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예산안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호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아닌 분이 저하고 박주화 위원님하고 두 분 같은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운영위원회 할 때 한 번 걸렀던 사항 같은데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정 홍보용 디스플레이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상래 위원 이걸 지금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실내입니까?

○이상래 위원 이게 실내에 지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에 설치해 가지고 의정 홍보가 정확히 일반시민한테 되겠나 하는 의문점이 지금 저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실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민원인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하고 만나려고 들어온 사람이 주 인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1층에 기자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외에는 특별나게 1층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시민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걸 예산을 더 세워서 실외 쪽으로 빼든가, 대전시도 외쪽으로 빼서 지금 건물 외벽에다가 홍보하고 있고 교육청도 밖에다가 저렇게 사거리 옆에다가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게 더 우리 의원들이 의정생활하는 걸 홍보하는 게 효과가 크지, 실내에다가 설치를 해봤자 맨날 보는 사람만 보고 그리고 또 잠깐 왔다가 흘러가는 그런 저기인데 그걸 거기 서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차기에 한번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 처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 여기 사거리가 안 되면 저 뒤에 사거리 쪽에도 가능하지 않나.

○이상래 위원 안 돼요?

○이상래 위원 그게 몇 미터까지 가요, 법적으로?

○이상래 위원 그 실무자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검토한 게 몇 미터 갑니까, 실외광고판이.

○이상래 위원 200?

○이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실내에 없다는 그런 저기인가요?

○이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이 지금 여기 사거리에 있잖아요.

○이상래 위원 여기에서 저기 사거리까지가 200m 넘지 않나요, 이게?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홍보라는 게 일반시민들이 많이 보게 하는 위치에 가서 홍보를 해야지 그게 홍보지, 실내에서 그거 하루에 여기 민원인 몇 분이 오신다고, 여기 안에 실내는 공무원, 기자, 의원, 민원인 몇 사람, 이게 정상적 홍보가 되겠냐는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여기 사거리 근처, 여기 사거리하고 저쪽 위에 오페라웨딩 그쪽 못 가서 사거리 그쪽에 한 200m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단 한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 저도 공감하고요, 이왕에 설치할 거면 외부에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의원들의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다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전조사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명이나 되는 건지,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조사를 했나요?

○박주화 위원 저는 그래서 일단 어떤 것이든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설치해 놓고 그러면 또 사후관리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성도 봐야지 되고 광고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여서 괜히 덩그러니 그거만 설치해 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 공간에는 기자분들하고 의원들하고 잠시 공무원분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지 일반인들은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개월이든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을 숫자도 체크해 보고 그분들한테 의회 들어왔을 때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아쉬운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짧게라도 리서치를 해보면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물론 의원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돈을, 이것도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행감 때 보니까 속기 선생님들이 안 보이던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로 들어오신 건가요?

○박주화 위원 몇 분이나 오셨나요?

○박주화 위원 세 분이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경력직이기 때문에 테스트도 하셨을 거고 우리 의회에 맞춰서 미리 전문교육을 실시하셨겠지요?

○박주화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세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가 몇 군데지요?

○박주화 위원 다섯 군데지요, 그러면 세 분이 오셨으면 그래도 계속 상주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은 그래도 익숙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배치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회?

○박주화 위원 처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박주화 위원 그러면 한 위원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번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위도 가고 행자위도 가고 이렇게 골고루 돌아서 들어가는 거였나요?

○박주화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제가 산건위 할 때 두 분이 계속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두 분이 오셨던 거는 괜찮은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숙련이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속기하시는 분들 긴장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트레이닝이 덜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떤 분은 긴장해서 그러겠지만 본인이 말로 읽으면서 타자를 치시는 분, 그렇게 할 때 위원님들이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타자를 치시는데 소리가 상당히 막 옛날 타자기 저희 옛날에 치듯이 손가락에 힘이 일단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다 긴장해서 그럴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그거예요, 숙련이 덜 된 거는 체크해서 들어오셨을 때 편안하게 잘할 수 있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할 때 그렇게 방해가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했고 새로 오신 분들인가 하고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래도 잘하시지만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오다 보면 긴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미리 트레이닝하고 해주면 그분들도 긴장도 덜 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분위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 이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운영계획이나 콘텐츠 구상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홍보용 디스플레이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무처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그런 겁니다, 시설하는 거는 한다 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그냥 사다 놓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콘텐츠를 올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느꼈지만 똑같은 걸 하고 있고,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한다고 하시는 건데 좋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 중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홍보는 저절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들으면 제가 자꾸 그려지는 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게 주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김민숙 위원 예, 주가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통과가 되는 상황이면 저는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연예인들이 있는 기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 당연히 그 회사의 연예인들을 홍보하고 이런 영상들이 있지만 의원들을 홍보하는 영상으로만 주로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사진 올라가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서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효과 면에서도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의원들에게 먼저 이런 것들을 담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런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봤던 몇몇의 다른 의원님들은요, 그러니까 평의원, 의원들은 다 반대합니다.

그 의견 자기 실명으로 얘기해 주세요 할 정도로 반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설명되어야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로 하고 예산에 올릴 거면 적어도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이나 계획 정도는 나오고 나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적어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설치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냥 이거 하기로 예산 딱 받아놓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일함에 있어서.

○김민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의견 조율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하고 오셨으면 좋았다, 그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다른 부분들을 정하실 때도 이렇게 큰 문제에 관한 것은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보면 의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 의정백서 발간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흐름에 따라서 예전 의정백서마냥 두껍게 한 거 누가 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록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아마 전자로 모든 부분들이 많이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물로 남겨져 있는, 책으로 발간하는 부수는 최소한의 부수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전자파일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낭비되지 않도록 많이 책자를 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나중에 버려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요, 여기 보면 의장 연설문집이 있었는데 매년 이게 매번 의장 연설문집은 계속 제작이 됐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이렇게 산출내역에 잡아놓고 예시라고 하면.

