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진 가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지역현안, 민원처리 등 여러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홍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결원보충 승인절차 위반사례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게 어떤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경위와 구체적인 사유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어서 행안부 지적사항을 보면 위원회 관련 지적사항 1건을 제외하고는 9건이 전부 인력운용 및 기구·정원관리 분야에 관한 지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병철 위원 조직과 인력관리는 행정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생각되는데 아주 참 안타깝고, 이 부분은 조직운영의 기본에 해당하는 만큼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병철 위원 기본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대전시 행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적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병철 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은 답변이에요.

지침을 숙지하겠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단순한 답변 말고 해당 지적들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병철 위원 기획조정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 전체의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중앙부처의 감사 결과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병철 위원 다음은 위원회 운영 부정적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분명히 있지요, 여기 나온 것 보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좀 아까 질의드렸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위원회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매년 나옵니다,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2025년도 상반기 회의 개최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회의를 안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인지 회의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맨날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쓰고 말씀하시고, 이게 과연 정말 근본적인 대책일까요?

우리가 앵무새처럼 매년 해마다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운영현황을 보면 형식적으로 서면회의만 진행하는 위원회도 꽤 보이고 위원회 운영 평가 및 정비, 정비할 때 단순히 개최횟수 같은 양적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 안건도 중요하고요.

논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병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보여주기식의 위원회 운영을 근절하시고 내실 있는 위원회만 집중을 통해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30쪽 한번 봐주세요.

30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2022년부터 계속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다,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처리내용에 올해 10월 중 홈페이지 연동여부를 점검 계획하고 있다고 쓰여 있어요.

현재 점검을 완료했습니까?

○이병철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점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지적하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저희가 다음 또 질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더 이상 반복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위원회 운영은 결국 시민참여와 행정신뢰의 문제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 운영으로 변화된 모습을 내년 감사에서는 꼭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121쪽 한번 봐주세요.

대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연구원이 세종연구원과 공식 분리된 지 두 달 됐나요?

○이병철 위원 정확하게 언제부터 분리시켰지요?

○이병철 위원 2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직안정화 과정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초기 조직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렇게 분리되면서 예산과 인력도 역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연구원이 세종과 분리되면서 우수 연구인력이 세종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만약 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요구한 바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처리내용에, 35쪽 보면 인력유출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병철 위원 새로 채용하거나 그만둔 인력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병철 위원 연구한 과제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중장기 조직·인력체계 구축방안, 이런 과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드릴 수가 없네요, 모르신다고 하면.

그런가요?

○이병철 위원 내용을 알고 계셔야 저희가 연구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보고 할 텐데, 세종과 분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조직체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쟁 연구기관과의 연구력 차이도 더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소홀하게 지나치는 것 아닌가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이번에 분리되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지요?

○이병철 위원 얼마 반영했습니까?

○이병철 위원 아니, 실장님 너무 모르시면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도 돼요.

저도 답답하네요, 자꾸.

어쨌든 아는 대로 대답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추경에?

○이병철 위원 금액이 1, 2억이 아닌데, 50억이나 되는 금액을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이병철 위원 추경에 없어요?

○이병철 위원 분리되면서 추경을 통해 예산 50억 원 정도 올리지 않았어요?

○이병철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이 정도 재정이라고 하면 연구과제 수행이나 정책개발은 충분하고, 대답할 게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면.

○위원장 정명국 김영진 대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분리되면서 추경을 올린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거기 지금?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시비에 모든 것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든 게.

그렇지요, 예산은?

○이병철 위원 그러면 국비공모라든지 R&D사업 용역수주를 통한 재원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계신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나 공모과제 등에 참여한 어떤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이병철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은 이런 겁니다.

분리의 의미는 시민과 산업계에 체감될 때 비로소 분리는 성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전연구원 분리 후에도 초기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지 못하면 형식적 출범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병철 위원 관련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관련 기사에 보면 “대전연구원 출범...정책·재정·산업 전략 삼박자” 이런 내용의 관련 기사 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독립한 대전연구원이 지난 12일 출범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가 이 도시를 세계 초일류로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연구원 구성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시 추경 50억 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불확실해 연구원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정책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시작해서 추경에 대한 확보와 한계 그다음에 6대 전략산업 중심 연구과제 로드맵, 이런 것들을 죽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연구원은 단독 연구기관으로 재편되면서 세종시·충청권 공동연구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역대학과 출연연,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고 초기성과 부족으로 인한 비판을 완화하려 한다, 이러한 협력은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과 시민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기사가 무엇을 염려하고 우려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대전시민들과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의 기능이 지역혁신을 선도하기는커녕 도시 단위 연구소로만 협소화된다면 정책 구상과 인력 기반에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경쟁력 강화, 광역 협업 네트워크 유지, 초기성과 가시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한치흠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칭찬을 먼저 해드릴게요.

인권공모전이 있었더라고요.

