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 금액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024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그쪽으로 옮겨간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어떤 것 때문에, 100만 원 소액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고 전혀 내역이 없어요, 산출내역이.

이게 어떤 내용으로 100만 원 정도, 고장이 났나요, 아니면 안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식물을 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가 고장 나서 뭘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이해는 잘 안 가는데, 현재 식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명국 식물을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장비를 수리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명국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예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명국 식물도 일부 구입하고, 그러면 현재 장비가 고장 난 건 아니네요?

○위원장 정명국 장비가 고장 난 건 아니고 식물을 살 수도 있고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세우셨다?

○위원장 정명국 너무 조금 세우신 것 같아서, 1년 동안 식물을 사도 꽤 비쌀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 산출내역을 너무 형식적으로 세운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도 예비를 위해서 했다, 그렇지요?

이게 부품 하나만 고장 나도 10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식물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계속 유지관리하려면 사실 100만 원 갖고 유지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이런 예산을 너무 형식적으로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떠나서, 제가 보면서.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더 세웠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추가된다면.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산출근거가 정확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정명국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한 내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물 몇 개를 어떻게 교체하겠다,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표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비의 몇 퍼센트에 대해서 유지관리한다는 게 있지요?

장비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서 8%다, 6%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산출근거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정확히 있어야지요.

그냥 딱 100만 원만 세워놓고 1식 해놓으면 뭐 하는 데 100만 원이 드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원장님.

저희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은 인재개발원에서 적당하게 집행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페이지를 봤을 때는 1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표기하시고 표기가 잘못됐으면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직원들도 힐링할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단순하게 식물도 바꿔가면서 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왕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좀 더 잘해보자는 거지요, 이것은.

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보실 때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견리더양성과정 운영예산 있지요, 860쪽.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죽 보다 보니까, 항목이 죽 있는데 국외연수보고서 인쇄, 정책보고서 인쇄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도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서 배포하시나요?

연수가 끝나면 나눠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컬러인쇄,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위원장 정명국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e북, 전자책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정도 금액이면?

단순하게 책자로 해서 한다, 이것보다는 방향성, 저는 이 금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과연 계속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예산이라면 e북,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꼭 이런 방법으로, 예전부터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방향성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PDF나 이런 것하고 예를 들어서 전자책 이것은 시스템이 좀 다른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인재개발원 예산 보면 책 발간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군데군데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향성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꼭 옛날 방식으로 무겁게, 금액도 5만 원 정도, 도록 같은 게 5만 원 하잖아요.

보통 우리 살 때도, 전부 컬러 인쇄된 도록도 5만 원 해요.

그런데 이런 거라면, 제가 공무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컬러 일부 들어가 있고, 인쇄실에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때로는 들었어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책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컬러 좀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인쇄실에 맡겨도 됩니다, 사실.

○위원장 정명국 그것은 충분히, 장애인을 주든 그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비용이라면 방향성을 바꿔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

10년, 계속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예산을 쓰면 더 활용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돌아가셔서 한번 직원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재개발원도 바꿔가야지요.

옛날 구시대적인, 무거운 책자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원장님 그런 부분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하는 산출내역이라든가 또한 이런 것도 원장님께서 방향성을 바꾸려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제화여비 4억 5천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500만 원 곱하기 9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뭐지요?

저희 의원들이 해외 나갈 때 45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만 원으로 책정한 산출근거가 뭐예요?

○이병철 위원 작년에는 어느 나라에 갔다 왔습니까?

○이병철 위원 올해는요?

○이병철 위원 올해가?

○이병철 위원 물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력 확장, 해외 선진국의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막연하게 한 사람당 500만 원 써놓으면 저희가 판단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 들어간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세부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 500만 원을 짠 근거, 세부 산출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용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관광특구가 유성특구 하나지요?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올해 유성관광특구 방문객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중에 또 외국인 관광객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10만 명?

○이병철 위원 유성관광특구가 사실은, 지금 특구라는 단어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병철 위원 네트워크 형성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체부가 하든 아니면 시 자체평가든 그런 게 있을 텐데, 평가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자체평가한다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지적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평가된 항목들이 있어요, 올해 지적받은 거라든지?

○이병철 위원 지적한 게 없다?

○이병철 위원 유성관광특구는 대전이 가진 유일한 관광특구이면서 지역관광의 관문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하지만 관광특구로서의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특구의 명칭에 걸맞게 콘텐츠 발굴하는 데 힘써 주시고요.

또 주민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유성을 가끔 가보면 봉명동 쪽에 먹거리촌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 관광특구 이런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유성관광특구의 상황으로 봐서는 관광특구가 참 답답하다.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561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국제청소년예술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1억 2,800만 원이 신규편성됐어요.

○이병철 위원 해외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간의 예술교류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대전에는 이미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경연대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들과 어떤 차별화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신규사업은 아닌가요?

○이병철 위원 작년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서 했지요?

○이병철 위원 성공적으로 잘 끝냈다고 보십니까?

○이병철 위원 성공적으로 잘 끝냈다고 보시냐고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청소년 참가가 핵심이잖아요.

