밭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황토 비율이 높아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맨발동호인 같은 경우는 마사토가 많이 섞여서 이런 자극을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서대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 비율이 높고 딱딱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마사토 비율이 있고 딱딱하다고 하더라도 오래 사람들이 걸으면 굳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라인더라고 합니까, 갈아서 엎어주는 그런 부분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비가 오면 쓸리거든요, 그거 남아있으면 굵은 모래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프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토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서대전공원도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끼리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보하는 그런 주민들이 이런 맨발걷기 하는 그런 데까지 와서 서로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걸어서 주위를 환기시켰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대전광장 화장실 옆에 숲체험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것도 상당히 문이 많이 닫혀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1012쪽 보문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산책로 및 난간정비 등 돼 있는데요, 보문산 큰나무전망대가 12월 19일 준공이 됩니다.

○민경배 위원 실제적으로 공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방문은 못 했지만 외관에서 볼 때는 멋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준공되는데 주차장부터 전망대까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어둡다, 조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고요.

이 산 지역은 저녁때 되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조명이 없으면 굉장히 어두워져요, 침침하기 때문에 이런 조명 부분을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물산 프로젝트 해서 망향탑 인근에 있는 전망타워부터 시루봉, 오월드까지 이렇게 죽 연결되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서 시루봉부터 전망타워까지는 모노레일이 있고 전망타워부터 주차창까지는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런 부분 연장을 해서 한화생명이글스파크까지 연장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보문산 큰나무전망대까지도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투어 형식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업무영역이 우리 녹지농생명국에서는 전망대만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연결고리 부분을 인접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양림을 만들면 휴양림 만드는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교통편의가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협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74쪽 무상급식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농생명정책과이기 때문에 녹지농생명국에서 답변해야 될지, 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전략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 급식에 대한 단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민경배 위원 초등학교는 3,252원, 중학교는 4,134원, 고등학교는 4,348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9,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고 둔산여고도 그렇고 급식 파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그 부분도 교육위원회 때 질의했지만 예산의 절반을 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남의 일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를 필수사업장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의 50%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부담하는 부분은 예산만 부담하고 의견은 전혀 없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요, 예산에 대한.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차 추경에, 엊그제 추경으로 해서 2025년도 것은 전부 다 해결이 됐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2025년도 것도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 주시는, 28곳 맞지요?

○김민숙 위원 몇 개요?

○김민숙 위원 30개, 2개 더 늘어났네요.

30개에서는 지금 계속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 어떤 기조를 보면 어쨌든 출산장려 이거를 엄청 많이 얘기해서 우리 결혼장려금도 엄청 주고 있고 첫만남이용권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지금 계속 출생률을 높여가고 결혼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고 지금 2025년도 추경으로 세웠는데도 2025년도 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5개월, 6개월 늘어가고 1년 동안.

제공해주는 기관에서는 전부 다 지금 대출을 받아서 급여를 주고 또 5∼6개월 기다렸다가 조금 찔끔 받아서 또 대출금을 갚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모자보건법에 의거해서 국가 등의 책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세우지도 못하면서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증가가 아니라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 상황이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내년 1차 추경을 언제 정도로 예상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 또 대출받아야 되네요.

○김민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맨 처음에는 보조를 해주지만 그다음부터는 지방자치에서 어쨌든 재원을 늘려서 해주라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국비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안 하는 결혼장려금도 주고, 시장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막 주고 이런 거는 꼭 줘야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계속 대출을 받고 올해도 해결이 안 되고 내년에도 몇 개월 주다 마는 지금 상황이 또 반복되면 이거 안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건강관리 지원하면서 이러면서 결혼하라고, 그리고 양육수당 주는 거, 첫만남 지원하는 거, 이거 왜 줍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 내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거 되게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의견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 대전에서 책무를 다해야지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 이런 것은, 같은 날 해도 되는 사업들은 다 쪼개서 사단법인으로 하는, 그냥 보조금 형태로 다 내려주고 다 입맛에 맞춰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우리가 책무를 해야 되는 것은 안 한다, 이거 문제 있지요.

○김민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책무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우리 예산안에서 충분히 다른 예산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행사성의 예산이나 일회성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충분히 줘야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할 때는 원래 책무가 되어 있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김민숙 위원 문제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시, 17개 시·도가 다 안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에서 모범을 보이고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까?

반대로 말하면 다른 데에서는 어쨌든 보조금으로, 일반으로 우리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 주지 않는 거 우리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조금씩 덜어내서 꼭 줘야 되는 예산은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혼인율 높이고 출생률을 높이면 뭐 합니까?

그다음부터 정말 어려운 분들은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김민숙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1추 저는 벌써 걱정됩니다.

1추가 9월이나 10월 정도로 예상이 될 텐데 그동안에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지금 본예산을 잡았는데도 삭감을 했다.

