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8일까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0일에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1일과 12일에는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보다가, 이게 전에 쓰던 승용차 매각을 한 거지요, 매각이 된 건가요, 이게?

○이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 5쪽에 보면 968만 원인가요,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된 건가요?

○이상래 위원 6쪽은 이게 낙찰이 안 돼서 보증금을 회수한 건가요?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면요, 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0.9%, 시설비는 66.7%가 감액 편성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럼 6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감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이재경 위원 명품디자인 소관 예산은 명품디자인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시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사업예산을 짤 때는 좀 촘촘하게 짜셔서, 정리추경 예산 삭감하고 또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보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요?

○이재경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인데요, 전통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전액 삭감했네요?

○이재경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당초에 10월에서 12월인데 사업 포기를, 10월 20일 정도에 이렇게 사업 못 하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경 위원 보조사업자가 전년도에도 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도래하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전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시험시행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설명자료 19쪽이네요.

○박주화 위원 인사혁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예산이 시험시행 신문 공고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주화 위원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에 공고가 이미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박주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61.4%에 해당하는,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1,592만 원이 2회 추경에 뒤늦게 감액된 걸로 확인됐는데 그것도 맞나요?

○박주화 위원 가능성이 명확히 없었던 예산을, 집행 가능성이 없었던 것을, 예산을 6월까지 유지하면서 뒤늦게 정리한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방치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복되는 건 아니지요?

○박주화 위원 저는 그런 게 염려돼서 제가 화면 띄워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부서마다 이렇게 누적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큰 금액이어서, 정말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하는 부서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재정여건 속에서 1,500만 원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방치가 되는 건지, 그리고 소극적인 집행이 그렇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이다 생각하더라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거라 생각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위기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집행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짚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좀 효율성 있게 확보를 잘하셔서 관리체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23쪽 전국가요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 100%를 다 감액했어요?

○이한영 위원 원인이 뭡니까?

○이한영 위원 꼭 그 사업자만이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나요?

○이한영 위원 사업자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나요?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 자료에 보면 가수협회가 본회에서 퇴출로 인한 사업수행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회 퇴출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우리 0시 축제가 8월에 진행이 됐잖아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퇴출이 7월에 됐는데 그전에 이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한영 위원 행사 준비과정에서는 비용 지출된 게 없나요?

○이한영 위원 많지 않은 게 어디서 지출되는 돈이지요?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은 어디서 지출이 된 거냐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출하셨나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지출은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사전준비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지출은 어디에서 지출을 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본회 퇴출이 2025년 7월로 돼 있는데 0시 축제는 8월이고 그전에 분명히 준비과정이 있었을 건데…….

하여튼 잘 알았고 위원장님 관련돼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사전 준비작업에 대한 예산지출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136쪽 도시캠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억이 전액 감액됐는데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이상래 위원 136쪽 설명자료요, 도시캠핑.

○이상래 위원 저도 그 행사에 많이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재정분석감사가 6월부터 진행이 된 거지요?

○이상래 위원 그럼 7월에 이렇게 추경에 안 세웠으면,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국에서 보조사업자 이쪽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전액 삭감된 게 한 3건 정도 있지요?

○이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편성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래 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7쪽이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인데요, 제2시립도서관, 동대전도서관 사업비가 289억이네요.

국비가 20억, 시비가 137억, 지방채가 132억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1월에 27억, 2024년 12월에 65억, 그래서 92억인데요.

132억 중에서 지금 92억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문화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사업비 289억 중에서 지방채가 132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는 92억만 차입을 했단 얘기인가요?

동대전도서관은 완공이 돼서 지금 개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민경배 위원 지금, 2022년도입니까?

○민경배 위원 2022년도에 42억?

○민경배 위원 그러면 차입금 이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2022년도, 또 2024년 11월, 12월, 각각 그 이자율은 어떻게 돼 있나요?

○민경배 위원 2022년도도 고정금리인가요?

