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국과 도시철도건설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의원입니다.

대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늘 애써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자금·정보·판로 부족 등으로 인해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고 우리 시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의 대상과 지원 제외대상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기업의 우대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저는 외국인투자 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여가 큰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 관내 고용과 생산활동, 이렇게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외국인투자 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 1개 사에 96억 정도 주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송활섭 위원 매년 96억 정도 해서 3년간 288억 정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송활섭 위원 앞서서 빠르게 움직였군요.

○송활섭 위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머크사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신성장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첨단제품이나 소재부품 대규모 고용창출까지, 연구개발센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본부도 설치하게 되면 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지금 얘기한 머크사는 신성장동력기술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사업이 더 확정되어서 지역본부까지 설치하게 되면 이런 데도 보조금이 가능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송활섭 위원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국비가 672억 원, 시비가 288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총 960억 정도의 규모예요.

엄청난 액수인데 보조금 주고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대전시가 하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국·시비가 들어가고 외국인투자기업하고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를 넣었는데 사후관리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약속한 투자금에 따른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을 경우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현금지원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현금지원금 지급 이렇게 돼 있네요, 2026년 계획은?

○송활섭 위원 다 현금이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외국인 유치 보조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업체 사정상 환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원국에서 어차피 외국인 대기업 머크사가 들어온 만큼 또 둥지를 틀 만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중앙부처와 관리감독을 잘하고 확실하게 잘 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9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신규로 책정하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본 사업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장려하고 우수한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방진영 위원 시비 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스템 특허를 등록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발명해서 대전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시스템 하나만 특허로 등록됐나요?

○방진영 위원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자가 1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 2명이나 3명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나눠 갖는 건가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최초 한 사람은 150만 원 보상받으면 그 뒤에 개발해서 특허 내시는 분이 추후에 생기면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시나요?

○방진영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창의적인 시도와 혁신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적정성, 지금 150만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방진영 위원 과연 150만 원이,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평가하고 심사할 때 투명성에 대한 기준점은 만들어놓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 지역의 보상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 맞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대전시 150만 원하셨다고 했고 서울이 얼마입니까?

○방진영 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1천만 원, 인천광역시가 800만 원, 부산광역시가 500만 원 이렇게 금액 자체가 다른데 제가 잘못 조사한 것인지 대전시에서 갖고 계신 자료가 안 맞는 건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어서, 150만 원이 사실상 타 지역과 비교해서 금액 자체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시고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순 없잖아요.

검토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나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시는데 특별하게, 급여 외에 보상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고 격려해 드릴 제도가 있으면 충분히 도입해서 많이 도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게 한 것 같아서 타 지역 것을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2쪽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본 사업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혁신 문제를 발굴해서 실증, 검증단계를 거쳐서 공공분야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주화 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에 따르면 공공분야 실증지원 기업 4개 사를 선정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업, 어떤 기술분야의 기업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또 각 기업의 어떤 구체적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했는지, 어떤 실증, 시험결과에 시사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이렇게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기업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안 했을 때와 이렇게 도입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만족도는 어때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시지만 따로 만족도를 4개 업체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셨나요?

○박주화 위원 혹여나 안 했다면 이게 또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니까 만족도나 불만족도나 이런 데이터를 준비해놓고 차근차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박주화 위원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문제 해결사례가 급증하고 있지요?

○박주화 위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에서도 AI기술을 적용한 실증과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있다면 해당과제의 내용과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는 또 무엇이 있는지 향후 AI 기반 공공혁신 과제에 대해서 확대 가능성은 어떠한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점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결과물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놓는다면 그게 데이터가 돼서 그다음에는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본 사업의 핵심은 실증 지원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어떤 실질적 성장,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기업 중 대전시 또는 자치구와 직접 계약 실적 외에 외부 투자한, 대규모 계약 체결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사업화를 해서 상장 등 어떤 성장과정을 거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해서 많이 업적을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기는 한데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액됐어요.

