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 부서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질의 토론 종료 후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정리추경 및 기금운용안 또 2026년도 본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건설국장님, 김종명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건설 172쪽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회덕IC 건설은 연축지구와 대덕특구를 연계하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진행된 거고 또 대전시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서 5 대 5로 분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공사와 보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996억에서 총사업비가 1,285억까지 대폭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경부고속도로의 중간에, 신탄진IC와 대전IC 중간에 회덕IC가 생긴다는 것은 대전의 둔산동을 비롯한 중심권의 도심을 통과하는 분들의 경부고속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금번 3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가 3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2026년도 미매칭분 63억 5천만 원 중 33억 5천만 원 선매칭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어요.

2026년에, 내년에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을 편성해서 미리 확보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2027년 말 완공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긴급성을 요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본사업비가 1,28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시비가 절반인 6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번 증액분을 포함해서 확보된 시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026년, 2027년 그렇지요?

현재 642억에서 89억, 132억이라고 하면 220억 안팎이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420억 정도를 2년 동안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재원 확보 가능하겠어요?

○송활섭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IC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 우리 대전시에서 매칭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4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또 안 뛰라는 부분도 없는 거고 2년 동안 220억 정도 담았는데 나머지 2년 동안 420억을 담을 수 있겠나,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 계족산 많이 가보셨나요?

○송활섭 위원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 중에 꼭 가보고 싶은 명산인데 잘 아시겠지만 계족산을 가려면 장동 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죽림정사로 가는 길이 있고 용화사 쪽으로 가는 길 있고 비래사로 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비래동 길치공원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지금 이야기한 법동소류지, 법동소류지는 송촌동과 법동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는 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시장님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전설명도 하고 안에서 여러 가지 통과박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알다시피 통행하는 교량이 너무 좁아서 승용차도 다녀야 하고 아니면 보행상 안전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덕구청도 건의했고 시장님도 자치구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겠다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총사업비가 103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이번에 55억을 편성했어요.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설계용역비 3억을 담았고 100억에서, 대전 시비 전체로 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추경으로 편성되면 내년부터, 지금 3회 추경에, 11월에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12월 중에 대덕구청에다가 교부할 거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도로공사에다 위탁 절차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이월하지 않고, 이 사업비가 이월하지 않고 12월 내 실행 및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구조상 가능하겠어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회계처리 구조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다음 해로 넘겨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돈을 넘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 일정과, 사전에 이런 조율이 있었는지.

○송활섭 위원 그래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덕구에서 2025년 3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103억이라는 큰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지금 미리 말씀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검토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용역, 그러면 준공이 나왔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덕구 실시설계에, 그 내용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척척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아까 대덕구민 1만 8천 명의 염원을 담아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보통 전국에 고속도로 밑으로, 하부에 통과박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직무대행 체제입니까?

○송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장우 시장님하고 함진규 공사사장님하고 협의할 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공사 국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이런 통과박스를 할 때 국비가 투입된 사례가 없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도 있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통과박스 국비지원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좀 늦췄으면 충분히 확보해서 대전시 재정에 부담이 덜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튼 원안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할 것으로 보고 공사기간이 내년 1월부터 후년 6월 정도까지 잡혀 있는데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쪽으로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요, 법동소류지 쪽으로.

○송활섭 위원 통과박스가 보통 좁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차량 하나 올라가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렇다면 도로가 보통 폭 5m 높이, 몇 미터인가요?

○송활섭 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하나 더 하는 건데 이거 공사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회도로 확보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송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만큼 어떤 부분의 소홀함이 없이 우리 대전시가, 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됐으니까 이 부분의 사업이 중단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송활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전략산업실장님께 질의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하고 30쪽, 33쪽, 34쪽, 35쪽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

○방진영 위원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정리추경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자료 쪽수 말씀드린 것처럼 27쪽에 보니까 차세대 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 사업이 1억 6천만 원, 30쪽에는 20억, 33쪽에는 4억 6천, 34쪽에 13억, 35쪽에 2억 5천, 국가공모사업에 따라서 이게 시비 매칭사업을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방진영 위원 국비 확보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명목하에 대전시 재정 상태에서 정책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상태에서 국비사업에 공모하신 건가요?

