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경북,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산불은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우리 시의 경우 다행히 대형산불은 없었는데요, 소규모 작은 산불도 없었나요?

○이병철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 잘 선방하신 것 같고, 현재 시와 구에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 게시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주말 감시근무 등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병철 위원 쉽게 말하면 투자한 것보다 소득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병철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다 근본적인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부산물을 소각시키는 행위, 그런 것들의 근절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병철 위원 그래서 부산물을 쌓아놓지 않는 어떤 행태를 만들 수 있게끔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집중단속도 필요하고 과태료 부과 등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병철 위원 인명이나 재산피해, 생태계 훼손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단순한 단속이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노년층 대상의 맞춤형 예방교육이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드론이나 CCTV를 활용한 감시 강화, 지속가능한 예방시스템을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여쭤볼게요.

재난대응 매뉴얼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재난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도 갖고 있지요?

○이병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식적인 안전 매뉴얼이 아니라 실전에서 즉시 쓰일 수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자.

특히 디지털기기, 여기 보면 디지털기기 등 전산시스템 셧다운에 대비한 불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24쪽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매뉴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작성 운영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최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의 경우만 봐도 매뉴얼에 따른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화재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매뉴얼이 있어도 훈련점검기관들 간의 협업이 미흡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훈련체계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이병철 위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의 주원인이 뭐였지요?

○이병철 위원 배터리였지요, 배터리.

○이병철 위원 지난해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부분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발생한 롯데이노베이트 대전센터 화재,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내의 저장장치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연구단지나 혁신기관이 밀집한 도시입니다.

배터리 화재에 관한 대안매뉴얼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병철 위원 물론 소방안전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시민안전실에서 운영 중인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이 없어요?

있잖아요.

○이병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번 사고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시스템이 이중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시민안전실의 재난관리시스템은 백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난 이후에 시스템이 전부 다 100%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 점검이나 배터리 교체 등 화재사고, 안전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시민안전실이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소방본부, 정보화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상시점검 체계를 통해서 총괄조정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14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14쪽 지하차도 침수예방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재산피해가 약간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77% 정도 된다고 해요.

○이병철 위원 우리 시는 얼마나 될까요?

○이병철 위원 40%도 안 되지요.

○이병철 위원 전국 평균이 77%인데 대전은 39%랍니다.

39%,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병철 위원 우리가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차도 침수예방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 9곳에 설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추진에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 9개, 내년에 7개, 내후년에 9개.

○이병철 위원 추진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병철 위원 재원 조달이 원활치 않아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병철 위원 그리고 사실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관리체계의 미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호우 시 대응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요, 지하차도에 대한?

○이병철 위원 지금 실장님이 파악한 지하차도 중에서 정말 위험한 것 같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병철 위원 물이 차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근에도.

○이병철 위원 잘 됩니까?

○이병철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이병철 위원 그리고 재작년 2023년도에도 보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 시가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수립하지 않아서 기관경고를 받은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모두 시정조치가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아직 통제기준을 세우지 않은 것도 점검해서 세울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획상 202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올해 9개, 내년에 7개, 내후년 2027년도 9개, 이렇게 설치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기완료를, 빨리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지하차도 침수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0시축제, 정말 무사고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8쪽 집중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안전점검 실시가 2023년도에 510건, 2024년도에 517건인데 2025년도에 472건이에요.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점검대상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안전실이 직접 주관하는지 아니면 외주를 주어서 안전점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안경자 위원 그렇긴 한데 워낙 방대하잖아요, 472곳이라고 하면.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이게 되는지, 위원회가 있는 건지.

○안경자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경자 위원 실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 2,789명이 어떻게 선정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점검결과를 보니까 2025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4곳 나왔어요.

이 4곳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이 현재 상시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신속하게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2023년도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에 보니까 10건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3년도 안전점검에 나왔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안경자 위원 매노1구소교나 우명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봉보도육교, 만년보도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대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제점 발견이 2023년에 됐는데 행여라도,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발생할 경우에는 큰 시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점검에서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비도 투여되어야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잖아요.

