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및 민원해결 등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에 수고 많으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정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어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현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고현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 국장님 오랜만에 얼굴 뵀는데 눈도 충혈되시고 살도 빠지신 것 같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한 것 중에 먼저 감사 전에 궁금한 거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30 관련해서인데요.

○김진오 위원 예, 기존에 글로컬30에 선정되었던 충북대와 그리고 한국교통대의 경우 사업 통합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D등급 평가를 받아서 내년 예산의 30%가 삭감될 상황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실행계획서 제출 전에 실시된 통합에 대한 의견 조사서에서 충남대 학부생들의 한 83%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 같고 또 글로컬30 선정 이후에 총학생회 시위를 통해서 교명 유지라든지 대학본부 소재지 고수 그리고 학사조직 강제통합 불가 그리고 졸업장 구분 표기, 별도 캠퍼스 운영 등 5대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주대 인근 공동화 현상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서 공주시의회에서는 이번에 또 통합 반대 결의안을 의결한 상황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우리 시도 지난번 한밭대와 통합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글로컬30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통합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청년 참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14쪽을 보면 우리 시 청년 참여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2개 위원회 중에 청년 참여 위원회로 지정된 위원회가 24개입니다.

그 비율을 따져보니 12.5%에 불과한데 전체 타 시·도, 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 늘리신 게 10월 이후에 늘리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면 사실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인 17위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굳이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다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평균은 한 59%, 60% 됐거든요.

그리고 1위인 경남의 경우에는 86% 됐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한 등수 높은 16위인 전북은 39%였거든요.

그래서 16위와 비교해도 우리 시가 그동안에 너무 청년정책 참여 위원회의 비율이 낮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청년기본법과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 또 그 밖의 위원회는 10% 이상 정책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전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청년 참여 위원회 지정 현황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15조제5항에서는 국무총리는 위원회에 청년 참여 현황을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현재 청년 참여 위원회 지정 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관련 포털 등에 공개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타 지자체별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보니까요.

청년 참여 위원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거나 공고를 통해 알리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위에 PPT 보시면 대표사례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위촉 의무 10% 및 30% 이상 위원회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타 지자체도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기, 강원 등 이렇게 청년들이 홈페이지나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시에서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도 청년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청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구나 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께서 늦게나마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 개선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타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외에도 청년 위촉 의무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수 확인이 됐어요, 타 지자체는.

그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술창업 육성, 퇴소청년 자립, 대학 유치, 인구 보육 정책,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청년위원회 의무 위촉 비율을 30%로 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청년 참여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저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말고 청년 위촉 의무비율을 30%로 지정한 위원회가 없지요, 저희는?

○김진오 위원 지금 전략국 소관 부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지방청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거쳐서도 30% 이상의 위촉 비율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해서 조금 더 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청년정책 추진 실적평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대응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도 6월 청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는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진오 위원 발표되지 않았지요?

○김진오 위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2022년 실적 즉, 2023년부터 청년정책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서울, 부산, 광주는 3년 연속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충남, 제주는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는데 아직 우리 시는 선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가 사실상 이번에 재단도 어쨌든 출범을 했고 또 청년부부 결혼 지원금도 새롭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가 결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타 시·도보다 저는 더디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시도 다음 연도에 이런 것들을 잘 부각시키고 홍보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으면 어떨지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과장님들께서 또 주무관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대전시가 또 청년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청년들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 관련인데요.

지방에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30여 개 대학을 골라서 5년간 1천억을 지원하는 가장 또 강력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아쉽게도 대전권 대학이 이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심사에서 모두 탈락을 했어요.

○민경배 위원 물론 초광역으로 해서 충남대하고 공주대 통합이라든지 3개의 보건대학교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일 대학 부분에서는 다 탈락을 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14개 시·도라고 하면 30개 대학에서 최소한 2개 대학 정도는 우리 대전에서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컬대학의 탈락으로 인해서 대전권 대학이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고요.

또 국책사업에서 잇따라서 배제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번에 광주, 대구, 울산 같은 다른 광역시는 복수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대전은 한 군데도 포함되지 못한 이런 부분입니다.

글로컬대학30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났으니까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고 차기에 다른 또 국책사업 공모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패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우리 대전권 대학은 탈락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한테만 맡겼는지, 우리 대전시 역할은 뭔지, 이런 부분이 같이 조화가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대전은 대덕특구와 또 연구기관이 밀접한 교육·과학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대학이 국가 핵심사업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중장기 대학 혁신전략이 부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육정책전략국이 보유한 대학혁신 지원정책이 있을 텐데요.