○방진영 위원 예산부서하고는 충분히 검토하신 거지요?

○방진영 위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충남대학교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카이스트 등 수행기관이 따로 있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방진영 위원 자칫 이러다가 보면 수행기관에서 시비 지원만 받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관리는 따로 하고 계신가요?

○방진영 위원 미래전략산업실은 대전의 미래먹거리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참여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의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교통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시덕 국장님.

○방진영 위원 설명자료 1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지원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요?

○방진영 위원 보니까 2024년도에는 6만 5천이었는데 2025년 7월 기준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만 1,600명까지 약 40%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예산 보니까 국비 4억 8천, 시비 4억 8천 해서 9억 6천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효과가,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진영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사업 효과나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방진영 위원 대전시에서 따로 홍보 안 하는데도 지금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방진영 위원 요즘 시민들이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홍보가 안 돼도 많이 늘지만 그래도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받았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서울시에는 기후동행카드가 있고 부산시에는 동백패스카드가 있거든요.

○방진영 위원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K-패스형 모델, 지자체 운영방식에서 자체 운영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방진영 위원 이 세 가지 비교 검토를 혹시 대전시에서 해보셨나요?

○방진영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동행카드나 동백패스카드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지역으로 넘어가면 환급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방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에 K-패스 혜택이 늘어나면서 월정액만 내면 전국에 있는 버스하고 지하철을 2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혜택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우리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방진영 위원 지금 혹시 대전시에서 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따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점점 늘어날 거 같아서.

○방진영 위원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홍보에 좀 소홀하지 않나, 좀 더 알려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진영 위원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에 대해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다 한 자리에 모이셔서 좋습니다.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기업지원국, 기업지원국장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이거든요, 이거 누가 답변하세요?

○위원장 송인석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김영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공사기간이 6년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4년이 지났고 공정률이 지금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설명자료 389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업체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도 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전시의 중요한 사업인데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공기가 이렇게 늘어졌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업 자체가.

○김영삼 위원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이 준공되면 관리운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위원 스마트주차장이 어떤 겁니까, 일반 주차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김영삼 위원 아니, 다른 게 뭐가 다르냐고 여쭤본 건데, 좋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특허공법 때문에 문제가 돼서 또 지연이 됐지요?

○김영삼 위원 2025년도에는 관급자재 납품.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정률도 너무 낮고 이렇게 되면 특허공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사유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잘해서 늦어진 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철도건설국장님.

○김영삼 위원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셨네요.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신탄진하고 대덕산단, 거기가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 2억 원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김영삼 위원 85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단계까지 하천하고 저촉돼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김영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랬는데 환경부의 협의 지연, 알겠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노선변경을 하게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김영삼 위원 이것 또한 시간이 2년 넘게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김영삼 위원 검토과정부터 타당성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몇 년씩 문제가 되고, 사실 국비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예산을 또 하게 되거나.

그러면 우리 총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변경된 노선으로?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환경청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고 또 국비를 받겠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곡, 이건 건설관리본부장님.

○김영삼 위원 둔곡·오봉터널 안전난간대 설치입니다.

○김영삼 위원 어디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226쪽이고요, 설명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요, 2022년도 12월에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정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김영삼 위원 위험성평가에서 안전난간대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난간대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누구보다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건 과하도록 해도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2년 8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봤더니.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영삼 위원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2022년 12월에 정기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에,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을 추진 못했고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였는데 2년 8개월 동안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정기 안전점검에서 했어요.

○김영삼 위원 본부장님이 잠깐 공백이 있으셔서 그런가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부분인데 너무 쉽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2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계속 했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점검하셨는지 뒤에 한번 물어보시지요.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둔곡·오봉터널 안전난간대 설치 관련돼서 경과와 정기 점검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8월에 교부가 결정되고 11월에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안 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여기에는 11월에 계약을 의뢰하고 12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2월에 준공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동절기거든요.

