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문화예술관광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쿠키뉴스 명정삼 기자님과 대전일보 안민기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국장님 작년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미술대전 관련된 거였는데, 혹시 올해 미술대전 가보셨나요?

○이중호 위원 작년과 제일 큰 변화가 일단 첫 번째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는 문화재단이 주최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뀐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장소가 바뀌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가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

○이중호 위원 집계되어 봐야 알겠지만 기존에 시립미술관에서 할 때와 올해 엑스포광장에서 할 때와 참여자 혹은 관람객 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장소에 따라서?

○이중호 위원 저는 일단 이 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올해 한 것처럼 공동개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동개최를 한다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이든 어디든 우리 시에서 담당해서 주최하고 우리 시의 인력을 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올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사실 이 행사를 한다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에 대한 평가는 또 별개겠지만요.

일단 첫 번째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올해처럼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나 심사기준에서 기존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시가 공동개최를 했다면 맞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계속 이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우리 시가 인력 투입이나 비용 투입해서 관여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 관련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시설개선이야 꼭 미술대전 아니어도 장소 자체에 대한 개선이니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 아마도 내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다시 돌리든 아니면 또 공동개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올해 이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이, 그런 의견이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올해 이 장소에서 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도, 앞으로도 이어서 계속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장소에 대해 시립미술관에서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곳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올해 했던 장소가 과연 그렇게 부족하거나 아쉬운 장소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필요하다면 시설개선, 조명에 대한 개선은 차후에 따라붙으면 될 문제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하던 형태나 과거에 하던 방식, 장소를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공동개최해서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한밭대전이라고 사실 이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문광국 소관이긴 하거든요.

혹시 한밭대전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스포츠대회 하고 있는 것.

○이중호 위원 대단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한밭대전이라고 예산 1,500만 원 정도 해서 이스포츠 종목이랄까요, 게임이랄까요, 가리지 않고 이런 게임, 저런 게임 해가면서 바꿔가면서 매년 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참여자도 어떤 해는 시민이었다가 학생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가 정례화시키면서 이 사업 자체를 정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2024년에는 한밭대전이 시행되지 않았고요, 2022년, 2023년, 2025년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올해 2025년에 시행했던 한밭대전 현황을 보면 참여대상은 일단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로 한정하고 대회종목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여태까지 한밭대전이라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게임 했다 저런 게임 했다, 기간도 이때 했다 저때 했다.

참여자도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사업 자체가 정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2025년에 적절하게 한 것 같으니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중심으로 참여자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MSI,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전 세계적인 큰 대회가 대전에서 열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그런 개념 하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게 우리 시에서 기존에 발로란트 게임, 국장님 게임 안 하시지요?

○이중호 위원 저는 게임돌이라 게임 좋아해서 하는데 발로란트라든가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이터널리턴즈라든가 기존에 한밭대전 관련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도하던 게임종목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게임들도, 메이저 게임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긴 하지만 내년에 MSI 열릴 때는, 그 종목이 리그오브레전드인데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니까요.

오히려 가장 인기 있는 게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종목에 대해 우리 시가 지원이나 관심을 적게 가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제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밭대전이라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혼란스러운 이러한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밀어야 되는 게임종목 하나를 정해 한밭대전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5쪽에 보니까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이 있어요.

우선 자체감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정기회원 대상 무료초대권 제공 및 관리가 부적정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정기회원 제도에 대해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이병철 위원 정기회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이병철 위원 130명, 감사 지적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병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병철 위원 어떤 근거 없이 무료로 배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조례의 근거 없이 무료입장권을 지급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혹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초과 발행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병철 위원 향후 조치계획은 확실히 세워놓은 거지요?

○이병철 위원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모든 제도와 운영은 반드시 법적근거 위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료입장권 발행 전에 수요조사라든지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배부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채용 전형위원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도 있어요.

이 내용도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전에는 없었나 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은 언제부터 일하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잖아요, 2월부터 지금까지도.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런 조례를.

○이병철 위원 옛날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전형위원 제척조항은 공정한 인사제도의 기본 중 기본이잖아요.

지금까지 이를 조례로 두지 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해관계자나 특정단체 소속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정말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병철 위원 면접위원으로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가족 중 아들이든 조카가 면접을 보는 상황이 되는 것과 똑같잖아요, 잘못하면.

○이병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 제출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3∼4개월?

○이병철 위원 이 감사가, 5월에 지적됐는데 지금 3∼4개월이 훨씬 지났거든요.

○이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니까요.

회원제 운영 근거, 전형위원 제척 규정 등 이미 다른 기관에서는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관리해 왔을 것으로 생각돼요, 관례적으로.

그동안 챙기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185쪽에 보니까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출자·출연 및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지요?

매년 연도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특히 대전문화재단은 다양한 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금의 지급절차나 정산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대전예술가치사업 대상자 선정 오류로 매칭지원금을 환수조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지원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지원금을 중복지급했다는 뜻 아닌가요?

○이병철 위원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절차상?