언제 수립된 것이고 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최근 변화된 중요한 정부정책의 기조들이 바뀌었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한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서 대학정책에 대한 계획이 개정된 거나 보완된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종전에는 교육부 차원의, 중앙 차원에서 대학을 지원했던 부분이 광역 지자체로 내려와서 산학협력, 지역 혁신 중심으로 지원 체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광역 지자체 역할이 큰 것 같아요.

대학별로 따로따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체에서, 대전시의 역할이 나름대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허브 역할, 이런 체계가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정책전략국이 중심이 돼서 대전형 대학혁신종합계획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응 체계 또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자연스럽게 글로컬대학에서 라이즈 체계로 넘어왔는데요.

이번에 13개 대학에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5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형 라이즈 사업이 13개 대학이 고르게 배분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규모라든지 영향력 면에서 차이가 큰 국립대하고 사립대 간 격차가 존재한 건 사실입니다.

시는 이 사업비 배분의 어떤 구체적인 기준과 성과평가 방식에서 대학 규모라든지 특성에 따른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민경배 위원 이 라이즈 사업이 단순한 대학 지원이 아니고 대학의 미래인재 생태계를 짜는 사업이거든요.

지역 전략사업에 연계된 맞춤형 인재 양성이 실제 현장에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지원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3개 대학 관련해서 5개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지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프로젝트가 있지요?

○민경배 위원 몇 개 대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최근에 대전시에 유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민경배 위원 그렇지요, 2021년도에 한 8,385명에서 2025년 현재 한 만 4천여 명 정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5년 사이에는 5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의 정원 외로 지금 입학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 재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글로벌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학생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혹시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학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을 통합할 수 있는 유학생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대전시가 중심이 돼서 각 대학의 국제처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또 기업이라든지 글로벌센터 등과 연결하는 대학유학생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동구 지역에 있는 동대전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개선점을 찾아서 새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 6개월 운영해 본 바 어때요, 개선점이 있었어요?

○이상래 위원 그중에 운영 시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이상래 위원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이상래 위원 그전에는 6시까지 한다고 했었나요?

2시간 연장한 거지요?

○이상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평일에도 계속 연장하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얼마 전에 이장우 시장님께서 동구 구민들과의 대화에서 이 주차장 문제를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거든요.

그 당시에 시장님 말씀이 지금 대전시 전체를 봐서 차후에 해야 되겠다, 곧바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책도 볼 겸 해서 가봤는데 평일에는 제가 못 가봤는데 주말에는 굉장히 그 주변에 심각한 주차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지금 얼마 전에 가양동에 주차장을 완공해서 또 곧바로 하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만큼은 동구청하고 협의했겠지만 동구청하고 더 협의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거기 주민들이 주말에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래 위원 글쎄요, 요청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만큼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 주변을, 정말 내가 거기 살고 있다면 주말에는 짜증 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 면적이 50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시설해 놓은 게?

도서관 안에 53대나 50대나 뭐…….

○이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주말에는 한 250대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것만 250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밖에다 세우는 건 엄청나잖아요?

○이상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국장님이 빨리 해결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상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3도서관 또 대표도서관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래 위원 그때도 공사장 면적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계획을 잡을 때 여유 있게 잡으면 민원 발생이 덜 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 면적을, 이게 좀 아쉬워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래 위원 그런 걸 세부적으로 잘 세심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이번에 개선했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신 부분에 앞으로 하겠다는 거 있고 개선했다는 게 있거든요.

개선했던 부분은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 안 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도서관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결부돼 있지만 이 도서관은 몇 가지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문 쪽 그것은 지적을 안 하겠지만 그것 빨리 개선해 주세요, 안 된 거.

○이상래 위원 예, 그 위에 3층 문제, 자동문으로 바꿔서 할 수 있게.

○이상래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동구 지역의 국제화센터 이것 내년부터 운영비가 50% 지원이 되잖아요, 한 7억 정도.

○이상래 위원 그런데 내년까지만 계획이 잡혀 있지 2027년부터는 계획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겁니까, 아니면 그냥 2026년만.

○이상래 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이상래 위원 구청하고?

○이상래 위원 이렇게 되면 동구청에서 이게 근 15억이라는 부담이 갈 텐데.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동구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동구청 형편을.

○이상래 위원 거기 계시다가 오셨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1년만 운영비를 준다는 건 진짜 동구청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상래 위원 예, 왜냐하면 관심 가져줄 사항이라 이게, 아이들의 교육 문제잖아요.

○이상래 위원 그래서 동구청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도 1년만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 점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이번에, 자료 169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정보 공개 관련해서 처분 취소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여기 보면 1심 판결에서 일부승소 30%, 일부패소 70%인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승소한 거고 어떤 내용분들이 패소되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예, 이번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말 그대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에 누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김민숙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김민숙 위원 예, 지금 성문화센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 국감장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국장님은 관심이 많이 없으신 건지.