모든 게 예산의 문제, 돈의 문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현재 이런 도로에 대해서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하는 어떤 안내문이라도 되어 있나요?

○안경자 위원 2024년에도 15군데가 있어요, 균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력이 있는 예산으로라도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시민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학기술도시 대전도 굉장히 좋고 살기 좋은 도시 대전도 선전하지만 대전이 참 안전한 도시라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정말 맞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꾸 예산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예산실하고 다시 얘기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되어 시민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폐건물 문제, 7월에 유천동에서 폐건물이 붕괴됐잖아요.

물론 다친 사람은 없는데 폐건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발견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다음은 국민안전체험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안경자 위원 국민안전체험관 했던 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다른 것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지난번 7월 주요업무보고 때 당시에는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9년으로 연장됐어요.

지연이유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여러 예산상의 문제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시민안전교육 부재의 기간이거든요, 그런 부재 기간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재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기간 연장은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신경 써서 시민체험, 안전교육의 어떤 권리, 이런 것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81쪽에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향후 처리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매년 반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국비 지원제도 및 처분장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하시는 건지.

○안경자 위원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안전하다고 원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빨리 옮길 것은 옮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타 시·도는 못 봤지만 일단 대전시는 정부나 원자력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행여라도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안전하다는 부분을 좀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수차 문제인데요, 105쪽.

저희 자체 내 살수차는 없는 모양이지요, 대전시는?

○안경자 위원 이것을 계속 매년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나가긴 하는데, 물론 시기적 어떤 필요성도 있지만 만약 오토로지스에서 대전시에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궁금했던 것은 오토로지스는 대전시만 이렇게 임대해 줘서 수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전시만을 위해서 이 차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지.

○안경자 위원 아니, 이들도 여름에만 쓰려고 이 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대전시는 하나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보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경자 위원 있어요, 보니까.

○안경자 위원 이 부분도 그냥 막연하게 빌려 쓰면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기후위기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서 아주 응급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관련해서 아직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어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하고 준공 예정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언제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이병철 위원 내년 말 정도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병철 위원 내년 여름도 지나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안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 같은 게 있어요?

○이병철 위원 만약 내년에 폭우가 내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대안이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침수로 인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번이, 한두 달도 아니고 열 달씩 늦어지고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민들을 위한 공사입니까, 아니면 시 행정을 위한 공사입니까?

○이병철 위원 여기에서 구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든지 협조해서,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해줘야지, 주민들은 아주 불안해서 내년에는 꼭 되는 거지요, 되는 거지요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어쨌든 주민들의 불안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공정별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여건이나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지연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이병철 위원 이거 누가 했는데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회재난에서 노후주택 화재 관련해서 안전관리대책, 노후주택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특히 노후주택 화재 및 안전관리가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대전시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대전의 노후주택 비율이 36.5%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냐면 28%예요.

대전이 36.5%면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렇지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답니다.

그러면 노후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이런 화재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컨대 안전점검주기나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병철 위원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빨리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나 아파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굉장히 많아요, 점검대상이 608개라고도 하고요.

하여간 20년 이상 된 것들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부분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부산에서 노후아파트 화재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4명이나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돌봄 공백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이 결합된 아주 비극적 사례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 폭염, 지반침하 이런 것들이 정말 빈번해지고 있고 노후주택은 구조적·물리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관리의 범주를 넘어서서 국민의 삶의 터전과 생명,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취약 거주세대를 위한 안전교육과 함께 예방용품 보급에도 힘써 주시고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생활밀착형 화재예방대책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하세요.

○안경자 위원 한두 가지 정도 더 짚고 가겠습니다.

89쪽 안전신문고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 7월 현재 처리 중인 건수가 있어요, 2만 7,202건이 있습니다.

혹시 2만 7,202건의 어떤 분포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처리기한이 7일 이내 소관 부서 지정 및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한테는, 이것을 신고한 시민이나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통보되고 있는지 설명 주시고요.