대전인권센터가 없어져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인권공모전이 있었더라고요.

거기 수상작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 언어표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대전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소년 1등인가 봐요.

“차별 없는 길 위에 피어난 꽃길, 그곳이 바로 대전입니다.” 이게 청소년 작품 대상이고요.

초등학생 고학년은 “다리는 사람을 잇고 인권은 마음을 이어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대전시에도 시민 인권침해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까 인권센터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인권침해 상담·조사·구제 16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루트로 상담이 들어와서 거쳤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시민을 상대로 한 건지 직원을 상대로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굉장히 현명한 시민이시네요.

알겠습니다.

16건 조사를 했고 구제까지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이 사례를 자료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맞아요, 시민들은 모르면 일단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검색하게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 예산으로 4억 6,300, 누리집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련 예산 맞지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예산이지요?

정보화담당관실 맞나요?

○안경자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공공데이터 개방관리는 법무담당관실이지요?

○안경자 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공데이터 쪽을 살펴봤는데 홈페이지에 하나도 안 뜨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혹시 실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대전시청 홈페이지?

저는 시민이라 들어가 봤습니다.

정보공개의 공공데이터 개방, 거기에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이런 추진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공데이터는 어디로 들어가야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여기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한치흠, 실무자 이옥선, 실무담당자 이재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교통공사·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관광공사·동구청·중구청·상수도사업본부, 5개 구청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지금 실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문구라도 띄워주셔야 해요.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아직 복구되지 않았으니 언제쯤 된다는 게 떠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에 4억 6,300이라는 예산을 주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대전연구원이 9월 18일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안경자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트에 대전세종연구원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유관 사이트로요.

물론 들어가면 대전연구원으로 바뀌어 있지만 대전세종연구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지만, 우리 시민들은 사실 대전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왜, 다 직장인들이고 자기 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 행정이 그만큼 뒷받침해 줘야 시민의 삶이 좀 편해진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으로는, 정책실명제 담당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인가요?

○안경자 위원 정책실명제의 취지가 어떤 거지요, 실장님?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잘 완료하면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이게 큰 사업에 대해서만 책임이 주어지더라고요, 책임만 주어지고 인센티브는 없던데.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책임만 주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정책실명제와 관련돼서 조례도 있더라고요.

조례가 있는데,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안경자 위원 실명제를 하기 위해 이 조례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나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 사업에 대해서.

○안경자 위원 예, 어떤 것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올라와 있고 어떤 것은 안 올라와 있고 이렇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업데이트되어 있는 게 있고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있던데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부서에서 그냥 올리는 건지.

○안경자 위원 여기에서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가 여러 사례는 보지 않았지만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있었잖아요, 시행하려다 지금 유보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현재 진행형인가요, 종료된 건가요?

○안경자 위원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출력해 보니까 없어요, 그게.

작지만 이게 시민들의 관심사였어요.

일부에서는 대전에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또 한편에서는 수해가 났을 때 이게 관리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상황이.

다른 사례들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부서별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완료된 것을 딱딱 완료라고까지 올려놓은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계속 진행형인지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소한 관리까지 해주시면 정책실명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을까, 시정이.

저는 사실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 대전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다 맞는 거야, 시에서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지만 실망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 보니까 공기업팀이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팀에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관여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조직하고 예산만 공기업팀에서 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운영과 관련돼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조직과 예산만 하고?

○안경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많이 나갔다, 이런 것들도 다 공기업팀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나요?

○안경자 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러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시민들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더 들여다보시는 것도 공기업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안경자 위원 또 우리 시민들이 요즘 가장 핫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지방채 부분이에요, 지방채 부분이 민선 8기에 와서 과다하게 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증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가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민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 피력해 주셔야 대전시민이 ‘아, 그래 예산이 늘었어도 괜찮아, 지방채가 늘어서 걱정이네.’ 이런 것을 없앨 것 아니에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의 호응보다는 걱정을 안겨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 대전시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것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못 하고 계신지요?

○안경자 위원 저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시민단체나 뜻을 같이하지 않는 쪽에서는 지방채가 과다하게 증가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기존에 해야 되는 사업에서 추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금리가 높았던 이자 부분의 지방채를 낮은 부분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업목록도 제가 받아봤어요.

신규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에서 연속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 받아보니까 늘어날 만한 곳에서 늘어났고, 이장우 시장 쪽에서 그래도 이것은 임기 때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저도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궁금해서 받아봤어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규모 큰 것이 지방채 발행이 되었고 어떤어떤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거고 대전시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자료가 나와주면 시민들이 그래도 이해하는데 늘상 대전시는 전국 17개 시·도 대비하면 중간 정도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대전시가 17개 시·도에서 좀 더 잘됐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시민만족도는 1위인데 왜 거기에 대해 우리 행정부에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지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보도자료도 내고 어필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민들한테 당연히 힐책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당위성을 피력해서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트램건설 1,290억인가 1,270억 정부에서 국비 줬다고 자랑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트램건설 사업에 쓸 수 있는 지방채 한도가 1,470억이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미 1,37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앞으로 향후 공사진행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계획은 있겠지요, 계획이 없을 리는 없는데, 공사진행 사항은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안경자 위원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렇지요?