○이병철 위원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것에서도 다른 문제가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공고상의 문제라는 것은 여기에서 실수한 거잖아요, 무조건 100%.

○이병철 위원 개선대책이 있어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심사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원단계에서 자동으로 서류심사라든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잘하겠다, 잘하겠다,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또 하나 거기 밑에 보면 지원금 정산관리 철저, 예술인 지원 공모사업 지원금 정산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철저하게 해라.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원금 정산관리를 잘해라.

○이병철 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지원금 교부 시에, 보통 사업 후 몇 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1개월, 2개월.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 세우기도 쉽고.

○이병철 위원 조치에 따라서, 안 했을 때 점수를 감점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공모에 신청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면 이런 오류가 생기겠어요, 이런 지적사항이?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좀 더 강하게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제재하면 문제가 수월히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서 제출, 이런 지원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반복지원 시에는 참여제한 같은 아주 강력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병철 위원 잘하겠다, 잘하겠다만 하지 마시고.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하나 또,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9월에 보니까 시티투어가 전면 개편됐어요.

○이병철 위원 기존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개편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결과적으로 수요가 높은 코스를 확대했다는 거잖아요?

○이병철 위원 빵시투어 운영횟수가 대폭 늘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빵시투어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병철 위원 그냥 단순히 빵집에 가서 구매하고 끝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베이킹클래스라든지 체험형 프로그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만약에 인기 빵집의 경우 줄이 길어서 제품이 조기에 품절됐어요, 그러면 구매를 못 하게 되면 그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방식입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빵집에 갔는데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이 다 품절돼서 없어요, 그러면 못 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병철 위원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병철 위원 글쎄요, 대전역이나 은행동 빵집 인근 지역에 꿈돌이 굿즈샵이라든지 로컬 편집스토어,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빵집 인근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병철 위원 빵집만 계속 돌고 여기에 빵 없으면 다른 데로 가고, 이게 무슨 빵집투어입니까?

○이병철 위원 이런 빵집투어 하나만 봐도 대전시가 당일치기형 관광객밖에는 유치를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빵집투어만 하고 보내고 보내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빵시투어, 빵집만 들렀다가 없으면 바로 그냥 돌아서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좀 돌아보다가 돌아가는 구조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빵 사러 여기…….

○이병철 위원 지역상권이나 숙박, 체험 업종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소비를 확장시키고 대전시에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병철 위원 이제는 단순이동형 시티투어를 넘어서 머무는 여행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병철 위원 시티투어도 증편됐는데 이것도 수요기반으로 증편된 겁니까?

○이병철 위원 수요기반으로 증편됐으면 어떤 관광지나 테마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선택과 집중은 좋지만 체류형 관광을 늘리려면 대전이 가진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략적인 방안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회성, 빵집 한번 돌고 0시축제 가서 구경하고 가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들, 없는 것들,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만의 브랜드투어 코스를 구축해서 단순한 소비형 관광이 아니라 대전에서 머물고 체험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티투어 꼭 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빵시투어.

바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6월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해서 보호대상아동, 취약계층이 추가되었는데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가장 문제가 교통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안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통과 안전이 가장 문제라고 하면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시작, 한 발 디뎠으니까 좀 더 아이들 편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점을 좀 바꾸셔서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봤어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죽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완료되어 있는지.

그랬는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29쪽 한번 보실래요.

가볍게 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방식 개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향후계획을 한번 봐주십시오.

향후계획에 시립미술관 조례에 의거 전문미술인과 지역작가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 홍보, 접수,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질의하신 위원님은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뒤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내용,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 홍보, 접수, 심사를 하겠다.

답변이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다, 다른 것들도 대체적으로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지난 일이긴 한데,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지적사항이지요, 대전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운명의 힘’ 오페라 공연계약 문제 및 향후대책 되어 있지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25쪽 한번 보실래요.

똑같이 2023년도 지적사항이에요, 대전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운명의 힘’ 오페라 공연계약 관련 문제 원인분석, 책임소재 파악, 향후대책 검토 요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47쪽입니다.

제작 오페라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후속처리에 대한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2023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페이지가 2개 존재합니다, 23쪽, 25쪽.

국장님 눈에 차이점이 어떻게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책자가 작성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부실을 먼저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대전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운명의 힘’ 행사에 대해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재산조회 끝나서 소송비 강제집행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제집행하고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런데 거기 답변에 보면 손해액 징수가 불확실해 보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7쪽 조치요구사항에 보면 밑부분에 2023년 공연취소로 티켓 환불비용 약 6천 만 원, 공연 준비비용 약 6억 원의 낭비가 있었음, 이후 손해배상청구 결과 승소하여 청구절차 진행 중이나 손해액 징수가 불확실해 보임, 차후 비슷한 사례 발생 시 소송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안경자 위원 강제집행을 해도 받을 게 없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2023년도에 대전예술의전당 특정감사 실시하셨지요?

○안경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안경자 위원 특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주의·개선·통보 이 정도만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예?