○민경배 위원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네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계속 이자가 매년 상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정금리 같은 경우라면 이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자상환 금액이 픽스가 돼 있을 텐데요, 변동금리 같지 않고.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8,395만 원을 감액처리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왜 감액처리를 했지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6개월 변동금리라든지 3개월 변동금리라든지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고정금리는 3.12%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왜 고정금리로 이자상환하는데 연말에 감액 처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민경배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각 집행부서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정해져 있는 금리조차도 8,395만 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말에 정리추경 때 감액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경배 위원 예, 변동금리하고 또 여러 가지 금리의 변동추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지금 3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147쪽,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정산금 관련해서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사업이 작년 10월 25일부터 금년 2월 2일까지네요.

○민경배 위원 2024년, 2025년 걸쳐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럼 이 사업기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7억 5,000이란 말이지요?

○민경배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민경배 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2024, 2025년 걸쳐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2025년 2월 2일 이 행사가 마무리되면 정산까지 끝나는 부분인데, 2025년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1억 6,670만 원을 증액했단 말이지요, 사유가 뭐지요?

○민경배 위원 아니, 사업비가 지금 17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12억 5,000은 또 뭐지요?

○민경배 위원 미지급된 6건은 어떤 거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민경배 위원 담당자의 업무착오가 아닌가요,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이게 금년 2월에 행사가 마무리됐으면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추경 때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지 않나요?

○민경배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금 안이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과 회계에 대한 어떤 무지, 감독 소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민경배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 행감 끝나고 또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6쪽, 세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세입으로 지금 2,500만 원 정도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과태료 부과현황이 지금 11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작년은 어느 정도 됐었지요?

○김민숙 위원 130건.

○김민숙 위원 이분들이 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여기 보니까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내는 분들,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분들에게는 계속 수시로 고지를 하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께 어쨌든 고지나, 당신은 얼마에, 여기 보니까 1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니까 얼마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고 건설협회에서만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부과할 때 부과하라고 뭔가 고지서나 이런 걸 낼 거 아니에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김민숙 위원 현재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김민숙 위원 예, 그러면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알리는 것도 제대로 알려 주시고, 미이수한 분들께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빠르게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앞장에도 보면 지금 제31조 위반으로 해서 3,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끝나는 건가요?

다른 절차, 예를 들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과징금만 내면 끝나는 부분인지.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124쪽 한번 봐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뭐지요?

○김민숙 위원 이 문화상 수상자가 지금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씩이니까 3명만 지급을 하신 거네요?

○김민숙 위원 왜 3명만 하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부분별 1명씩인 것 같은데.

○김민숙 위원 6개 분야인가요?

○김민숙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분야에서 된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김민숙 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3명 부분밖에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여기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는 4,000만 원이 담아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민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예술 분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금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잘 선정이 되고 정말 퀄리티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서 지원비를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명성이나 그런 것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이요, 자치경찰위원회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취지와 사업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처음에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을 설치한 곳이 대전에는 하나도 없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직은 철거된 곳은 없고요?

○김민숙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거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서 할까 말까인데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닌데 이런 예산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또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해당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대전시 구에 아까 21대, 21곳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민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지요.

○김민숙 위원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들, 그랬으면 이 예산도 빠르게 불용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어쨌든 지금 감액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지만 우리 자치경찰정책과에서는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예산에 지금 법령에도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법령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7월 25일 자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구지요?

○김민숙 위원 그것은 명예랑은 상관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대전시에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김민숙 위원 이것은 빠르게, 7월 25일 자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주셨나요?

○김민숙 위원 하셔야 됩니다.

○김민숙 위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좋다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가 되었다, 법령을 어겼다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낭비가 됐다는 걸 지역주민들께 알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다른 구나 우리 시에서 또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문화예술관광국장님.

○박주화 위원 사적인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달리기 하면 100m 몇 초 나오세요?

○박주화 위원 그런 것 같으세요, 말씀이 상당히 빠르신 거 보니까.