○김민숙 위원 예, 말씀해 주실까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에는 대전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그리고 광역시의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여기에는 어디에도 성과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마 제척된 사유의 해당 전문가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예상은 되는데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제척되어서 사실은 이 심사위원회에는 특별한 성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런데 5호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제척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수탁기관 심사가 있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적어도 저는 그런 의견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해당 다른 심사도 저는 가봤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 성적인 부분들은 원래 성과 관련된 부분은 상담도요, 상담가가 성과 관련된 자격이 없으면 교수여도 상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민감하고 굉장히 전문성을 띄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사에 의거해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에 수탁을 결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면서요.

어떤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선정하면서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는 사실 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품성 교육 명목으로 성 역할을 좀 더 강화하거나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 어떤 조사하고, 기사도 많이 나고 방송도 나왔으니까요.

조사나 점검 같은 거를 실시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없었습니까?

○김민숙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분명히 시설점검 나가고 굉장히 강화했다고 기사도 났고요.

현장점검도 나갔다고 했는데 점검 나간 사람 중에서 성과 관련된 전문가가 나갔습니까?

못 나갔으니까 그 내용이 어떤 면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가서 센터장의 출장내역 이런 것만 점검하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넥스트클럽에서 이번에 아이들에게 교육한 내용의 PPT 자료입니다.

지금 밑에 내용도 있는데 띄워지지 않아서 이 그림만 보시면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넥스트클럽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13년간 청소년 아이들을 성교육을 시켰던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만 그냥 들어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내용처럼 남자와 여자의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개인 차이보다 성별 차이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각을 줄 수 있고 또 다름을 강조했다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같음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밑에 내용에, 강의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피임 관련해서는 100%는 없다,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PPT.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하는 신중하지 못한 선택 같은 표현은 사실적으로 정보 제공보다 굉장히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유도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안이었습니다.

“피임법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라는 내용으로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 특히나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초등 성교육에서는 성소수자의 문제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는 고등 성교육에서는 성소수자의 문제 그리고 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관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육안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청소년의 어떤 권리보다는 규제하고 금지하고, 그런 중심의 서술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성인지교육에 권리 보장 측면에서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 요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뤄질 수 있고 디지털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예방은 언급되어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표현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성차별 그리고 젠더 기반의 괴롭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전반적이고요, 공식적인 성교육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리고 사랑, 책임, 생명이라는 그런 가치 중심 구조가 있는 것은 맞지만 종교적이거나 도덕적 메시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공무원분들께서 점검을 나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학교의 내용도, 학교에도 또 찾아가서 점검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학교에 방문해서 보신 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성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금방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몰랐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낙태법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존중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감 중에서도 언급이 되었으면 했는데 언급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김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수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어서 233쪽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젠더 폭력 관련한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도 7월에 우리 지역에서도 교제 폭력에 관련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던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정폭력, 어떤 피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 사실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도의 사업의 규모가 운영되는지는 앞에부터 제가 쭉 봐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범죄 예방이나 사건 발생 시 신속 조치 등을 위한 그런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예, 솔루션협의체 구성만 되고 잘 작동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횟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국장님.

○김민숙 위원 예,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인력도 증원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제가 확인한 것도 4,5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비도 그렇고 보이는 어떤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그만큼 중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아울러서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233쪽 보시면, 처우개선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시설 간에도 시간외수당하고 종사자특별수당에 대해서 일부 차이가 보여요.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233쪽 보면 시간외수당 그리고 종사자특별수당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지요.

시간외수당도 어디는 12시간 이내 그리고 어디는 5시간, 어디는 15시간 그리고 종사자특별수당에도 경력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용시설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자활지원센터 이런 데는 20만 원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데는 10만 원,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이것의 기준안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명확한 기준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10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시청에 이야기를 하고 질의도 넣고 이랬었는데 같은 계열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수당조차 그리고 급여 체계조차 다 다름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내부 안에서부터의 갈등 구조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는, 조금 더 향후에 개선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국장님이나 또 해당 과에서도 이거는 고민이 되실 건데요.

향후에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점검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학교밖센터 그리고 이런 여성쉼터 내지는 여성기관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 이런 기관이 기관별로 다르고 또 구별로도 달라요.