내년도 사업은 6억 원 규모로 제한이 됐는데 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사업효과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또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우선순위 조정에서 선택하고 집중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박주화 위원 아무튼 예산이 축소됐긴 했더라도 우리가 본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건이 좋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성과를 도출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아마 내년에는 또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145쪽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입 관련된 부분인데 대전 스타트업파크 임대료를 보니까 D브릿지, S브릿지 이런 스타트업파크에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연 임대료가 있는 것 같은데 H1, H2는 연 임대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D브릿지나 S브릿지의 건물과 여기의 계약조건이 다른 건지 그리고 H브릿지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하나은행에서 만들어서 하나은행이 들어와 있나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그러면 임대가, 분명히 기업체가 들어왔을 텐데 D브릿지나 S브릿지 같은 경우는 연 임대료가 이렇게 있어요, 수입에 관련되면.

그런데 여기는 연 임대료가 없이 0원으로 되어 있길래.

○김선광 위원 무상이라고요?

○김선광 위원 왜 무상이지요, 여기는?

다른 데랑 그러면 조건이 다른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D브릿지, S브릿지는 여기 들어오는 창업공간의 분들은, 기업들은.

○김선광 위원 내고 있고 H브릿지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최초에 계획했다는 말씀이신 것,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김선광 위원 관리비는 내고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D브릿지, S브릿지에 있는 기업체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이걸 아나요?

○김선광 위원 조건이 너무 다른 것 아닌가요?

기존에 들어왔다고 해서 최소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무상으로 쓴다고 하면 그전에 들어온 기업체들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요, 계약조건 자체가, 계약조건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

무상이 맞나요?

무상으로 쓰는 게?

○김선광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창업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송인석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하나은행에서 전체금액을 다, H브릿지는 하나은행에서 다 댄 건가요, 대전시 돈은 들어간 게 없나요?

○김선광 위원 토지매입은 저희가 했을 거 아니에요, 대전시에서.

○김선광 위원 그러면 여기는 D브릿지, S브릿지는 어찌 됐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임대료가 산정된 것이고 H브릿지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 ESG 경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김선광 위원 관리비만 받는 건가 보네요?

○김선광 위원 말씀 주신 것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창업공간에 들어오신 분들의 형평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유야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보다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한 건데, 왜냐하면 오타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 보면서, 0원으로 돼 있길래.

그런데 지금 이유를 들어보니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봐주세요, 국장님.

신규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법령이라든가 지침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찾아가는 기업애로해소 사업도 신규에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업과?

○김선광 위원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되는 건수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찌 됐든 거의 비슷한 거지만 접수가 되지 않아서 더 우리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갈게요, 지금 이런 사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업내용이요.

○김선광 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앞전에 30여 건의 접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기업애로신고센터에 반복적으로 접수했던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세요, 애로사항 중에?

○김선광 위원 그러면 그 건의사항은,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신 게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 가점을 달라, 그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업애로사항으로 접수가 됐지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건의가 온다는 거지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김선광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아마 이게 찾아가서 얘기해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아요, 국장님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통상적으로 가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똑같은 법령이겠지요, 법령이나 지침들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문의를 할 것 같은데 전문인력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위원회나 사업단 구성들은?

이런 실무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김선광 위원 예, 국장님 아마 TP에 이런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인적 구성들이.

○김선광 위원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걸 제가 듣고 싶었어요, 국장님.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분들 잘 활용하셔서 기업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도움 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 봐주세요.

219쪽은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50%가 감액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만 판매지원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오프라인 판매지원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금액 자체가 내년 본예산에 50% 삭감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온라인·오프라인 둘 중에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사업비가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적은 건 잘못된 것 같고 그냥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코로나 얘기가 갑자기 여기 쓰여 있길래 생뚱맞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김선광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오프라인도 당연히 지원해야겠지만 글쎄요, 추후에 이걸 추경에 금액을 더 반영하실지 안 할지는 판단하시겠지만 온라인 매출이 훨씬 어떻게 보면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면 당연히 둘 다 지원하는 게 맞지만, 사업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올해 판매지원을 할 때 지원한 업체들의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지원했나요, 여기 지원사업에?

○김선광 위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상품군별로 매출 증감률을 산자부에서 통계조사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온라인 판매는 10.5% 매출이 증가했고 오프라인은 3.5%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드렸던 건데 온라인에서는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매출이 오른 건 가전·가구라든가 화장품, 식품 쪽이에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감소한 품목을 봤더니 의류라든가 식품, 배달음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배달음식 시켜서 먹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앞전에 드리는 이유는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상품군별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면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감액된 이유는 이렇게 적어놨겠지만 사실 시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추측은 돼요, 그런 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우리 시민분들의 소비성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종이랑 이런 증감폭을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일단 기본적인 것 여쭤보겠습니다.