○안경자 위원 주의·개선·통보 이외에 어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이 됐을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경자 위원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항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안경자 위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가 소신 있게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관행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관행은 없어졌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어떤 손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한 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신껏 일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억, 6억이라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구상권 청구 이런 것은 없나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시민으로서 믿던 행정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해, 이렇게 공모가 허술해, 이렇게 입찰이 허술해, 이런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서 대전시민이 믿는 행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안경자 위원 예, 챙겨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28쪽에도 보면,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28쪽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준수 및 개정 검토, 맨 아래 보면 제척 규정의 이해관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2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항에 따라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으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 개정보다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조례가 잘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31쪽 보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수확대 노력에 있어서 전승자 전승지원금 상향조정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경자 위원 결과는 미미하네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한정적인데 보유자도 한정적이에요.

보유자들이 긍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0시축제 프로그램 중 유료 프로그램 확충방안 검토가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0시축제에 어린이 대상 뮤지컬도 했고 소극장 운영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유료공연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공연인가요?

○안경자 위원 유료로 진행했으면 유료 부분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유료공연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좋은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과의 계약이나 관계를 설정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혼선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료로 봐서는, 뒤에는 연극협회가 관여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거 위원들 보라고 주신 책자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행해졌으면 어떻게 행해져서 어떤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은 시에서, 지금 대전문화재단 수입은 시로 환원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어떤 부분을 설치해서 수입을 가져가게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유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약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셔야 시민도, 시도 혼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6쪽.

지금 대전시에서, 226쪽 찾으셨습니까?

○안경자 위원 현재 대전시에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선정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9개인데 대표축제가 있나요?

대표축제가 아니라 최우수축제, 우수축제를 선정하셨나요?

○안경자 위원 9개를 정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는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육성축제 이렇게 분류해서 보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고, 보니까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가 있더라고요, 229쪽에.

○안경자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대전은 문화관광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사이언스축제하고 효문화축제가 예비축제로 있다가 지금은 효문화축제만 남았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사이언스축제는 2023년도 예산이 15억인가요?

15억이지요, 2023년도에 15억이 투입됐고 2024년도에는 16억이 투입됐고 2025년도에는 39억이 투입됐어요, 사이언스축제는.

페이지 226, 227, 228 연속입니다.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안경자 위원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축제에서 빠졌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평가기준을 알고 있잖아요, 보통은.

어떤어떤 부분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비축제에서 잘해야 문화관광축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 2배 이상 투입했잖아요.

2배 이상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국비가 포함되어서 그 액수라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왜 구별 안 해주셨어요, 구별해 주셔야지.

○안경자 위원 지금 해줬잖아요, 효문화뿌리축제는 국비 1천만 원, 시비 1억 3,500, 구비 9억이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대한 부실성을 얘기하는 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앞에는 시비라고 분명히, 2023년도에는 시비·구비 다 표시해 줬잖아요.

뒤에도 표시해 줬잖아요.

해줬는데 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아니다.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나요?

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찾아보면서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너희가 알아서 찾아보고 지적하려면 지적해.

○안경자 위원 책자에 대한 검수나 작성할 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안경자 위원 효문화축제 예산은 어떤 과정이었는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에는 시비가 3억 들어갔더라고요, 구비가 9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시비가 2억 5천으로 줄고 구비도 줄었더라고요.

2025년도도 봤어요, 국비 1천, 시비 1억 3,500, 구비 9억 500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대전의 명품 문화관광축제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효문화뿌리축제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전시는 예산을 이렇게 팍팍 줄이셨습니까?

그러면 정책이 진흥정책이 아니라 축제를 축소하는 정책 아닌가요?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해도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 게 대전 동구동락은 2024년도에 시비가 2억 5천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서구 아트페스티벌 2억 5천 들어갔어요.

유성온천문화축제 1억 5천 들어갔어요, 국화축제에도 1억을 줬어요.

그다음에 대덕물빛축제 2억 5천 줬어요.

○안경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분할 수는 있지만 대전에 하나 남은 축제에 대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십니까, 국장님?

육성해야 될 축제도 있지만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예비축제로 존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명품축제로 가야 되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는 예산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 축제는 줄어듭니까?

조금씩 줄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폭적으로 줄였잖아요.

이것은 대전시 문화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무엇을 육성하려고 하고 무엇을 키우려고 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축제하고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어떻게 예비축제 하나 남은 것, 사이언스하고 2개 있던 것에서 하나 떨어지고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 육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 행사를 축소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시축제가 내년에 평가를 받나요?

○안경자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경자 위원 2년에 한 번씩 축제 심사를 합니까?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문화관광축제 평가가 소비자, 지역주민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축제인가 확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바가지요금을 받는가 하는 게 평가지표래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0시축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 축제가 예비축제가 됐든 문화관광축제가 됐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효문화축제도 그렇잖아요.

효문화축제도 예비축제에서 관광축제로 가려면, 늘 그러잖아요.

예산 더 주세요 하는 얘기를 보통 시민들이 해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면서 이 축제가 명품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가 오든 행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이라면, 0시축제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떼어서 효문화축제 육성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이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의 문화축제는 어느 한 구의 문화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시민의 축제입니다.

