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철도건설국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교통문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송활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각종 행사, 출·퇴근 혼잡지역, 학교 앞 등에서 교통정리·안전캠페인·사고예방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경찰이 교통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봉사·대형행사 안전통제·교통사고 현장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참여형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급 및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정산절차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감독, 평가 및 지원중단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남시덕 교통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사용시간에 대해 신고집중 시에만 순찰대가 전용주차구획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이 주차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안내표지판에 표기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교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남시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침에 잠깐 인사드렸는데 국장님, 지난번 일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37%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특·광역시 8개를 보니까 서울이 1등이고 7등을 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법정대수가 131대인데 지금 116대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보니까 부산하고 대전만 지금 확보를 못 한 그런 실정이에요.

이건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했겠지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수요가 한 63만 건 정도 상회됐어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이것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배차지연, 장시간 대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법정대수가 채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고요.

물론 운전인력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연말연시가 돼서, 교통약자들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도 계속 늘어나고 장애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장애인법에 맞게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내년 본예산 편성액인 11억 7,600만 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통수단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송활섭 위원 내구연한이 9년이지요?

○송활섭 위원 버스랑 비슷합니까, 버스하고?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플러스 2년 더 하는 건 아니에요?

버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에다 2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송활섭 위원 국장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계속 연차적으로 딜레이가 돼서 그래요.

예산실하고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시비를 매칭을 못 하고 반납한 사례가 종종 있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내구연한이, 그렇다면 3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됐는데 이것을 정비해서 또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정대수를 채우는 건 못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궁색하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지금 15대가 부족한가요?

○송활섭 위원 15대 해서 38대를 하면 13대 정도는,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 13대 정도는 나름대로 수선해서 이렇게 해서 법정대수는 맞춰보겠다 이런 의도라고 얘기를 들으면 되겠어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교통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시청사거리에도 모 정당에서 교통약자 편의시설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플랜카드를 두른 걸 봤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 예산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 사업보다는 우선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어르신들 보고 장애인들 보면 기다림에 지쳐서 병원가는 데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분들이 그런 쪽에 급해서 부른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정대수만 많이 채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운전인력이 부족해요, 보니까.

내부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보조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고되고 그런데 자주 선수가 바뀌다 보니까 인력 구조난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전시의 교통수단 확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장애인분들은 말 그대로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은 생존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의.

그래서 교통약자는, 교통공사사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도 많이 관련된 부분이고 대전시 전체 사회적 약자, 그렇잖아요?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 굉장히 연말연시 돼서 대두될 건데 대전시 주무국인 교통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된 만큼 그것에 매칭될 수 있도록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교통국에서 열심히 해서 복권기금을 통해서 인센티브로 13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차량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소장님, 앉은 자리에 마이크가 돼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요?

○김영삼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매매소 분소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4개 단지가 있는데 디오토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등록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분소라고 하더라도 차량번호판을 달아주는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 인력이 간다고 해도 몇 명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어느 정도 인력을 잡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디오토도 제가 가보면 주차장 문제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신 건가요?

○김영삼 위원 살면서 차를 몇 번 바꾸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번 바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건수가 디오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의 매매단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잘하신 거지요?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대전이 발전하는 모습이 사실 이런 것부터 나온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소외되거나 사실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은 간과하고 있었고 양쪽으로 분산돼서 정말 힘들게 다니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 교통에 관련된 부분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6쪽, 4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고령운전자 첨단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제가 보니까 내년부터지요, 일반 고령운전자 실운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구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금액은 10만 원, 20만 원.

어떤 식으로 구분하실 생각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부모님 것을 쓸 수도 있고요.

좀 더, 불법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분들도 또한 자제분들이 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면허를 아들이나 며느리가 했을 때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와이프가 쓴다거나, 이것도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저도 보험가입증명서는 아주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더불어서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고령운전자 첨단 안전보조장치 지원사업은 완전히 맥을 달리하는 겁니다, 반대인 거지요.