○김영삼 위원 터널 내인데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동절기에?

○김영삼 위원 아니요, 겨울에 하면 품질관리라든가, 겨울에 공사를 안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물이 안 빠지게 되면 햇볕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하절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김영삼 위원 콘크리트 타설은요, 콘크리트 타설은 동절기에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타설이 완전히 됐을 때 양생이 잘 안 되면 하자가 납니다, 이건.

그런데 동절기로 잡아놨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가능하냐, 지금 제가 보니까 12월에 계약하고 12월에 착공하겠다,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쪽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박주화 위원 이 사업은 하반기에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임대료 고정비용 사업이지요?

○박주화 위원 편성사유를 보면 상반기 신청이 폭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초기 수요예측 과정에서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5천만 원이 아니고 2,900만 원 이하 초영세업체들 아니었나요?

○박주화 위원 이 소상공인들 아주 영세 소상공인이잖아요, 5천만 원 밑으로 했을 경우에.

이분들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기준?

일단 5천만 원 매출이 안 되면 무조건 지원하면 되는 건지 또 부수적으로.

○박주화 위원 이게 그 사업인가, 5천만 원 이하지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박주화 위원 계약서만 있으면 됐었어요?

○박주화 위원 어떤 지원사업인가는 전기료든 아니면 업종에 맞는 재료나 이런 것을 얼마까지 구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몫인가요?

○박주화 위원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현금성 지원사업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뭐, 뭐 있나요?

○박주화 위원 다 합하면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드나요?

○박주화 위원 이게 다 시비인가요?

○박주화 위원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몫을 나눠서 주다 보니까.

○박주화 위원 염려되는 것은 여기 소상공인들이, 5천만 원 밑으로 매출이 되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지금 물가상승하고 이런 것 따지면 매출이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굉장한 적자일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박주화 위원 1억 미만되시는 분들이 우리 대전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박주화 위원 그렇지요, 6만 명 조금 밑으로 됐었지요.

저는 소상공인들 현금 지원하는 것도 물론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준다 생각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정말 우리는 알차게 잘 지원해 줘야 되고 받아 쓰시는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소멸하면서 그냥 받을 때만 좋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이렇게 따지면, 아까 그러니까 잘 받으시는 분들은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조금씩 30만 원 지원해 주고 뭐 해주고 서류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당연히 받는 거다, 주는 거다, 이렇게 인지하고 스스로 본인들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진짜 매출이 5천만 원 이하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내 자존심도 있지 생각을 해서 내년도 목표는 6천, 7천 올려봐야겠다, 소상공인들도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에서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퍼주기만 하다 보면 좀 희망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지요, 스스로 소상공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본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든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자꾸 반복적으로 해주든 해서 스스로 자생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매출 많이 올려서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훨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자꾸 키워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자식들 키울 때 물고기 잡아서 먹이는 걸 가르치지 말고 그물 만드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듯이 그분들이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금이 계속, 지원금도 올해는 30만 원 줬다가 내년에 가서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반발이 생기는 거고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당연히 이건 내가 지원받는 거다, 내가 못 받으면 손해 보는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는 것은 다 받자 이렇게 하지만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정말 세금 내는 분들의 노고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나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눈속임 하지 않고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키워줘야 우리가 함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부서에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예산을 줄 때 항상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분들한테 지침서든 이런 것을 해서 자꾸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박주화 위원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자격은 되지만 이런 지원금 안 받고 싶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내가 버는 만큼 해야지 이걸 세금을 갖고 지원받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 돈을, 우리가 뭐 1억 벌어서 더 행복감이 높아지고 10억을 벌었다고 해서 더 행복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5천만 원만 벌었더라도 5천만 원어치 기준에 맞춰 생활하면서 대전에 살고 있는 것에 행복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방금 하셨으니까 다른 분부터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과장님 잠시 자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송인석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김선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기업유치협력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기업유치협력관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김선광 위원 심지어 올해는 6명 중에 3명이 무급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수치는 2023년에는 10명, 2024년에는 7명, 2025년에 6명, 2023년에는 실적으로 따져보면 기업방문 유치활동 건수가 86건, 2024년에는 87건, 2025년에는 14사 20회 상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김선광 위원 계속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유가 뭘까요?