○이병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몇 명이 참여할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병철 위원 500명?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서만 초청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신청을 받는 건지.

○이병철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국내외 청소년 예술경연대회 6개 부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개 부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사례비가 1,2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례비는 지급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뭐를 사례한다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초청공연?

○이병철 위원 이 행사를 신규로 편성해서, 물론 작년에 했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또 시행한다는 건데, 8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0시축제 기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이 행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대전명소 관광,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명소로 뽑고 있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명소라면서요, 명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대전의 명소가 어디지요?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행사일수록 실효성, 안전,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전의 도시브랜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까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국제교류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08쪽에 국가유산 야행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생생 국가유산 사업 또 그다음 장에 보면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또 그다음 장에 보면 고택 및 종갓집 활용사업, 보면 지금 너무 많아요.

총 1억 2천,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인데.

○이병철 위원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도 중구 원도심 야행이 어떤 평가기준을 통해서 선정된 건지 알 수 있어요?

왜 중구가 원도심 야행에 선택됐는지.

○이병철 위원 우리 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그 정도밖에?

○이병철 위원 사실 야행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대전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이병철 위원 야행사례를 보면 보통 스토리텔링 구성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병철 위원 우리 시는 어떤 스토리텔링 콘셉트 기반으로 기획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막연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병철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원도심 상권과 연계한 야간쿠폰제를 운영한다든지 지역예술가와 협업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국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이병철 위원 어쨌든 야간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권하고도 연계시켜야 되고 지역예술가하고도 연계시켜야 되고 또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구가 보유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볼 때 1억 2천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저는 많다고 느껴집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예산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68쪽 한번 봐주십시오.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회성 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예산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도 생겨요.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이 사업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많지도 않은 돈입니다만, 4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상금이 1,400만 원이에요, 시상금만, 운영비는 2,200만 원이에요.

비율로 보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지난 3년 동안 공모전 개최 이후 실제로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병철 위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보신 것 같아요?

○이병철 위원 보면 시상금 1,400, 운영비 2,200, 수수료가 또 400만 원이 있어요.

수수료는 뭐지요, 심사위원분들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이병철 위원 시상금보다 운영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수수료까지 하고 나면,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운영비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효율성을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 되세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운영비 집행을 위한 사업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잘 들었습니다.

획일적인 사진공모전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혁신적인 마케팅 방안을 병행해서 만들어 주시고 대전관광의 매력을 전국에 또는 세계에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예산 들어온 것도 목록을 죽 봤는데 내년 예산 굉장히 어렵지요, 국장님?

○안경자 위원 세수가 부족해서 많이 어렵지요?

○안경자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회성 행사가 될 수 있는 신규예산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를 꼭 해야 되는 거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술의전당이나 시립미술관, 박물관 이런 곳들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예술과 미술과 박물관 이쪽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안경자 위원 줄인 항목이 뭐냐 하면 효율적인 시설관리 부분 그다음에 공연장 관리, 공연장 운영 및 기획공연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전부 줄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과, 기존의 어떤 전문시설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의 시설관리도 안 되고 공연장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에서 하던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춤할 수도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자체도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술의전당에서는 일거리 줄어드니까 좋지요, 그렇잖아요.

일거리 줄어드니까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직자 여러분은 예산 줄어서 일 적게 하라고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신규예산들이 물론 취지는 있겠지만 일회성 예산이라고 보이면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이 각 사업소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것들이라면 뭐 신규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세한 부분을 다 보는 것도 중요한데 대전시 문화예술 전체를 볼 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들어온 신규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전시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장인들, 문화예술인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인색한 거예요.

15명 지원하던 것 10명 지원하고, 그것도 한 달에 15만 원씩 장학금 주던 것, 이런 것을 줄이면서 신규예산은, 뭐 외국 초청하는 것도 좋아요.

국제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정말 지켜야 될 고유 문화유산들은 소외된 채 새로운 것들만 개발하면 되는 건지 하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지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보존되어야 할 무형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보니까 3명, 3군데, 아주 극소수의 예산들인 거예요.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이 예산을 보면서 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정말 대전시라는 큰 틀에서 구상하시는지, 정말 달라고 사정하면 주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 596쪽부터 보겠습니다.

무형유산 보유자 등 지원, 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가 있는데 스무 분밖에는 안 되나요?

○안경자 위원 2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자를 기르고 학생도 기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 137만 원이 지급되는데 137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안경자 위원 평균을 넘어선다고 상위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그들을 보유하고 앞으로 그 전통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면 각 부문별로, 개별적 수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전승교육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 그분한테 배우기 위해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얼마지요, 60만 원이에요.

○안경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그냥 전국 평균 이상이라고 하면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이분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이것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다음 쪽도 마찬가지예요.

무형유산 보유단체 전승지원, 시 지정 무형유산 4개 단체에 4,320만 원이 지원돼요, 이것도 1년에, 1천만 원씩.