○김영삼 위원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면허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고령운전자 운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전보조장치를 달고 운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되면 안 할 생각이 있어도 이제는 반납 안 해도 보조장치 달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연령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조장치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만, 면허반납하는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영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트램을 만들고 교통약자들과 여러 분야에서 교통을 편하게 하는 이유는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을 더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는 거라서 트램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전체적으로 잘 되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령운전자 운전하게끔 해주시고 반납하라고 하면 약간은 어폐가 있다, 물론 두 가지 트랙이 같이 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고령운전자 이 부분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위원 사고가 워낙 많이 고령운전자 쪽에서 나오고 택시 뿐만 아니라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5억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을 실행할 때 좋은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20만 원 나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10만 원, 20만 원부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1쪽에 보면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유지관리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시내버스가 디지털 노선안내도 설치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립니다.

○박주화 위원 내년도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61%, 퍼센트로 따지면.

증감액이 1억 8,200만 원 정도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처럼 급하게 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1년 동안 무상 유지를 하고 이후에 유상 유지관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런 게 계약조건에는 명확하게 잘 되어 있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무상기간이 종료되고 유상으로 유지관리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박주화 위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막연할 수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관리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아직까지는 쓰는 만큼 쓰고지 아직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으셨나요?

○박주화 위원 그냥 교체가 필요할 때?

○박주화 위원 만약 교체하게 되면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박주화 위원 광고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버스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노선 안내도나 이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승차를 하면 어디로 가는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까 수입이 많이 생긴다고 광고효과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면 수입이 생기면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23년부터 버스광고를 시작하셨다고 했지요?

2023년이라고 했나요?

○박주화 위원 디지털 광고가, 그래서 효과가 좋았다고 했지요?

○박주화 위원 2023년, 2024년, 2025년 3년째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올 것 같은데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박주화 위원 아까도 디지털 광고 설치할 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외부광고를 해서 수입이 생기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수입 규모가 얼마나 되나, 이제는 3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사용처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박주화 위원 아직까지는 정리가 좀 안 됐다는 얘기지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목적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이것을 해서 상업적인 효과가 있어서 수입이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수입을 생긴다면 이 수입을 어떻게 다시 재투자해서 어떻게 순환시킬 건지 그것도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무조건 투자만 해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디지털 쪽에서 계속 하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수입효과나 아니면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만족도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어서 매년마다 자료가 정리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시민의 만족도를 이용해서 하면 구체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주화 위원 생각보다 투자도 꾸준하게 하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건지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국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대치만큼 확보를 못 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방진영 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국 예산 자체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책과의 동구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하고 대전 동광장 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 그리고 대전대 시내버스 기점지 조성사업, 다 시비 확보를 못 하고 계시지요?

○방진영 위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기반사업인데, 대전시 기반사업들 예산이 너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반해서 어느 업체를 제가 비방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닌데 택시 같은 경우에서도 대전시에서 갑자기 없던 신규사업으로 한마음대회나, 지금 한마음대회 이게 무슨 행사지요?

○방진영 위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국에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 체육대회도 올라와 있고 자동차정비업 시설개선비 신규사업 하나 또 하셨지요, 2억 5천만 원.

○방진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이게 故 송대윤 의원이 처음에 하이브리드 교육을 시작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변형이 돼서 그게 끝났고요, 자동차정비업 시설개선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100개 업체를 지원해 주겠다고 업체당 금액이 나와 있는데 100개 업체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방진영 위원 그래도 국장님 제 생각에는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올렸으면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방진영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열심히 일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돼서 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조합이나 이런 데 가입돼 있거나 누구랑 친하다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을 대전시에서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방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고령운전자 첨단안전보조장치 얘기 나왔었잖아요.

1대당 50만 원, 제가 사전보고받을 때 확인해 본 결과 50만 원이면 1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전액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대전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본인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택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생계형으로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주로 신청대상자가 될 건데.