보니까 불법주정차나 자동차 교통위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로시설물 파손,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게 있어요.

그중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신고 건수도 많지만 지금 미처리 건수도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예산 배정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안전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요새는 맨홀도 위험하고 도로에 구멍 나는 것, 갑자기 단어가…….

○안경자 위원 포트홀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처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7일이라는 시한은 어느 부서로 통보했습니다 정도이고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급한 사안도 여기로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급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분류작업이 되는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처리시한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경자 위원 시급성 문제를.

○안경자 위원 시급성 문제에 대한 매뉴얼이 제 눈에는 띄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타 시·도에 가서 시급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전화했더니 오후에 조치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오후에.

대전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차 바퀴가 빠지고 사람의 발이 빠지고 그런 시급성이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한 부분에 대해 테이프를 치고 경고문구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매뉴얼화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사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해당 부서를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청에 전화했더니,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류해서 오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더라고요, 저는 급한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냐, 나는 급해서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그제야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대전시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의 마음은 급한데 관에서는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급하게 뭐라고 했더니 오후에 임시로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지금 2만 7천 건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수라고 생각해서 어느 부분의 어떤 파트로 분류되는지, 여기에서는 지금 교통신호 위반, 불법주정차 이런 것은 빠져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만 7천 건이 적지 않은 건수인데 사실 시에서도 담당자 1명이 처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120에 전화해도 부서 확정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93쪽, 아까 민방위 준비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들여다보니까 소요에 비해 확보율이 111%로 문제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중을 보니까 인구수에 비해 서구나 유성구가 현저하게 낮다고 제 견해로는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유성구하고.

중구는 46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총량적으로는 111%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별로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물 뜨러 유성구민이 중구로 가야 되고 서구민이 중구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비상급수인데 그렇게 물 뜨러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결고리가 있어서 중구에 있는 46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상급수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총량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상급수잖아요.

저는 늘 전기, 수도가 끊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요즘 되게 고민이거든요.

서구, 유성구도 안심할 게 아니라 발굴하든지, 중구가 46개를 발굴했으면 서구나 유성구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구수로 보면 지금 중구의 2배예요, 서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성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총량으로 맞췄다고 해서 갈 문제는 아니다, 비상급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시·구의 협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냥 수치만 맞추지 말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자 하는 게 민방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미리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73쪽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이 내용은 뭐지요?

○위원장 정명국 접수는 어떻게 받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공고를 따로 내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보니까 매년 교육이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1만 6천 명 정도 받았고 2023년도에는 1만 2천 명, 2024년도에는 1만 1천 명 정도, 9월 말까지는 9,800명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줄고 있을까요,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은 2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줄었는데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물어보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전에 경로당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실장님?

거의 한 800∼900개 되겠지요.

○위원장 정명국 동구만 해도 1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 받은 데가 더 많습니다, 받은 데보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강사는 어떻게 뽑지요?

○위원장 정명국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안 높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얼마지요?

○위원장 정명국 5만 원 나가지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이분들이 교육하려면 거기 현장까지 가야 되고 돌아오고 준비하는 시간 생각하면 두세 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에 와서 참석수당만 해도 10만 원을 주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두 번째, 좋은 분들은 지원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교육을 받은 데서 신청을 더 안 하는 이유는 별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보다 질이지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직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민안전교육은 제가 봤을 때 예산 3,200만 원을 떠나서, 32억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아주 좋습니다, 제목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로 어린이들,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아주 좋은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강사들의 수준도 높여야 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저는 교육의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작지만 실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안전보건지킴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어떤 분들이 선발되어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세 가지 조건이 있네요.

무슨 자격증이 있는 분, 또 자격증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위촉한 감독관, 뭐 이렇게 있는데 경쟁률이 어떤가요?

○위원장 정명국 수당 15만 원에 출장비 2만 원, 보니까 이것은 많이 주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발방법이 서류심사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서류심사만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현재 상태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저분이 현재 현장을 가서, 실제로 가야 된다고 보면 현재 상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꼭 서류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이?