그냥 저는 넉넉하게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박주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비슷한 예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게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띄워드리면서 뒤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소소한 거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짚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예산이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9.1% 약 2,900만 원 감액 편성된 거네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술관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신규배치를 아예 요청하지 않았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관리요원이 용역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 핵심원인인데 단순히 감액이 아니라 인력구조 전환에 따른 예산 대체인 것 같은데 적기에 예산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미술관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8명이 근무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소집해제를 가졌고 그리고 2025년 5월에 모두 소집해제를 했고 그리고 6월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이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맞나요?

○박주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회 추경에 뒤늦게 감액실시로, 사실은 2회 추경 시점에서 이미 집행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을 2회 추경이 아닌 3회 추경에 뒤늦게야 감액한 어떤 명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박주화 위원 이번이 처음이지요?

○박주화 위원 예전에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처음이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대전시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얼른 해결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스타일도 이렇게 소소한 일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스타일에 맞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소소한 거지만 관심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예산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다들 연말이어서 행감 준비하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 추경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짚어드리는 것도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로 예산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속히 그런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본원칙으로 하셔서 소소한 것 같지만 관심 가지고 불용에 대해서, 명확한 예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감액할 때 하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지금부터는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결위 심사하면서 또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한위 소관 347쪽이요, 온실가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환경국 사업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이고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5건이 33.3% 정도 되고 2025년도에 예산의 집행 없이 또 전액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절차가 너무 지연되는 부분은 아닌가,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겼는지.

○김민숙 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갈 거면 예산을 조정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업계획부터 계속 이런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획을 할 때부터 수립단계에서부터 단계를 잘 잡아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소관도 그런 게 몇 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 과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 쓰지 않고 그냥 모든 사업들을 다 명시이월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5개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것도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 줄여볼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관련한 부분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인데요, 400쪽입니다.

여기도 설명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녹지농생명국에서 명시이월한 것이 12건, 지금 400쪽, 404쪽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12건이고 이 중에서 3건이 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한 사안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과 또 그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김민숙 위원 인력비가 지급이 안 됐다고요?

○김민숙 위원 용역비.

○김민숙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계획할 때부터 사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시면 저는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8월에 예산을 받으셨다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때 받으실 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뭐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명시이월할 때는 조금 더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준공행사 관련인데요.

3월 5일 드림파크 개장이 있었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예산이 9억 2,586만 원, 46%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나요?

○민경배 위원 예산 절감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9,250만 원 정도 감액을 꼭 3추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2추 때 감액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세수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다른 사업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묵혀놨다가 연말에, 지금 뭐 얼마 안 남겨놨는데 지금 감액을 하면 사용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66쪽이요, 누리과정, 256쪽이네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복지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3∼5세 교육과정비가 28만 원이고요, 또 방과후 과정비, 누리과정 운영비 해서 7만 원, 35만 원 지원되고 4∼5세 반 보육료 추가로 5만 원이 더 지원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3세는 빠졌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3세 반은 국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이 항목이 아니고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3세 반 5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세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는 4∼5세 아동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3세 반이 빠져 있잖아요.

○민경배 위원 아니지요, 추가 보육료 5만 원, 4∼5세, 3세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3세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3세 반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 부분은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에는 빠져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예, 지금 어린이집 35만 원에 추가 교육비 4∼5세 해서 5만 원 추가를 했는데 24억 4,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체 예산의 8%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린이집 재원 3∼5세 아동 수가 감소됐다, 6,451명에서 5,495명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956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액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6,451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자료지요?

최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6,451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이게 편성을 해놨는데.

○민경배 위원 아니지요, 3∼5세 어린이집 학생 수에 대해서 추계하는 부분하고 유치원은 유치원에 대한 별도 추계가 있는 거지요.

그 대상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갈지 유치원을 갈지 몰라서 이렇게 추계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 그 956명 감소된 게 다 유치원 간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956명이 감소한 것, 차이가 발생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민경배 위원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15% 차이가 나서 24억이 감액됐다고 하면, 이런 추계로 인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24억 정도 우리가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경배 위원 내년도 4월에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는 거예요.

15%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 국장님 막연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유치원 가는 인원이 크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발생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경배 위원 266쪽에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이라고 했어요.

기관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기관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하고 가정, 직장…….