똑같은 기관인데도 구별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갈등 구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253쪽에서 나오지만 잦은 인사, 직원들이 바뀌는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디는 지금보다는 10만 원을 더 받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보다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계속 이동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안정되게 운영되는 것에 굉장히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과에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동일하게 다 바꾸어 나갈 수는 없겠지만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들을 점차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강조를 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원래도 여성·청소년시설들이 굉장히 처우가 다른 곳에 비해 열악합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기준안을 가지고, 구에서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도 지금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안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관기관들끼리 더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또 여성 문제에서는 서로 대응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어려운 폭력이라든지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사건·사고들이 잦아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션 회의 같은 것들이 더 줄어들고 아예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희망해 보고 꿈꿔봅니다.

그런 부분에 앞서서 국장님과 해당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해서, 행감자료 59쪽과 254쪽 보세요.

이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조례 내용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 후에 혹시 정책에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예, 맞아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따로 이따 보고해 주시고, 2026년도에 이 분야의 실태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요즘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건·사고도 많고 디지털 도박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디지털 사고가 많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이거는 조례에서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요즘에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특화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금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 제가 지원 사업의 이행 여부를 아마 조례에 담았을 건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지원과 범죄 대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신설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요?

○위원장 이금선 제 소리가 안 들렸다고요?

○위원장 이금선 아,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고, 지금 폭력예방교육을 보니까 59쪽 추진상황을 보면 전년도에 285회고 9,314명이 실시됐다고 돼 있어요, 교육이.

그런데 2025년도 보니까 261회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61회인데 이 실적이 맞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연말까지 운영했을 때 예상실적이 몇 건으로 나와요?

○위원장 이금선 비슷하게 지금 똑같이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폭력예방교육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냥 일반시민들을 무작위로 교육을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어디를 찾아가요?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에 교육 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Y가 어디, YWCA예요?

○위원장 이금선 교육 받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요즘에 이게 전국적으로 범죄 통계를 보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도 그렇고 청소년 피해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통계를 보면 2022년은 52명이었는데 지난해는 548명으로 늘고 3년 만에 10배가 증가가 됐어요.

올해 8월 거를 보니까 556명이 또 입건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이금선 예?

○위원장 이금선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시에서도 청소년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디지털사이버감시단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전에 예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으로 1,500만 원 해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사이버감시단 주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불법 영상물을 신고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신고된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신고가 돼서 그 사람들은?

신고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삭제 요청만 하고 그런 것만 하고 다른 거…….

○위원장 이금선 효과가 조금 있었나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디지털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감시단의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하면 더 늘려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금선 내년 본예산은 얼마 지금 된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1,500만 원?

○위원장 이금선 앞으로 디지털성폭력부터 디지털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범죄가?

○위원장 이금선 그런 분들 때문에 감시단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김진오 위원 행감자료 55쪽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원금 관련해서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정한 시기에 일시소득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김진오 위원 예,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상세조회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하반기 구분 없이 1회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아, 예산 문제인 건가요?

○김진오 위원 이걸로 인해서 혹시 청년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어땠나요?

○김진오 위원 그 선정 인원이 3천 명이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올해는 혹시 몇 명 정도 청년이 신청을 했는지.

○김진오 위원 10 대 1 정도로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78쪽과 193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제3시립도서관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단계지요?

○김진오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설계공모 중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예,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축소된 면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설계절차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규모가 작더라도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 문제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제3시립도서관을 조금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또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또 관련 부서에서 주민분들께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주민분들도 많이 이해하시고 또 다른 면으로의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3시립도서관이 조금 더 특성화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동대전도서관의 아쉬운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참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물의 종류를 보면 평송청소년 문화센터와 위캔센터는 제2종으로 되어 있고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은 3종인데 이게 시설물 종류에 따라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안전점검 주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종류별로?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 종류에 따라서 상관없고 등급에 따라서 점검 주기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평송청소년문화센터하고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은 올 상반기 B등급으로 확인이 되는데 당장 당연히 사용을 중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저도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가 저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외관으로 보고 저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보이는 게 그게 전부이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데 어쨌든 안전상의 큰 문제 없이 청소년들이.

○김진오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상의 큰 문제 없이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그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나 혼자 산다 천만 시대” 이렇게 보도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하나의 트렌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인 가구는 청년 가구도 있고요, 중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민경배 위원 세대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관장해야 될 부서도 복지국하고도 나눠져 있고 청년정책과라든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렇게 많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1인 가족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2024년도에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보면 대전광역시가 39.4%로 2등인 서울특별시보다 높은, 한 5년 정도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전시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전형 1인 가구 지원계획이 있는가요?

○민경배 위원 이런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민경배 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2024년 3월 22일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형 1인 가구 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가족센터에서 일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또 1인 가구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라든지 고령, 복지 이런 세 가지 축하고 연계시켜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협업 구조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어려운 대목인 것 같아요.