그런데 신규로 예산 책정되는 것은 아주 쉽게 5천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분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예산이 안 주어지는 거고 신규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런 것 반영해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오는 건지, 조금 고민해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전체적으로, 예술이나 무형유산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관에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주면 너무 감사한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규예산 올라오는 것 보고 기존에 있는 단체의 예산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기존 예술의전당 직원들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인프라잖아요, 기본 인프라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획공연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산하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뭔가 발주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좀 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한 번 주면 또 안 줄 수 없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도 전문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지요.

예술의전당 관장님도 계신데, 저는 사실 이것을 깊이 고민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다 보니까 예술의전당이 급격하게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획공연 부분이 10%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다른 국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산 줄여줘서 감사하다고, 줄이시는 데 애썼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예술국만 이렇게 늘었어요, 신규예산이.

물론 문화가 흥해야 도시가 흥한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가 위원으로서 0시축제에 대한 것도 왜 비판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전체적으로 예술과 관련된,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이 솔직하게 너무 많아요, 대전시 규모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대전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도 골고루 어떤 혜택을, 시 사업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그렇지만 세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신규예산이 이렇게, 기존 사업소는 줄어들고 신규, 그러면 어디를 줄이면 어디는 늘어나야 되는데 신규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안경자 위원 신규사업 또 하나 얘기할게요.

639쪽 김호연재문학관 건립이 있어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 1,8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은 확정 사업인가요, 그러면?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구비도.

○안경자 위원 시에서 하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학관도 민간위탁으로 또 넘어가겠지요?

○안경자 위원 지금 많은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사업비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벌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60억 공사잖아요, 60억 800만 원에 1,8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앞으로 59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대전문학관은 어디에 있지요?

○안경자 위원 거기가 동구예요?

○안경자 위원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깝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전문학관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경자 위원 대전시민들이 대전문학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사전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안경자 위원 대전문학관 이용자 수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대전제2시립문학관도 중구에 건립되지요?

○안경자 위원 저는 설립도 중요하고 많은 게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문학관이나 시설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대전시의 세수가 더 안정되지 않을까, 안정된 후에 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너무 방대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장님 안 들어보셨나요?

○안경자 위원 국장님은 도서관에 가야 될 아이들은 전부 어린이집에 가 있고 학생들은 학원에 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서 시설들을 보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엄마들이 있어야 하는데 엄마들은 직장에 가서 없고 가보면 관리하시는 선생님들만 계세요.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문학관도 낮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녁 때 가려고 보면 문 닫았어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 하고 할까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시지요,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충청서단전이라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통상 사업을 잡을 때 이렇게, 충청서단이라는 주관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 이름을 넣어서 무슨무슨 전 하는 것은 잘 없는데 이 사업은 왜 충청서단전이라고 이름이 잡혔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주관하는 단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행사나 어떤 사업을 잡으면서 그 단체명을 그대로 이렇게 사업에 넣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용래 시문학상이라든가 이응노 화백이라든가 그런 거야 우리 시가 그 작가분, 그 거장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의미로 하는데 이렇게 충청서단전처럼 주관하는 단체 이름, 그 자체의 어떤 전, 행사, 이런 사업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중호 위원 저는 눈에 띄는 게 사업 명칭을 이렇게 잡으면 마치 이 단체를 위한 사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명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회뿐만 아니라 학술발표회도 한다고 하셨는데 서예 관련해서 우리 시의 서예진흥원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중호 위원 출범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이 있고 또 찾다 보니까 한국서도협회 대전·충남지회도 있고, 서예 관련해서요.

한국서예협회도 있고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도 있고, 서예단체총연합회도 보니까 사업이 하나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단체들인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서도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그다음에 여기 있는 충청서단까지 각 단체마다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어떤 차이들이 있길래 충청서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왜 충청서단전이라고 따로 잡았는지 그게 하나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많으니까 우리 시가 서예 관련된 문화 부분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서예진흥원도 만들었는데 굳이 왜 이런 특정단체의 이름을 잡아서 또 사업을 만들었을까.

○이중호 위원 학술발표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서예와 관련돼서 다른 유사한 단체들이 학술발표회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이런 비슷한, 같은 논리로 예산 지원이 나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이중호 위원 이 단체가 다른 단체와 별개로 학술발표회에 대해서 특장점이 있는 단체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을 보면 전시회와 학술발표회인데 2천만 원 산출된 것 보면 인쇄비가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인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사업을 딱 봤을 때 전시회와 학술발표회를 하는데 인쇄비가 1,800만 원이고 행사에 관련된 것은 200만 원이고, 물론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쇄비 1,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잘 없는 것 같아서.

○이중호 위원 도록을 몇 부나 만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도록 500부 만드는 데 인쇄비가 1,500만 원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우리 대전시의 서예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금 사업, 저는 늘 이런 보조금 사업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 사업이 나가서 함께했을 때, 민간 영역이 했을 때 더 플러스가 될 때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서예진흥원 문 연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서예진흥원은 무엇을 하고 있길래, 학술발표회나 전시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업 어떤 것, 서예진흥원에서는 학술 관련된 부분, 전시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못 하나요, 미흡한가요?