직장도 포함됩니까?

○민경배 위원 지원조건에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하고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인데 여기 괄호 열고 세종, 충북, 충남, 전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여기에 세종이나 충북, 충남, 전북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민경배 위원 뒤에 우리 강태선 과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대전시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지원내용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 그러니까 부모 부담이 되는 보육료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거지요, 차액분이라는 게?

○민경배 위원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에다 추가 교육과정비 5만 원 해서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40만 원하고 차액보육료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우리 국장님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민경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억 9,300만 원, 약 10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예산의 4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5세 아동수가 지금 2,821명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1,720명으로 무려 1,100명이 감소가 됐어요.

40%가 인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경배 위원 수요조사가 뭐 10%라면 이해가 되는데 수요조사가 40%가 차이가 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하고 지금하고.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거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농생명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376쪽 세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셨나요, 376쪽?

○정명국 위원 매점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정명국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3년간 계약을 한 게 맞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매점 임대료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 이렇게 표기해도 되나요?

실제 내용이 뭡니까?

3년 계약을 했으면 임대료가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정명국 위원 어떤 감면인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감면내용을 쓰셔야지 그냥 매점 임대료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감액하셨냐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입니다, 대전시의.

처음에는 4,174만 8,650원 받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3년 계약에.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1,988만 9,000원이에요.

왜 안 받았냐는 거지요, 실제 차액이.

○정명국 위원 그 위에 A매점, B매점 2개 있잖아요, 거기도 반영하신 건가요?

여기만 반영해준 건가요, 아니면 위에 다 반영한 건가요?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입 부분 별것 아닐지 몰라도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자주재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그런데 이렇게 표도 매점 임대료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 이 부분은 국장님 아주 성의 없는 표현입니다.

저희 보고 찾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표기를 명확히 해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교육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 이게 어떤 행사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개관행사를 18일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일에 저희가 확정하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16일부터 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제작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295만 9,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16일부터 해서 하루 정도에 제작을 다 할 수 있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여기에서 세우면 안 되는 거지요, 미리 세웠거나 이것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18일 개관을 하는데 돈은 16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내용도 일반 임대도 아니고 제작물이라고 다 돼 있어요, 이틀 만에 제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건 누가 봐도 사업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다 하고 있고 결론은 통과만 돼라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 어차피 개관 준비를 하실 거면 2추에 하시든,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16일부터 쓰는데 이틀 만에 한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다음부터는 꼭 2추에 하셔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정명국 위원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41쪽에 보면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 혹시 책 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비는 본예산 반영하고 시비가 본예산 반영 안 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한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왜 정리추경에 넣으셨지요, 본예산에 같이 반영 안 하고.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주면 올해 다 충대에서 돈을 쓸 수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이는 겁니다.

본예산 국비 반영했으면 추경이 됐든 그때 같이 반영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지금 며칠 남겨놓고 54억 반영해 주면 그쪽도 못 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비잖아요, 적기에 들어가야지요, 같이 사업하려면.

○정명국 위원 우리가 돈 없다고 해서 마지막에 며칠 남겨놓고 돈을 주면 그쪽 병원도 결론은 이월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1, 2억도 아니고.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1쪽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대전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인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 공고 난 거 보니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로페이 가맹스포츠, 이걸 어르신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이게 스마트폰 아닌 어르신들 많지요, 2G폰 쓰시는 분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요?

○정명국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돼 있지요?

○정명국 위원 86%?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네요?

○정명국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정명국 위원 이 결제방법도 굉장히, GR 결제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정명국 위원 공고 난 거에 보니까 결제방법이 제로페이 앱 또는 비플페이 다운로드 후 어르신 스포츠상품 등록 가맹점 내 QR 결제라고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젊은 사람들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80 몇 퍼센트가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한 확대해서 대전시 전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더 하셔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명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신규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4개월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그럼 인건비를 지금 주면 4개월 치를 쓸 수 있어요?

○정명국 위원 아니, 4개월분 집행하신다고 4개월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국비랑 매칭해서 같이 뭘 어떻게 하신다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계속 안 주셨고, 안 주신 것을 이번에 주시겠다?