212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로, 균특으로 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42억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 작년도 그렇고 계속되는 이유가 계약이 체결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건 어차피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건 국비를 못 받는 기업들에 한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이 2023년, 2024년도에 보면 60억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삼 위원 유치가 잘 안 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하여튼 지방이전촉진보조금이라든가 기업을 유치시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 개 회사의 MOU 체결부터 잘하고 있다는 말씀 일단 드리는데 좀 아쉽다, 이런 예산들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216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입니다.

당초에 작년도 예산이 6,290만 원이었는데 3,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수당이 50만 원씩 5명 12개월로 돼 있네요?

그러면 50만 원 수당,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2025년을 봤더니 수도권 기업 등 유치 활동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14개 사, 20회 상담 추진, 이건 우리 직원분들도 20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분이 4개 업체인데요.

그리고 1개 사 MOU 체결, 3개 사 지속 협의 중, 이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공직자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보다도 10배, 20배 이상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 수당이 나가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제가 자꾸 짚는 이유는 나머지 큰 예산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고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손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100쪽을 봤더니요.

관외기업유치 실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100쪽.

○김영삼 위원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이 있거든요.

실적은 없는데 관외기업유치 실비보상이라고 9만 7,400원씩 5명 3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김영삼 위원 너무 적지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기에는, 적은 부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김영삼 위원 여비지요?

○김영삼 위원 여비인데 지금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관외기업유치 실비보상 이게 안 맞지요, 여비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유치를 위한 실비활동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관외기업유치를 했다, 실비보상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안 맞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해야지요.

○김영삼 위원 유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금액은 또 적고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명칭에서 제가 오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그 밑으로 죽 내려가면 똑같습니다.

국내여비 유치활동해서 이분들은 똑같은 국내, 회의하시는 분들은 50만 원인데 이분들은 유치활동하는데 9만 7,400원입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김영삼 위원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유치활동하는 건데 국내기업 유치하신 분들은 5명이나 정해놓고 50만 원씩 주고 국외하시는 분들은 9만 7천 원씩 여비 형태로 주고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예, 그거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 유치활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명칭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여비는 왜 다 9만 7,400원이 동일합니까?

가는 데도 다르고 할 텐데 왜 다 똑같을까요?

일괄적인 행정을 하시나.

○김영삼 위원 자잘한 것을 제가 자꾸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적은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나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약간, 약간 수정이, 변경이 되는 건데, 국장님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작비용은 비슷하게 가네요?

번역도 마찬가지고, 번역도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닐 텐데.

큰 건 아닙니다.

○김영삼 위원 1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군요.

○김영삼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비, 출장 이런 것들 보면 기업유치수당이라든가 협력관수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 밑에 보면 외국인 투자활동 80% 절감이라고 돼 있어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80% 절감, 그러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앞으로 이 정도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삼 위원 정해진 몫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영삼 위원 공직자들 유치활동한 것,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기업 및 잠재투자자 방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80% 절감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80%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경상비에서 80%를 줄인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3번밖에 활동을 못 하겠네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80%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활동이.

맞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80%가 절감이라는 것은 작년 대비 올해는 80%가 줄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서류할 때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편성서 보면 모든 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다 하면 사실 트집 잡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기업지원국은 되게 중요한 부서예요,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이 자료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꼭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입니다, 설명자료 188쪽이고요.

이것은 관내 우수한 기업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 기업과 엔젤투자를 잘 연결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남·충북·세종은 각 4,800만 원 시·도비를 편성했고요, 대전은 그 2배인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배를 출자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혜택도 많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600만 원을,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내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혜택은 무얼 받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김영삼 위원 혜택을 받은 겁니까?

○김영삼 위원 교두보가 대전에 있다는 얘기네요.

○김영삼 위원 대전지역에서 엔젤투자받은 기업들이 꽤 있지요?

○김영삼 위원 폐업했거나 지금 기업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삼 위원 한 곳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유지를 잘하고 계신 거네요.

실적관리 같은 것은 별도로 안 하시지요?

투자를 했으면 실적관리라든가 향후 방향.