○김민숙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였나요, 사진집도 만드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의장님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깁니다.

의장 연설문집은 8대 때도 했어요?

제가 궁금해서요, 8대 때도 진행했었나요?

9대 때 지금 우리 전반기 이상래 의장님 때만 안 하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때 의장님이 왜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안 했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의장 연설문집 제작하는 부분을 별도로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사진집에 조금 더 첨가해서 보완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별도의 연설문집은 사실 국회의장 외에는 하는 것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요.

다른 의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 조금 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산출내역에 그냥 넣었다 이 말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산출내역 쓰실 때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현재 모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나요?

○민경배 위원 이 기금 모집하고 운용하는 데 충당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례품비는 기부금의 30%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운용하는 데 비용을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기금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첫 사업인 것 같은데, 과학자 시계탑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이 항목에 보면요, 이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학자 시계탑 설치는 이 항목의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고향사랑기부금하고 과학자 시계탑 설치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연 도시브랜드 강화라든지 상징성 강화라는 그런 부분이 이런 과학자 시계탑 설치가 고향사항기부금법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기금이 한 14억 정도 모금이 됐다 하고 답례품이 30% 들어가고 그 이외에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민경배 위원 그래서 목적에 부합되느냐 이런 의문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민경배 위원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가 있는데 이런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거친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심의한 겁니까?

○민경배 위원 뒤에서 확인해 줄 간부님 계신가요?

○민경배 위원 만약 서면으로 했다고 그러면 서면 심의의 요건이 있습니다, 서면 심의라고 하면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위원들이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서면인데 한번 확인해서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 등 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지 서면 심의로 한 건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만약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는가요?

○민경배 위원 첫 사업이고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고 또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식으로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 사안이지, 이걸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서면 심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요.

설명자료 406쪽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12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7억 2,500이 증가했어요.

○민경배 위원 무려 5,500%, 55배 정도 느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상설 배움터 2개소가 어디 어디였어요?

○민경배 위원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상설 배움터와 파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겠다,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상설 배움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진잠도서관하고 한밭도서관, 물론 도서관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이용합니다만 내년도 계획, 상설 배움터가 4개소인데 어디로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쉽게 이용해서 무인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면 조금 떨어져 있는 도서관보다는, 우체국보다는 행정복지센터가 더 시민들 접근이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경배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21쪽 중부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각 구별로 유일하게 지금 소방서가 없는 구가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서 부사119안전센터는 완공이 됐고요, 그 옆에 중부소방서를 신축 계획에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충분하게 확보가 안 돼서 조금씩 밀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터파기라든지 이런 공정 자체가 뒤로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정 자체도 또 준공시점까지 이게 완공이 될 거냐 이것도 또 장담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관한 것,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 지역에 있는 중부소방서 부분이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정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우리 본부장께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597쪽 보겠습니다, 무형유산 보유단체 관련해서 문체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무형유산에 지정된 게 몇 개 단체가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25개 중에서 지금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4개의 단체로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서 지금 유천동 산신제라든지 장동 산디마을탑제, 무수동 산신제, 향제줄풍류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버드내 보싸움놀이 부분이 작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버드내 보싸움 회장께서 우리도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찾아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그러니까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무조건 등록되는 건 아니지요,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형이 보존돼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농경사회에서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농사짓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싸움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원형이 많이 잘 보존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630쪽, 633쪽을 보면요,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구 마산동에 관동묘려 보수정비가 신규사업이고요, 서구 괴곡동에 김여온의 묘 진입로 정비가 또 신규사업이고요, 또 김익희의 묘 정비사업, 유성구 가정동이네요, 신규사업이 많이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중구 사정동 지역에 백호 윤휴 묘역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작년 예결위 때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다른 사업은 또 신규 반영돼 있어서 균형 있고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시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예, 534쪽에 숲속의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숲속의 열린음악회를 매년, 이 음악회가 열리면 3일 동안 열립니다, 금, 토, 일 해가지고, 매번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에 참석을 해보고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저도 느끼는 부분이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격조 있는 그런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만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숲속의 열린음악회를 금년도에는 3일에서 2일로 줄였어요.

○민경배 위원 또 내년도 예산도 2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3일을 2일로 줄이고 예산도 지금 2천만 원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음악회로 생각했는데 줄인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경배 위원 상당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민경배 위원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대로 유지 또 확대했어야 되는데 예산 관련 어떤 상황 때문에 축소 운영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548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오페라단 공연활동 지원인데요, 금년도 실적은 지역 민간 오페라단을 금년에 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렇게 지역 오페라단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한 바 있고요, 또 정책토론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문화도시라고 하고 또 중촌동에 음악전용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디자인 공모도 완료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트콰이어 합창단이라든지 예술단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모두 보듬을 수 있는 종합예술 시립오페라단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촉구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이상래 위원 저는 설명자료 56쪽, 이것 맨날 지적사항인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갈 사항이라, 이게 매년 지금 예산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설명도 들었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로 또 의원들이 질의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대전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24년하고 2025년이 분담금이 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했어요.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도는 어때요, 광역시 중에 현황은?

○이상래 위원 아니, 내는 건 맞겠지만 좀 어떠냐고, 우리 대전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상래 위원 그럼 내년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이상래 위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162쪽 설명자료,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현판 제작 관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2년마다 꼭 제작을 해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상래 위원 새로 위촉?

○이상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쓰던 거 쓰는 거고 새로 위촉되신 분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상래 위원 새로?