○김선광 위원 무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무급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대전시가 좋아서 나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도와줄게요, 해서 무급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무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재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저희가 협력관을 뽑을 때 유급 몇 명을 뽑습니다, 무급 몇 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나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분들은 참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요.

○김선광 위원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2025년에 대규모 분양 산단 부재가 있었다, 대외 환경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고 있지만 분양이 안 된 산단도 있잖아요, 30% 안 된, 평촌산단도 마찬가지고.

그 평촌산단은 분양이 안 됐는데 그냥 두면 되나요?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만 어떻게 보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데 매년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 페이지를 쭉 넘겨보니까, 보세요, 지방이전투자보조금 70% 감액,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 74% 감액,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70% 감액, 우연의 일치겠지요, 70% 감액이?

정리를 한다는 거지요, 마지막 정리추경이니까요.

제가 왜 이걸 계속 연계해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게 다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방이전투자보조금도 마찬가지고 투자촉진보조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이번에도 변치 않게 7억이지요, 7억 정도를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2회 추경에서 30억을 감액하고 그리고 7억을 또 감액하고 총 3억밖에 되지 않아요.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대전시에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정리할 때 보면 뭔가 대전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부분 저도 상당 부분은 이해되지만, 그러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당초부터 이렇게 많이, 40억까지 세웠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왜냐하면 두 개를 함께, 아무리 투자촉진보조금에 국비가 투입돼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당연히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투자촉진보조금으로 더 유도한다, 충분히 공감은 가요.

그러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당초에 이렇게 많이 세우셨으면 안 되지요.

투자촉진보조금을 그렇게 먼저 유도하겠다고 하시면 40억까지 이전투자보조금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데?

40억 세워놓고 지금 3억만 되는 건데?

○김선광 위원 제가 원했던 답은 사실 그래요.

아무리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야 된다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무적인 답변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해는 됐지만 방금 하신 답변은 제가 들었을 때는 좀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투자촉진보조금을 먼저 채우기 때문에 이전투자보조금은 반납한다, 저는 두 가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김선광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도 감액이 되는데, 정리를 하는데요.

1개사가 지금 보조금 지원 요건 불충족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을 포기한 것 같은데 어떤 사유예요?

지금 여기 보면 조건이 있잖아요.

인원 고용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예 대전으로 안 온 건지 아니면 왔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1개사가 포기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컨택센터라는 게 사실 콜센터잖아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사실 국민은행 콜센터도 대전에 있고 굉장히 컨택센터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는 컨택센터가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도 제 마음속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컨택센터가 유치되면 고용창출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대전에 안 온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 맞은 건가요?

○김선광 위원 업무협약 체결은 했으나 대전에 2년 이내에 투자완료라는 게 대전에 이것을 설립했냐, 안 했냐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대전에 안 온 거예요?

설립을 안 한 거예요?

○김선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전시에서 기업유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힘내주셔서 대전시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게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손철웅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송활섭 위원 우리 바이오창업원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보스턴 랩센트럴인가요, 그걸 벤치마킹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초기 단계였는데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K-바이오랩허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전형으로 바꾸려고, 대전에서 선도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이 안 되고 인천 송도로 뺏겼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현재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됐으면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 우리가 못 했어요, 그래서 대전시가 이것을 바꾼 거지요, 대전에 맞게끔?

그래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한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국비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 분담돼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게 분담이 돼 있지요, 전민동에서 하는 것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14쪽에 테크노파크의 추가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해 7월부터 착공을 시작했네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 2022년도 사업비 중 국비 4억 4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 이자가 발생해서 국비 4,600, 시비 1억 4천만 원으로 총 9억 8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예산설명자료에는 집행잔액 수가 나왔고 국·시비 예산, 각각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는데 세입예산이라고 해도 좀 부실한 설명자료가 아니겠는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지요?