전국에서 오게 만들게 하자는 취지가 축제입니다.

물론 축제는 시민들이 주가 되어서 시민축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9개 축제도 죽 살펴봤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23년도 한번 보면 축제 8개가, 저희한테 자료가 왔어요.

2023년도에 보면,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 해에도 8개이고 그다음 해에는 9개가 왔어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기에 포함되는 축제의 기준이 있나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축제의 기준.

○안경자 위원 자치구에서 신청이 오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빵축제는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2025년도에 빵축제가 추가됐더라고요.

빵축제는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 자료에는 2022년도 대전 빵축제, 신규사업의 육성축제로 자료가 와 있는데 그 축제와 이 축제는 다릅니까?

저는 작년에도 빵축제를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안경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안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전효진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동구 소제동에서 빵축제, 제가 빵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은 동구 축제였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대전시 축제였는데 작년에는 대전시 대표축제가 아니었고 올해는 대표축제였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안경자 위원 관광공사 예산이 시 예산 아닌가요?

○안경자 위원 일단 대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공사에서 해도.

그렇다고 하면 2023년도 8개, 2024년도 8개는 축제선정위원회요?

○안경자 위원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선정된 게 8개, 8개, 9개가 된 거여서 표시가 안 된 거고, 그러면 2022년도에 육성축제로 선정되고 나서 2023년도에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경자 위원 5회면 축제는 계속되었다는 얘기네요?

2022년도에 신규로 축제가 됐을 때 중구 도심에 그렇게 줄이 긴 축제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안경자 위원 그게 중구청에서 진행했습니까?

○안경자 위원 여기 대전시 보고자료에 신규 육성 빵축제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선정했으니까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아, 그래요?

2023년도 감사자료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0시축제 부르스도 신규로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다음 해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빵축제가.

그리고 갑자기 2025년도에 이 자료가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료에 왜 일관성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안경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도 크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 축제도 대전시민의 축제이고 시의 축제도 대전시민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축제를 봐주시고 형평성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비축제까지 올라갔는데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어떻게 예산 배정이 똑같이 1억 3,500이 됐나요?

○안경자 위원 굉장히 좋은 축제가 더 육성되어야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전시가 손 놓고 있지 말고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육교 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대전육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2회 추경 예산에 세우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본예산도 없었고 1회 추경에도 안 세웠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얼마 세우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9천만 원 세우셨는데 왜 9천 만 원을 세우셨지요?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급해서 세우셨을 텐데.

○위원장 정명국 9천만 원은 집행을 다 하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추경에 9천만 원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11월 초까지,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추경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요.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변경된 사항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준비가 잘못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정명국 대전육교가 몇 년도에 생겼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이게 예전부터 진행을 잘하려고 굉장히 의지를 보였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돈 9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지금 11월 초까지,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지 않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그때 당시 협의해서 받지 마셨어야지요, 아예.

이월시키실 거면서 이런 식으로 받아서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명시이월하실 것 아닙니까, 이번에?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여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의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절차나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문화관광해설사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에는 몇 분 정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56분, 그런데 현원 총, 저희가 56분 이상을 써도 됩니까, 아니면 56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명국 따로 없으세요?

○위원장 정명국 충청투데이 언론에 나온 얘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문화관광업 고령화·인력난 이중고’ 충청투데이 8월 28일 자 언론에 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국장님?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56명, 제가 자료를 보니까 41세에서 50세는 한 분, 51세에서 60세는 열여덟 분, 61세에서 70세 열여덟 분, 71세에서 75세는 아홉 분, 76세에서 80세는 열 분 계십니다,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런 교육보다도, 이분들이 하루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1일 7시간 기준을 잡아서 6만 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우리 시간당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최저시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거기에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왜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나를 보시면 느낄 수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지원을 잘 안 하겠지요.

자원봉사라고 표현했지만, 자원봉사인데 이 정도 금액 받고 와서 할 수 있는 분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인건비라기보다도 우리가 보상을 어떤 일부분이라도 해준다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령층,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소한.

저희가 현장에 가도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여기 보면 우암사적공원도 있고, 제 지역구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현장에 자주 갑니다, 거기를.

자주 가서 느끼는 게 사실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아예 금액을 주지 마셔야지요, 진짜 순수한 봉사라고 한다면.

애매한 거지요, 봉사를 하지만 일정 대가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정확하게 해결하셔야지요.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금액을 주실 거면 정확히 주시고.

뭔가 저는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연령층도 일부 좀 젊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데이터는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을 떠나서.

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정 금액을 하겠다고 오신 분보다는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데 해설사로 근무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시지만 현장에서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이병철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맛있게 하셨다니까 좋네요.

오전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 차박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45쪽.

○이병철 위원 우리 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형 차박명소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이병철 위원 민선 8기 공약사업인데요, 2026년까지 동구 만인산 일원에 차박형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이병철 위원 이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 못 합니까, 아니면 추경이라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내년에 된다, 안 된다 대답을 못 하는 상황이네요?