○이상래 위원 재선정이 돼도?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172쪽 좀 봐주실래요, 민간 데이터 적재 및 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6종을 구매할 계획인데요, 2025년 올해는, 올해보다 한 3종이 더 확대될 것 같은데 그 3종은 뭐예요?

○이상래 위원 빅데이터 활용해서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나요?

○이상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6년도 또 데이터가 나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좀 봐주실래요.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관련된 사항인데요, 실적을 보면 총 16개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반영률이 5,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사유를 보면 선정방식에 대해서 기업별 선정에서 총괄입찰로 변경을 해서 한 18개사에서 10개사로 감소됐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데서, 홍보하는 데서는 문제는 없어요?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박주화 위원 본 사업이 시정정책이나 주요현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지요?

○박주화 위원 현재 매년 일정 수량의 홍보영상물이 제작되고 대전TV나 유튜브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되고 있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 영상물 연간 제작편수의 평균 제작단가나 주제 선정의 어떤 기준이나 추진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데이터를 한번 보면 우리 대전시민이 140만이다 생각을 했을 때 유튜브 검색 결과를 한번 보면 일부 영상은 비교적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다수 영상들은 한 600∼800회 수준의 낮은 조회수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전시민 인구규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인력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정책 알림효과나 이런 시민 관심유도 측면에서 좀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핵심적으로 조회수가 낮든지 이런 낮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셨나요?

○박주화 위원 일단은 홍보를 하기 위한 게 핵심이잖아요.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도달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홍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어떤 문제 진단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것을 많이 개발들 하셔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작하시는 데도 제작현황의 투명도 공개를 해주시고 성과관리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데이터 기반도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또 그리고 서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영상제작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영상이나 이런 것은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해야 한다면 그냥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얼마큼 효과적인 홍보를 할 것인가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또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또 확보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다음은 145쪽에 해외사무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사무소 운영 주기로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2024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건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서 우리 동료위원인 정명국 위원이 시애틀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필요성 질의에 대해서 기업국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게 있네요.

대전기업들이 시애틀 활동비중이 높고 대전과 연관된 산업기반이 많다, 이런 이유로 시애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가 있고요.

또한 당시 조례가 회기 중 긴급 제출되어서 사전절차 위반 및 의회의 심사권 침해 논란 속에서 많은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어렵게 승인된 예산이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나 이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시애틀 해외통상사무소가 몽고메리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설명도 없는 것 같고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현황에 보면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제2조 별표 보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사무소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사전절차를 위반하면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했네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에는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로 정했던 규정을 폐지했고 시장이 임의로 설치·이전할 수 있으며 사후보고만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의회의 권한 약화나 지방자치의 취지 훼손이라는 강한 비판과 논란이 발생했고, 결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 발의로 처리되어서 문제를 정리한 상황이네요.

○박주화 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면 2년 연속으로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제출했고, 사전절차 위반 논란을 반복으로 하고 의회 심사권과 통제권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연이나 행정적 착오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의도적 권한 침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절차적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나 모두가 훼손된 중대한 문제에 의해서 시정운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지방자치 핵심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견제와 균형이 의회의 어떤 심사와 통제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렇게 할 때 서로 윈윈하면서 행정을 같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다음은 352쪽,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 운영하고 대전대학새마을동아리 운영사업이 각각 별도로 편성돼 있지요?

○박주화 위원 이 두 사업 모두 청년, 대학생 대상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네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게 관련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인데요, 대상의 범위가 청년과 대학생으로 유사성이 높아요.

비슷하지요?

○박주화 위원 세부추진계획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조금 다른 거지요?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이나 대학생이나, 청년이 대학생 아닌가요, 대부분?

○박주화 위원 지금 사업개요 현황을 보면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하고 대전대학새마을동아리하고 보면 탄소중립 실천운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운동, 지역사랑운동, 거의 70%가 다 같네요?

○박주화 위원 청년, 대학생 이렇게 구분은 해놨지만 거의 한 70%가 동일하다 생각하면 사업하는 데 또 다른 차별화를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청년, 대학생 이렇게 해놓고 따로따로 편성하면서 하는 활동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청년이나 대학생에 대한 어떤 다른 콘텐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어떤 중복성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별화 전략도 좀 필요할 거다 생각해요.

그리고 각 단체별로 동아리 지원 간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확보를 하셔서 지도감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개선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박주화 위원 중복성이 되면 같은 연령대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것보다 조금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별화 있는 콘텐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행자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느꼈던 바가 있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야 되는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민사회 활성화라든지 약자 복지 그리고 기후위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감액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일회성 축제나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은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증감과 삭감되는 내용들을 제가 다 엑셀 파일로 쭉 정리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눈에 딱 보일 정도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크게 드러났던 부분들이 사실 기사에도 나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에 관련해서 과학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감 없이 많은 삭감들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과학발전이라고 얘기하고 과학도시, 과학경제도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많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받을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좀 삭감돼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토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굉장히 아낌없이 무리하게 뭔가 지방채를 발생해서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중도 되게 크고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0시 축제나 일회성 예산 그리고 관광과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10% 이상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또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0.9% 정도 상승한 제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삭감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나 노인 분야 예산에서 감소 부분이 있었던 여태까지 이례적이다고 볼 수 있고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꽝이다, 일단 소방과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저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환경과 관련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의아한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도시브랜드 활성화라는 얘기,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부각하시고 강조하시는데 그런 예산들에 관련된 공공시설물 도시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6%나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정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좀 나타났다.

또 하나, 인권친화 분야에서도 67%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저는 아이러니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모사업이나 사랑운동센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런 것들은 다 동결인데 새마을운동 지원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삭감, 바르게살기운동은 2천만 원 삭감, 그런데 유독 자유총연맹 활동 지원만 6,200만 원 증액.