○방진영 위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고를 내면 제 생각에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해서 일반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전시의 규정을 만들어 주십사, 일반인들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세밀한 것까지 따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사업까지 만들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렵게 만든 사업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대전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심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77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앞전에 긴급의안제출사유서를 보기는 봤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민간위탁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직전 회기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같이 낸 것 같아요, 말씀 주셔서 긴급제출사유서도 봤지만 다시 한번 왜 같이 낼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전에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보도도 있을 테고 휠체어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부터 시작해서 전세버스는 어떻게 하냐, 이용보장을 하고 있냐, 노선버스의 이용보장도 하고 있냐,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편성한 금액 중에, 설계도면도 검토한다고 했지만 현장점검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광범위한 현장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여기에 편성하신 거예요, 5천만 원 중에?

세부내역이 안 들어와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산출내역에 통으로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현장에 가서, 광범위한 범위의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운영비가 더 많이 편성돼 있다 하면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점검도 해야 될 테고 시민모니터링단과는 사실 좀 다르잖아요.

○김선광 위원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알아야 될 테고 점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나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질의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 광범위한 것 중에 버스정류장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객시설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분야별로?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선정된다고 하면 지도감독 철저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님들이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 관련돼서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2022년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민간투자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갚아나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입니까, 2032년입니까?

○김영삼 위원 2031년까지.

○김영삼 위원 먼저 대금을 갚아나갈 때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운영사에서 일본 자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 자금을 남겨놨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회계를 정확하게 하고 공동으로 함으로 해서 잡아나가고 있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갚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1년에 20억 정도씩 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갚아야 될 돈이 600∼700억 정도 남는다고 보면 대전시에서 다 갚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또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수요를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30년 동안 하는 건 알겠는데 거기가 고속화도로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더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전용차로를 임시적으로 폐쇄하고 다 풀어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란 말이지요.

나머지 돌아올, 갚아야 되는 돈을 대전시가 물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방안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너무 낮지요.

○김영삼 위원 교통국에 관련된, 어찌 됐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유성복합터미널 운영 관련돼서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됐지요?

○김영삼 위원 교통공사 현물출자는 끝났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운영이 보니까 약간 독특한데 교통공사하고 공동운영으로 돼 있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공동운영이라는 것은 투자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수익도 같이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거기에 투입돼서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대충이라도.

○김영삼 위원 5 대 5 방식입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우리 시가 7입니까?

○김영삼 위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현물출자하고.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현물출자는 건물부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 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비율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찰을 본 거지요?

○김영삼 위원 공동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관과 어떻게 보면 민에서 같이 하는 건데 좋은 시너지가 나면 좋겠지만 일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은시장이라든가 오정동시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관리만 하는데도 저희들에게 협박 내지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건들이 있어요.

공동투자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얘기가 없고요, 또 시설물에 관련된 것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김영삼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계약관계에 있어서부터 조금 더 세부적인 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관계는 끝난 건가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약간 다르지요, 관리차원이기는 한데 공동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건 더 어렵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서류 계약부터 잘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유성복합터미널도 그렇고요, 잘 마무리하셨고 우리 국장님 이하 교통국에서 정말, 저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정말 점진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또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4쪽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지금 보니까 세입으로 13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0% 복권기금이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 11.3%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사업 평가결과 우수에 따른 배분액이 증가됐다고 돼 있어서.

○방진영 위원 그 전년도에는 우수단계가 아니었나요?

○방진영 위원 혹시 지자체별로 관련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방진영 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기금이 줄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제가 보니까 2024년도 정리추경 예산에서 센터 직원 결원과 퇴사로 한 8억 원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방진영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현실적으로 산정되어 있나요, 지금?

○방진영 위원 2025년도 정리추경 예산편성내역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6억 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이 파악돼 있나요?

○방진영 위원 374쪽 보니까 예산설명자료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구조를 보니까 국비가 6.9%, 기금이 77.9%, 시비가 15.2%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 예산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7.1, 기금이 71.1, 시비가 21.8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예산비율 기준이 다른가요?

○방진영 위원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혹시 국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가보셨나요?

○방진영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방진영 위원 민원인들은 안 오시나요, 여기에?

○방진영 위원 아니, 여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직접 오시는 민원인이.