○김영삼 위원 유니콘기업이나 엔젤투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환율 문제도 기업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내외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서도 좀 있기 때문에 엔젤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유지하시고 만약 낙오가 되거나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 또한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기업이 연동할 수 있는 걸 잘 추진하셔서 엔젤투자허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어서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송활섭 위원 방금 가스공사하고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관련해서 협약식 가진 것을 보고했는데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잠깐 보고받은 것도 있는데 한번 더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535쪽이지요.

대전시가 2025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복합기지 구축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총사업비가 77억인데 위탁수수료 9% 적용한다는 얘기는 세금 포함해서 77억인데 9% 적용하는 것은 설치하고 그걸 뗀다는 얘기지요, 수수료를?

○송활섭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좀 더 줄어들겠네요, 그것하고 세금 포함해서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현재 77억, 국비 47억 원 확보됐다고 판단되고 연축차량기지인데 경부선 지나가는 데하고 17호 국도와 만나는 꼭지점인 줄 알았는데 상황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유소 쪽에, 그쪽 부지가 좀 넓어요, 저쪽보다는.

○송활섭 위원 동측 출입로 도로관리가 넘어가면서, 연축동 도시개발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연계돼서 복잡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쪽으로 하니까 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말 그대로 수소친화적 교통체계와 수소트램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 인프라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지금 1,500㎡면 450평 정도 되나요?

○송활섭 위원 몇 층으로 돼요, 건축이 556㎡면?

○송활섭 위원 그렇게 크게,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47억을 이미 확보한 만큼 나머지는 시비인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요?

○송활섭 위원 말 그대로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자칠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말 그대로 수소트램 충전 거점이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전기차 확대 기반도 있고 수소경제 로드맵도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수소정책 핵심시설인데 시비 확보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 된 이유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송활섭 위원 국비 먼저 우선사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송활섭 위원 내년도 하반기?

○송활섭 위원 어차피 확보된 거니까 내부거래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걸 우선 쓰겠다는.

○송활섭 위원 국비가 확보되면 정부에서 기자재 정도로 먼저 국비를 쓰는 게 통상적인데 이 부분은 국비로 기계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시비 30억 원이 안 되면 이것도 지방채 발행할 수 있나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됐고 국비는 내려온다고 하는데 공사발주 및 여러 가지 착공 일정이 딜레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충전능력이 시간당 80㎏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최대 충전가능용량은 어느 정도로 환산되지요?

○송활섭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 정도면 시험운행 정도이지 지금 얘기한 하루에 생산가능한 1톤 정도, 1,000㎏ 그 정도면 수소트램 34편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단계적으로 증설계획이 있는 거고?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 수소경제는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될 가장 핵심 인프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전이 철도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트램 2호선이 국비가 확보된 만큼 시비 미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3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설비에 대해서, 여기 사업목적이 트램 건설로 도시철도망 확충, 도심교통난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쓰여 있네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을 하다 보니까 주변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시작이 반이다 할 정도로 구간, 구간 이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게 되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하는 동안 과정에서 안전이나 주민들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면서 도시철도를 잘 건설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7일에 방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도마동, 정림동 방향 교통통제 사전안내 개선 요구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즉각 개선하셨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안내표지판도 추가 설치하시고 차선도색 정비도 하셨고 일부 선형 조정 등 다양하게 해서 그게 확인돼서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현장 중심의 즉각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언론도 찾아봤더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게 2012년이더라고요.

강산이 한 번 변하고 반 정도 왔을 정도로 시작을 못 했던 것을 이장우 시장님 대에 와서 하면서 큰 일을 하다 보니 지난번 행감 때도 염려했던 식으로 2호선을 건설하는 데 시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최소한 줄여주자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교통처리계획은 아무리 치밀하게 사전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잖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민원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긴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의 실제 출입하는 패턴이나 공정단계별로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소 같은 것들, 현장에서 실제 상황은 계획과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계획뿐 아니라 현장 모니터링 기반의 어떤 그것을 즉각 대처해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향후 모든 공구에 대해서 기존의 계획이나 중심 접근을 넘어서 상시 현장 모니터링이나 실시간 관찰체계를 결합한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면서 안전하게 잘될 수 있게 현장점검을 잘하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교통관리체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도마·정림동 개선처럼 항상 어떤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생기지 않았어도 미리미리 찾아볼 수 있고 또 생기게 되면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순한 것부터 점검을 그치지 않고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즉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늦추지 말고 현장에서 빨리 처리하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상황을 살펴보고, 광주 일부가 내년에 개통을 하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저희보다 조금 앞에 가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도 내년에 일부 개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먼저 가고 있다면 먼저 가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나 이런 것은 조언을 받아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또 먼저 가는 사람들이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더 좋더라 하는 것도 찾아보면서 지혜롭게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 PPT자료 보니까 도마·정림동 제가 발언한 것은 맞는데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임직원 여러분들과 고생하셨다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580쪽이네요,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쯤에 보시면 홍보비, 올라와 있잖아요, 500만 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전년도 예산심사 당시 박주화 위원이 1천만 원 홍보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국에서 별도로 세우던 예산을 시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대변인실에서 직접할 거라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방진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아시지요?