○이병철 위원 현재 만인산 숲속야영장 부지는 이미 확보됐지요?

○이병철 위원 행정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캠핑, 차박수요는 급증했습니다.

특히 도심 접근형 차박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대전은 여전히 정식 차박공간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민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규제문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는 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돼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니지요?

○이병철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이병철 위원 주민반대도 없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고 사업 지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든지 향후 추진일정 같은 것은 나온 게 있습니까?

생각해보신 게 있어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전은 당일치기 관광 비중이 매우 큰 도시예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지 못하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캠핑과 차박은 이제 단순한 여가문화가 아니고 지역소비를 견인하는 관광 트렌드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전형 캠핑과 차박, 이런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관광을 위해서는.

○이병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검토한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정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대전에 단 한 곳도 차박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예산이 미반영되는 이런 것은 없었을 것 같은데.

시작만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병철 위원 의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병철 위원 또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4쪽인가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부분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라고 하나요?

○이병철 위원 시범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꿈씨버스라고 하지요?

○이병철 위원 DRT 시범운영을 한다고 봤어요.

꿈씨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운영되고 얼마를 내고,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도 책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국장님도 버스시승도 안 해보고 투어도 안 해봤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이렇게 떠들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기존 대중교통과 다르게 정해진 시간 없이 이용자가 호출하면 되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호출하면 옵니까?

차량 대수가 있어서 수요가 안 맞으면 못 올 것 아니에요.

○이병철 위원 콜버스 같은 개념이네요, 그러면?

콜택시가 아니고 콜버스.

○이병철 위원 몇 인승이에요?

○이병철 위원 12인승이요, 15인승 아니고요?

○이병철 위원 이게 어디어디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이용요금은 500원이라고요?

○이병철 위원 누구나 다 똑같이 500원입니까?

○이병철 위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노인도 다 같이 500원입니까?

○이병철 위원 65세, 70세 이상 어르신들은요?

○이병철 위원 이 지구가 대전의 중요한 비즈니스 및 관광 중심지인 만큼 굉장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만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장의 이용자 반응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피드백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시범운영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병철 위원 12월 14일까지요?

○이병철 위원 대기시간이라든지 호출절차라든지 이용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정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 아니에요?

○이병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휠체어 탑승을 위한 리프트라든지 경사판, 이런 것들도 차량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네요, 타지도 못한다는 거네요?

○이병철 위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병철 위원 호출절차나 이런 것들은 앱을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이나 외국분들, 저희만 해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병철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DRT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도 시범운영 이후에 향후 어떤 계획이 마련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안들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 피드백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시범운영만 두 달 해보고 나서 무조건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활성화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홍보도 안 되고.

예컨대 차량 대수를 확대한다든지, 이게 해보니까 좀 부족하네 한두 대 더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안도 나올 것이고 노선을 늘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안도 나올 것이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병철 위원 차량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1대당?

○이병철 위원 지입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이병철 위원 제가 언뜻 기사를 보니까 색깔이 파란색이던데 파란색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색을?

○이병철 위원 보라색이에요?

저는 파란색 비슷하게, 물론 신문이니까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파란색 계통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병철 위원 보라색이나 파란색이나 무슨 차이가.

○이병철 위원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실, 산뜻한 색깔로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복합지구가 특수성과 대전의 관광비즈니스 전략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단순한 시범사업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관광모빌리티 혁신의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지역이.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한번 봐주실래요.

도시캠핑 운영 활성화 및 정산 관련해서 2023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보니까.

2023년도 지적사항이면, 도시캠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도시캠핑대전,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2023년부터 됐습니까?

○안경자 위원 2023년에 지적을 받았고, 그렇지요?

지적을 받아서, 2024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안경자 위원 241쪽에 보면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감사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경자 위원 감사 지적사항은 어떤 것들이 나왔지요?

○안경자 위원 감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안경자 위원 언제쯤 나오지요?

○안경자 위원 현재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급됐지요?

○안경자 위원 올해 사업은 보류이고, 4억이 아니라 3억 3천이에요?

○안경자 위원 2024년에는 4억 7천 해줬는데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 줬네요?

○안경자 위원 2023년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2024년 정산이 잘 안 됐었나요?

회계법인 통해서 뭐 했다고 그러던데.

○안경자 위원 그게 2023년분이에요, 2024년분이에요?

○안경자 위원 어떻게 2023년 회계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2024년에 예산을 또 주셨습니까?

○안경자 위원 지방계약법이 잘못됐으면 또 계약상의 문제가 아까처럼, 아까 어느 부서인가도 계약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같은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안경자 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장반응이 좋았는데 시에서 볼 때는 현장반응이나 운영실적이 어땠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보조금도 늘 빈익빈부익부던데, 시비 지원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시에서 잘하셨겠지만 행안부에서 감사지적이 나오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자 위원 하여튼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에도 좀 더 철저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27쪽 한번 보시지요.

