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오늘은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철도건설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님과, 굿모닝경제 이서진 기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철도건설국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종명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철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송활섭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대전의 현안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충청권급행철도인 CTX사업이 본격적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것은 수도권의 GTX사업에 대응하고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급행철도 CTX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하는 데 핵심동력이자 지방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과 운영사항에 우려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조 원 정도로 돼 있는데 민간이 50%, 국비가 35%, 지방비가 15%, 15%를 따져보니까 약 7,500억 정도 돼요.

○송활섭 위원 이 돈은 충청권 3개 도시가 부담할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대전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7,500억 정도면, 충청권 3개 시·도가 나누면 대충 2,50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통과 노선에 대한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른데 똑같이 N분의 1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오고 그래서 대전시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언제쯤 수립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겠네요?

○송활섭 위원 나중에 정부의 방침과 시·도 간 협의과정이 나왔을 때는 치밀하게, 우리 대전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송활섭 위원 이런 큰 그림을, 수도권은 GTX고 충청권은 CTX인데 만약 하다 보면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손실이 많다 보니까 오랫동안 손실 보전을 위해서 장기간 동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민자가 50% 정도 투자되니까.

○송활섭 위원 운영손실 발생 시 민간과 국가가 부담하는 혼합형 BTO와, 그런데 BTL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만약 운영기간을, 민자가 투자됐으니까 자기들이 손실부담을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기간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도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CTX 노선은 현재 대전정부청사에서 세종정부청사로 해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도로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을 통과하는 구간은 12㎞ 전후인데 이렇게 되면 대전시민의 이용성, 편리성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정부청사역에서 시작되면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고 트램 2호선 순환선이 움직이는데 대전의 내부교통망과 효율적으로 환승체계 구축하는 방안과 또 대전에 CTX 통과 효과를 최대한도로, 전체적으로 대전시민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연계교통대책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연계 교통망과 환승체계를 만들려면 지금 1호선과 2호선 아니면 충청권광역철도망하고 연결점에, 특히 오정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 또한 우리 대전에서 하고 있는 1호선이나 순환선과 접합점을 하려면 환승체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국비나 민자가 들어가지 않는 100% 대전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비용도 많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여요, 현재.

그렇지 않아요?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충청권광역연합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이 살려면 충청권이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발점이 CTX라고 보는데 국장님 잠깐 언급했듯이 작년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환승지원시설, 지하는 그렇지만 상부에는 UAM 버티포트 같은 것을 활용해서 통합적인 허브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연구원에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민자 통해서 추진하는 만큼 재정사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 입장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미래로 가는 대전이기 때문에 CTX는 충청권의 미래를, 꿈을 펼치는 아주 큰 그림이기 때문에 장밋빛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전망에 그치지 않게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 추진과정 또 관리감독, 투명성, 협상과정 이런 부분에서 대전시 입장을 충분히, 합리적인 사업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실·국에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청권광역철도가 1단계, 혹은 2단계까지 그림은 그려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2호선 트램보다 충청권광역철도망을 먼저 했으면 대전시 교통망을 S축으로 나눴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어떻게 분산효과가 나왔을 텐데 충청권광역철도망이 오래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답보하고, 사실은 내년에 개통될 일이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목표는 내년 말 목표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2027년으로 총사업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연장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현재 알아보니까 밤에는 일부, 신탄진에서 계룡역까지 하는 노선에서 중간에 6개 역을 만들지만 기존의 역을 이용해서 하겠다 해서 기반시설을, 노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장물 이설공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공정률은 어느 정도 보이지요?

○송활섭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야간시간에 새벽시간에 못 봤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총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내년에는 사실상 개통이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KDI도 사업 적정정성, 지금 얘기했듯이 착수돼서 그렇지만 장투보다는 원점에서 완료시점이 좀 늦어진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27년?

○송활섭 위원 왜냐면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물어봐요, 언제쯤 하느냐, 답답하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왜냐면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감사자료 보니까 향후 2027년까지 공사하고 시운전하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상황적으로 2년이에요,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

공정률 3.8%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2027년 말까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추가 사업비 같은 거라든가 좀 늘어날 예정은 없는 것 같아요?