원래 추가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렇게 이월되고 안 되다 보니까, 부지매입은 정확하게 언제 완료된 거지요, 이게?

○송활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2년에 51억 원의 사업예산 중에, 시비하고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지금 한남대학교 부지매입 절차가 지연되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시비는 지금 뭐, 뭐로 구성돼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 비용은?

○송활섭 위원 대덕특구에 K-켄달스퀘어라고 있잖아요, 인근에.

전략이 어떻게 보면 핵심시설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돼 있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K-바이오랩허브를 진행하는데 우리 대전에서 간택이 안 되는 바람에 대전형으로 지금, 바이오창업원식으로 바꿔서 구축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올해 착공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2027년으로 준공 예정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지연되지 않을까, 과연 사업이 되겠어요, 그때까지?

○송활섭 위원 일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1만 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9,400평 정도 되는데 아무튼 바이오산업은 대전의 6대 전략산업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실장께서 바이오산업 핵심 인프라가 벗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일정과 사업계획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5쪽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국장님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진영 위원 국비가 기금으로 11억 6,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네요?

○방진영 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 사업에 경로당하고 보건소 9개소가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 9개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건가요?

○방진영 위원 30%.

○방진영 위원 지금 9개소가 어느 자치구로 어디, 어디가 돼 있나요?

○방진영 위원 그러니까 몇 개씩이요, 중구가 몇 개.

○방진영 위원 중구가 5개.

○방진영 위원 동구가 없네요?

○방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게 국비 신청에서 한 건데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전년도에도 하고 재작년도에도?

○방진영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방진영 위원 대전시 자체적으로,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적으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방진영 위원 혹시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볼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방진영 위원 필요성이 많을 것 같아서,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에너지 절감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이네요, 자동차 등록,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신규 설치하시는 것 올라온 것 같습니다, 3억 원 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방진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통신망하고 사무공간만 예산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방진영 위원 지금 2024년도, 우리 대전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많이 줄었지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방진영 위원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오토월드인가 거기 안에 설치하는 거지요, 디오토몰.

○방진영 위원 제가 예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일반 시민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 의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고 자동차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반인들은 편해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적 투입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방진영 위원 그러면 개소당이면 사무실이 2개면 12명인가요?

○방진영 위원 그럼 지금 이 인원이, 지금 월드컵경기장 밑에 분소가 있잖아요?

○방진영 위원 거기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방진영 위원 인원이 많이 필요하네요.

어쨌든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교통국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124쪽 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124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샘주차 관계로 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533건을 적발하신 건가요?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

○방진영 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방진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몇 건 정도 단속됐나요?

○방진영 위원 9월에 790?

○방진영 위원 3건이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맞나요?

○방진영 위원 그러네요, 밑에 나와 있네요, 9월 말 기준으로.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게 해마다 단속하고 있잖아요?

○방진영 위원 작년, 재작년의 수치 혹시 갖고 계신가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상이, 총 몇 건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방진영 위원 이게 1대당 30만 원이지요?

○방진영 위원 그것 아닌가요?

○방진영 위원 어떤 식으로 가셔서 적발하고 있나요, 지금?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뒤에 있더라고요, 금액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주정차, 물론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신가, 요즘 저녁에 돌아다니다 보면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 사실 갓길에 불법 대형차들이 서 있으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발 건수가 생각보다, 이게 일자로 계산하면 많지 않습니다.

○방진영 위원 지금 이렇게 대충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적발 건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걸렸을 때 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주차를 많이 해놓는 것 같은데 계도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형차 특히, 소형차도 아니고 대형차들은 원래 차고지가 다 있어야 영업허가나 이런 게 다 되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런데 사실 멀리 있으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 앞 도로에다 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구청에 다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248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내버스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찾으셨지요?

○김영삼 위원 예산이 2억 5천 섰다가 집행액이 1억 2,492만 9,000원, 1억 2,507만 1,000원이 명시이월됐네요?