○방진영 위원 우리 행감 지적사항에서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께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에, 역이 들어올 자리에 플랜카드 같은 것을 걸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발생될 것 같은데 500만 원밖에 안 해놓고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500 갖고 과연 될까, 향후 2년 동안 민원이 엄청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리려면 그 지역에서 안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홍보비용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적다고 생각되시면 향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조율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트램 건설하는 데 향후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2호선 건설 국비 확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연초에 3,500억 규모의 사업에 2천억 정도의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으세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자료를 보니까 명세서를 보니까 작년에 586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김영삼 위원 그건 작년도에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김영삼 위원 올해,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정하고, 정부가 추가 증액한다고 한 약속은 지킨 거네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작년에 저희들이 필요했던 돈이 1,800억이었는데 586억밖에 안 돼서, 그러면 올해 예산은 1,800억을 추가한 게 아니라 사실은 2026년도 예산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그게 추경에 안 됐을 때는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되나요?

○김영삼 위원 먼저 부족하면 써야 되니까.

○김영삼 위원 최대한의 목표가 반영액을, 정부 반영액이나 증액 여부, 확보액을 최대한 해서,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1조 4,800억 중에서 20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 같지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 재정상황에 비하면.

○김영삼 위원 이것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꼭 힘써 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김영삼 위원 2026년이나 2027년 같은 경우는 본선 시공하고 궤도, 차량기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하는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고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사에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연차가 늦어진다고 하면 비용을 또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28년 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시작도 잘했고 이제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말 불편함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잘 지내셨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전반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스마트농업이 요즘 대세 아니겠어요, 오래전부터?

○송활섭 위원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하고 있고 핵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개소당 지원금액이 삭감된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작년 개소당 5천만 원, 여기 데이터 보니까 데이터상 한 5천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 정도로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시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청년들이 스마트팜 구축하려면 사실 초기시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에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여기 627쪽에는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631쪽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4-H 품앗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사업비에 참가비가, 실비지원이 180만 원, 4-H 육성지원에는 966만 원 이렇게 소규모의 신규사업이 책정돼 있는데 영농 기반과 거리가 먼 일회성, 소모성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의견은?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SOC 사업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농업인의날에 위원님들이 가서 행사를 보면 많은 농촌지도자라든가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아서 우려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귀농을 한 청년들이, 사실 저도 일부 농사를 짓고 있지만 논농사, 특수작물 하지 않고서는 사실 수익성이, 타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농법이나 다른 농법으로 해서 특수작물법으로 해야 농가소득이 확대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청년들이 농업일자리를 찾아서 내려오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대전시가, 시장님도 사실 농민수당을 인당 얼마씩 이렇게 세울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말뿐인 허울로 끝난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현재 예산이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잖아요, 항간에 농업인들을 지역에서 많이 만나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현재 수면 위로 안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청년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관련돼서 일회성이 아닌, 소모성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시게 하고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인 스마트팜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기댓값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업인들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어렵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지원을,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계교육장 분소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소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어디까지 돼 있지요?

○김영삼 위원 농기계구입비는 어떻게 준비, 예산 확보는 다 된 거지요?

○김영삼 위원 국비는 얼마 받으셨어요?

○김영삼 위원 잘하셨습니다, 총 10억 6,500만 원 중에 9억 정도 확보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국비 확보하셔서 차질 없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제가 보니까 농업기계교육장 분소는 기간제근로자가 2명으로 돼 있어요.