○방진영 위원 왜 여쭤보냐면 거기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방진영 위원 위치가 건물 내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방진영 위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방진영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동편의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사무실을 얻을 때 2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 얻어놓고 민원인들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 부탁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김영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송활섭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도 도로 포트홀,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설물의 사후보전 중심체계에서 사전예방 및 체계적 유지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방정부도 이에 맞는 제도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관한 기본 원칙과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적용대상 및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제9조, 제10조를 통해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를 통해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및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내용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진영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의원 방진영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과 보행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박주화, 김선광, 송활섭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불법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 방법과 주·정차 관리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시민의 생명보호와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에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서는 안전교육·홍보 실시 의무화를, 안 9조에서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확대로 인한 무질서한 주차 및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게 법률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3조 법령에 따라 무단 방치된 것으로 판명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타슈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민의식이 더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용제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것을 또 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취지는 너무 좋은데.

○김영삼 위원 세밀하게 시행규칙에 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사실은 이게 공영목적으로 해서 시민의 운송수단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령에 따라 무단 방치된 걸로 판명된 자전거를 이용 제한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약이 많이 따를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융치료가 필요하다고.

사실은 공영목적이긴 하지만 금융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담을 수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서 실질적인 도움, 진짜 안 하게 하려면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 게 제일 큽니다.

담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진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진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철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1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타슈를 5,500대 정도 운영하면서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약 50억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요.

○박주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서비스 품질에 관해서 불만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5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상당히 불만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도 참 고민인 것 같네요.

이런 점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고민을 해보신 것은 많으시겠지요?

○박주화 위원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타슈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상당히 높고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되는 거다, 투입이 되는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슈를 이용하는 연령대를 리서치한 게 있나요?

이용시간은 몇 시대에 많이 이용하고 계절별로도 어떤 계절에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고장이 많이 나서 한 것은 어떤 부분이 최고 많이 나고 사고도 어떤 원인이 최고 많은지 이런 게 리서치돼서 자료가 항상 매년마다 기록이 되나요?

○박주화 위원 제가 타슈를 안 타봐서, 국장님은 혹시 타보셨나요?

○박주화 위원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돼서 안 타봤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매년 50억씩, 5억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는 많은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불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타슈 타는 것을 잘 못 봤고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젊은층들이 짧은 거리 이동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타슈 대여소 주변에 방치된 타슈에 관해서 잠금장치가 걸면 자동으로 반납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여서 반경 몇 미터까지 유효반납구역으로 설정돼 있나요?

○박주화 위원 저는 타보지 않았지만 다니면서 늘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 저것 세금인데 하면서 생각나는 건 어디 좀 후미진 데 같은 데 많이 처박혀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혹시 비콘이 오작동해서 오류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박주화 위원 아무튼 복잡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방치된 타슈의 근본원인 중 하나가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유화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하는 사례도 가끔 있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

○박주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것을 보완하는 데는 책임과 의무를 따르게 회원가입을 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타슈회원 중 본인인증을 완료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박주화 위원 25%면 되게 좀 낮은 거지요?

○박주화 위원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한 75% 되고 25%가 비회원이더라도.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본인들의 신상이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정리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하려고 심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막연하게 이런 게, 저도 길 다니면서 너무 한쪽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시민의식이 상당히 낮구나 생각하지만 또 버리고 가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이유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자꾸 뭔가 틀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의 책임은 따르게끔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말씀 중에 25% 정도만 회원가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높일 계획은 없으신가요?

○박주화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뒤에서 일들을 많이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런 염려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긴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계획하고 계시나요?

○박주화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50%가 거의 회원가입이 돼 있다 생각하면 조금 쉬워졌거든요.

반은 가입이 돼 있다면 이제 인지도도 늘어났다는 거지요, 25%를 50% 만드는 게 힘든 거지만 우리가 49에서 50가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50%대가 왔다면 앞으로 60%, 70% 가입해서 이렇게 조금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빠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가입해서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오면 타슈나 이런 게 길거리에 그냥 방치돼 있고 뚝방 같은 데 방치돼 있고 하면 보여지는 것도 안 좋지만 대전에 대한 이미지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도시가 정리돼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도시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퍼센티지도 다르듯이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이 부서에서는 책임감 있게, 저는 아까 25%라고 할 때 큰일이다 했는데 50% 정도 됐다니까, 조금 더 많이 올리시면 훨씬 좋은 결과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타슈 쪽에 투자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인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게 학습화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또 책임도 따라야 되고 책임을 이행해야 우리가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타슈를 타시는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든 센서가 작동됐을 때 주의점이나 그런 것을 문자로 넣어주면 확인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도 새롭게 뭔가 읽혀지면 어떤 생각을 바꾸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박주화 위원 짧은 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안전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단 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50% 했으니까 연말에는 75% 정도는 회원가입을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좀 전에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50억이라고 책정돼 있더라고요, 50억 7천만 원.