1인 가구라는 부분이 전 세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1개의 부서에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청년정책 쪽에서 보면 청년 가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라든지 일자리 때문에 1인 가구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원책이 있는 거 같고 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업무 영역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통합적으로 1인 가구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대전가족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1인 가구 심리정서 돌봄서비스 지원, 연 단위로 계속 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1,901명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24년도 좋고요, 금년이 연말까지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지원 업무를 했는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업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해서 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그러면 청년정책이라든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그런 부분이 초기 단계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되는 게 좋겠습니다.

1인 가구가 잘못되면 악화되는 시스템을 겪고 있거든요.

고립 가구가 된다든지 또 나중에 고독사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청년, 고독사라는 부분이 노년층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민경배 위원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청년층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정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한밭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국장님보다는 한밭도서관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금선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한밭도서관이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어서 12월 2일 재개관이 되고 12월 중에 또 재개관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로 인해서 휴관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런 휴관으로 인해서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휴관 중에 장기 대출 도서, 이렇게 대출이 실시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회원님 집으로 책 50권 나들이 나갑니다, 나만의 작은 서재를 꾸며보세요.”라는 홍보 문구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일상에서 공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섬세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10권 대출에 특별대출 50권을 포함해서 도합 60권의 도서가 장기간 대출이 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대출된 도서는 얼마나 되는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게 장기 대출이다 보니까 반납기한이 11월 말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배 위원 지금 장기 대출 상황에서 쉽게 회수가 되는지, 장기 대출로 인한 도서가 원활하게 반납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직 11월 말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 반납된 것도 있지요?

○민경배 위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장기 대출이 있었는데요.

재개관 시점에 이런 특별대출 서비스가, 다시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대출 제한을 한다든지, 책이 없어서, 반납이 잘 안돼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아울러 PPT 화면 한밭도서관 거 띄워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계속할 거예요?

○민경배 위원 예,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요.

12월 2일 재개관 준비를 위해서 공사기간에 별관의 임시도서관 ‘책한켠’ 대출 서비스가 11월 한 달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대출 업무를 않고 온전하게 리모델링 재개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도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충분한 홍보가 있었나요?

○민경배 위원 한밭도서관이 대전의 대표적인 시립도서관인데요, 1년여에 걸쳐서 리모델링 사업도 됐고 막바지에 들어선 것 같아요.

또 책장도 지금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건 아니고요.

○민경배 위원 하여간 12월 2일 재개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혜정 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PPT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 9월 18일 MBC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357쪽을 보면요, 행정상 조치가 27건, 재정상 조치가 1억 2천만 원 또 신분상 조치도 22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직원 6명이 최근 3년간 허가 없이 36차례 외부강의를 진행하면서 3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고요.

행안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고 1억이 넘는 인건비를 초과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평소에 소관부서에서 진흥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복무라든지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찬이 필요한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각종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지금 한 2시 반이 넘었는데 졸릴 시간인데 잠을 깨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행감자료 36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북부 쪽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종료가 됐는데 이게 북부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 운영하다가 종료가 된 거지요?

○이상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줬는데 활성화돼서, 지금 이용한 건수를 자료에 보면 한 천 건씩 되는데 어떻게 직영 지역은 이용건수가 제로 나와서 그냥 종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줘서 뭔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들의 장난감을 대여하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난감이 하나 살려고 해도 상당히 고가잖아요, 요새요.

○이상래 위원 그래서 각 동부, 본원, 남부, 북부 이렇게 운영하다가 세 군데가 지금 종료가 됐고 한 군데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북부는 활성화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북부가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지금 운영하는 지역이?

○이상래 위원 유성 쪽이지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부가 동구 쪽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판암동 쪽에 있는데, 제 지역구에.

○이상래 위원 동부요.

제가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느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장난감을, 아이들은 오래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잖아요.

또 곧바로 새로운 거 가지고 놀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대여를 해주면 교체하면서 계속, 시민들의 주머니가 지금 살기도 힘든데 이것으로 대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작년 6월에도 활성화 검토를 하겠다고 의회에 얘기했고,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종료를, 12월에 종료하고 올 1월에 또 종료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종료하고 나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보면 더 활성화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향을 틀겠다고 하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고 내년에, 이 부분을 그러면 위탁을 줘서 한번 활성화시키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종료하는 게 맞습니까?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북부 유성 쪽은 활성화돼서 위탁준 데는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다 그냥 종료하지 말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 두 군데, 한 군데씩 줄여서 두 군데를 먼저 한다든가, 위탁 줘서 한번 활성화시켜보고 그런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그냥 종료해 버리고 그러면 거기 이용했던 시민들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이건 그러면 여기 사무실 관련해서, 아니면 지금 시 방침은 뭐예요?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개선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지 그냥 일괄적으로 종료해 버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주머니가 요새 상당히 힘들 텐데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안 낫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종료만 그냥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델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 모델 가지고 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또 한 가지는, 권형례 대표님 직접 물어볼게요.