○김영삼 위원 2명 갖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분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술을 담보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기간제 두 분이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영삼 위원 인력 확보를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계속 해야 되고 임대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장한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원활한 추진이 잘못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서 쪽의 농업인들이 숙원사업으로 갖고 있던 것을 해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소장님 이하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유성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를 더 늘리는 게 좋다, 대덕구 쪽만, 3축으로만 되면 충분히 임대도 되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소를 통해서 성과를 잘 내시면 대덕구 또한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소 설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0쪽 고령농업인 온열질환 현장밀착 예방사업, 신규네요.

○박주화 위원 최근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올여름에도 상당히 더웠고 그래서 온열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서 봤더니 저게 7월까지인데 작년보다 한 1.5배가 많이 늘었고 사망자도 2.5배 정도 늘었다고, 계속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열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시작하게 된 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대상 선정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여기 간단하게 써놔서, 우리가 처음 사업하는 거니까 이게 계속 꾸준하게 돼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방 같은 데는, 농업인들이 많은 데는 미리부터 옷 같은 것, 조끼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우리는 대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농업인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더라도 예산만 갖고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서, 많이 머리를 짜내서 잘한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고령농업인들이나 이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하면서 상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런 확실한 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준비한 것 보면 안전취약계층인 고령농업인과 독거농업인들 그리고 예방관리요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주화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예방요원 사례비로 6만 원씩 해서 1시간씩 12회 그렇게 해서 72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1회 그분들이 교육하든지 이렇게 할 때 시간당 6만 원이 되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지금 여기는 1명으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약간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6만 원이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교육받아서 또 교육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명만 해놨을 때 이분이 갑자기 다치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있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인원 보충이 안 되든지 그러면 이 교육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사실은.

○박주화 위원 8명.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명의 예방요원을, 1명이 아니라 회당으로.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대덕구에 필요하면 그쪽에 계신 분이 일회성으로든 교육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들이 다 선발되신 거예요, 남성분들은 안 계시고?

○박주화 위원 저는 순간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다들 독거농업인들이나 고령농업인들이기는 하지만 세상이 조금 흉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2인 1조가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현장에 가서 뭘 지급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거하는 데 방문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고령농업인이나 독거농업인, 이분들이 남성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안전성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도심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예상도 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인들 보면 하우스나 아니면 밭이나 논이나 아니면 그 공간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계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남자분들이실 거고, 연세가 드셨더라도.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혼자 거기를 찾아가든 물건을 전달하러 가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순간 그런 염려가 생겨서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박주화 위원 그냥 여기에서 보이는 시간당 6만 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돈 1만 원 선인데 6만 원이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분들이 교육도 해야 되고 고급인력으로 치면 사실 이 돈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이게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닌 건데 그것도 늘 있는 것도 아니고 12회를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해 줘야 되지 않을까, 또 여성분들이라고 하니 그렇고, 남성분들도, 이 팀에 농업인들 여성들만 있는 것보다는 한두 명씩 해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두 분이 같이 가든 이런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주화 위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소장님께서는 워낙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매우 잘하실 거라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보니까 신규여서, 예산을 떠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책자 보고 하면서 제가 자료 준비했던 건데, 너무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교육도 정말 필요하지만 교육은 반복교육이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더구나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입도 안 될 거고 그런데 물품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예산은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것이 지식을 주고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기대효과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올해 사업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그분들한테 더 많이 예산을 받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이효숙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651쪽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찾으셨지요?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신규로 하셨네요?

○방진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농부의 경험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요즘은 경험이 아니라 자동화도 뛰어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진영 위원 스마트 테스트베드가, 제가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잘 몰라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교육을 원래 하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5회씩 교육받던 것을 1개소를 리모델링 해서 더 좋게 만들려고 이것 하는 거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오이에서 딸기로 바뀌는 건가요?

○방진영 위원 1개소에서 가능한가요?

○방진영 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은 베드시설, 관수시설, 냉난방, 환기시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예산을 투입하실 거잖아요.

○방진영 위원 내용이 뭉뚱그려져서 5천만 원 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항목에서 돈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고, 지금 이 5천만 원이면 1개소 하는 데 다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건가요?

○방진영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1개소 하는 데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테스트베트 사업을 1개소만 하고 멈추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늘려나가야 할 사업인데 그래서 정확한,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드려야 되는지도 저희가 필요하니까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진영 위원 내용이 좋지요, 요즘은 다 고도화되어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예산도 확보가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와서 629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테스트베드 1개동 하는 데 5천만 원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방진영 위원 예, 629쪽.

○방진영 위원 그것 맞아요.