○이중호 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교육하고 어떤 것을 하신다고요?

○이중호 위원 서예 전문인력을 양성.

○이중호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서예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여기에 행사·전시 부분이 있고 교육·학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전문인력 양성, 교육자료, 학술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충청서단전, 이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학술발표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서예진흥원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관련된 사업들을 매년 해왔었고 올해도 하고 있고 아마 동일하게 내년에도 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충청서단의 학술발표회가 특장점이 있어서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성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미술협회와 관련된 예산은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못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일까요?

○이중호 위원 추경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시면 미술대전을 다시 또 하기는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인지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중호 위원 저도 올해 미술대전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성과평가가 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기존에 지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실 것 아닙니까?

○이중호 위원 저는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약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시에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나 행사 진행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주최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올해 성과평가하실 때 다각도로 평가하셔서, 꼭 어떤 방식, 방향으로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추경에서 예산편성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꼭 보조금 사업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6쪽 여쭐게요.

관광상품, 기념품 있잖아요, 굿즈.

지금 대전시 관광상품은 어디에서 총괄하나요?

○안경자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하나요?

○안경자 위원 기념품 제작하는 데 7,500만 원, 구입하는 데 7,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안경자 위원 기념품은 어떤 식으로 제작되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제작해서 배포하잖아요, 어떻게 하지요?

○안경자 위원 온라인 꿈돌이스토어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안경자 위원 홈페이지상에는 우리바이미로 회사가 되어 있던데 이것은 민간위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꿈돌이스토어 4%인가 내고.

○안경자 위원 판매액의 2%를 내고 하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꿈돌이 마크를 쓴다고 할 때 회사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을 보고 주나요, 아니면 나도 볼펜에 꿈돌이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기준 없이 꿈돌이 상표를 주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줄 때 기준이 있느냐, 최소한 꿈돌이 상표를 가져갈 때는 대전시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전시민이 구입하고 대전시에서 브랜드를 인정하면 외지에서도 ‘아, 이 제품은 신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충남대 교수님하고 상의하니까.

그런데 꿈돌이라는 상표를 업체에서 그냥 얼마의 개런티를 주고 가져간다고 했을 때 만약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러면 대전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면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냥 2% 받는 것 해서 무작위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준 주시고 문화예술관광국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지속가능한 꿈돌이 홍보, 대전 홍보를 하려면 아주 상세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이중호 위원님이 아까 서단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2천만 원 주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1,240만 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대전문학 번역집 발간, 이것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 3천만 원을 주는데 자부담이 300만 원이에요.

○안경자 위원 저는 자부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 된다는 계속적인 입장입니다.

자부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그들이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자부담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잖아요.

대전시에서 사업하면서 자부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부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꼭 자부담해야 이 사업을 주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자부담이 과다하더라고요.

2천만 원 받고자 1,240만 원 하는 것은 과다한 것 같아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 부분은 좀 살펴보고 줄여줬으면 좋겠다, 굳이 불필요한 자부담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사업에 집중하는 데 더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795쪽 유물구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유물로 생각하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동춘당가는 은진송씨의 유물이라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동에도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는 은진송씨의 묘가 있지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몇 구 정도 되지요, 거기가?

저희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국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안경자 위원 이사동 쪽에 계속 예산 달라고 해서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은진송씨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국장님 파악 안 되시나요?

은진송씨 문중 문화재와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저는 관리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안경자 위원 동춘당도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관리하는 것?

○안경자 위원 동춘당에서 지금 기거하고 계신 분 있으시지요?

○안경자 위원 기거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지금도 장사하고 계시나요?

○안경자 위원 예전에는 장사하셨는데.

○안경자 위원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안경자 위원 은진송씨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문중을 위해 예산이 나가는 것에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물도 기탁은 했지만 기증해 주실 수 있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은진송씨에서 대전시 예산으로 관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문중에 재산도 많은데 왜 대전시에 예산을 달라고 하냐,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또 유물 기탁된 것을 사달라고 하니까, 사회적 공헌도 문중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대전시에서 구입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안경자 위원 이사동 쪽으로는 지원하는 게 지금 없습니까?

○안경자 위원 유지관리 쪽으로?

○안경자 위원 없어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 그쪽에 묘지가 1,200개 정도 되는데 그 유지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요청해서 나간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기증을 유도하셨으면 좋겠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717쪽 국제캐릭터&콘텐츠페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에서 1억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 감액됐어요.

○이병철 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참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말도 좀 애매하고, 그 위를 보니까 1억 7,500인데 국비는 또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인데 별도지요?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병철 위원 국비 확정이 안 되면 비율도 확정 안 됐어요?

○이병철 위원 국비하고 1억 7,500을 합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병철 위원 1억 7,500이면 더 이상 추가로 추경 편성 안 해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참가업체라든지 관람객 수 이런 것들, 예산은 동일하게 2억 원이 나갔는데 비교해 보니까 한 40% 이상은 줄어든 것 같아요.

참가업체가 224개에서 2025년도에는 96개로 줄었고요.