○위원장 정명국 현직에?

○위원장 정명국 20명이 위촉되셨네요, 보니까.

20명이 위촉됐는데 보니까 30대 1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2명, 70대 2명, 70대 1명은 자격증 미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위촉식 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자격증 미소지자가 1명 있고 현직에 있는데, 70대가 현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필요하고, 60대가, 연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가야 되고 이런 부분, 자격증 미소지자, 직접 여기에 표시하셨네요.

자격증 미소지자 1명,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기준에서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됐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자격증 미소지인데 됐다는 것은 법에 맞으니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아셔야 되는 거지요.

연령대가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60대 이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장 정명국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3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2023, 2024, 2025 지금 3년째 계속 선발하셨겠네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계속적으로 되신 분, 2023년에 되시고 2024년에 되시고 2025년에 되시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대략?

○위원장 정명국 계속 잘하셔서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까 어린이 안전도 얘기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말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대충대충 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재선발하더라도 기준 있게 재선발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경쟁률도 묻고 싶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91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중대재해가 계속 증가세에 있다고 8월 28일 자 충청투데이 언론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세하게는 모르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2024년도에 대전의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건이 몇 건 있었을까요, 2024년도에?

○위원장 정명국 1건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을까요?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뒤에서 알려주셨네요.

8월 28일 자로 5건 정도 됐다고 되어 있어요.

91쪽에 보면 홍보 및 교육 사업비로 500만 원 예산 세우신 게 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과연 500만 원으로 무엇을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 500만 원 사업 밑에 추진현황은 엄청 많이 하셨다고 썼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남들이 보면 500만 원으로 밑의 것을 다 한 줄 알지요.

왜냐하면 밑에도 홍보 배너 제작이라고 써놓고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저희가 책자로만 봤을 때는 500만 원으로 이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500만 원으로 뭐를 배포하고, 실질적으로 과연 저는 500만 원으로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효과가 있었을까, 이런 예산 같으면 500만 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복사해서 나눠주는 게 낫지.

○위원장 정명국 내년에도 이 사업비 세웠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진짜 이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 보니까 과연 500만 원 주고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많이 했다고는 쓰셨는데 저는 큰 효과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내년에 시행하실 때 조금만 변형을 주시길 부탁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명국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

실장님 요즘 드론 얘기 많이 나오지요, 드론.

드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에서의 드론의 역할.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행안부에서 올해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감시의 내용을 내라고 했는데 대전만 안 낸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확인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행안부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감시에 대한 내용을 내라고 했는데 대전만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장님.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 정말 이렇게 됐다면 그 담당부서는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왜 대전만 안 냅니까?

이것 꼭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7월 업무보고에서 악취유발시설 등 첨단드론을 하시겠다고, 실시간 분석하고 단속하시겠다고 업무보고하신 적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하신 적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실제 단속은 어떻게 하셨고 결과라든가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대전에서 한 적이 있냐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몇 번이나 했는지 사례에 대해서.

○위원장 정명국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충남 아산인 것 같아요.

아산시는 드론을 활용해서 폭염 예찰활동을 하고 드론에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서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방송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보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얼마 전에 봤는데 어르신들이 더워하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드론이.

그래서 제가 아까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실질적으로 과학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에 대한 활용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도시에 비해서 현재.

언론을 보면 대전시가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덜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언론을 죽 찾아보세요.

저도 어제부터 찾아봤더니, 내용들을 죽 찾아보니까 타 도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다른 분야는 우리가 높을 수도 있겠지요,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충남 아산도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재난감시 내용을 내라고 해도 안 내는 도시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안 맞지요, 실장님.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이것은 저희가 잘해보자는 얘기니까, 드론의 활용도라든가 안전에서 드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각각.

각각 어떤 분야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대한 드론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말씀에서 제안드리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은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등 크고 작은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기후변화 등 불확실한 재난환경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과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