졸다가 받은 건 아니겠지요?

○이상래 위원 청년내일재단 요새 제가 알기로는 청년만남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출발할 때?

불상사 이런 건 일어나지는 않았지요?

○이상래 위원 이게 또 주말에 하고 있지요?

○이상래 위원 토요일에 직원들 쉬지도 않고 여기 나오셔서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은데 그런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하면서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예산은 안 모자라요?

○이상래 위원 내년 예산은 반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상래 위원 아, 그냥…….

○이상래 위원 그래요?

○이상래 위원 내년 추경 때 더 국장님 신경 써서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게 기회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래 위원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만남을 가졌으면 만남 가진 사람 중에 내년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이상래 위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대전에 정착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나 없나 항상, 왜냐하면 만남만 가지고 그냥 해주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세세히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도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대전시나 내일재단 그쪽에 서로 협력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내일재단이사님 고생하셨고요,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처럼 칭찬을 많이 해드리면 좋겠는데 참 그러지 못해서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드리는 것은 우리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는 그런 국장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이게 보통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감사 내용이었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한 신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예산을 한두 푼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도 다 정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더 확인하겠습니다.

연가 처리 안 하고서 출장 처리가 됐는데 출장을 갔을 때는 출장비 지급은 안 했나요, 아니면.

○김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라든지 얘기 들은 바가 없어서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도 되었고 그런 부분이네요?

○김민숙 위원 관련해서 환수 전체 총액은 얼마입니까?

○김민숙 위원 차후에 그러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내일재단 청사 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보시면 청년내일재단 청사 매입 관련해서 부정보도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논란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예,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는요, 그 전년도에도, 그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계속적으로 시도를 계속해 왔지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들을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130억 원이라고 그때 당시에 평가가 됐는데 그 금액도 지금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질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청년내일재단으로서 적합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때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런 매입을 재추진하면서 협상 중단으로 이런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철회가 됐지만 그에 따른 발생한 어떤 감정용역비와 또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지금 당시 용역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분명히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감정평가액 포함해서 지금 자문수당 포함하니까 제가 보니까 한 4,080만 원 정도예요.

이렇게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책임질 수 없지요?

그러면 책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바이고요.

이렇게 낭비가 되면 안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른 부분들이 조금 더 수용적으로 의견들이나 조율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왜 꼭 여기만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애초에 2023년도에 발행한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보면 청년 공간 인프라의 대안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잠시 중단입니까, 아니면.

○김민숙 위원 작년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이러다가 내년에 또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년내일재단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예, 시 입장에서만 그냥 밀고 가지 마시고 의견 들으십시오.

청년들의 의견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으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국장님 예산은요, 추경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통과드렸던 것은 이 건물을 이렇게 진행할 줄 몰랐어요.

전반적으로 다 열어놓고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딱 찍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 알아본 건물 없지 않습니까?

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앞으로 청년내일재단을, 아까 이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내일재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또 그에 따른 청년내일재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청년을 위한 공간들을 만드는 데 가장 최적으로 적정한 장소를 정하셔서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충투가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안 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아닌 거고요.

○김민숙 위원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중단하겠다 이거 정확하게.

○김민숙 위원 예, 준비하시면서 더 이상은 우리 청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건물과 적절한 장소를 신중하게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요.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게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적해서 그때 예산도 삭감되고 더 충실하게 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지요?

○김민숙 위원 제가 분명히 취지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카데미를 둘 수 없는 환경에 놓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이와 관련한 좋지 않은 기사는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김민숙 위원 학생들은 없고 학부모만 참석한 대전시 입시설명회라는 기사가 떴었지요.

제가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좋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그때도 사설 기관,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거 입시설명회 한다고 교육청이나 학교로 홍보의 이런 부분들이 전달됐습니까?

○김민숙 위원 사립 사교육 업체에 굉장히 많이 오히려 더 뿌려지고 사교육의 재수생이라든지, 학원에서 주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학교나 이런 현장에서는 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저조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작년보다 좋아졌는지 아니면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저는 결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 사실은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제공하고 우리 지역을 더 뛰어넘어서 조금 더 도시로, 서울권에도 진학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주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니고 우리가 올해에 조금 더 좋은 시도를 해본 것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해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교육청이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겠습니까?

협조의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협업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된 부분이라서요.

자유학기제 청소년진로특강 용역 관련한 부분입니다.