미술협회의 시립미술관 독점적 대관 관행 개선 및 대관 허가 검토 철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내용을 보면 기본현황이 있고, 2025년 대관 신청(1차) 접수 및 허가현황이 있어요.

그다음에 2025년도 그간 추진현황 해서, 재공고 나서 허가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1차 대관 신청한 데가 재공고 났을 때는 빠졌어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가 빠지고 예고가 들어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아까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는 어떤 절차를 갖춰서 대관이 이루어지는지.

○안경자 위원 그런데 기본현황을 볼 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는 전부 미술협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도 없이 그냥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고, 2024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전부 안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자료가 작성되었는지 이 자료를 보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파악이 가능하세요?

○안경자 위원 다른 곳은 OK예약시스템이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하잖아요, 미술관은 어떻게 대관이 되고 있지요?

○안경자 위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보통 OK로 들어가는데, 지금 대전예술의전당은 어떻게 대관이 되고 있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나요?

○안경자 위원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관을 할 수 없다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런 어려우신 점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설명하는 자리도 갖고, 어차피 예술인들이 대관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사전설명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안경자 위원 하나하나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건데.

저만 이해하기 어려운지, 저희 직원 불렀어요.

이거 보고 이해되냐고, 저희 직원도 이거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 작성하실 때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은, 250쪽 한번 봐주실래요.

251쪽 대전도시공사, 연계행사 집행액에 대전도시공사가 있어요.

○안경자 위원 예산액은 2억 8,900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9,100이고 그다음에 지급수수료가 21억 8,524만 8천 원인데 634만 1천 원만 집행됐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맨 위 것 한번 보세요.

들썩들썩인대전, 3억 8천이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6,780만 원만 쓰셨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이런 사항들이 지금 1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253쪽 보시면, 2024년 보십시오.

253쪽 과학협력과부터 시작해서, 3억 잡혔는데 500 쓰고 8,500 잡혔는데 500 쓰고, 문화예술과 대전코미디깔깔프로젝트 1억 잡혔는데 3,650만 원 쓰고 라이브더빙변사극 5억 2,500 잡혔는데 400 쓰고 대전마을합창단 2억 5천 잡혔는데 2,689만 7천 원 쓰고 꿈의오케스트라 1억 5,500 잡혔는데 623만 7천 원 쓰고, 문화콘텐츠과 13억 9,747만 4천 원 잡혔는데 3,500 쓰고 출연금 3억 잡혔는데 2천 쓰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대전관광공사 5,460 잡혔는데 1,900 쓰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단위사업명이 주니어닥터 운영인데요?

○안경자 위원 주니어닥터 운영으로 3억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이 500 된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저희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것밖에 안 쓰셨나,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을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표시는 없으세요, 연계사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신규사업도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과별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는 다 썼어요.

그 항목만 그렇지 일자리경제과는 9천 잡아서 다 썼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학협력과, 다른 부서는 상관없는데 과학협력과 주니어닥터 사업 3억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목록별로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그 사업의 예산액에 따른…….

○안경자 위원 집행액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3억에서 500을 썼으니까 나머지 2억 9,500에 대한 예산을 어디어디에 썼는지 아니면 그냥 묵혀 있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잔액으로 발생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잖아요.

예산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경자 위원 제가 항목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번 쉬었다 할게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유교전통의례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개관한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작년 9월에 개관을.

○위원장 정명국 작년 9월에 개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1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11억 5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년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1억 3,5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객실이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10실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용 건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월별로 보면 많을 때는 194건, 적을 때는 114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일 정도만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 예산이 11억 넘게 나가는데 수익이 1억 3,500 정도 된다, 이게 적정하다고 보입니까?

○위원장 정명국 공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억 5천 중에서 시설유지비로 45% 정도 씁니다, 한 5억 2천 정도.

굉장히 많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예산편성 부분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잘못 쓰인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전시 내 반려견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저도 반려견은 키우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1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20만 가까이.

반려견을 거기에서 현재 동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없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실이 절반 정도 난다고 하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일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저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반려견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부정적인 측면만 본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한 달에 15일 정도밖에 차지 않는 공간을, 예산 11억 5천 들여서 1억 3,500 수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적자는 누적될 것이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일부, 전실에 대해서 애견을 동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1, 2실 정도라도 시범운영을 해본다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전실을 전부 다 운영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일부 한쪽에 한두 군데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국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2027년에는 6조까지 늘어간다고 합니다, 6조.

2026년에는 4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반려견에 대해서는 일부, 가족이다.

제가 반려견을 안 키우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가족보다 더 같이 가고 있고 또한 어떤 행사를 가도 반려견에 대한 아이템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축제를 가도 그렇고.

영양제도 사람보다 더 좋은 영양제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더 잘 팔리더라고요, 행사장 가서 보면.

그러면 저희가 반려견에 대해서 일부, 15일 정도밖에 꽉 차지 않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그러면 일부라도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탈도 많고 민원도 많고 국장님도 중간에서 많이 힘드셨지요, 그동안?