너무 비영리단체에도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일도 해당 상임위에 제가 분석하고 예산 본 부분들을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년 5월까지 봐야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예산들이, 이렇게 말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이나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퍼주기식의 선거전략 예산으로 쓰일 것인가, 아니면 다음번에 누군가 들어오는 시장님을 위한 선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은 줄어든다고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일단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해당 과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김민숙 위원 RISE, 글로컬 말씀해 주셔서 130억 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과학 분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이게 건물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54억 원이나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들어가는 건 더 적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먼저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학자 시계탑 관련한 부분들 아까 답변 주신 것을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중복되더라도 다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의도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도 이 목적에 맞는 비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도 이 예산이 어디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듣기에는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관련해서 1, 2, 3, 4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번에 해당된다고 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어디가 연관이 돼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취지에 정확하게, 여기 안에도 제대로 어디에 부합한다고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조례나 법에도 똑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고 법안을 뭐 하러 만듭니까?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 과학자 시계탑이라고 해서 문화·예술·보건의 어디에 해당이 되며, 주민의 복리증진, 주민의 복리증진이 뭐예요 국장님, 무슨 뜻입니까?

○김민숙 위원 복지와 이익을 증진시킨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과학자 시계탑을 보면서 어떤 복지와 이익을 우리가 증대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애매모호한 이런 사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금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한 분들의 예산으로 우리가 이자로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기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쓴다고 하면 우리 기금, 이거 내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법에도 이거 기금사용처로도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해석하고요.

똑 떨어지게 얘기해도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다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거 2, 3, 4번 얘기하시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도 너무 많이 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시계탑과 관련해서 만약에 기금을 쓴다, 그러면 첫 번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이런 부분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아니, 양해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그렇게 한 분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에 맞는 용도에 맞추어서 예산은 쓰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맞지도 않은 것에 맞춰가지고 이걸 쓰느냐, 그리고 아까 서면심의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서면심의하는 것은 아예 운용에 관한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딜 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긴급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에는, 이거 원래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셨었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랬다가 안 되니까 한빛탑에 다시 옮겼으면 어떤 충분한 검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뭐가 긴급해서.

○김민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분들이 과연 이걸 납득할까, 그것에 대한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입니다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과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답변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김민숙 위원 맞는 예산 안에서 쓰시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맞는 예산 안에서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과학자의 애향심을 담는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일단 답변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312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가 31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576쪽, 577쪽, 57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죽 보면서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게 제 눈에 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연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보면 여기에만 굉장히 증액된 것을 한눈에 딱 볼 수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예산 보는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증액·감액 부분을 먼저 보는데 올해 8월에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비상임예술단 관련 사항을 집어넣는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여기에 연간비용 추계가 21억 정도로 계산한 것으로 제가 의안정보시스템을 다운받아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보니까 이미 25억이 넘어요, 25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추계를 1차 연도부터 해서 죽 했는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예산이 풀로 넘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비용 추계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하는 건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예산을 처음에 계획하고 잡을 때는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해서 조례에 담는 거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훨씬 넘으면 지금 연간으로 잡으면 계획에 따지면 25억이 넘는 예산인데 더 초과가 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 되면 곤란하다, 그리고 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의 급여는 어떻게 정하지요?

비상임하고 지휘자들, 예술감독 이런 분들 기준이 있나요?

○김민숙 위원 감독은 누가 정하시지요?

누가 심사하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분의 경력사항을 보고 하는 건데 기준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 기준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예술과 관련된 모든 예술감독보다 비상임 예술감독의 급여가 더 높아요,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비상임이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출근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급여가 훨씬 높아요.

시립교향악단의 감독의 급여는 1,790만 원, 비상임의 예술단원은 1,925만 원.

그리고 비상임예술단이 뭐예요?

○김민숙 위원 비상임예술단인데 비상임이 아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요, 감독은 그런데, 이 상임단원들은 비상임이잖아요.

○김민숙 위원 4명만 상임인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비상임예술단인데 비상임이 아니고 상임이에요, 4명은,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임이에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비상임의 단원들이 없는데 지휘자가 연습시켜요?

감독해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임예술단으로 매일 연습하고 하는 데는 감독이 급여가 훨씬 더 낮다고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없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비상임예술단 단원을 뽑는 채용기준은 뭐지요?

○김민숙 위원 다 전문가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대전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시립오케스트라·시립무용단·시립국악단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김민숙 위원 그런 데보다 비상임으로 뽑은 곳이 급여도 많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추경 다뤘나요?

○김민숙 위원 추경 다뤘을 때 제 기억에는 상임단원들 채용이 덜 돼서 뽑지 않아서 채용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는 지금 사람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고 비상임은 예산 빡빡 넣어주고 추계예산보다 훨씬 더 과다하게 잡아서 운영하고, 거기다가 하프 1억이에요, 1억도 악기도 막 사지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호른하고 튜바 이런 거 되게 비싸게 악기 사서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연습 임대료도 막 3,200만 원, 4천만 원 이래요.

이게 정상입니까?

물론 비상임예술단은 상임예술단하고 다르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좀 더 폭넓게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비상임예술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단원의 월급이 아니라 수당 형태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연습수당·공연수당 별도로 따로 주는데 한 번 연습하면 6만 원, 공연하면 30만 원씩 36만 원씩을 지급해요, 그리고 별도의 급여는 또 따로 있고.

저도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구조를 잘 알고 저도 오페라 10년 한 여자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김민숙 위원 아니, 비상임예술감독이 더 높다니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상임예술단에 우리 공식적으로 있는 분들은 더 전문가인데 그분들은 그냥 아무 감독이나 모시고 비상임은 높게 모시고.