130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학기제 청소년진로특강 최근 3년간 용역 현황을 보니까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는 예산액이 동일한데 참여 학교 수는 감소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는 예산액이 감소가 됐는데 참여 학교 수는 또 동일해요.

자유학기제 청소년진로특강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그러면.

○김민숙 위원 2025년도에는 또 예산이 조금 줄었지요?

이거 보면 프로그램 구성하고 컨설팅 강사의 선정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유관기관이나 전산망 같은 거 이런 거 활용하고 계시지요?

진로체험 전산망, 강사.

○김민숙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업체 선정방식이라든지 과업 수행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도 너무 디테일한 질의여서 어려우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과업 수행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김민숙 위원 저도 몰라서 질의드린 거니까.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렸던 업체 선정방식하고 또 과업 수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하고 또 편성목이 있을 건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특강 강사비가 1,840만 원이고 운영비가 16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특강 강사비가 40개교로 나누면 단가가 46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는 운영비 중에서 강의 안 하고 원고료 따지면 1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이 되는데 이런 강사비에 대한 금액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기준안이 있나요?

○김민숙 위원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게 학교나 이런 걸 따져보면 한 개교당 2023년도에는 50만 원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는 62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는 50만 원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안은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목적이냐, 많은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줄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학교 수를 볼 건지 학생 수를 볼 건지.

○김민숙 위원 이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너무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서 그 기준안을 조금 더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이 질의를 드린 것도 수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진로특강에 관련한 이런 진로탐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요.

최근에 어제인가 엊그저께 기사 보면 서울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12시 전에는 학원 운영하는 것을 막고 이런 형태가 지금 조례로 통과하네, 마네 이런 것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진로, 아까같이 아카데미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진로탐색에 관련한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운영이 됨에 있어서 조금 더 대상자에 대한 차별성을 둬서 예산이 한 곳으로 몰리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학교 수로 정했으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줄면 당연히 학교 수도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보다 학교 수는 동일한데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강사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학교 수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요즘처럼 가장 중요한 이런 시기에 또 대전시에서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에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또 내용도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2∼213쪽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민경배 위원 공공도서관에 등록했을 경우에 등록이 된 경우하고 안 된 경우의 차이점, 어떤 지원받는 차이점이 있나요?

○민경배 위원 국비 지원에도 문제가 있지요?

○민경배 위원 연장 근무시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대전시 현황을 보니까 공공도서관 27개 관 중에서 18개 관, 67% 정도 등록돼 있네요.

○민경배 위원 주로 미등록 사유가 법정 사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사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동대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등록이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데 사서 인력이 즉시 채용이 안 돼서 늦어진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3시립도서관이 건립 예정이고요.

또 신규 도서관 개관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계획에 대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미리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 자치구 소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서 인력 확보가 등록률이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때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돼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사서 요건 기준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지요, 완화될 예정이지요.

○민경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동구에 있는 홍도도서관이라든지 서구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4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2명으로 완화되면 등록요건은 되겠네요?

○민경배 위원 지금 이런 부분처럼 국장님께서는 조례상의 완화를 요청하시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완화해서 꼭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돼야지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제한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공공도서관 등록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리노베이션 부분인데요.

지금 건립된 지 몇 년 됐지요?

○민경배 위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건립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일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질 향상이라든지 지역문화예술계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시설이 대규모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요?

○민경배 위원 공사기간이 내년 8월에 개관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설계비 1억 5천만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일단은 설계비만 반영해 놓고 내년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미뤄놓은 거지요?

○민경배 위원 대전의 주요시설인 부분이란 말이지요.

좀 전에도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평송청소년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예술기관인데요, 너무 노후화됐고 오래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에 있는 벽 마감재를 흡음재에서 반사판을 쓴다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이 있는데요.

외부 부분이 지금 광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노후화됐어요.

○민경배 위원 계단을 올라가는 데 경사가 졌다든지 타일이 깨졌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돼서 내년 추경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행감을 위해서 시민연대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이 축소됐다, 이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국·시비 매칭인데…….

○민경배 위원 올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경배 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이라든지 권익보호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수요자 요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저희가 또 행감기간 동안에 시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요, 청년 활동 프로그램 예산 관련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통해서 청년 활동 프로그램의 예산 낭비 또 보조금 부당 수령 및 프로그램 불편에 대한 사항이 위원회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통보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덕구 청년벙커와 동구 청년네트워크 또 중구 청춘나들목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살펴보셨습니까?

○민경배 위원 부서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니까요, 민원 발생 후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했고요.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이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민원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 이런 관련돼서 어떤 표현이라든지 친절도, 배려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이를 위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기관마다 고유영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청년정책과하고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시의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시민연대 쪽에서 온 내용인데요.