○김영삼 위원 정비하는 게 광고 공간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광고면 설치 정비, 이것 작년에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김영삼 위원 옥외광고물을 저희가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위탁 줬던 업체들은 올해 끝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다행이네요.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395쪽 본예산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비용이 또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명시이월된 것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본예산에 5억 3,500이 섰어요.

○김영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반납을 하고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같습니다, 내용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해서 5억 5,531만 2,000원.

○김영삼 위원 국장님 그것 아니고요, 내용 같습니다.

사업목적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대기공간 조성 및 편의 제공이거든요, 같은 겁니다.

그렇고요, 여기 추경도 보면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대기공간 조성 똑같습니다, 목적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235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철거가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26년 1월로 했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였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였지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재작년에 2025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25년도에 하기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업기간을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간 자체가 2025년 11월 12일에 계약심사, 계약을 하고 2026년 1월, 두 달 만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급하게 예산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는 너무 끝에 공사기간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자꾸 시기를 변경하는 것 아니냐.

석면철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은 작년에 세웠던 것을 명시이월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명시이월입니다, 철거.

○김영삼 위원 2억 1,900만 원 쓰고 7억 4,500을 명시이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김영삼 위원 예산은 작년에 세웠던 예산인데 이걸 못 쓰고 그것도 공사기간을 2026년 1월로 딱 맞춰 놓고 마지막에 이걸 다 쓰겠다 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늦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김영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2025년도 예산으로 세워놓고 명시이월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기간만 바꿔놨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러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김영삼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추계하고 만들고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올해 연도에 쓰고자 하는 예산을 쓰는 겁니다.

대부분 맞춰야 되는데 공사기간만 바뀌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 그 기간 내에 써주셔야 된다, 특히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간을 뒤로 미뤄서 다음으로 넘겨놓고 명시이월하는 게 안 맞다는 것이지요.

○김영삼 위원 이해 되셨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도시주택국장님.

○김영삼 위원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88쪽 한번 봐주십시오.

간단한 것부터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총사업비 한번 봐주십시오.

188쪽 찾으셨어요?

○김영삼 위원 중간에 보면 총사업비 있지요?

○김영삼 위원 총사업비 11만 4,400원입니까?

잘못됐지요?

○김영삼 위원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11만 4,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보니까 1억 2,000만 원 감됐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자치구 지방비 부담이 됐고요.

갈지 또 대전형 빈집정비사업 병행에 따른 이중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김영삼 위원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감해졌는데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겁니까,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지요?

○김영삼 위원 총사업비가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 정비사업으로.

자율로 돼 있네요, 9억 8,400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김영삼 위원 본예산에 9억 8천이 있고요.

그런데 대전형이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고 하나로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균특입니다, 구에서 부담률이 또 있어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 있는 것도 지방비 부담이 있어요.

○김영삼 위원 본예산 편성표 갖고 계십니까?

본예산 사업설명서 575쪽에 보면 총사업비 9억 8,400만 원 중에 균특 4억 9,200만 원 시비 2억 4,600만 원, 구비 2억 4,600만 원이 있어요, 시비가 아니고.

이것도 균특인데요.

○김영삼 위원 확인하셨지요?

본예산 빈집정비사업 해서 균특으로 돼 있고 시비가 이렇게 돼 있고 구비가 또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치구 부담률이 있어요.

○김영삼 위원 여기 내용에 추경에서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 재정 여건 한계로 국비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시비로 다 한다고 하셨는데 구비가 같이 돼 있어서.

○김영삼 위원 두 가지로 같이 가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똑같은 사업이면.

○김영삼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추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인데 추경에 올리고 또 여기에 올리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어쨌든 이게 중첩이 돼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요, 추경과 겹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5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있네요.

○박주화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목적이 연간 5년 이상 인명피해나 교통사고 잦은 곳을 안전한 도로구조로 개선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이렇게 있어요.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추가 정비 대상지 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나오네요.

○박주화 위원 추가 정비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박주화 위원 7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지요?