○김민숙 위원 예, 알아요.

○김민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 합창단하고 아트필오케스트라하고 감독이나 지휘자의 급여차이는 한 세 배 정도 나요, 원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상임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립교향악단 급여와 그다음에 비상임의 교향악단 급여와 지휘감독의 급여 차이가 난다 이 얘기예요.

○김민숙 위원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차마 그분들의,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임과 상임단원들에 대한, 이 예술은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이런 상황이 오냐면 비상임예술감독으로 오신 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준안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준안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훌륭하신 분 데리고 오면 막 5억도 주고 6억도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기준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지금 나른한 시간인데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짧게 짧게.

536쪽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전체 예산 중에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8천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제목 자체가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인데 이런 부분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0시 축제나 다른 축제장에 가서 보면 이 동아리예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각 무대에서 누가 꼭, 작은 행사라도 본인들이 무대에 서서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공연예술단체 육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537쪽 대전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실적을 보니까 조직개편해서 2본부 11팀 1관에서 3본부 11팀 및 정원 증원이 있었어요, 68명에서 72명으로, 그래서 신규채용이 6명 있었고.

○이한영 위원 어떤 분야에 채용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채용한 부분은 어떤 분야를 주로 채용한 겁니까?

○이한영 위원 전체 문화재단 총사업비를 보면 한 30억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 증원된 것도 그 문학관 관련해서 증원하신 겁니까?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미술협회 관련해서 회계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임시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협회 관련해서는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년도에 있었던 그런 불편한 부분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614쪽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사적지 운영관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둔산선사유적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자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서의 기능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울러서 월평동에 있는 월평산성도 제가 몇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계획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둔산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둘러보고 하는데 지금 모형으로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도 매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월평산성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 번에 예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676쪽 방금 질의한 것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데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일전에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둔산선사유적지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정기적으로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소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3쪽 노후 소방관서 환경개선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에 보면 2026년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탄방 및 궁동(월평센터 재건축에 따른 임시청사)센터 환경개선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관련해서.

○이한영 위원 마이크 켜시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한영 위원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관련해서는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음은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31쪽 옥외매체 활용 홍보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옥외매체 활용 홍보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다중시설 활용 홍보 취지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까, 옥외매체 홍보할 때하고 다중시설 홍보할 때하고?

○이한영 위원 엑스포 시민광장이나 한밭수목원에는 이런 옥외매체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한밭수목원이나 엑스포 시민광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옥외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영 위원 명품디자인담당관 관련해, 41쪽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총괄건축가 또 공공건축가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건축가가 1명이고 공공건축가가 60명인데 총괄건축가 부분은 별도로 현재 선정을 하신 상태입니까?

○이한영 위원 전에 하시던 분은 사퇴하시고 다른 분을 하신 건가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한영 위원 이분에 대한 경력이나 그동안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고, 실명은 거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총괄건축가 같은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임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공공건축가는 어떻게 선발을 하시지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시민안전실 관련해서 211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내용에 보면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물놀이 사망, 폭발 이런 걸로 했을 때 사망 및 후유장해일 때는 2천만 원 한도로 돼 있고, 내내 비슷한 내용으로 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해서 한도가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약 한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2천만 원, 1천만 원 한도로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2024년도나 금년 2025년도 이때는 전체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되신다고 하면 이 한도를 일정 부분 상향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자전거 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 252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월평동 자동차 매매단지 그쪽 번지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한영 위원 거기 매매단지 뒷산을 보면 굉장히 급경사로 돼 있고 수목 같은 게 지금 건물 쪽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경사지에서 반듯이 자라야 되는데 경사지에 따라서 수목이 지금 크고 있어요.

그게 또 나무들이 작은 나무가 아니고 굉장히 큰 나무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사업위치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343쪽 금년도에 통장연합회 음악회 본 위원도 참석해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참여하시는 통장님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385쪽 회계재산과 관련해서, 어제 3추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대전시 행정재산 중에 자투리땅, 또 우리가 얘기하는 꼭 필요치 않은 땅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민원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지금 현재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대전시 세입예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매각을 해서 세입에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민원이 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문화예술관광국장께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문화예술 후원 네트워크 지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지원사업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한영 위원 이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에 보면 소액기부 모금사업의 경우에 2023년도에 374만 원, 2024년도에는 1,470만 원 정도, 2025년도에 456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 이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거 편성예산도 너무 부족하고 사업결과도 미미하다고밖에 안 들리는데 이에 대한 별도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 등 재정운용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재경 위원 우리 2026년 지방채 발행 규모하고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 총규모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재경 위원 한 해와 누계.

○이재경 위원 1조 6,096억 원이요?

○이재경 위원 지방채 발행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로 보고 계세요, 실장님?

○이재경 위원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뭐 이상이 없습니까?

○이재경 위원 20% 이내에서?

○이재경 위원 제가 받는 자료는 한계가 있지만 그 범위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자율이 적게는 2∼5%, 그리고 저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상환기간이 좀 남았더라도 고금리 지방채 만기 도래가 오기 전에라도 조기상환이나 저금리 쪽으로 차환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이렇게 병행해서 쓰고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 지방채 관리 차원에서 전문가 고용 관계도 있어요, 혹시?

○이재경 위원 전문가를요?

○이재경 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좀 비켜가면 2026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특히 복환위에서 봤을 때도 사회복지비 증가,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도시철도사업 추진 그리고 지방채 원금상환 등 해서 이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그런 면이 약간 보이는데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또 내용연수, 내구연수가 지나서 꼭 필요한 부품이 좀 밀려나는 이런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일회성 행사에, 콕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일회성 행사의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측면도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라든가 온난화 현상으로다가 그런 피해라든가, 물론 2025년도에는 그와 같은 홍수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준설로 인해서.