○김영삼 위원 이게 인원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명세서 보니까 무인대여시스템 운영만 쓰여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렇게 나올 수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2쪽입니다.

522쪽부터 525쪽까지 돼 있는데요, 522쪽에 보니까 이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3억 원, 간선 자전거도로망 정비 2억 원,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8억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3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전용도로 정비 보니까 3억 원이 동구 용운동 은어송 6개소라고 돼 있네요?

○김영삼 위원 3억 원을 자전거 전용도로에 나눠서 배분하지 않고 한 군데에만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4개 중에서 2개를 봤더니 어쨌든 특정 지역에, 동구 쪽하고 신탄진 쪽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무슨 압력이 있으신지 왜 동구 쪽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게 2년 연속돼 있어요, 동일배정이 돼 있어요.

한 번 하면 보통 그 지역 주지 않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년 연속 한 군데만 하면 다른 곳은 못 하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배정 자체가 좀 분산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됐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간선 자전거도로망 같은 경우 상서동에서 신일동까지요, 신탄진로인데 이것도 노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원이나 외부 요청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특정지역에만 우선순위 배정이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들 서로 간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 사업이 2019년 4월부터 감사원의 관련 조치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우선순위 정비하는 점검이 필요한데 이번 사업이 감사된 차원의 단기조치라면 연차별로 종합계획 없이 일정 재원에 따라 들쭉날쭉 추진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영삼 위원 신탄진 위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선 자전거도로망 같은 경우 상서동 신탄진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삼 위원 간선 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원래?

간선 자전거도로망 사업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간선 도로망 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심 주요축 연계와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겁니다, 원래 목적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 2026년 신탄진로 0.8㎞, 집중적으로 됐단 말이지요.

2025년 2026년, 내년도 추진계획까지 계속해서 여기만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심 연계의 목적, 우리가 추진했던 첫 번째 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은 도심의 주요축과 연계해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과는 완전 다른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좀 벗어난 것 같거든요.

○김영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심의 주요축과 연계와 환승체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적과는 동떨어지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도심의 연결축과 환승체계를 위해서 이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목적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목적을 좀 벗어나지 않았냐, 그런데 2025년, 2026년 연차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쓴다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김영삼 위원 목적에는 약간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중심의 단편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형평성과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망 확대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영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잘하셨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와 간선 자전거도로망 정비 그다음에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이게 다 다르지 않겠어요, 사업명 자체가?

○송활섭 위원 이게 동구로 따지면 산내로 가는 길 또 판암동으로 가면 옥천으로 가는 길, 그렇지요?

또 신탄진으로 가면 청주로 가는 길, 유성으로 따지면 세종으로 가는 길 또 관저동으로 따지면 논산으로 가는 길 여러 가지 갈림길이 많지요, 외곽으로 가면.

사실 자전거가 도심에 많이 걸려 있는데 먼 데서 오는 사람도 있고 먼 데로 가고 싶어요, 자전거 쳇바퀴 돈다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쳇바퀴 돌듯이 도심권만 하다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여행을 가고 싶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그러다 보면 먼 데로, 지금 얘기한 거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자전거길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도심에만 하는 거냐 이렇게 우려가 돼서 자치구별로 균등 배분하게끔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하면, 국장님?

○송활섭 위원 그런 대전 전체의 간선 도로망은 어디를 우선시한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463쪽 보면 업무보고 때도 받고 했던 부분인데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인데요.

이것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 개통된 지가, 2006년에 개통됐지요?