미미한데 벌써 지방채 1,470억에서 1,370억을 발행한 상황이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경자 위원 완공에는 지장이 없고.

○안경자 위원 현재 예산이 없어서 미리 시작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차질 없는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안경자 위원 다음은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정담당관이지요?

세외수입 현황 307쪽 보면, 새롭게 전자고지가 됐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전자고지로 징수실적이 좋아졌나요?

○안경자 위원 예, 천천히 답변 주세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전자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안경자 위원 우편과 같이 병행하는 거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전자고지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안경자 위원 하여튼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불편사례가 없도록 확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309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장징수기동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을 설명 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고액체납자 현장징수기동팀.

○안경자 위원 세외수입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과태료, 변상금 이런 것들은 사실 민원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살펴서,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자주재원이잖아요.

징수 8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변호사 배정도 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오는 법률자문 같은 것을 다 선별해서, 말하자면 소송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분별하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피해자가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십사.

○안경자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행정이 시민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민을 힘들게 해서 지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손을 들게 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는 자료를 바로바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하는 데에 이렇게 회의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달을 잘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실장님, 기조실 정책기획관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중호 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2023년부터 3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2억 5천만 원 정도, 항상 대동소이하게 한 2억 5천만 원 전후로 보조금 사업이 나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예산이 6,500만 원 정도이고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등 해서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실 저는 항상 비슷한 문제제기인데 지난번에 시민사회 3개 조례 관련해서 폐지할 때도 들었던 논거 중 하나가 실제로 사업 보조금 받아가면서 사업비에는 얼마 쓰지 않으면서 운영비만 어마무시하게 써서, 운영비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에 거의 다 들어가는 부분들, 이 부분도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조금이 2억 5천만 원 나가는데 운영비가 1억 9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이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 사업하는 단체들의 일반적인 운영비, 일반적인 인건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우선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70% 정도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협의회 사무처장이 ⚫⚫⚫ 님이라는 분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직원이 여러 분인데 이분 인건비에 대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사무처장 인건비가 기본급으로 380만 원, 복리후생비 38만 원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로 190만 원씩 두 번, 4대 보험에서 45만 원 그다음에 퇴직금 적립금 38만 원 정도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금이야 뺀다 치더라도, 연간 기본적인 금액만 계산하더라도 한 5,900만 원,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이게 우리 시청에서 직원분 예산으로 따지면 몇 급의 몇 호봉 정도 인건비로 볼 수 있을까요?

연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무처장 인건비가.

○이중호 위원 그래도 실장님 대략적으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5급의 몇 호봉 정도 될까요?

○이중호 위원 5급 9호봉 정도요.

여기 협의회, 이렇게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인건비를 산정할 때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올리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일까요?

○이중호 위원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우리 시에서 5급, 5급이면 시청에서는 팀장이고 구청에서는 과장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분 정도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뭘까요, 업무량에 대한 기준일까요?

기준이 뭘까요, 왜 5급 상당으로 했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직급과 업무량, 기본적으로 당연히 업무량, 업무 중심으로 인건비가 산정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 단체의 사무처장이 우리 시의 팀장 혹은 구청의 과장님들만큼의 업무량을 매년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중호 위원 대외적인 어떤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일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팀의 팀장님이라고 하면 한 팀에 팀원 몇 명과 함께하시나요, 대략?

○이중호 위원 팀원이 한 3명 정도 되지요?

○이중호 위원 여기도 보니까 사무처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지금 세 분인 것 같습니다, 팀원이 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팀 규모도 일반적인 우리 시의 팀 규모보다 훨씬 작고, 구청으로 따지면 하나의 과장급인 건데 그러면 한 과의 과장님께서는 한 과에 몇 명 정도 직원분과 함께하시나요?

○이중호 위원 훨씬 많지요, 우리 시보다.

○이중호 위원 시 기준, 구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청 기준으로 따지면 상당히 과다한 기준인 거고 지금 여기 협의회에 나가는 게, 우리 시청 기준으로 따져도 역시 과다한 기준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실제 업무를 살펴봤을 때 일단 사업예산이, 전체 2억 5천만 원의 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이 6,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고질적인 병폐, 문제인 것이기도 한데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 늘 했다시피 행사 중심 그리고 회의하는 중심의 운영, 회의 참석비 같은 것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리라고 해서 사람들 만나고, 각 시·도에 있는 비슷한 활동가들 만나고 이런 부분의 사업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혹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이 협의회가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업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중호 위원 관련 법 어디에 의무설치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법정기관인가요, 임의기관인가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있을 텐데 그 법의 어디에 근거해서 법정기관이고 임의기관인가요?