○위원장 정명국 이게 2021년도부터 5년간 한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5년간 총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56억 들어갔습니다, 5년간 총 56억.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정명국 21억 쓰셨습니다, 5년간 21억.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산은 5년간 총 56억인데 실제 사용은 21억 썼어요, 21억.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와 교육청이 반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었지요, 50 대 50으로?

○위원장 정명국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을 봐야 할 학생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본 거지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생문화 관람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만 업체들은 계속 싸우고, 지역업체는 들어갈 수 없었고 타 지역이 들어오고.

중간에 민원이 많았지요,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예산 56억 세웠는데 21억 썼다.

또한 중간에 실제 혜택받을 학생들이 혜택받지 못했다.

저는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였어요.

○위원장 정명국 어떻게 56억에서 21억밖에 안 씁니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담임선생님들도 협조 안 해주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 해주는 데만 적극 추천해서 가게 해주고,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사업진행 과정, 그러니까 설계부터 과정이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제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사실 자녀를 통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 의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게.

겉으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도 떨어지고 예산도 더 안 쓰게 되는 거지요, 국장님.

또한 밖에서는 업체들끼리 그렇게 밥그릇싸움하고 있고,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없어졌지요, 내년부터는 안 하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100%.

정말 사업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도 도와주고 업체도 도와주고.

결론은 상생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과정에서 밥그릇싸움하다 끝났습니다.

저는 최종 피해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 대전시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대전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향후 2, 3년 안에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이게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가 안 되면 B라도, 기존에 혜택을 받던 학생들은 또한 기대하고, 우리 보조금 같은 것 주다 안 주면 난리 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똑같은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만족감을 느낀 학생들은 이거 왜 안 하지, 궁금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향후 이게 종료되면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냐고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은 안 되면, 대전시립무용단도 있고 많잖아요, 예술단.

예술단을 잘 활용하고 부탁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244쪽 한번 봐주세요.

244쪽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추진현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상황.

○안경자 위원 보문산권 개발은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꽤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 투자자 문제, 반대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추진되어 오지 않고 있어요.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일부 시민단체가 보문산 훼손으로 반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안경자 위원 사실 매일 점심 때 점심 먹으러 가다 보면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혹시 그분들을 불러서 이야기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그냥 쓱 읽어보고 갔는데 혹시 국장님은.

○안경자 위원 사업이 나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사실 반대에 부딪힌다고 하면, 대전시에서는 예산이 4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400억도 아니고 4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6년부터 18년이고 언론보도만 봐도, 언론에서도 굉장한 보도 건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공청회 없이 밀어붙인다는,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안경자 위원 하나의 정책이 완료되기 위한 과정에 시민공청회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수년 동안, 18년 동안 반대에 부딪힌다면 착수하기 전에 최소한의 어떤 절차를 밟으면, 중간에 사업을 후퇴할 수도 없고 서로 마찰이 생기잖아요,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여태까지 우리는 많이 겪어 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을 또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은 그냥 퇴직하시면 그만인가요?

○안경자 위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런 절차를, 수렴과정을 거치고 앞으로 나아가도,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관이나 민이나 서로 힘을 덜 빼잖아요.

그런데 왜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한테 괜히 안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일부에서는 찬성도 하겠지만 그것은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은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딱 생각할 때 대전시장은 왜 그런 것을 자꾸 밀어붙이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도자료도 있어요, 굉장히 심한 표현을 써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대전시에서는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는 거지요.

사전에 그냥 라운드 미팅하면 되잖아요.

○안경자 위원 민자유치하려고 해도, 지금 민자도 포기했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민자도 포기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망타워 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투입하면, 18년이 온 것은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된 거잖아요, 시장님이 바뀌고.

대전시를 위해서는 시장님이 바뀌어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것은 집행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를 조금 바꿔야 되는 것도 고려해달라.

매일 앞에서 혼자 시위하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앞에서 1년의 하루라도 서서 그거 하시라고 하면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도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대로.

누구는 일당 받고 한다 그런 표현도 쓰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좋은 사업을 할 때 좋은 취지니까 시민들한테 미리 설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시민 호응을 받으면 되잖아요,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달라.

그렇게 가면 이 사업 자체가 대전시를 위해서 큰 시너지가 나겠지만 이게 대전시장이 밀어붙이듯이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자 위원 언론에서 시민공감대 부족, 아주 극한 표현으로 이장우 시장의 독재, 이런 표현을 하는데 혹시 대응하는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문화예술관광국, 대전시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이장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18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이런 과정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하신 적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에 지상파에서 했는데요.

시민공감대 부족, 예산 부족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대전시가 사업을 진행할 때 당당하게 하자, 언론에서 혹시 오해가 있는 보도가 나오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안경자 위원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DJAC 하우스콘서트, DJAC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뭐지요?

○안경자 위원 이것은 2022년도 자료라서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디 거냐면 대전예술의전당 운영현황, 2022년도에는 DJAC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 2023년도에는 대전시민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대전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어떻게 세 가지가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그러시면 예술의전당 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덕규 대전예술의전당 관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두 단체가, DJAC하고 시민교향악단이 합쳐져서 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된 건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DJAC, 그것은…….