○송활섭 위원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통합무선망이 어렵게 됐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LTE-R로 전환하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69억 6천만 원 편성됐는데 작년 대비 115%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안부, 국토부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게끔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송활섭 위원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게 대전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단위로 지정이 되고 아직은 쓸만한데 전체적으로 무선통신망을 통합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기존에 있는 주파수를 반납하고 이것으로 새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국비로 전액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비가 49% 지방비가 51%로 편성됐어요.

○송활섭 위원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대전시 입장이 별도로 있나요?

○송활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노후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30년 정도까지는 내구연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재난이 발생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유지보수상 기술적인 문제는 없나요, 특별하게?

○송활섭 위원 현재 감리용역하고 착공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지요?

○송활섭 위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총사업비가 약 275억 상당 규모예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반영한 이후 남은 잔여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단계별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교통공사가 약 102억 원, 전체사업비의 37%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교통공사의 운영적자도, 시비 지원 예산이 597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통공사 공사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부담을 한다는 것은 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사채라든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교통공사도 계속 운영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리고 오전에 교통국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전체적인, 기존에 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그렇게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방채도, 우리 대전은 그래도 타 광역시보다는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전시에서 발행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심의를 받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공사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만큼 우리 국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서비스 개발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5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본 사업이 지반침하 위험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5년도 9월에 신규로 편성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2025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에도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2025년 9월에 공동조사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성과나 실적이 나왔습니까?

○방진영 위원 그러면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네요?

○방진영 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조사하는데 2억 원이 투입됐는데 2026년 12개월 동안 2억 원이라는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이게 될까요?

○방진영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당 200만 원 정도로 해서 100㎞에 2억 원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제가 업체 여러 군데 확인해 봤더니 200 갖고 좀 적긴 한데 그건 업체 측 얘기니까, 어쨌든 200만 원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대전에는 올해, 벌써 시작됐지만 트램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진영 위원 그래서 지하철 공구당 안전관리비용은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방진영 위원 제가 평균 내보니까 한 공구당 6천만 원 정도 안전관리비용으로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건설사에만 딱 맡겨놓고서 안전관리를 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점검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예산도 한정적이고.

지금 공구별로 트램공사를 시작해서 도로 터파기를 시작했는데 보통 아스팔트만 25∼35㎝ 파내고 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지하화하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언덕 같은 데 경우에는 150㎝ 이하로 더 파내려 가야 되는 공구도 많더라고요.

혹시 그 구간에 대해서 총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돼 있나요, 대전시에서?

○방진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터파기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검사를 해보고 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망도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관에 깔려 있는, 안에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못 하고, 시설로 점검 못 하고 그냥 관망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도 지연될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잘못 건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진영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자체 지반탐사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없지요?

○방진영 위원 대전시 지하안전관리팀 몇 명 있지요?

○방진영 위원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지요?

○방진영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10명,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차량도 4대에다 핸드형 3대에 2015년부터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반안전에 대해서.

○방진영 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7명 그리고 차량도 있고 2018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올해 대전에 싱크홀 사고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지하안전관리 계획보고서라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방진영 위원 여기에 싱크홀이 명시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전시가 총 66건이 났어요, 5년간.

제가 5년이라는 말씀을 빠뜨렸네요.

5년간 66건이 발생됐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는 81건 그리고 부산시는 85건, 대전시가 66건이면 적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적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는 12건, 인천은 33건, 그러니까 인천과 대구는 굉장히 적어요, 싱크홀 사고가.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부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싱크홀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지반침하에 대해 안전적이 아닌데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방진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2억 올리신 건 잘하신 건데 이 금액 가지고는 대전시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서 안전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비확보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장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방진영 위원 지금 같은 내용이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반탐사장비, GPR이지요?

○방진영 위원 그걸 사이트에서도 공개해서 자료를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까지 이미 발전되어 있거든요.

대전시에서는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외주만 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 못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489쪽에 보면 대청대교 유지관리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작년만 유독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사용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제가 데이터를 보다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대전시가 42%를 부담하네요, 충북에서 58%를 부담하는데 작년만 유독 이 예산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90% 이상 내년 예산이 삭감된 것 보니까요.