○정명국 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명국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인건비를 안 받고 하신 거예요, 일을?

○정명국 위원 정확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정명국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시설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우리가 줄게, 그러면 저희가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명국 위원 벌써 국하고 기관하고 다 해서 먼저 시설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우리가 줄게 이렇게 하고 결론은 저희한테 통과만 시켜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명국 위원 절대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는 핑계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92쪽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번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인건비가 올라와 있네요?

○박주화 위원 특히 성과급 부족분이고 신규로 편성된 걸로 확인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서비스원이 경영평가 S등급 성과를 달성한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출연기관 예산편성 절차의 정당성 및 의회 통제권을 좀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출연기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출연 동의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출연 동의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매우 부적절한 절차를 이룬 것 같아서, 자료 한번 보면 경영평가 S등급 결정일이 7월 31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출연 동의안 제출이 10월 21일이고 그리고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이 10월 24일,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이 11월 5일, 그러면 7월 31일 이후에는 이미 성과급 편성 필요성이 명확했고 출연 동의안 역시 그 이전이 아닌 이후 시점에 충분히 제출 가능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동의안의 예산안을 동의 시점에 제출을 하셨네요.

결과적으로 의회 심의기능이 사실상 형식화된 어떤 절차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절차 지연을 사유로 삼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명백히 의회를 경시한 형태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질의드리겠는데요.

출연기관 예산은 사전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동의안과 동시에 제출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박주화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결정된 게 7월 31일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박주화 위원 사전동의 받는 게 되게 불편하세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 말씀도 약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잘한 건 아니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렇다면 그냥 여기서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재발 방지대책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사실 국장님들이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일들을 다 하시면서 국장님들 또 이렇게 질책을 받는 차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1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저희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한테 조금 불편한 말씀드리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연말이 되면 정말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저희들 입장이 이렇다 보니까 얘기하면서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좀 누적되면서 행감 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고 하는 게 관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을 덜 힘들게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여기 앉아서 들거든요.

또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업무가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절충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받아야지 되고 이렇게 할 것은 그때그때 정리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님, 설명자료 52쪽이고요.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예산안은 전문인력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건비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확정된 대표적인 필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아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좀 심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 자료에 보면 PPT 저렇게 올려놨는데요, 제가 PPT를 준비한 것은 뒤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챙겨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에 함께 서로 같이 소통하고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올려놓은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보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료에서 저렇게 보듯이 우리가 2017년, 2021년, 2024년 죽 하면서 예산편성 시점이 인건비 규모가 사전예측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 있는데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인건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주화 위원 미리 예측을 못하셨었나 보지요?

○박주화 위원 그동안 관행으로 계속 추경에 요청했던 거예요?

○박주화 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누적될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또 이번 기회를 해서 인건비인 만큼 인건비는 본예산에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탁 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취지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요새 한참 떠오르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감리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액해서 지원센터 조성사업 감리비를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감리비가 당초에 2,400만 원이었다가 2추에 74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지금 정리추경 3추에 3,590만 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다른 항목을 감액시켜서 이걸 증액할 정도였는데 2추에서 740만 원을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사업 진행사안에 따라서는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4개월 만에 감액했다가 증액한다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202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빈집으로 인해서 거의 폐가가 돼서 미관상, 안전, 위생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소하고 또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로 빈집은 도심지보다는 외곽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 1,440만 원이고요, 국비가 8,000만 원, 시비가 1,720만 원, 구비가 1,720만 원, 그래서 균특 국비가 70% 비중을 차지하고 시비가 15%, 구비가 15% 국·시비 비중이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맨 위에는 균특이 82%고 시비가 18%로 돼 있는 건 어떤,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

○민경배 위원 이 빈집은 매입하는 게 아니지요, 비매입형 정비사업이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형 빈집 정비사업입니까?

○민경배 위원 예, 2025년 계획이 8개호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로 9월 말 현재 보면 5개호만 돼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1억 4,580만 원이 감액돼서 60%가 감액됐어요, 이 사업에서.