○박주화 위원 아까도 목적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후에 사고 감소효과나 객관적인 측정은 하고 계시지요?

○박주화 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한 3년치 통계를 낸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앞으로 사고가 날 것 같은 도로도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런 것도 잠재적으로 미리 선정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지금은 교통 자체가 거의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안전도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안전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류도시로 가는 기본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교통 쪽에서라도 대전이 최고 일류도시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국장님들께 수치 이런 것을 잘 여쭤보지 않는데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금년도 이렇게 보면 정리추경 때마다 계속 감액을 했어요.

혹시 얼마큼씩 감액했는지 아시나요?

○김선광 위원 제가 연도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국장님을께는 수치를 여쭙지 않는데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추경 때마다 2023년에 70% 감액이 됐고, 그러니까 1억 7,500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2024년에는 66.6%가 반납이 됐어요, 1억이.

금년도에는 20% 감액된 1천만 원이 반납됐는데 계속 정리추경 때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감액되고 있어요.

사업추진이 잘 안 됐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설치하는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김선광 위원 이 부분도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자기 소유의 건물에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대전시를 보면 태양광만 하는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는 올해 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200억 넘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태양열도 있을 테고 지열도 있을 테고 풍력도 있을 테고 연료전지도 있을 텐데 대전시에서는 유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전시 여건과 잘 안 맞나요?

○김선광 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면, 본예산에 금액을 편성하면 앞전의 어떤 데이터나 이분들이 신청했던 것을 확인한 이후에 편성하시는 거예요, 금액을?

○김선광 위원 거기에서 몇 가구가 신청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신청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설치한다고 신청했다가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신청받은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상수치를 주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런 부분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전시가 에너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김선광 위원 더구나 저희가 내후년인가요, 그때 세계태양광총회도 대전에서, 내년인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에너지에 관련된 것을 대전에서 개최하는데 에너지자립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친환경에너지, 저희가 엄청 낮아요, 이런 부분들이.

○김선광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세계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랬을 때 대전은 현재 이런 상황인데 대전에서 이런 것을 치른다?

조금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대전시를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82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6,400 정도를 반납하는 거지요, 세입이 잡히는 거니까.

○김선광 위원 제가 이걸 파악했을 때는 2024년도 예산인 것 같아요, 2025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같고.

○김선광 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6,400만 원 정도의 반납금액이 생겼어요.

왜냐면 2025년도 것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 본예산은 제가 알기로 16억을 신청했다가 결국 6억 5천 정도가 편성될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2025년은 어느 정도 추진상황인지 알려주세요.

○김선광 위원 저희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김선광 위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2024년에는 하는 절차가 변경됐다 말씀하셔서 이해는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반납하는 상황인데 2025년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재까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금액도 많이 올랐고.

16억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의 반납금액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은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추후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선광 위원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269쪽에 보면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이 있는데 명시이월, 행감 때도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다 기억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어울림센터나 희망복원안심센터 이런 부분들이 공사 및 설계의 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신도칼국수 근처에 대체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셨고 활용계획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내용을 보면서 준공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공기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지금 한 10개월 남짓 공사가 진행되는데 가능할까요?

○김선광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10개월의 공기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부실공사 같은 경우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겠지만 그 이후로 연장이 되다 보면 사업비도 증가가 될 테고 그럴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대전역 주변의 개발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심에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 사업 보면 2023년 7월 로컬비즈플랫폼이 준공됐고 2024년 2월에는 지역문화관광 거점시설이 준공됐어요.

그런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 하면 사실 제 느낌에는 전체가 다같이 융복합돼서 어우러져야 그 지역이 더 활발하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 어떤 과정상에서 문제가 도출돼서 뒤로 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나씩 준공되고 지금 또 다른 부분은 추후에 준공되고 공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간 안에는 그 지역 전체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이 지역에 가봐도 예전처럼 똑같이 어두운 느낌,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따로따로 논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 국장님이나 국에서 더 열심히 해주셔서 앞으로는 함께 어우러지게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따로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잘 검토하시고 효율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목표 잡으신 만큼 잘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미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