○방진영 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신문구독료로 6,720만 원 예산을 해마다 확보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방진영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하고 계시고 제가 이야기 안 하면 내년에도 또 하실 거고 계속 해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진영 위원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신문, 과연 어느 정도, 이것 받아보시는 분들이 1,120명이 받아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실태 파악을 해보셨나요?

○방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계속 1,120명씩 주기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드려야지 이렇게 농촌지도자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항상 해왔던 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실태파악을 해보셔서 만약 농민들이 필요없다, 지도자들이 잘 안 본다, 한 달에 4회였는데 한 달에 한 번정도만 보면 되겠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더 필요한 스마트 베드 이런 것에, 5천만 원씩 1개동 할 때 2개동 지어서 교육도 더 많이 시키고 그러면 더 빠르게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진영 위원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신문구독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현실과 많이 뒤떨어져 있는 예산이지 않나, 항상 해마다 해왔던 거니까 올해도 신청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이걸 갑자기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실태파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방진영 위원 해서 이게 만약 꼭 필요한 거면 계속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필요한 테스트베드 이런 사업에 돈을 더 쓰자는 얘기입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645쪽에 보면 브랜디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인데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는 저희 소규모, 술을 제조하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증류수까지도 소규모 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는 발효주밖에 됐잖아요.

○김선광 위원 보면 증류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투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증류시설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증류시설이 갖춰져 있는 농업경영체가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증류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농업을 하면서 증류시설을 갖추고 술을 제조하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증류시설을 갖추게 해주는 게.

○김선광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주를 만드는 제조시설과 증류수를 만드는 제조시설은 사실 증류수가 만드는 제조시설이 더 까다로워요.

그 시설을 거기에 추가로 시설비도 같이 해주는 건가요?

기술적인 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김선광 위원 그러면 발효주를 하고 계신 업체에, 그 한 곳은 어떻게 선정해요?

○김선광 위원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발효주를 하고 있는?

왜냐하면 증류수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해준다고 하셨으니 발효주를 제조하면서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더구나 식품위생법 거기도 다 통과했겠지요, 그러면 거기가 몇 군데나 되는데요, 지금?

○김선광 위원 그중에 농업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인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얼마나 있어요?

○김선광 위원 지금 선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김선광 위원 선정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있냐, 이런 업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시설도 아무튼 더 증액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왜냐하면 증류수 같은 경우는 증류실이 또 필요해서 원래 위스키 만들고 브랜디를 만들려면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크칩을 넣는다는 말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오크통이나 이런 증류시설이 없어도 오크칩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냥 발효주에 오크칩을 넣는 거네요, 증류를 안 시키고?

○김선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오크칩을 넣으면, 사실 오크칩도 참나무칩도 있고 살구나무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넣었을 때 위스키의 향이 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사실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국비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1개소에만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 농가소득으로 향상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걸 만약에 해줬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품질관리도, 체계도 확보해야 될 테고 만들면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소장님?

팔아야 되잖아요.

○김선광 위원 어떻게 파시려고요?

○김선광 위원 농업인들 중에 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시니 그분께서 과일이면 과일, 사실 위스키는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보리로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업명 자체가 고알코올 발효주 활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매실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데다 오크칩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김선광 위원 매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과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그분께서, 사실 지금 말씀을 왜 드렸냐면 팔리지 않으면 자기 것 자기가 따서 술 만들어서 안 팔리면, 만약 사과라고 치면 사과 안 판 것보다 못한 거예요.

자기가 생산한 것을 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술이 팔려야 되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저는 사과를 파는 게 낫냐, 아니면 사과로 알코올을 만들어서 파는 게 낫냐, 이 내용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소장님이 시장을 좀 더 분석해봤으면 좋겠고 아무리 위에서, 정부기관에서 먼저 이런 시범사업으로 해봐라 했을지언정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인 확산 전략도 필요할 테고 사후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원래 위스키는 오크통에 하는 것이지요.

○김선광 위원 답변 주신 것처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규모 주류제조업체가 완화됐던 게 국산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좀 완화해서 증류수도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현재 상태예요, 위스키도 만들 수 있게.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전에 발효주를 만들었을 때 소규모 업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수제막걸리, 수제맥주 이런 것 만들어서 팔았어요.

잘 되는 곳은 잘 됐었지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호황을 누리다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 부분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사실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