○민경배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자치구에 지방비 부담 및 재정여건 한계로 국비사업 참여가 저조하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부분 아까 15%를 포기하면 시비 15%, 국비 70%가 같이 자동 포기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당초에는 내 빈집에 대해 소유주가 이런 어떤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놨다가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시점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민경배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저도 이런 부분이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 재정여건이 부담스러워서 못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지금 국비가 70%, 시비가 15%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몇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자치구에 지방비가 부담스러워서 감액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지역별로 보면 빈집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관상 많이 안 좋습니다.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 소유주의 어떤 사항 변경 이런 걸로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치구의 지방비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205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몇 개가 신청해서 9개가 된 거지요?

○정명국 위원 예, 그런데 제가 9개 선정된 것을 보니까 지역 안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중구가 5개, 유성구 2개, 서구 하나, 대덕구 하나입니다, 동구가 없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왜 없지요?

○정명국 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아니면…….

○정명국 위원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안 한 건지.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역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명국 위원 먼저요?

○정명국 위원 먼저 했다는 게 뭐지요?

○정명국 위원 아예 안 했나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가 일부 필요하지 않나 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서류를 보면서.

지역에 특정이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서구도 하나, 유성 2개, 중구 5개, 동구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하실 때 일부 지역 안배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교통국장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47쪽에 보면 동광장 자동차 정류장 조성, 전액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명시이월 하신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게 아예 하나도 안 쓰고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2025년 추진실적에 기본 및 실시설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정명국 위원 전년도요?

○정명국 위원 2025년 실적으로 돼 있잖아요, 추진한 걸로 돼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럼 이 비용으로 8억 7,600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8억 7,600인데 지금 202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다 이월하고.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정명국 위원 247쪽입니다.

○정명국 위원 예.

○정명국 위원 추진실적에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돼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시설비?

○정명국 위원 그럼 실시설계비는…….

○정명국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는 언제 한 거예요, 어떤 비용으로?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산업입지 관련 기업지원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용역비 100% 삭감하셨네요.

○정명국 위원 왜 삭감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용역이 유찰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그럼 저희가 용역비부터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정명국 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많네요, 제가 보니까.

○정명국 위원 다른 시도 다 하는데 우리가 1억 5천에 유찰이 됐다, 그럼 용역비 설계부터가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부터, 어쨌든 용역비부터 다 잘못된 거네요, 처음부터.

그러고 나서 또 변경을 하셨네요,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을 위한 용역으로 변경을 하셨네요?

○정명국 위원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지정되면 대전시에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걸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지요, 처음에?

○정명국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용역 유찰된 이유가 예산이 안 맞아서 유찰이 두 번 됐다는 얘기지요?

○정명국 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정명국 위원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유찰이 돼서 돈 남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용역을 다른 걸로 또 돌리고.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 봐서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꼭 바이오기업 관련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처음 계획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명국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류상으로 저희 페이지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교통국장님.

○정명국 위원 330쪽,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9% 정도, 30% 가까이 감하셨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국장님 찾으셨나요?

○정명국 위원 유류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돼 있습니다, 13명에서 8명으로 단속원이 감소됐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직원이 여덟 분이잖아요?

○정명국 위원 차도 8대네요, 보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면 1인 1 탑승하시나요, 단속요원?

○정명국 위원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정명국 위원 차량 8대인데, 직원분이 8명 남았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1대 1로 탈 수는 없거든요, 2인 1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원이 줄었으면 차량도 시에서 활용한다거나 별도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대전시는 월별 단속하는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정명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소되는 인원은 채용을 더 안 한다는 얘기네요?

○정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차량이 8대에 8명이 탄다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2인 1조다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인원이 줄었으면 차량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경유차라고 하시니까 이해는 가지만 세워놓지 마시고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활용하셔야 됩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0쪽을 볼까요?

보고 계시지요?

○이재경 위원 250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그러면 사업소 밑에 사무소를 둔다는 거예요?