부스도 317개에서 2025년도에는 200개로 줄었고요.

관람객도 1만 1,250명 정도에서 2025년도에는 6,960명으로 줄었어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참가기업 유치가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국장님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대전은 엑스포 기반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기업, 과학도시 이미지까지 해서 K-콘텐츠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참가기업이나 부스, 관람객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기업이나 시민들의 호응을 못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행사를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다?

○이병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 보이고, 이런 배경을 잘 살리면 국제캐릭터&콘텐츠페어가 단순 전시회를 넘어서 K-콘텐츠 산업의 거점 브랜드 행사가 될 수 있을 만큼, 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갈수록 침체되고 기업과 협조가 안 되고 참가기업 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비 받으니까 시비가 낭비되더라도 그냥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보다는 이것이야말로 신규,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다른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은 중단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병철 위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다른 것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731쪽 보니까 대전북페어 개최, 주민참여예산의 신규사업 들어온 게 또 있어요.

○이병철 위원 신규사업 1억 5천만 원 새롭게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시 전체 독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지역서점 수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시민 독서활동 기반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의 북페어 신설,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자꾸 이런 것들이 감액되고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 시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예산편성 안 됐다고 정말 하소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배정된 게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산출내용만 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몇 개 기획하고 있는지 또 대전 지역의 출판사, 저자, 지역서점이 참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북페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겠다는 건지.

○이병철 위원 작년에는 DCC에서 했었지요, 북페어도 같이?

○이병철 위원 지역업체 참여율이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20%면 너무 낮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작년도?

○이병철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민관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수준, 퍼센티지가 맞다면.

지역서점의 참여도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철 위원 내년 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어떤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서점 참여 확대하는 데 홍보해 주시고 시민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16쪽에 보니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병철 위원 문광국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예산 없다고 다들 저기 하는데 5천만 원이나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기존의 영화 행사들과 비교했을 때 꿈씨영화제가 어떤 차별점이 있어요?

○이병철 위원 꿈씨 캐릭터를 활용하는 영화제인가요?

○이병철 위원 글쎄요, 이 자료만 봐서는 사업의 정체성이나 콘셉트를 모르겠어요, 방향성을 알 수 없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개최장소는 어떻게, 모든 부분에서.

○이병철 위원 홍보비 예산도 보니까 1,064만 원 되어 있나요?

○이병철 위원 세우셨는데 신규 영화제의 경우 인지도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전략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홍보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이병철 위원 꿈씨 캐릭터를 활용하든 뭐를 하든 청소년들도 좋아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병행해서 퍼포먼스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병철 위원 단순한 행사성 영화제가 아니라 도시브랜드와 연계된 창의적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또는 선심성 행사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비쳐서도 안 되고요.

○이병철 위원 오해받을 소지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청소년예술제, 국가유산 야행사업,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이런 모든 것들이, 1개 빼고 전부 다 신규사업에 금액이 3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큼 오해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제가 볼 때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철 위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신규사업을 몇억씩,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 오해하지 않겠어요?

일회성, 선심성일 확률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일회성일 확률이 많잖아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에요?

○이병철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방안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신규사업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모든 것들, 준비단계부터 운영, 안전, 성과평가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대전의 영화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호연재문학관 건립에 대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 동춘당로 90에 지상 2층, 연면적 650m² 문학관 건립, 이렇게 했는데 현재 동춘당근린공원, 639쪽이요.

지금 이 부지 소유가 어디지요, 이 부지 소유?

○안경자 위원 김호연재사당인가 그 문화재는 어디 소유지요?

이게 시 소유 맞나요?

○안경자 위원 동춘당은 시 소유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김호연재사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전부 대전시 소유가 맞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문학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시 소유지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사전협의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사전협의하신 거지요?

○안경자 위원 이게 시비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시비를, 어차피 공립 문학관이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비 전액으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김호연재는 대전만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설립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급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지금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대전시 재정에 부담되지 않습니까?

○안경자 위원 감당 가능하면 내년에는 왜 1,800 책정하셨어요, 더 책정해도 되는데?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투자심사는 문광부에 받나요?

○안경자 위원 자체심사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심사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만 용역을 맡기는 거고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하나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 짚으셔서 자꾸 번거로운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 대표축제 등 육성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695쪽.

○안경자 위원 한번 보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액에서 3억을 추가해서 13억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 대표축제 육성 부분의 시 축제가 0시축제하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관광공사의 빵축제, 동구의 동구동락이 있고 중구의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있고 서구의 아트페스티벌이 있고 유성구는 사계절축제, 국화축제가 있고 대덕구는 대덕물빛축제가 있어요.

이 중에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어떤 거지요?

○안경자 위원 예산은 늘어나는데 문광부에서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대전 중구의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2025년 실적에 서구, 대덕구, 유성구가 있잖아요.

그것은 추가로 1억 9천을 준 거잖아요, 아니에요?

1억 3천, 1억 1,600이 나갔는데 추가로 준 거 아니에요?

○안경자 위원 시 대표축제 육성에 자치구별 1억 3천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축제 관광도시 조성 해서 자치구별 1억 1,600이 동구, 중구를 제외하고 또 내려갔잖아요.