안전사고 이런 측면에는 촘촘한 관심이 있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쪽인데요, 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소셜미디어기자단 팸투어 운영현황인데요, 2026년도 예산은 13.8% 감액 예산안 편성을 했지만 202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보면 그 횟수와 참여인원이 계속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재경 위원 2022년 10회 해서 225명, 2023년도 6회에 214명, 2024년도에는 5회에 119명, 2025년 5회에 95명 이거는 현재 기준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질적인 논의는 더라도 팸투어의 횟수와 참여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26년도에는 특별하게 계획 수립한 건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위원장님,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한 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을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예산은 2,2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네요.

○이재경 위원 취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재경 위원 사업명세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제가 접한 자료를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보통 시나 구에서 재난안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연 2회를 실시하는 걸로 돼 있고요.

보통 보면 강당에서 150명에서 200명 사이를 두고 일률적으로 재난수습 지원체계 이해 및 대응사례 등을 해서 강의형식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간으로 보면 보통 9시 30분에서 18시까지 하는데, 17시 30분에 끝나는데 이것을 하루에 이렇게 150명에서 200명을 한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했을 때에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이재경 위원 바로 2026년도부터는 그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이재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4쪽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관광국장님.

○이재경 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뉴파인더! 인생샷 페스티벌 관계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국장님, 공연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게 뜻은 깊은데, 특히 안전사고에 대책을 세우면서 실시하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보통 2026년도 중에 언제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이재경 위원 대략 월로 따지면, 아니면 계절별로 따지면.

○이재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묻는 것은 특히 우기철이나 아니면 날씨가 한여름이라든가 이때에는 장애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니 특히나 안전사고에 좀 유의를 해주십사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716쪽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대전국제꿈씨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꿈씨패밀리 활용사업 내용이 몇 가지를 들면 뭡니까?

○이재경 위원 예.

○이재경 위원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이렇게 타이틀이 거창해서, 예산에 비해서는, 그랬군요.

○이재경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영화제인데, 부산국제영화제 보면 170억, 서울독립영화제는 4억, 전주국제영화제 보면 50억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걸 보는데 우리 대전시도 이렇게 크게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자부담도 좀 늘려볼 생각도 있으시고요?

○이재경 위원 신규사업이니 신규사업을 잘해서, 물론 부산국제영화제만큼은 아니라도 사업을 성장토록 키워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60쪽 서예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박주화 위원 서예진흥원이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일단 성과는 1년 된 거지요?

○박주화 위원 이장우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되시면서 진흥원을 새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업목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뭐뭐 하고 있지요?

○박주화 위원 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은 서예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박주화 위원 그래도 관심 가져줘야지요.

○박주화 위원 예, 아무튼 일하시느라고 바쁘니까 정적인 취미생활이든 일에 대해서 바쁘시니까 관심이 좀 없으신 건데, 그래도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박주화 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건성건성 조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질의을 드렸더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박주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은 꼬투리 잡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진흥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진흥원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를 잘 이끌어가야 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잘해줘야 진흥원이 자리매김을 하고 또 그 진흥원에서 나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필요하고,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 시민들한테든 정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진흥원에 계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한 번씩 또 하면 관심이 더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서예 하면 아까 국장님도 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했듯이 지금 시대하고는 약간은 조금 동떨어진 옛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참고로 서예를 좋아해서, 저도 바쁘니까 그런 거 뭐, 이렇게 서예 쪽에 관심 가질 시간이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진흥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서예라는 것을 크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정서적으로 좋아하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걸로 치유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잘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예를 보면 우리가 전통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대표하는 예술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시대의 정신을 담아서 어떤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의 어른들은 다 붓글씨 쓰고 서예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예 인구가 감소가 되지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다 보니까?

○박주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진흥원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한, 또 옛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새로운 문화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 옛것을 지금 거와 같이 그 믹스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게 지금 시대는 뭔가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거지만 그것을 잘 믹스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전시나 교육이나 이런 거, 청년작가들도 사실 많지가 않고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책을 넘기면서 한번 짚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박주화 위원 걱정되시나 보네요.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오히려 좋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통 서예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고 확산시켜야 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것만 찾아갈 게 아니라 옛날 것, 예전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창의력을 키우면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예에 대한 교육·전시·연구·국제교류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서예작가들을 많이 발굴해서 창작기반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때는 우리가 지역에서만 이것을 할 게 아니고 국가적인 문화 경쟁력이나 이런 것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외국이나 후진국이라도 그 나라의 문화 같은 것을 우리가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느낌도 얻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돌입했지만 그래도 이런 전통적인 서예문화 쪽도 함께 가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도 보니까 다른 데서도 흔히 하고 있는 전시·교육·특강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보니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교재를 만든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내년도 계획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이게 1년이 금방 가다 보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박주화 위원 원장님들이 네 분 계세요?

○박주화 위원 너무 많으시네, 왜 네 분이나 계신 거지요?

대부분 원장님들이 한 분 계시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전체 원장님이 아니고 파트별로 원장님들이신 거예요?

○박주화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전문성 있으신 분들인가요?

○박주화 위원 서예 전공을 하신 분들?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자 꼭지를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서 1년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직원이 더 들어오나요?

전년 대비해서 직원 인건비 임금 상승분이 있어요.

○박주화 위원 그거 상승분인 거예요?

○박주화 위원 네 분 계시는 분들 중에?

○박주화 위원 제가 이것을 관심 가지고 본 거는 작년에도 사업을 9개 정도 하셨더라고요.