○이중호 위원 저한테 따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게 빨리 찾아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호 위원 다들 운영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법에는 임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필수기관은 아니고 임의기관인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 산하에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 말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이중호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매년인가요, 2년마다인가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같은 것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이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존재하고 기본계획을 내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사업이 별도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협의회가 보조금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매년 해오던 거니까 과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되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고, 뭐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이 충실하고 인건비가 필요하면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적은데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이런저런 행사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교육과 홍보 부분인데 그런 식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왜 굳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우리 시에 또 이미 유사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시 자체적으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 단체에서는, 이 협의회에서는 무엇을 고유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답변이 있으셔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밸런스, 두 번째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을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왔고 교육도 많이 했을 수 있는데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 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결국은 이게 사업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중호 위원 횟수를 채우면 되는, 객관적인 횟수를 채웠으면 보조금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지금 이 단체 이름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서 지속가능인데 이 단체도 스스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체인 것 같거든요.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단체인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사업, 보조금 받는 사업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거지만 민간사업하는 단체들 스스로 지속가능, 자립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단체가 지금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역사 나온 것 보면 거의 한 20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있어 왔던 단체인데 아직까지도 본인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냥 만연하게 보조금을 매년 지급해 오면서 보조금으로 먹고사는 단체인 것 같고, 보조금으로 먹고산다는 표현보다, 사업을 충실하게 하면 되겠지요.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면 보조금 사업이 맞는데 과연 이 단체가 그런 단체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무처장 인건비만 연 6천만 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올렸을 때, 몇 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18호봉으로 올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뭐 18호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을 때 5급 몇 호봉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진짜 협의된 건가, 그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짜서 올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그냥 직함을 사무처장으로 달았으니까 막연하게 5급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한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우리 예산에도 이 부분은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 저한테 따로 자료나 그러실 것은 없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봐서 알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야만 하는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부분이 유사하지 않고 고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준비되시면 이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위원장 정명국 제가 먼저 하고 하시면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활성화, 보통 잘 안 되고 있지요?

제가 여기 하나 찾아보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인 것 같아요.

과장님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5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2022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찾으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너무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에도 한 번도 안 하고 2025년에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발의하셨어요.

○위원장 정명국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위원회인데 왜 이렇게 안 하셨지요?

위원회를 열지 않으셨지요, 안건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셨는데 조례 취지부터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정명국 당연직이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이 누구지요?

○위원장 정명국 행정부시장하고 기조실장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본적으로 답변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정명국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를 하고, 요즘 AI나 빅데이터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안건도 다루지 않고 회의도 안 열고, 저는 그런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요즘 AI가, 언론에도 나왔지요.

사람이 횡단보도에 섰을 때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AI나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런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다,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의원 발의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있다.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봐서는 안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쉽게 말하면.

○위원장 정명국 이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시행계획은 1년마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있었겠네요, 1년마다 하니까.

○위원장 정명국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지금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자료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2025년도 빅데이터 예산이 얼마였지요, 민간 빅데이터 구매예산이?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올해는 무엇을 쓰셨지요, 2억 7천 가지고?

제가 2025년도 본예산 자료를, 2024년도에는 무엇을 했는지 봤습니다.

2025년도는 제가 볼 수 없는데 2025년도에는 2억 7천만 원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구매하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계약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2024년도나 2025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구매하셨다는 얘기네요?

거의 같은데요, 보니까.

○위원장 정명국 데이터기반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위원회 이름을 죽 보면서 이 부분은 위원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도 않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회 중에서.

제가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 대전이 발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도 우리 카이스트도 있고, 언론을 보면 AI나 빅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하셔야 되고 위원회도 가장 많이 개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매년 구매하는 데이터도 똑같고 반복적이고,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오봉 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36쪽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보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해외통상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우리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는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현재 예산상황은 어떻습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략적으로?

○위원장 정명국 2025년도는 1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 2023년도는 9억 9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해외사무소의 예산, 인건비 3억 6천만 원, 32%, 사무실 임차료 2억 5,200만 원, 21.9%입니다.

업무추진비·여비·운영비 2억 9,200만 원, 25%, 시애틀사무소 설치비 5천만 원, 대행기관 관리비용 수수료는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정명국 총사업비가 8천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정명국 비율로 따지면 6.9%입니다, 6.9%.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가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중을 따졌을 때, 사업비가 각 사무소별로 2천만 원씩이라고 하면 6.9%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별도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이 책자로 봤을 때 퍼센트 자체가 6.9%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시애틀에 공무출장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사무소도 갔다 왔고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선양소주가 이제 곧 들어간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다 컨펌이 끝나서 들어갈 예정이다, 열심히 고생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을 보겠습니다.

시애틀사무소를 폐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시애틀사무소 설치비로 5천만 원을 투입하신 것 같아요.