○안경자 위원 시에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문광부 대표축제로 급부상할 수 있는 효문화뿌리축제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축제도 문광부 대표축제로 가서 국비라도 받기 위해 축제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문광부에서 이렇게 가능성 있다고 하는 축제를 왜 대전시에서는 동일한 축제로 보고 예산에 대해 더 지원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안경자 위원 줄었잖아요, 지난번 예산상으로 계속, 이전부터 줄어들었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문광부에서도 인정하는 축제에 대해서 대전시는 이렇게 홀대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하여튼 내년에 대전의 0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1억 3천 주고 대표축제가 되는 게 참 대단하다.

47억을 들여서,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당연히 되어야 해요, 자원순환이나 깨끗한 축제로는 최고의 축제인데 노력하셔야지요.

문광부에서도 인정하는 대표축제를 너무 홀대한다, 저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을 배정할 때도 어떻게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축제라면 대전시도 배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지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인센티브라는 것은 뭐지요?

산출내역에 인센티브 4천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4천만 원의 산출내역은 뭐지요?

차량 이용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이게?

인센티브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관광회사나 이런 데서 대전으로 많이 데리고 왔을 때, 4천만 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위원장 정명국 화면 한번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2025년도 본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딱 표시 나는 게 인센티브를 7,5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숙박페스타는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 몫으로 변경한 거지요, 총예산에서?

○위원장 정명국 이것만 봤을 때 100%,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홍보비와 위탁수수료는 똑같아요, 1천만 원, 산출내역에.

2025년 현재 홍보비와 위탁수수료는 얼마 주셨습니까, 협회에?

○위원장 정명국 인센티브는 2025년도에 7,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항목으로?

○위원장 정명국 현재 얼마나 집행됐나요, 7,500 예산 중에서?

○위원장 정명국 4,700만 원.

○위원장 정명국 많이 되지는 않았네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홍보비 및 위탁수수료, 2025년에는 어떻게 수수료를 주셨나요, 홍보비하고, 1천만 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줄면 위탁수수료도 줄여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저렇게 똑같이 표기하셨어요, 홍보비와 위탁수수료.

양쪽 똑같이, 2025년도 본예산 서류하고 2026년도 본예산 서류하고.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2025년도에는 1천만 원의 홍보비와 위탁수수료가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자료보다도 저렇게 보시면, 위탁수수료가 몇 퍼센트다 딱 나와야 되지요, 사업비의 몇 퍼센트다.

○위원장 정명국 2025년도 예산 세울 때도 아무 개념 없이 세우신 거예요.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몇 퍼센트가 딱 나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 금액이 달라졌겠지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면 총금액을 놓더라도 홍보비를 더 쓴다고 표기하시든, 사업비를 맞춘다고 한다면.

산출내역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전부 다 소진된다고, 인센티브, 전체적으로 다 소진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에 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게 소진이 안 됐다면 예산을 변경하는 게 맞지만 그것도 12월까지 100% 소진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 부분도 줄어들 것이고 예산은 1천만 원 깎이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신규예산은 또 늘어나고, 0시축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저도 보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런 부분은 표기도 잘하시고 설명도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생 문화유산탐방, 601쪽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사업이지요, 대략적으로?

○위원장 정명국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이런 사업이 있다, 보통 홍보를.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도 굉장히, 저도 중학생 학부모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가정통신문이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을 아는 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1억 4천인데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첫째는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

여기 지금 탐방과 캠핑 두 가지 종류로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걸어서 문화유산탐방, 몇 코스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코스들이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것보다도 어떤 코스, 어디어디 다닌다는 코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코스가 따로, 대표적인 코스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캠핑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1박 2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은?

○위원장 정명국 올해 한 것 중에서, 추진실적 있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것을 문화재단에 해서 문화재단에서 또 위탁 주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입찰해서 어떤 업체한테 주거나 해서 그 업체에서 운영한다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보험 같은 것도 다 들어 있겠네요?

○위원장 정명국 안전 문제라든가 캠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 5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산출내역에 사업비 1억 3,500만 원…….

○위원장 정명국 이런 것도 표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냥 단순하게 1식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저희는 잘 알 수 없잖아요.

어쨌든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표기해 주시는 게 맞고, 제가 이것을 인원으로 좀 나눠봤어요.

1억 3,500에서 올해 929명, 또 2천 명 하겠다, 또 126명을 따지니까 1인당 4만 4,589원의 행사비용이더라고요, 총인원을 따져보니까 4만 4,589원.

그러면 이게 적당한 사업비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혹시 체험해 보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편성은, 한 번 정도 참여해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단순하게 숫자만 계산해 봤어요.

총사업비 1억 3,500만 원에 총인원으로 그냥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이고 탐방이고 떠나서.

당연히 금액은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인원으로 나눠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인당 4만 4천 원꼴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업비가.