7 대 3 구조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2,400, 2,500억 정도 전후로 예상됐는데 현재 보니까 3,577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기가 늦어지면 추가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4천억까지 늘어날 염려가 있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밖에 충북까지 이어지는 충청권 2단계도 차질 없이, 지금 절차상으로는 계획 중인가요 아니면 그림만 그렸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한 CTX라든가 아니면 광역철도망, 내륙권 광역철도망 사업도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사업지연과 예산증가로 해서 대전시민의 불편을 키우지 않게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대전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철저한 공정관리와 위기대응을 통해서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 2027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시간 배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전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질의와 답변은 짧게짧게 해주셨으면,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신교통수단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모니터링 의제사항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요.

1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절차 및 타당성 논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시민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는 대전시가 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최적차량 결정, 차량발주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부터 체결한 실시설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입찰을 통해서 차량 구매 계약부터 체결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에 차량 제작사를 선정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0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해외에서 하게 됐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품 부품 조달이라든가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김영삼 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정림동에서 공청회까지 진행하고 실제 노선에서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공청회를 할 때는 어쨌든 그 지역으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공청회를 한 건데 주민들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수립계획이라든가 절차상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청회까지 하고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기본용역이 없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공청회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영삼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가 물어보기만 하고 끝나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공청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굴절버스는 대전시내의 교통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이것을 소통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행정이더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는 눈은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위원 조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추진 관련된 건데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시는 조차장 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재 누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지개발, 부지조성 및 분양은 대전시로 돼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양·부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특별법 제9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로 정해지게 돼 있는데 특별법이 지금 통과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돼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전시로 써도 근거는 명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구조상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대전시 대덕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사하거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적에 행정적인 싸움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주체에 대한 리스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전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조금 이따 위원님께서 많이 하시겠지만 복강판 문제도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고가 난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지요?

○김영삼 위원 아닙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요, 행정적인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보는 것은 잘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갖췄냐, 기본적인 것을 따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법이 통과돼서 시를 지정하고 이런 부분이 맞다면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이걸 명확하게 시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맞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법적인 부분에 맞게끔 잘하셔야 되고 또 부득이하게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시민들과 시민단체에 분명히 공표를 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방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 PM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질의에 앞서서 잠깐 짧게 동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3분 영상자료 종료)

잘 보셨지요?

○방진영 위원 다음 쪽이요.

자료를 보면 한국교통공사,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PM 사고에 대해서 건수와 부상자, 사망자 수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2022년도 정점으로 해서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PM이 도입된 2020년부터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진영 위원 다음 쪽이요.

연령대별 사고율로 보면 19세 이하가 32.4%고 20대가 32.1%로 운전경력이 거의 없거나 미숙한 연령층의 사고율이 거의 전체의 64.5%,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국장님 PM 타려면 아까 방송에서 몇 세 이상 가능하다고 했지요?

○방진영 위원 맞습니다, 16세입니다.

16세 이상이 돼야 탈 수 있는데 그것도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면허증을 따로 따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도로 다니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것 확인하시지요?

보시지요, 가끔?

○방진영 위원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손쉽게 공유PM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업체들은 면허인증절차를 강화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업체 책임, 이용자 의식 부족,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는 말 뒤에서 대전시는 사실상 이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방치 상태가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성년자 운전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진영 위원 아까 동영상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미성년자 둘이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느낌이 들으셨지요?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박정현 의원인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방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없습니다, 보험이 안 돼요,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PM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겁니다, 미성년자가 빌렸기 때문에.

대여업체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관할 청에서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결국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대전시였으면 대전시민이 저런 상황을 받고 있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진영 위원 다음 쪽이요.

국장님 보시는 것처럼 대전시는 그동안 PM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M전용주차장 공간을 조성하고 신고접수 후 1시간 유예 후 견인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제대로 되고 있나요?

○방진영 위원 이게 업체의 신고제이고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방진영 위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운송사업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요,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만들어놨지만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요?

○방진영 위원 작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방진영 위원 제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단속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13만 원 정도가?

○방진영 위원 현저히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형식적으로 그런 제도나 조례를 저희가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켜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 왜냐하면 야간에 다니는 도로에는 PM만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슈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본인들의 이동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간에 이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아무 데나 서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 발생률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진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김에 제가 그러면 광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광주가 얼마 전에, 저희랑 같은 광역시인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거기는 과태료 부과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안에 움직이는 것 거기는 30분 만에 다 이동조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지켜만 보실 게 아니고 광주시도 지금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라고 해서 저희가 없는 제도도 아니고 조례에 다 있는데 조금 더 행정부서에서 고민해 보시고 관할구청하고 그리고 관할 견인업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도 나아지는 행정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진영 위원 국장님 대전시에 주차공간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전용주차공간이?