○이재경 위원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목적이 자동차 등록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보다 업무분산으로 민원혼잡 완화, 행정 효율성 제고, 그런데 사업기간에 보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로 돼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연말에 들어서 이렇게 뭐랄까, 이전등록 사무소 업무가 폭증된 건 아니잖아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재경 위원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2월인데 사업기간을 2025년 12월로 잡았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하려면 계약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계약은 최초 원인행위지요?

○이재경 위원 1월 중에?

○이재경 위원 제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두 가지 다입니다.

지금 12월에 추경을 세워서 12월 추경이면 15일에 본회의 통과인데 그래야 추경예산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 통과돼야?

○이재경 위원 그런데 15일에 해놓고 명시이월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맞습니다, 민원혼잡 완화, 효율성 제고, 그런 것은 지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잡성이 이미 이루어졌던 건데.

○이재경 위원 답변 짧게 할래요?

○이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굳이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를 두 군데에서 해야 맞아요?

○이재경 위원 설명자료에는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 두 곳에 사업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원거리는 아니지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에서 어느 정도 3억이라는 예산은 여유가 있으니까 사업목적을 명시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대전시 예산을 국·과·실 죽 이렇게 했을 때 사업소까지 가면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다 세세목이 있어서 예산이 딱 떨어지겠는데 우리 의원이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따져요, 총예산은 그냥 대전시로 하지.

그랬을 때 더 이렇게 시급성을 보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그런 위치에서 그런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12월에, 그렇지요?

또 사업기간을 당해 연도 12월로 따져서 그다음 연도에 2월까지 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 부서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딱 볼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세히 따져보시고, 왜냐하면 등록사업소에서 사무소 설치를, 없어도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

물론 업무가 폭주되고, 그렇지요?

혼잡하고, 그렇지요?

고객 입장에서 대전시민 불편한 건 감안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원거리도 아닌 곳을 두 곳을 잡고 한다는 거, 이랬을 때는 정말 이게 이해가 빨리 와닿지는 않지요, 국장님.

○이재경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 더하면요, 그렇게 시급성 있고 그렇게 필요했으면 2025년도 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요.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한 질의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평촌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기업지원국 관련해서 분양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체 면적의?

○이한영 위원 지금 혹시 진행되는 상황 또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약 한 30% 이렇게 답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서구 평촌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고 관련 부서나 이렇게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는 30 몇 퍼센트 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국장님은 18%라고 하는데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평촌산업단지 분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일정, 분양 관계, 앞으로 진행되는 관계 이런 것들 세밀하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주택국장님.

○이한영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 쪽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이한영 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예산 때 회계 쪽에도 당부드리겠지만 우리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크게 행정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투리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대전시 세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행정재산으로 있으면서 행정에 필요치는 않고 주민들하고 민원은 걸려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시의 세외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럴 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예산 때 그쪽 부서하고 같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업지원국장님, 설명자료 63쪽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 6,292만 2,000원 중에 약 4,433만 7,000원을 감액했어요, 약 70.5%를.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기업유치 협력관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업무가 주로 어떤 분야이고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이 협력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기업유치 관련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요?

○이한영 위원 기업유치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메리트 가지고는 크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대전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했을 때만이 유망기업들이 대전을 찾아올 수 있고 대전에 둥지를 틀 수 있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부에서 지급하는 그런 메리트 가지고는 경쟁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유치 협력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대전시에서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조금 더, 타 시·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메리트가 있어야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지, 똑같은 형편에서는 제대로 유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9쪽,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한영 위원 이게 위치가 서구보건소가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정확한 명칭이?