국장님 기회 되시면 한번 참여해 보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홍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낸다면 경쟁률도 굉장히 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 하나로 청년문화예술패스, 565쪽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보니까 시비 1억 5천 들이고 국비 4억 5천 들이고 총 6억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꼭, 19세에서 20세로 한정됐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한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왜 19세, 20세만 나눴을까 하는데,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딱 19세에서 20세로 지정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선착순 3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은 2만 8,197명인데 이 중에서 선착순으로 3천 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착순 3천 명, 쉽게 말해서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하든 룰렛을 돌리든 해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 몰라서 못 했거나 좀 늦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예산은 어쩔 수 없어요, 정해진 거니까.

그런데 방식에서 꼭 선착순이 맞냐는 거지요.

선착순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도 적극 건의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평하냐,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잘 못 보거나, 진짜 선착순 먼저 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공직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 선착순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빵축제 같은 것도 공정함을 위해서 뽑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뽑기를 하지요.

○위원장 정명국 예를 들어 빵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대전에.

그런데 관광공사도 공정함을 위해서 현장에서 뽑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인원이 3천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은 일부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676쪽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도 본예산에는 56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54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2명이 퇴사하신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퇴직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명을 또 채용하게 되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예산을 보니까 2.7%만 증액돼서 총인건비가 다 반영됐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일부만, 그러니까 인원이 3명이면 3명분만 들어간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줄여서?

○위원장 정명국 3개월은 104시간 실무수습을 하고 그러네요, 보니까.

○위원장 정명국 10명분이 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10명이 들어가면 금액이 2.7%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서류만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책자에 보면.

○위원장 정명국 10명분에 대해서 2.7%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혹시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사실 이분들 보상 문제도 있지만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해요.

대충 아시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 문제는 아니고, 요즘 빵택시 보셨지요?

빵택시라고 언론에서 보셨나요?

빵택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못 보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빵택시라고 요즘 전국 언론에, 대전에 택시 한 대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빵집투어를 하면서 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서 운행하는 빵택시가 있어서, 국장님이 아셔야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데.

○위원장 정명국 이런 것은 보고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언론에서도, 대전의 개인택시 한 분이 자체적으로 빵택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려고 제가 사실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교통국에서는 벌써 다 국장님도 보고받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면서.

안에서 빵을 먹는 거지요, 커피도 먹고.

이게 언론에 많이 났었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언론 통해서 보시고, 직원분 통해서 보고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

쉽게 말해서 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운행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식음료를 안에서 한다, 이런 법적인 문제는 있는데 또한 대전의 빵집을 알리는 홍보 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언론 보시고 나중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개선은 아니고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명국 굉장히 장점도 있고 또한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전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장점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뿌리축제 관련해서, 635쪽과 636쪽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 있네요.

신규로 잡은, 경상보조 해서.

○안경자 위원 균특 받아서, 여기 보니까 2018년부터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안경자 위원 내년까지 가족캠핑장이나 놀이터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관리는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는 그냥 예산만 내려주는 거고요?

○안경자 위원 이렇게나 많이, 8억 4,875만 원에 6,25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여태까지 계속 주던 건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은 뭐예요?

○안경자 위원 그전에 지원했던 부분이에요?

○안경자 위원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으로도 효문화뿌리마을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데 축제도 부흥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안경자 위원 아까 3억, 예산은 늘리는데 어떻게 문광부 대표축제에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효문화뿌리마을 조성과 축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전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3쪽 심신안정 보건안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무려 1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이병철 위원 요약하면 감액사유가 식비, 숙박비 등이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실제로 그동안 추진했던 힐링캠프·호캉스, 문화치유 프로그램, 대부분 숙박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기존방식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대체 개편할 계획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시비로 보완한다?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매우 아쉽지만 소방공무원분들의 심신회복력 확보는 곧 시민안전 확보와 직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심신안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도 똑같은가요?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24쪽에 보니까 노후아파트 화재취약계층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신규사업으로 또 있어요.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 2억 3,600만 원, 시비 6,200만 원, 총 2억 9,900만 원, 3억 정도의 금액이 편성됐어요.

노후아파트다, 노후아파트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지요?

○이병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후주택이 대전은 36.5%라고 해요, 알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후아파트의 화재안전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컨대 안전점검주기라든지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병철 위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만을 점검하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중점적으로 한다?

○이병철 위원 3년에 걸쳐서 노후아파트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인데 보급하는 순서는 있어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라든지 폭염, 지반침하 등이 아주 빈번해지고 노후아파트는 구조적‧물리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화재취약 거주세대를 위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예방용품 보급, 이런 것들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생활밀착형 화재예방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병철 위원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943쪽, 찾으셨습니까?

○안경자 위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비가 감액됐어요.

보니까 구급상황관리사 3급이 퇴직하셔서 감액된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신규를 채용하지 않으셨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규채용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소방공무원 중에서 대체하면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909쪽 장례비 지원, 신규가 들어왔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국민건강보험에 장제비 신청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법적 자문 혹시 받지 않으셨나요?

이게 똑같이 됐어요.

○안경자 위원 이게 이중으로 지원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소방본부는 이것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지 않으셨나요?