양성평등 담당관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7조와 제18조에 의하면 양성평등 담당관 제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금선 조례 제17조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교육정책전략국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관으로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게 아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책임관에 대한 직위를 국장으로 정한 데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이게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폐지가 됐잖아요, 담당관이.

그래서 전략국으로 오면서 국장님이, 조례에 국장님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 이금선 이거에 대한 상위법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급수에, 혹시 그런 거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한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위원장 이금선 예, 그쪽으로 돼 있고.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정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관계부처에 그 사항을 알리고 계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책임관 지정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으로 바뀌었을 때 중앙부처에서 별도 언급이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없었던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없었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면 양성평등 담당관 및 정책 전담전문인력, 팀장으로 돼 있네요.

팀장에 대해서 조례 제18조제1항에는 양성평등 담당관을 실·국 단위 행정기구의 주무과장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해당 직위에 변동이 생기면 양성평등 담당관의 임무에 대한 고지절차가 별도로 이행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한 거와 현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원래 양성평등기본법에 기획조정실장이 “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이렇게 하니까 직급이 다르다는 게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상에는.

○위원장 이금선 예, 그러니까 전략국장으로 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이게 상충이 되는 게 없느냐 이런 질의 같은데.

○위원장 이금선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 제2항에 명시된,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여성정책과 성인지정책팀장이 맡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성인지담당관이 없어졌잖아요.

담당관이 없어지고 전략국장님이 전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담당관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갖춰지면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더 많은 것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이 라이즈 사업 관련 질의를 드렸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대학 라이즈 사업 몸집 커지는데 행정인프라는 미비, 이런 언론 나온 거 보셨지요?

○위원장 이금선 예,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라이즈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테크노파크 안에 하위기관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두 집으로 하면 밑으로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라이즈센터가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5명 맞나요?

○위원장 이금선 맞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센터 출범 후에 현재까지 또 추가로 채용된 인력이 있었나요, 처음부터 이 인원이었나요?

○위원장 이금선 앞으로 있을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세운 건 아니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려면 추경 정도에 세워야 되나요, 예산을?

우리도 지금 본예산이 마무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채용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요?

○위원장 이금선 예, 이분들 채용을 하면 이분들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임기제인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라이즈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문성 관련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점점 확대하면서.

그래서 이런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쪽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정원 20명에 현원 15명 계신 분들도 다 이쪽 라이즈 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채용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앞으로도 계획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할 거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내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던 여기에서는 6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해요, 추가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8개.

○위원장 이금선 8개 중에 5개.

○위원장 이금선 국비만 200억인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시비 없이 국비로만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아까 국비만 나온다고 하니까, 20% 매칭해요?

8 대 2?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200억의 20%인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예산이 계속 지금 지방비로 써야 될 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글로컬 관련도 지금 예산이 지방비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방비가 계속 더 아마, 예전에 대학이 국가에서 하다가 이것도 지방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나중에 예산 문제도 세입이 부족해서 많이 우려가 되고 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나요?

○위원장 이금선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냐고.

○위원장 이금선 글로컬30도 만약에, 원래 1천억일 때 지방에서 500억으로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공주대하고 우리가 반반 부담인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아, 1,500억.

○위원장 이금선 저희가 300억에 150억씩 나눠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예산이 큰 규모가 가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저희 사업들이 많이 예산도 감액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라이즈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호찌민 갈 때도 라이즈 사업단이 또 거기 가서 행사가 있어서 같이 또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라이즈 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것 같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더 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0쪽에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련돼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거의 다 됐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동안에 혹시 추진실적이 있나요?

기본계획에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고 청소년지도자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돼 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024년 12월 27일 조례 제정을 한 건데 지금 그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적이 있는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 거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용역결과에 도출된 내용 중에 혹시 근무환경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보수 분야 이런 내용으로 용역결과에 도출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국장님께서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지금 140쪽 보니까 5개년 기본계획 추진시점이 2027년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너무 늦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혹시 이게 안 당겨질 때는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도 혹시라도 예산에 대해서 그럴 때는 같이 상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청소년지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육정책전략국 신설 이후 실질적인 첫 해의 각종 사업과 정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요구사항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미진한 부분은 보다 능동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라이즈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 관리, 글로컬대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 고품격의 평생교육 및 독서 인프라 확충, 청년 만남 지원 사업 등 대전형 청년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9번째 절기 입동으로 수확의 계절을 마무리하며 한 해의 결실을 되새기고 새로운 성장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얼어붙은 지역 민생에 따뜻한 활력과 훈풍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운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144만 대전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한층 더 성숙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전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일 월요일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