5천만 원의 세부내역은 어떤어떤 내용에 5천만 원을 사용하신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해놓고 1년 만에 옮긴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치를 했는데 1년 만에 옮긴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야지 왜 꼭 시애틀을 하셨는지, 저희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물건 사셨다고 했지요, 집기 사셨다고 했지요?

책상도 샀을 거고 소파도 샀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지금 다 옮기지 않았나요?

○위원장 정명국 큰 부담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집기를 몽고메리로 가져갈 수 없겠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1년도 안 된 집기,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이사비가 더 들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정명국 담당관님 본인 돈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은 매몰비용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적은 매몰비용이라고 그렇게 쉽게 발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어떻게 넘기셨지요?

아까는 매각이나 어떻게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 제가 다 얘기를 듣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게 개인 생각을 함부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샀는데, 이사비용이 더 들어서 주변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함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책상도 소파도 다 새것이더라고요.

외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공간에 있는 물건을 그렇게 쉽게 매몰시킨다고 답변하시면 그게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우리 기업에, 대전의 기업, 시애틀 기업에 기증한다, 정말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향후계획을 보면 몽고메리로 옮긴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획서에 쓰셨어요.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희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겠다, 그러면 의회가 할 일은 뭐지요?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다 동의해 줘라, 이겁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책자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위원장 정명국 이 조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다 할 거다, 이게 저희한테 지금 통보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저도 이 조례에 대해 사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지금은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하지만 그때 저한테도 말씀하셨지요,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의회의 동의가 아니라 보고만 한다.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그런 내용은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셨어요, 보고냐, 동의냐.

저희는 동의하겠다, 그런데 집행부는 보고만 하겠다.

이게 쟁점이었지요?

○위원장 정명국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예산 심의도 저희한테 받지 말고 예산 세워서 직접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거기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명국 예를 들어서 보고했다고 쳐요, 여기에서 예산 심의 안 되면 그것 운영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동의하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조직도 저희한테 동의받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조직이 개편되면 저희한테 보고만 합니까?

○위원장 정명국 아니, 본청 조직을 해서 저희한테 받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것은 대전시 예산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 산하기관, 어쨌든 산하기관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도 나가고.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보면, 지금 여기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느냐, 저희가 대접을 받자는 게 아닙니다.

보고를 받느냐 동의하느냐인데 의회의 역할에 대해 본다면, 그러면 사안사안마다 저희가 보고만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옮긴다, 마음대로 간다고 할 때 보고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사비라도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보고만 받고 끝난다,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의회의 역할이.

○위원장 정명국 서로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입장 차이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집행부에서.

사후 보고해도 되고.

그게 단순하게 무슨 기관에서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보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은 보고해도 되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동의해야 되고, 시의 조직개편도 저희한테 하게 되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에 대해 움직이는 것은 보고만 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공직자분들이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은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말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에서 대전시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도 마음대로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만 하고 실행하시면 되지요.

하지만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조직이, 해외통상사무소라는 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위탁을 주든 뭐하든,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나가든 뭐하든 어차피 시 예산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 돈은 대전시 돈 아닙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맞냐, 이것은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업무가 있으면 우리 시의회도 역할이 있고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형태, 이런 부분도 저는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가, 좀 있으면 조례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하면 선례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저도 해외통상사무소 필요하다는 것 적극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맞다 틀린다기보다도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 또한 보고냐 동의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 사업소가 큰 틀에서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는 부분은 단 1원이라도 대전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 어떤 결론이 나도 실장님께서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2025년도 경영평가를 하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호봉제하고 연봉제하고 구분을 해놨네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왜 이렇게 나뉘어 있지요?

어떤 데는 연봉제고 어떤 데는 호봉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화면 좀 하나 띄워보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보면 호봉제하고 연봉제하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실장님.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면 업무장려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만 업무장려수당을 줍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업무장려수당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30%요?

○위원장 정명국 모든 직원에게요?

○위원장 정명국 2021년도 테크노파크 종합감사가 대전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위원장 정명국 어떻게 처리됐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데는 공기업팀에서 관리하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업무장려수당이 부적정하다고 감사결과 나왔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어떤 처분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202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실장님.

○위원장 정명국 연봉이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니까,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보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한 분의 인건비가 807만 원이더라고요.

807만 원, 저는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세부내역에 업무장려수당이라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807만 원이 된 것이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봉의 30%를 n분의 1 한다, 이것은 시정하셔야 된다.

또한 감사에 걸린 내용을 여태껏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관리감독기관인, 각 부서에서 했겠지만 이것은 공기업팀에서 총괄하셔서 앞으로는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출자·출연 총인건비 인상률, 법적으로 몇 퍼센트지요?

○위원장 정명국 3.9%입니다, 3.9%.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3.9%를 어긴 기관들입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효문화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청년내일재단, 사회서비스원.

청년내일재단 같은 경우는 432%예요, 퍼센트로.