○김선광 위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김선광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원래 이렇게 사용된 게 맞는 거지요, 지금?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시 관리 위험도로 청소용역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1억 정도.

제가 알기로도 이게 자치구랑 시랑 누가 이것을 청소해야 되냐 이런 쟁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신규로 1억을 편성한 건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분쟁내용을 봤더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원래 청소나 이런 생활폐기물 수거는 자치구의 고유사무다, 자치구는 도로관리청이 시에서 청결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20m 이상 도로부터 시작해서.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당연히 위험도로니까 환경요원분들이 하시는 것도 위험할 테지만 청소용역을 줘도, 그러면 그분들은 안 위험하겠어요, 사실?

그분들도 위험하지요, 용역업체도.

○김선광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청소하는 것과 환경요원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요, 환경요원분들이 구에 소속돼 있다고 하면 용역업체보다는 더 안전용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돼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시키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용역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위험도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선광 위원 결국은 위험한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위험하니까 용역 줘서 너네 위험한 거 해,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내용은?

그러면 그분들의 안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용역을 줬을 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선광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어차피 위험한 건 똑같으니까요, 누가 하든.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사실 위험구간의 청소가 문제된 것은 사실 불법투기해서 그런 거예요, 시민분들이, 쓰레기 던지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사실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분쟁될 소지가 없었거든요, 깨끗하다고 하면.

제가 언론을 봤더니 그런 위험구간에다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설치하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긴 도로에 CCTV를 수백 대씩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역분들 그리고 사실 그런 홍보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이라도.

TV에, 언론에 광고를 내보내든,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면서 내보내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여기가, 왜냐하면 대전시민들은 이런 분쟁이 됐는지도 모를 뿐더러 거기를 누가 청소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용역업체 그런 분들 와서 하실 때 위험하잖아요.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분들도 위험한 곳이니까, 이런 위험한 곳에 쓰레기가 많으니, 사람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그분들의 생명도.

그런 부분들을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이 위험한 구간 누군가는 청소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알려야지만 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안 버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용역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 안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돼서 홍보, CF처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저는 대기업에서 하는, 기업체에서 만드는 홍보 CF처럼 우리 대전시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야지 감성을 움직여서 시민분들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홍보영상은 못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김선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우리 국인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면 갑천고속화도로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제가 아침에 출퇴근을 이 도로로 하는데 사실 사람이 다니지는 않아요, 자동차전용도로라.

그런데 차 안에서 보니까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보기에 볼썽스러운 건 사실 있어요, 양쪽으로.

○송활섭 위원 하천 쪽으로는 덜한데 반대편 쪽, 대전에서 신탄진으로 가는 쪽은 사실, 그쪽에 민간도로도 옆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왕왕 많이 있고 사실 필요한 건 있어요, 도로 상태도 안 좋아요, 현재.

그런데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청소용역 관련돼서 얘기하니까 저도,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덕산단하고 대전산단이 우리 대덕구에 있는데 산단도 도로 옆에, 산단 옆에 작은 도로니까 관리주체는 대덕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큰 도로만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청소용역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용역비가 어려우니까, 청소용역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더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산단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대덕구에서는 그러면 숫제, 용역을 산단관리에다가 직접 지원하면, 시에서 산단관리에 직접 돈을 주면 청소용역 인원을 세워서 청소를 하든지, 자치구에서 못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자치구 순회하실 때 자치구의 예산 때문에 민원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을 것 아니에요.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도 자치구 가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산단에 있는 도로 부분도 관리주체 뭐하면 그렇지만 산단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 산단이기 때문에 산단관리공단에서 청소용역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대덕구에서는 뭐 해주냐, 우리 세금 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덕구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모 팀장이 찾아왔더라고 이 부분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관리주체가.

그것까지도 철도건설국에서 합니까?

○송활섭 위원 대전시는 그것이 자치구 고유사무다, 자치구 도로니까 이렇게 미루는 거야, 그런데 자치구는 알다시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오면 그런 얘기를, 의원들 오면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알겠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담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청소용역하고,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신데 아무튼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 상황까지, 도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산단 내 도로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를,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부가적으로 질의했던 거고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