똑같이 다른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하는데 좀 더 고민하셔서 창의적인 것, 그러니까 서예하고 지금 시스템하고의 어떤 매칭을 시켜서 우리 학교의 어린아이들한테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면 같이 매칭해서 가면, 요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빠르게 급하게 막 시스템에 돌다 보니까 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안정성이 부족할 때 서예나 이런 것을 같이 매칭시켜서 아이들한테 방과후 시간이든 이런 것도 해주면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일단 진흥원이 시작단계지만 또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유익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그럴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특히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같은 파트일 텐데요, 561쪽에 대전국제청소년예술제가 있네요.

○박주화 위원 같은 파트지요, 보니까 이게 신규네요?

○박주화 위원 매년 이게 행사성 보조사업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인데 이렇게 신규로 1억 2,800만 원의 국제행사를 추가편성한 배경이 뭐가 있는가 본데 말씀 좀 해주세요, 짧게.

○박주화 위원 그때는 예산을 안 줬나요?

○박주화 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난번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신규로 올라왔지요?

○박주화 위원 한 번 건너뛰니까 신규로 올라온 거군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행사를 안 했나요, 여기에서?

○박주화 위원 왜 안 했지요?

○박주화 위원 이게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더라도 해왔을 거 아니에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박주화 위원 아, 0시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박주화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은 거고 내년도에 하려고 다시 예산을 올리신 거구나.

○박주화 위원 그러면 몇 개국 참여한다고요?

○박주화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박주화 위원 예상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인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6개국 해서 국제청소년 뭐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시아권인데 아시아권도 주변 주변에 많잖아요.

이렇게 빼고라도, 몽골이나 베트남하고 일본, 중국 빼더라도.

○박주화 위원 이게 어차피 예산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산시켜도 좋지 않을까, 다른 국가와도 좀 더 교류를 해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하면 행사도 더 커지고 우리 청소년들 홍보도 커질 것 같아서 저는 새롭게 예산을 올려놓기는 한 거지만 만약에 이게 예산이 반영된다면 꼭 이 6개국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홍보를 더 해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더 크게 해준다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청소년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설명자료 605쪽이에요, 무형유산 공개사업.

책 찾으셨나요?

○박주화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박주화 위원 매사냥 시연이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시민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박주화 위원 혹시 국장님은 이거 매사냥하는 행사에 가보셨나요?

○박주화 위원 이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박주화 위원 이게 전년 대비해서 1,800만 원을 증액한 데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박주화 위원 다른 타 광역 어디어디 검토해 보셨어요?

○박주화 위원 이게 증액사유도 중요한데 행사의 수준 제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부분을 강화할 계획인지 한번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리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무조건 잘 알린다는 게 지금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국장님도 매사냥 행사에 대해서 큰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린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 지금 시대에 맞춰서 어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잘 어떻게?

잘이 어떤 거예요?

○박주화 위원 저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산이 1원이 나가든 100원이 나가든 10억이 나가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을 반영하는 만큼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을 계승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같이 아울러야 된다면 지금 시대에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사만 치러서 그분들만 행사성으로 그냥 행사만 치러진다면 아무 효과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그 행사를 하는 거를 그냥 쉽게 영상을 찍든 아니면 뭔가 해서 홍보를 미리 작년도에 했던 행사가 있으면 미리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 띄우기 좋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은 있었고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거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가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꼬도 틔워지고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자꾸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서 죄송은 한데요,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세금은 잘 활용해서 써야 되지만 그 쓰인 만큼 효과가 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는 사람, 주는 입장인데 받는 분들한테는 이 예산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각인을 꼭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예산을 활용하면서 그게 금전적인 돈으로 환산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돈의 가치,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의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할 때는 그냥 예산만, 어차피 문화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만 준다가 아니고 이런 것을 좀 더 계승시켜 주고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발굴해서 보여주고 또 그렇지 않은 젊은 아이들이나 젊은 층의 사람들도 이런 걸로 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거기서도 뭔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홍보를 잘한다는데 잘하는 거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569쪽에 대전문학 번역집 발간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신규지요?

○박주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박주화 위원 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대요, 그리고 포함해서 양질의 책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책 같은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번역하려면.

○박주화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번역하는 데 기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중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다 보니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해외 홍보를 목표로 하지만 국내의 기관 중심 배포로는 실질적인 국제 확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신규예산이니까 번역서를 해서 한번 외국에 있는 도서관도 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어떤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좀 불명확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예산 효율성도 검증을 해보니까 국내 배포 비중이나 해외 활용 가능성이나 성과 측정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낮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작품 선정기준 절차에 대해서도 받아보셨나요?

○박주화 위원 구체적으로 안 받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을까요?

저희가 늘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김민숙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는 게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 가상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서, 이게 그냥 집행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어제도 아침에 그랬나, 먼저 시행을 해놓고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이게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효과가 날 거고, 10년 뒤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지금 다양하게, 번역의 언어도 다양화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요.

어느 나라 번역서를 쓸 건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건지 그런 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다면 이것은 계획을 먼저 받아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해요, 제작단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포단계도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느 나라 언어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준비가 미리 다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단체가 어디라고 했지요?

○박주화 위원 문인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추진할 건데 생각은 나쁘지는 않아요, 상당히 괜찮다.

일단은 국내도 국내지만 우리 좋은 서적들을 번역해서 해외 도서관에 가서 해외의 분들이 읽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저희들도 해외서적 많이들 번역서 읽고 이렇게 하듯이 저희들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많이 나갔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아까같이 미리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이 점차적으로 1년, 5년, 10년이든 했을 때 어떤 효과나 이런 것도 단체에서 받아보면 되잖아요.