이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3.9%를 다 어겼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위원장 정명국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가 명확히 3.9% 기준을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시거나 어떤 게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어차피 제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찾다 보니까 3.9%인데 거의 전부, 7개나 어긴 거지요, 절반 이상이.

○위원장 정명국 절반 이상이 4%대.

8%대도 있지요, 평생교육진흥원 8%대.

미준수예요, 미준수.

이게 오래된 관례인 것 같아요, 실장님.

이번에 실장님께서 제대로 검토하셔서, 공기업팀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건전하게 2%대 준수하고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진짜 피해자는 준수하는 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피해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상이지요, 사실은 정상.

7개 기관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실장님 답변도 미흡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그 기관이 예쁘다고 해서 주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이잖아요.

○안경자 위원 민간위탁은 대전시가 하기 어려운 것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대행하도록 한 거잖아요.

인건비 대비 사업비 부분이 적다는 것은, 그 기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직원들 그것에 맞춰서 계속 임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지 급식관리지원센터들도 생긴 지 한 10년 됐는데 직원들은 10년 근속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인건비 85%, 사업비 15%가 돼서 그들도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NGO단체와 NPO단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비영리단체와 비정부기구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그냥 시민단체라고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물론 자립해서 가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데, 이중호 위원님은 그 단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자립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려운 상황도 있고 어렵게 가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넉넉하게 가는 단체도 있어요.

넉넉하게 간다는 것은 살림이 넉넉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아서 인건비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인건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단체에서 보조금 얘기하면,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할 때 받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주실 때, 예전에는 그냥 통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반관리비를 책정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기재부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원봉사자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다 인건비 나가야 됩니다.

인건비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신에 대전시가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늘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들이 하는 사업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되니까,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해야 나머지 직원들 월급도 조금 더 줄 수 있고 수당도 줍니다.

그런데 시는 보조금 주면 무슨 떡 주는 그런 느낌을 사실 단체들이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보고서 쓰고 뭐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사업하면서 계속 시에 얘기했습니다, 직접 하십시오.

저희 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 선생님들 강사로도 못 나갑니다.

외부강사 초빙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고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맨날 보조금에 의존해서 사는 단체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단체들에 얘기합니다.

보조금 다 받지 말라고, 받지 말고 시에서 정말로 사정할 때 하라고, 그리고 시 직원들이 직접 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강의만 나갈 수 있게 하고 보고서 시 직원들이 직접 쓰라고.

여기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 와서 보고서 받은 적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이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오해의 부분도 있고 월급이 많다는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수십 년을 봉사부터 시작한 세대들도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환경과 관련된 랩송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업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도 최저급여 맞춰주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최저급여 맞춰주기 어려우면 시간제근무도 시키고 하는데, 6,500만 원이라는 사업이 그냥 금액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3명이 하기는 정말 벅찹니다.

제가 돈 쓰기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중호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보조금과 관련된 것, 시민단체 NGO단체와 NPO단체 분명히 다릅니다.

대전시에서 할 수 있으면 왜 대전사랑운동센터를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위탁 줍니까, 그렇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면 돼요, 직원 써서.

못 하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월급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인건비, 운영비하고.

직접 하면 돼요, 저는 직접 하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집행부도 당당하게 상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라고 표현할게요.

비정부기구하고 비영리단체 다르니까, 비영리단체는 어차피 보조금, 정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보조금으로 먹고사는 단체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전시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 단체에서 하는 사람들도 시 직원들 못지않게 진짜 야근하면서 보고서 쓰고 다 합니다.

정말 하나의 사업으로 완성하고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선 8기에 와서 너무 하락이 되는데 저는 다시 재평가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왜 민간위탁으로 넘겼는지, 민간위탁 안 넘기고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왜 사업비가 적은지, 사업비 늘려주시면 됩니다.

야생조류센터도 대전시에서 못 하니까 충남대에 넘기고, 거기도 인건비가 넘쳐 사업을 못 해서 사업비 좀 늘려달라고 왔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긴 게 10여 년 됐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저는 늘 애써 주심에 감사한데, 통계를 늘 봅니다.

‘한눈에 보는 대전’, 저도 대전시민이라 홈페이지에서 출력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대전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하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10년간의 대전시의 변화입니다.

과연 대전시의 변화에 따라서 대전시 정책이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통계들은 일상적인 통계일지 모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외국인 증가 수가 70% 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외국인주민이라고 표현하지요.

외국인주민이 70% 늘어나는데 예산 늘어났습니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정말 쓰여야 될 어려운 데에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나가는 예산도 있지만 이런 변화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군데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영리단체에 얼마나 후원하고 계신가요 하고 제가 질의하거든요.

저도 제 형편을 따지면 거기에 후원하는 것은 과분합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 비영리단체가 있으므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경제적인 사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그래도 존재해야 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비난보다는 비영리단체에 5천 원이라도 3천 원이라도 후원하시면서 비판하고 비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소비자단체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실장님이 아까 답변을 똑바로 안 해주셔서 제가 지금 시민단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됐는데 답변을 좀 똑바로 해주세요.