○이한영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정확한 명칭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한영 위원 위치가 신세계 쪽에서 대덕대교에서 둔산으로 진입하는 육교 바로 초원아파트 앞의 위치가 맞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서구보건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으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서구보건소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이한영 위원 이게 설치기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250쪽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디오토몰 및 오토월드는 거리가 거의, 같은 지역 아닙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이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가 수요가 많다고 하시는데 거기 근거리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근거리라고 하시면 디오토몰 및 오토월드 쪽에 하나 하시고, 아까 답변 중에 월평동 매매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근거리에 양쪽에 2개를 설치해 놓고 이쪽 월평 매매단지를 빼놓느니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 쪽에 하나 설치하시고 월평 매매단지에도 이런 등록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은 위치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는 거의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자가 다르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주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274, 275, 276, 교량 야간경관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논란도 있고 또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얘기는 듣고 있는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물론 그런 걱정도 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한영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설계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인 경관 연출, 이 현상공모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그러다 보면 수준이 조금 안 되는 업체들은 거기서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이런 것을 자꾸 해봄으로써 지역업체들이 기술이 축적돼서 대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셔야지, 지금 당장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전지역업체를 배제해 버리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역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지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니까 기업키움센터 운영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의 취지가 뭘까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어요.

○이병철 위원 감액한 이유는요?

○이병철 위원 사업추진 후에 입주기업은 없었습니까?

○이병철 위원 4개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사업추진 시에 건물의 외관상 누수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이병철 위원 사업 종료를 했으면 4개 기업에 대해서 입주 예정기업에 보호를 해줬어야 될 텐데, 이미 제출한 대부료를 반환해 줬다든지 정산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기업키움센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대체건물을 찾아서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3쪽에 보니까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6,292만 원에서 4,433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병철 위원 최종예산은 1,858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다 감축됐습니다.

60∼70% 가까이 축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축소를 시킨 거지요?

○이병철 위원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목표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6명만 위촉됐어요.

○이병철 위원 6명만 위촉된 사유는 뭐예요?

○이병철 위원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작 기업유치 핵심인력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개선책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지금 현재 6명 위촉돼 있고 유급이 3명, 무급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위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병철 위원 유급과 무급을 나눈 기준은 뭐예요?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얼마나 예상하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3,140만 원 정도?

○이병철 위원 기업유치는 미래경제의 성장동력이 걸린 아주 핵심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유지해 주시고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향후 운영의 효율성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병철 위원 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1억 5,545만 원에서 1억 478만 원으로 총 5,068만 4,000원 정도가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이병철 위원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복지회관 입주업체 공실 발생 및 대관 감소 등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몇 군데나 되지요?

○이병철 위원 3개, 그런데 수익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연말 정리추경에 와서 감액을 했어요.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어디 회관에서 언제부터 공실이 발생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대관이 감소한 부분은 낙후된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병철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병철 위원 그럼 올해처럼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면 내년 운영 측면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이병철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자 복지라든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세입 감소는 단순 수입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전반적인 경쟁력과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각별히 힘을 써줘야 된다, 국장님께서.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나 좀 여쭤볼까요?

○이병철 위원 215쪽 보니까 폐수처리시설 철거공사가 있어요?

○이병철 위원 농업기술센터 폐수처리시설, 이 자체의 용도는 뭘까요?

○이병철 위원 철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병철 위원 세웠는데 철거를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병철 위원 예산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농업인들이 임대장비 사용 후에 본인들이 세척 후 반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병철 위원 철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도 종종 농업인들이 이런 세척 부분을 여기 와서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제가 들어 보니까 철거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들과 충분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철거하려다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철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병철 위원 예, 하여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소장님, 마지막 의견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둔산 시외버스 정류장 주변 앞으로 트램역인 선사유적지역이 설치할 예정인데, 그 주변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부서에 도시철도건설국 최종수 국장님 또 그 관련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그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분들께서 도로 확장, 보도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최근에 언론발표도 나왔었고 했는데 둔산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약 용적률을 한 360% 정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했어요.

○이한영 위원 일정상으로 보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이런 일정도 나와 있고, 관심지역에 대해서 설명회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추진과정에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에 언론에서 대전시에서 발표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거 관심 있는 지역에 아니면 그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구체적으로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한영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득원 행정부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불용예산을 취소화하고 균형 집행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 추진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과 채무 증가가 우려되므로 투자시기 조절, 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 집행액 없는 명시이월은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내일부터는 2026년의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일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불참사유는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오래전에 공개되었음에도 다른 행사를 참석하는 등으로 불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2026년 예산안 심사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