○박주화 위원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계획해줄 일은 없고 그 단체에서 야심차게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숙제로 주세요, 이게 세금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세워서 최소한 10년까지라도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받아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쓰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때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줬으면 내년에 분명히 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올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오잖아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진짜 까다롭게 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세금 낭비가 안 돼야 되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이 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5년, 10년 계속 나갔던 부서들도 저는 검증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단체도 예산을 갖다 쓰면서 이거 함부로 쓸 일이 아니구나, 우리 단체가 이 예산을 씀으로 해서 이 단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든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고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기도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그냥 예산만 해서 그 효과가 안 난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를 세워서 예산 반영하는 데 그래도 됐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던져주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예산이 턱 나오면 고민들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겨서 자꾸 머리를 써서 고민을 하고 해야지 또 성과가 생기는 거고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3쪽 심신안정 보건안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관의 심리적 충격 완화 그리고 PTSD 해소 및 심신건강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이라고 쓰여 있네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2억에서 3천만 원으로, 어디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제가 안 보여서, 3천만 원으로 85%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 증감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식비하고 숙박비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잡았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서 축소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줬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들을 봤을 때 효과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고 우리 자체 예산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PTSD 관련해서 소방관 대상으로 교육도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PTSD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PTSD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어떤 현장에 갔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10년, 20년, 30년 이후에도 나타나는 게 PTSD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문고리만 잡으면 바로 열어야 되는데 이것을 열지 못하는 소방관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치료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고리를 잡고 한참 3초 정도는 머물렀다가 이거를 열어요.

왜 그러냐면 열었을 때, 그러니까 자살 사건이나 목맨 그런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현장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본집, 그러니까 부모님 계시는 집 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안방 문을 여는데 그 순간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PTSD에 굉장히 시달리고 이랬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은 PTSD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심신건강의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줄이는 부분들이, 식비나 숙박비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줄인다,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감소됐어요, 감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소방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은 거의 다 빠졌다.

이거 제 컴퓨터 화면 혹시 연결이 될까요?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했는데 이거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예산 보면서 유독 눈에 되게 많이 띄었습니다.

소방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서 아까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면 이 예산도 제가 본 것 중에, 예산 삭감된 것 중에 너무 아쉬운 것들이 사실 많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정말 필요할 건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안전에 대해서 되게 펑크가 나 있다.

긴급구조 사전준비 강화 55.4% 삭감이에요, 시민홍보활동 강화 67%, 119구급장비 확충하는 것도 58%, 59%, 구급차 보강하는 것도 39%, 소방차 교체 및 보강, 다 안전에 대한, 예방 소방업무 운영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떡하지, 우리 대전시민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그랬는데,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렇게 85%나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나, 최소한 의원으로서 양심에 이것은 질의를 안 할 수 없겠다.

심신안정 관련한 부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평온하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차후에 추경을 위해서라도 좀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예산안에,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다른 예산안에 식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게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찾기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찾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은 추후에도 그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그들의 원트가 뭔지, 필요한 부분들이 당장 뭔지, 우리가 병원은 그때그때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예산이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후에 한번 챙겨보실 수 있으실까요?

○김민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너무 안심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셨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여나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 중에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실과 또 집행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1쪽이요,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이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와 신규 편성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대표하고 있는 의장이나 시장 이런 분들이.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고당 보상한도가 20억 원이에요.

그러면 총 보상한도가 20억 원을 넘지 못하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서 더 많은 건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20억의 한도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족한 이런 손해배상액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기금이요?

○김민숙 위원 그것도 그렇게 막 쓸 수는 없을 건데.

○김민숙 위원 일단 없는 것들을 이렇게 어쨌든 보험을 통해, 공제회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구조는 잘하신 거고요.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보상한도가 20억 원으로 지금 비용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걸 가정하지 말고 사고가 났을 시를 생각해서 사실은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방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금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기금 안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다,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만, 우리가 사고라는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확인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제가 폐회 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곳곳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되게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우리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사성 예산이 대부분은 감액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행사성 예산이 신규사업도 많고 그리고 좀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다만 당연히 감액된 부분도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타 국·과보다는 좀 많이, 당연히 문화예술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행사성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살펴보다가 547쪽 보면 뮤직토크쇼라고 있어요.

○위원장 김선광 이게 지금 몇 해에 걸쳐서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연에 다섯 번, 일곱 번 하다가 다섯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선광 제가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거 입찰 보겠지요?

입찰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겠지요?

○위원장 김선광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쭉 기간 동안 정산은 어떻게 하세요?

1회가 끝나면 정산을 하고, 2회 끝나면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전체가 다 끝났을 때 정산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선광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말씀드리는 게 쭉 보다 보니까 92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는 소방본부 같은데요, 같은 행사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마음 행사가 또 2건이 있는 것 같아요, 연에.

그런데 22.8% 정도를 지금 증액했어요, 925쪽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거는 수의계약 하시나요, 2건 다?

지금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2,000, 의용소방대 한마음 행사는 1,500 이렇게 2건이 있는 것 같은데 각자각자 수의계약 하시나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앞에 뮤직토크쇼 그리고 이거를 왜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굳이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으셔서 입찰을 보신다고 하면 중간에 정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액에서 낙찰차액이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두 가지를 합쳐서 입찰을 보신다면.

그럼 굳이 이 금액을 증액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선광 그래서 본부장님 앞에 이 토크쇼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1년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달 매달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쭸던 거예요.

이것도 다 통합으로 해서 입찰을 보신다고 하면 수의계약하지 않고 그럼 낙찰차액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책을 보다가 이런 부분이 지금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령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연차적으로 몇 번 하는 이런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한 번에 합쳐서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낙찰차율부터 시작해서 그런 금액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콕 집어서 이걸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전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분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