똑바로 안 해주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예의 없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같이 있는 위원으로서 품격이 좀 떨어지는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똑바로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제 1시간 지났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까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이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단체가 존재해야 된다, 이것은 이 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직원분들 찾아보거나 답변 준비 안 됐을까요?

○이중호 위원 실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보조금 사업으로 내보내니까 굳이 안 해도 되고 억지로 하는데, 저처럼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몰지각한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으로 인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삭감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 내년도 예산 어려워서 온 부서, 온 사업들 다 삭감됐지요?

굉장히 어렵지요, 맞지요?

○이중호 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기는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게 지금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편성된 부분이.

여기는 왜 삭감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을까요?

삭감되는 다른 모든 사업들보다 여기는 삭감 안 되고 올라와야 될 만큼 더 우위에 있고 중요성 있는 사업인가요?

왜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다른 사업들은 어마무시하게 삭감되는데?

○이중호 위원 계속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 시에 한두 개가 아닌데 이번에 엄청나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이유가 뭔가요?

왜 이것은 삭감이 하나도 안 됐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조정되는 와중에?

○이중호 위원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억지로 맡기다 보니까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천만 원 정도 써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 조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협의가 안 되고?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시의 고통,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삭감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분들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대전시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인데 본인들 월급은 다 챙겨가면서, 사업은 여태까지 했던 것 다 해가면서 억지로.

○안경자 위원 억지로라는 표현은.

○이중호 위원 제 발언기회니까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경자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위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중호 위원 필요한 것 맞지요,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중호 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필요한데 왜 이것은 삭감이 하나도 안 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중호 위원 3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고요, 3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천만 원인 것에 대해서, 사업비는 6천만 원이고 인건비는 1억 8천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조정이 불가능한가, 왜 다른 모든 사업들은 다 삭감되고 힘든 와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고 협의가 안 되는가, 지금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시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이것은 제가 시민사회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못 하는 것, 시청이 직접 못 하는 것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제가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도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면 제 생각에 동의하실 것 같고 이해가 되시는 분이면 저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이 없으신 것 보니까 실장님께서도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싶네요, 같은 이유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중호 위원 전체적인 틀에 대해 공감하시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그런 견지에서 조금 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말 중간에 해서 미안한데요, 억지로라는 표현은 그 단체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각 기관마다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거고요.

단체에서, 직접 비영리단체에 있었던 사람과 계시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달랐다는 거고 이중호 위원님이 무지하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기획관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전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는 거지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궁금한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이중호 위원 발언시간…….

○위원장 정명국 발언하십시오, 이중호 위원님.

○이중호 위원 실장님, 과장님, 제가 이 협의회가 하고 있는 사업을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찾아보고 왔고 사업들을 보고 왔고, 사업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기타 등등 저도 알고 와서 질의드린 건데 실장님 답변 명확하게 안 주시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아쉽고 어련히 과장님께서 잘 답변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질의는 똑같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사업들, 저도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꼭 보조금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가치판단, 가치평가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우리 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기본전략이나 추진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거기에 수십 가지, 100개 좀 안 되고 보니까 4대 전략에 목표 17개, 과제 41개, 지표 67개하고 여기에 사업들, 과제들, 목표들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게 그냥 대충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기반해서 지금 우리 대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그 목표까지, 성과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얘기, 자전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 임직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모를까, 이것은 지금 용역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가 목표하는 바는 여기에 책으로 만들어서 분명하게 해놨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실현 불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반드시 보조금 사업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그런 답변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 시에 이런 게 없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포괄적인 단체가 자체적인 추진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우리가 포괄적인 보조금 사업을 내보내는 게 맞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목표들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수행을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 목표, 사업들 수행하는 것들이 있고 그중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 보조금 사업을 내보내서 하고 있다, 이런 논리가 대략 맞는 것 아닙니까?

○이중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자전거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자전거 얘기 처음 들었는데 그 사업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자전거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자전거 사업은 지속가능발전과 가능한 어떤 부분에 연결되고, 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못 하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내보내서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업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자전거 사업.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게 어디에 연결되는 거지요, 우리 시의 목표랑 과제랑?

○이중호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깨끗한 환경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대충 추정컨대 자동차 안 타고 화석연료 안 쓰고 자전거 타자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너무 포괄적인 것은 건너갑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자전거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중호 위원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자전거 많이 타자 이런 얘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인가요, 우리 시가 부족한가요?

○이중호 위원 아니, 우리 타슈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잠깐만요, 자전거 많이 타자는 홍보 적합합니까?

지금 2025년인데 자전거 많이 탑시다, 자전거 안 타면 환경이 오염되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자전거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홍보, 교육, 설득 얼마나 필요한가요, 지금 2025년에?