○안경자 위원 소속의 고유 음악가들이고.

○안경자 위원 단체가 다 똑같은 건가요, 다 다른 건가요?

○안경자 위원 그게 시민교향악단이에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시민교향악단이, DJAC는 또 다른 거고요?

○안경자 위원 그 명칭은 상관없는데 대전예술의전당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 그러면 대전시민교향악단은 뭐예요?

내내 똑같은 대전…….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민교향악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이 합쳐져서 커졌다는 말씀인지.

○안경자 위원 제 얘기는 그 단체가 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DJAC, 대전예술의전당 음악가와 청소년교향악단 음악가가 합쳐져서 필하모닉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경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는 공연횟수가 344회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373회예요, 2024년도에는 358회예요.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30회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공연자들의 공연횟수가 늘어나면 보수 면에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지 아니면 그 전 해와 동일하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전에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악단은 없나요?

○안경자 위원 지금 여기 기록에는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자료는 없거든요, 공연은.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은 어디 소속이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근무지는 어디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공연실적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나요, 국장님?

○안경자 위원 저는 시립교향악단하고 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횟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시립교향악단이 이렇게, 정규직이신 분들의 공연횟수가 늘어났는데 급여는 올라가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2024년도에는 15회 정도가 또 줄었어요.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횟수는 지금 줄었는데 무료공연이 2022년도에 19회, 2023년도에 23회, 2024년도에 32회로 급격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분들은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이것과 더불어 입장료 수입에 변화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춰봤는데 교향악단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많이 헷갈리네요, 명칭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도 아트필하모닉 그분들이 시립교향악단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시립교향악단과 관련된 자료 좀, 공연은 어느 정도 하고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예술의전당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지요?

요즘 작은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것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의 축제를 가면 예술단에서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지역축제에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동구 지역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산정된다면 많이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직원들이 나와서 예술의전당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부스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예술의전당은 뭐 하는 곳이고 어떤 곳인지, 또한 핸드폰에 카톡 친구추가하고 SNS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미술관이 됐든 연정국악원이 됐든 기관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이번에도 제 지역에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만족도, 원도심, 동구 주민들의 만족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행감자료 125쪽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간 공연 추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2021년도에는 139건, 2025년도에는 연말까지 234건 정도 됩니다.

예산은 2021년도에 163억 정도 되고 2025년도에는 214억 정도 됩니다.

5년 사이에 31%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건비는 늘고 사업비는 거의 그대로예요.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질의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공연은 정기공연, 기획공연, 수시공연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정기공연을 다섯 번 하고, 그런데 유독, 2024년도에는 여섯 번 했어요, 한 번이 늘었고요.

시립교향악단은 정기공연 열두 번, 열한 번, 열두 번, 열세 번, 열한 번, 들쑥날쑥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기획공연은 더 들쑥날쑥하고, 수시공연은 2021년도에 스물두 번 하다가 2024년도에는 마흔네 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장님,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데 사업비 예산은 똑같아요, 사업비 예산은.

횟수만 늘린 것 같아요.

제가 전문성은 없어서 이 공연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이 서류만 봤을 때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양보다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정기공연을 꼭 네 번 해야 된다, 열두 번 해야 된다, 이런 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시민들은 요즘 AI를 탑재한 공연이라든가 융복합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으로 그런 공연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기대감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공연을 몇 번 가다 보면 관객들은 지인이나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런 공연을 가서 나올 때 보면 기다립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지인입니다.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찾아온 사람입니다, 광고를 보고.

다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지요.

어떤 분이 더 많을까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공연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규정을 전부 다 무시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AI를 활용한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위원장 정명국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도 예산이 많이 올랐지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다 보면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이라면 세 번을 해서라도 정말 좋은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고 검토해 봤습니다.

수시공연도 스물네 번에서 마흔네 번, 이런 것들은 차이가 심하고요.

저는 횟수만 늘어 보입니다, 그냥 열심히 했다.

계획도 있었겠지요, 어떤 계획들.

전문성은 전문가들께서 보시겠지만 어쨌든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공연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좋은 공연을, 타 시·도에서 볼 수 없는 공연을 만약에 대전에서 한다면 대전시민들의 만족도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 문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대를 설치하든 뭐를 하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장비를 대여하든 뭐 하든 그런 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다 인건비만 올라갔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무대의 질은 떨어집니다, 장비 임대료도 다 올랐고.

예술의전당 관장님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관장님?

이런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냥 공직자분들이 보실 때 횟수를 늘려서 많이 했다, 저는 그것보다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민이 정말 느낄 수 있고 타 도시 가면 볼 수 없는 공연들.

요즘 AI로 하는 공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에서 시도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전시민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들만 오는 공연이 아니고 가족들만 오는 공연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연, 1년에 한두 번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0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최대 방문객 기록을 경신하고 원도심에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등 일류도시 대전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꿈씨 캐릭터 확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꿀잼도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매력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환경 조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예술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