교육정책전략국에서는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이렇게 하고 복지국에서는 양육수당 주면서 아이들 잘 키우세요 하는데 질병관리과에서는 지금 아이들 낳은 거, 낳았으니까 케어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렵든지 말든지,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요,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보셔야지요.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어렵고, 산모들이 신생아의 권리를 위해서 지원받는 이런 사업들이, 모자보건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그래서 더 낳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 대전이 좀 앞장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더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게 부모 마음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조금 더 뼈 아픈 감수와 어떤 예산을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형평성이나 어떤 중심이 없는 예산으로 보인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해도 우리 국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정도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국장님 중앙정부 핑계 이런 거 자꾸 염두에 두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 문자 오시는 분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당부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민경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국장님, 1085쪽 맨발걷기 산책로 보완사업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한밭수목원 황토길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민원이 주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세족장이 한쪽만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나오지요?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산책로 보완사업하면서 그런 민원사항에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세족장, 에어건 반대쪽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농업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2025년도 3월에 조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얼마 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언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요?

○이한영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쪽에 체육건강과거든요.

국장님, 여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리 시 외국인환자 유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37% 정도 성장을 했어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지역의료관광에 어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런데 거꾸로 예산은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죽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38.9%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감소가 돼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산 감액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주화 위원 그럼 이쪽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잘하고 계신다, 예산을 많이 안 줘도.

또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일단 대전도 미래를 위해서 경쟁력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거든요.

저희는 과학단지가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대덕연구단지하고 어떤 문화 인프라나 그런 거를 연계해서 지식관광이나 의료관광 또 이런 것을 하면 훨씬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지역도 활발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고민하면서 콘텐츠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입장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346쪽, 경로식당 식권 키오스크 구입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

○박주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신규네요.

○박주화 위원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은 하는데 염려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작동을 잘할까가 또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박주화 위원 활성화는 돼 있지만 어르신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박주화 위원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키오스크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서 또 기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일일이 해줘야지 되는 상황이고, 물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기능을 작동하는 것을 학습하면서 생활하는 데 편리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키오스크를 해놨는데 또 그거를 옆에서 누군가는 도와줘야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이 또 복잡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또 한번 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여기 지금 2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박주화 위원 아니, 장소가.

○박주화 위원 어디 저기, 테미고개에 있는 거요?

○박주화 위원 아, 2개를 거기에 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 식사를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많기는 하시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일단은 또 거기 복지관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486쪽에 있는 건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이요.

○박주화 위원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는 거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하고 장애인 직업재활하고 이렇게 2개로 돼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잘못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외된 곳이 있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기준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주먹구구식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어디 못 받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여기도 보면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고 하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그렇다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고 꼭 지원을 받아서 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입장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864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박주화 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인가요?

○박주화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어린이들한테 숲조성을 해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염려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무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든지 또 교통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간에는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특히 2026년 사업대상지 중에서 서구 둔원초하고 중리초 이런 데 보면 교통이나 보행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거 숲조성 후 관리는 누가 하나요?

○박주화 위원 구청에서, 그러니까 좀 염려되는 거는 어떤 벌레 같은 거나 불법 쓰레기나 이런 거가 부실하면 또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숲을 조성해 놓으면은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뭐든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보다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후계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948쪽이거든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948쪽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신문 구독이고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2019년도면 지금 근 5년, 6년,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동안 안 했고 그런데 대부분 농업 하시는 분들, 농업을 하는 정도이시면 스마트폰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단됐던 거를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신문 구독을 다시 신규로 올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이분들 연령대가 사실은 후계농업경영인들이기는 하지만 연세들이 보통 어떻게 되시는가요, 연령대가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전체?

○박주화 위원 300명인데 여기서 100명만 선정한.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도자이신 분들한테만 구독.

○박주화 위원 아까 300 몇 명이라고 하셨고 지도자는 뭐 100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300 몇 명이라면 그중에서 100명만 그 신문구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에도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회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100명이 전체 후계농업경영인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차지하는 건지, 이게 만약에 또 지원이 된다면 왜 100명한테만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종이신문 구독 필요성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좀 해보셨나요?