○안경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장제비가 지급되는데 대전시에서 또 지급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고 그냥 시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난번에 제가 다른 국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행자에서.

그랬는데 소방본부도 똑같이 들어왔길래 그 후에 법적 자문, 저희 방송 안 보셨나 싶어서요.

자문 안 받으셨어요?

○안경자 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은 검색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본부장님 구조구급활동 운영경비라고 해서, 동부소방서 부분입니다.

동부소방서 설명자료 4번에 구조구급활동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산악구조봉사대 운영물품 및 폭염대응물품 686만 원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동부소방서입니다, 시민산악구조봉사대 운영물품 및 폭염대응물품.

○이중호 위원 시민산악구조봉사대가 원래 소방서마다 다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중호 위원 그러면 동부소방서 말고 대전에는 어디어디 또 있을까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중호 위원 지금 대전에는 동부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요?

○이중호 위원 시민산악구조봉사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봉사대일까요?

예를 들면 언제쯤 만들어졌고 인원 구성은 얼마나 되고 실제로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고, 대략적으로 이 봉사대가 무엇을 한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일단 봉사대 부분은 넘어가고, 예산은 운영물품과 폭염대응물품이 잡혀 있으니까, 이 686만 원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686만 원이 나왔을까요?

○이중호 위원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200만 원이 어떤 예산이라고 하셨지요?

○이중호 위원 운영물품 항목인데 행사지원은 또 어떤 것일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봉사대의 주 활동이, 왜냐하면 우리가 의용소방대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봉사대는 의용소방대와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조직인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렸고, 그리고 주로 하는 활동이 여름철에 캠페인일까요?

○이중호 위원 200만 원 운영물품 부분은 여름철에 캠페인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행사지원 예산이나, 행사 때 쓰는 운영물품 관련된 예산이 200만 원 정도인 거고.

○이중호 위원 얼음조끼 등 폭염대응장비, 이분들은 폭염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중호 위원 봉사대가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중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 설명에는 봉사대, 예산안 설명 있는 것만 보면 봉사대의 운영물품과 봉사대의 폭염대응물품 항목인 것 같은데.

○이중호 위원 그러면 시민산악구조봉사대에 들어가는 부분은 200만 원 운영 물품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고 폭염대응물품은 대원분들 얼음조끼나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구조구급과의 구급교육센터 교육장비 보강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92% 정도 증액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찾으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92%의 증액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하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기존에는 없었는데?

○위원장 정명국 제가 궁금했던 게 산출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신진공부목, 제가 이것을 네이버에 쳐봤는데, 이게 1대당 275만 원이에요, 아니면 2대에 275인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또한 기계식 가슴압박장비 3,520만 원, 1대입니까?

○위원장 정명국 1대, 그리고 마네킹도 1대고?

○위원장 정명국 전신진공부목 이것도 1대인가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은 비싼 게 없고 다 1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어요.

밑에는 수량이 4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대가 3,520만 원인지.

○위원장 정명국 1대당, 그러면 여기에 표기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밑에는 또 4개라고 하셨어요, 모형은.

○위원장 정명국 4개로 되어 있는데 위에 이것은 그냥 1개로 하신 건지.

그런데 1개씩만 해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할까요?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1개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네이버에 다 들어가서 봤어요, 어떤 장비인지.

그랬더니 금액 자체는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모양이다, 단순판매하는 것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만 나와서 이게 산출근거가 맞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1개다, 2개다 이렇게 표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화재조사장비 확충이라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것도 48% 정도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증액하신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2025년에 3,2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혹시 어떤 장비를 사셨어요?

○위원장 정명국 대전소방본부에 드론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14대가 아니고 15대인가요?

○위원장 정명국 15대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대전이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국감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감 자료에 나온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소방드론, 국감에서 썼던 자료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우리가 과학도시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대전이 저렇게 가장 적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발췌했어요.

이게 국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대전의 현 상태가 저렇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과학도시에서 소방드론의 보유 대수가 저렇게 적다는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향후계획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저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장비를 구입하시면서 한 번쯤 검토하셔서, 다른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대전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특히 소방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보면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대전은 15대, 보세요.

딱 보시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한 번 정도는, 저도 보면서 직원들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전이 과학도시인데 저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다른 장비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꿨다, 그런 대답들을 다른 부서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작동되는 것도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그러면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사용하고 다른 장비를 사는 게 더 낫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저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 줄 거면 이런 것 사는 게 더 낫지요, 1개라도.

디지털카메라 1개 더 사는 게 낫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아까 이중호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예산을 과연 세워야 되나, 왜 거기만 세워야 되나.

그런 예산이면 디지털카메라 하나 더 사지, 예를 들어 세트가 480이면 이거라도 하나 더 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캠페인을 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질의 들으면서.

그런 예산이면 이런 것 세워야지요.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하나라도 덜, 새 장비 드리고, 더 쉽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더 사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본부장님 큰 틀에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냥 안에 조그마하게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거지요.

그런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 세우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본부장님.

참고하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에 대한 감사 조치요구사항이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병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철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7개 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주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