○이중호 위원 판단의 여지가 있나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교 공교육에서 충분히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세금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그 홍보사업이?

학교 공교육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가정에서 교육받고.

제 말이 그겁니다.

보조금으로 내보낼 만한 사업이냐, 보조금으로 수행하도록 할 만한 사업이냐.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중호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안 주시니까 난감하기는 한데 일단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답변 충분히 들으셨나요?

○이중호 위원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잠깐 간단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운영방식이라든지 개선관리 방향,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기본적인 것은 다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선양이라든지 베트남 빈증성, 이런 부분들은 폐지됐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베트남 호찌민사무소의 올해 운영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기로 보고받나요, 아니면 데이터화해서 플랫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병철 위원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자동화된 성과관리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대전시의 기업을 상대로 어떤 평가나 개선의견을 받고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냐면 대전시의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수출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통상사무소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병철 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을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부분의 일을 하는 분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홍보계획을 잘 짜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병철 위원 또 내년에 보면 중국과 일본 사무소의 운영방식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변경하려고요?

○이병철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중국과 일본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건데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게 운영 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비용절감이네요.

○이병철 위원 타 시·도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선정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병철 위원 그리고 7월인가요, 임시회기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타 시·도 통상사무소 대비해서 우리 시 통상사무소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현황이나 또는 향후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해외사무소는 대전의 얼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통상사무소 내에 상설 홍보존이라든지 제품 진열대라든지 기업 브로슈어 스테이션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기업 상담, 도시 홍보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전혀는 아니겠지만 부족하더라, 다른 데에 비해서.

○이병철 위원 하여간 성과지표 관리라든지 기업수요 반영, 사무환경 개선 그리고 미·중 통상변화 대응까지 실질적으로 지원체계 구축에 철저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2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전용, 자료에 따르면 외빈초청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례가 3건 있네요, 보니까.

○이병철 위원 한 7천만 원 돈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2건이 국외출장 해외 차량임차비 소요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의 출장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병철 위원 아시다시피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나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그런 예외적인 절차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전용이 정당한 집행은 아니지요?

○이병철 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공무출장 있을 때 통역비라든지 차량임차료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전용을 자주 하는 것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용하는 쪽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병철 위원 외빈초청여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외 주요인사를 우리 대전으로 초청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이병철 위원 반면 국외출장은 시 공직자라든지 의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국제교류라는 큰 틀에서 같을지는 몰라도 예산 집행의 방향이나 목적이 명백히 다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그 동일 항목에서 2년 연속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이병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전용, 이용, 이체 등 집행액이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10년 사이에 70% 늘었잖아요.

올해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늘면서 우리 내국인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잘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협조해 줘야 그들도 잘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 예산을 주어야 그들이 뭔가 더 사업을 늘릴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지원센터도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대전시가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다른 변화보다 그 변화가, 지금 ‘한눈에 보는 대전’이라든지 모든 정책지표에서 외국인 증가세가 가장 커요.

그래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편성하셔서 외국인들한테 지원해 줘서 우리 내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28쪽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2024년 9월에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GINI를 창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현재 회원국은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정명국 6개, 대전·도르트문트·말라가 이렇게 죽 이어지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규모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제목에 세계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정명국 보통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 혁신지수 아시아 1위, 세계 7위라고 하잖아요.

제가 세계 7위를 챗GPT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7위까지가.

7위까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위원장 정명국 보통 대전이 세계 7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7위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연합에 7개 도시 중 과연 누가 들어가 있을까,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세계 7위가 챗GPT에도 안 나오고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 아무 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공직자 계신가요, 뒤에?

담당하는 과가 어디지요?

담당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7위?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혹시, 저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습니다, 이게 제목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7위인데 1위부터 6위까지 해서 그중에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 팀, 도시 한두 개라도 들어온다고 한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이것은 같이 잘해보자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국 잘 찾아서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사무국 운영은 어디에서 하지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1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하고?

○위원장 정명국 계약직 3명과 정규직 3명 이렇게 되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총인원이 3명인가요?

○위원장 정명국 선임연구원 1명, 일반연구원 2명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구원 3명, 플러스 2명.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총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지요, 총인원이.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연구원만 3명이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다른 일반직은 없고.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직원이 잘 안 뽑히는 게 맞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 삭감을 하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연구원을 2명만 운영한다는 겁니까, 3명이 아니라?

○위원장 정명국 결론은 크게 일이 없어서 1명을 줄인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이 없나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들었는데 홈페이지가 지금 제작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어디에서 볼 수 있지요,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나옵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어렵다, 인력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예산 문제는, 저희가 초기에 회장국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하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지요?

2년이 끝나서 다른 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시의 참여하는 부분, 두 번째는 운영, 제가 듣기로는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인력채용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좀 들어서.

○위원장 정명국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문제를 2년은 우리가 회장국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하지만 그 후의 문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시의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기금활용과 부채관리에 철저를 기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