그동안 5년, 6년 동안 중단했던 거를 다시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두 분이 옛날에 종이신문 줬을 때가 좋더라 이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하면 이게 100분 정도 되면 하다못해 50분한테라도 정말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규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중단을 할 때는 또 이유가 있으니까 중단을 했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쓰고 계시고 신문이 그만큼 예전같이 효과가 없다 보니까 중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몇 분 때문에 개설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민원이 뭐 1, 2명이신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00명이 신문을 받아본다면.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받는 게 어려우시다면 신문도 이렇게 작은 글씨를 그분들이 구독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농업 일을 하시고 농업후계인들이시라면 그래도 농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식적으로나 신체적으로든지 굉장히 그래도 탁월하신 분들일 건데 이분들이 꼭 지면으로 신문을 보신다고 하는 거는, 신문도 사실은 글씨가 이렇게 대문자로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더 괜찮다면 그것도 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주화 위원 이게 이제 5, 6년 정지됐던 거기 때문에 한두 분이 신문 줬으면 좋겠다,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굳이 다시 살려서 한다는 거는 그분들한테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를 더 하면은 저는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신문으로 한다면, 이게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월 4회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스마트폰이 있고 하면 단톡을 묶든지 해서 좋은 정보 있으면 카트뉴스 해가지고 올려드리면서, 그러면 신문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다 보면 또 다른 데 없어질 수 있고 하다면 스마트폰에는 저장을 해놓고 내가 또 들어가서 보고 싶으면, 또 잃어버리면 볼 수 있고 해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 예산을 더 디지털 쪽으로 정보를 하는 쪽으로 해줘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명한테 줄 거를 한두 분 때문에 준다고 하는 것보다 아까 그 단체에 한 300명 계신다면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신문도 아예 온라인으로 해서 하면 손만 터치하면 한 장씩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해서 보여드리면 또 필요할 때 잃어버렸으면 열어서 또 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까 키오스크도 교육시키듯이 이분들도 300명 이분들 몇 번 교육시켜 드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주화 위원 국장님은 그냥 많다, 요구한다 이렇게 하지만 많다면 이 100명 중에 몇 명인지, 300명 중에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박주화 위원 앞으로 노력한다는 것보다 저는 이런 게 검토가 다 돼서 정말 300명 중에 100명, 150명이 종이를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정책이 있으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세금이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서부터, 그때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중단이 됐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분께서 이거를 요청을 했다고 해서 다시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 변화가 급변하고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터치형으로 같이 신문도 어차피 해서 그 파일을 올려주면 보고 또 보고 해도 얘네들이 뭐 구겨지고 버려지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계획 세우셔서 잘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비 포상금이 올라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1289쪽입니다.

○박주화 위원 일단은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는 것도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은 되게,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받아온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소 단위로 지급이 되나요, 개인 포상은 없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전체 합쳐서?

○박주화 위원 따로따로가 아니고.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구나.

○박주화 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분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리가 꼭 내야 하는 세금이잖아요, 이게.

○박주화 위원 꼭 많이 징수해서 그분들도 포상을 잘해주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주화 위원 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시네요,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음수기 노후된 것, 1291쪽입니다.

1291쪽 학교음수기 및 노후.

○박주화 위원 개량비용 지원에 대해서, 이게 올해 연도 사업비가 동일하게 5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총사업비가 5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지만 전년도 설명서 비교해 보니까 세부산출내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학교음수기 설치가 내년도 3억이고 전년도 2억 5천만 원이 편성됐고 실제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5천만 원이 증액됐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이 내년도 2억 5천이고 전년도 3억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실제로는 전년 대비해서 5천만 원이 감액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서류가 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쪽으로 돼 있어서 한번 그것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그런 저기가 나왔군요.

그런데 이게 세대당 지원단가가 60에서 120만 원으로 이렇게, 공사비 감당이 충분한가요?

○박주화 위원 이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이기 때문에, 특히 학교의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은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잘해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긴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빠르게 질의드릴게요.

복지국장님 이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갑질 제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선광 어디지요?

○위원장 김선광 그렇지요,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이 많은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든 운영비든 많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을 안 하나요, 대전시에서는?

○위원장 김선광 이 많은 돈을,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자치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우리 대전시는 그러면 자치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못 받아봅니까?

○위원장 김선광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인건비를 만약에 저희가 삭감했어요, 그러면 각 시설마다 법인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광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자부담해서 고용 유지를 하든 안 하든 하시겠지요?

○위원장 김선광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몇 퍼센트를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게 무조건 있나요?

○위원장 김선광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 법인시설에서 자부담을 투입해서 하시든 아니면 고용관계를 추후 다시 맺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갑질 제보가 많이도 들어왔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곳에 갑질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갑질도 하지 않을까요, 다른 어른한테 갑질을 하면?

그런 곳에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나요?

○위원장 김선광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인권보호관이라고 있는데 인권보호관은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광 그러면 거기 기관의 높으신 분이 직원에 대한, 예를 들어 갑질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위원장 김선광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위원님들이랑 많이 고민해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요.

○위원장 김선광 저는 가장 큰 것은 이분들의 예산을 지원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아이들을 맡겨놓는 곳인데 어른한테 갑질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분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도 갑질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랑 금액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사실 인건비가 작년과 동일하다는 것은 1년이 지났는데 인건비는 분명히 상승할 거예요.

○위원장 김선광 그런데 운영비나 프로그램 비용이 그렇다고 하면, 동일하다고 하면 감액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시 관내 3개의 양로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동일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상승하기 때문에 운영비랑 프로그램비 등이 좀 감액이 될 거예요.

○위원장 김선광 사실 저희가 이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고생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이, 당연히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데 여기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되고 그냥 동결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감액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선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한종탁 체육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