○방진영 위원 예.

○방진영 위원 992개소요.

○방진영 위원 992개소면 제 생각에도 구로, 저희도 광역시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서울에는 차 없는 거리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생겼거든요.

저희들도 시민들이 많거나 많이 사용하는 데서는 PM 운영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방진영 위원 가장 문제는 사고발생 시에 사고처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PM사에서 접수를 받아서 조치를 바로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고접수를 했을 때 면책금이라든지 그리고 기계에 대한 결함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도 파악하셔서 잘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리고 짧게, 220쪽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타슈 거기 보시면 자전거보험 있지요?

○방진영 위원 거기에 가운데쯤 보시면 개인형이동장치 PM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DB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서 6억 6,90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고 이걸 가입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여기에 대한 PM이 원동기 기능을 갖고 있는 PM도 포함입니까 아니면 발로 굴러서 가는 PM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방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방진영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PM은 따로 업체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보험을 따로 들어놨다고 하셔서 체크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 사망사고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사망사고를 보시면 4명, 4명, 12명으로 갑자기 올해 들어서 12명까지 확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방진영 위원 보험 건수, 그러니까 사망사고 건수 12건이 지금 보험금이 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대전시민이 지금 이만큼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 12명에 자전거만 포함된 겁니까, PM도 포함된 겁니까?

○방진영 위원 사망사고가 굉장히 대전 관내에서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PM도 그렇지만 자전거도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니까 안전에 특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주화 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40쪽 보면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 옥천을 연결해서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던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2025년 5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주화 위원 이게 보니까 2021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4년이 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4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게 2022년 5월에 기본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3년 지나서 2025년 5월에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게 된 경위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주화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 490억 원에서 아까 얼마가 더 증가했다고 했지요?

○박주화 위원 1,700억이요?

○박주화 위원 사업비가 1,700씩 증가된 이유가 있겠지요.

○박주화 위원 이게 애초에 2021년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490억 원을 세웠는데 그때 애초에 잘못된 게 아닐까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 이게 타당성 재조사는 통상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사업지연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26년 5월부터 대응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타당성 재조사를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할, 대응방안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게요, 조금 안타까운 건데 사실은 우리가 광역철도가 연결됐을 때 옥천하고 오정역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박주화 위원 파급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도시들도 힘든 상황이고 옥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전권하고 거의, 판암동이나 신흥동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제가 또 옥천에 사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가오동이나 이런 데 와서 많이 상권을 그런 데 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는 옥천 쪽 분들도 그렇지만 상당히 필요한 도시광역이다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식장산역, 신흥역 신설이 현장 여건 제약과 사업비 과다 그런 이유로 제외돼서 세천역 신설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당시 결정이 전체사업비를 한 5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해서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피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업비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만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굉장히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저희야 당부드리는 것밖에 없지요.

관심 가지고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대전∼옥천 광역도시가 단순히 철도로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 간의 교통 근접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파급적으로 지역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가만 보면 철도건설국 관련된 업무들은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랑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모든 사업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이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호남선고속화 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144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자.

이 사업이 2022년 8월에 예타 통과되고 나서 3년이 넘도록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서대전역도 당연히 침체되고 그 지역 상권들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자료에 보면 2023년 1월에 착수했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25년 12월에야 완료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용역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국토부랑 협의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이런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김선광 위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실 지자체가 우리 대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시도 있을 테고 충청남도 안에 있는 계룡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몇 개의 지자체가 같이 걸쳐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대전시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노루벌국가정원 거기 밑에 지하화해서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하신 것 같고, 대전시는.

계룡시 같은 경우는 노선 중에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전위험이 있다 그런 문제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룡시 같은 경우는.

○김선광 위원 논산시는 연산역이 또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폐쇄가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우려 때문에 그 주변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선광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인 국토부도 사실 입장이 난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들어야 될 테고 또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계속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이견 문제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협의 진행 상황이 막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예를 들어 대전시에서 계룡시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논산시 어떤 상황이냐, 서로 이렇게 우리 공직자분들끼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김선광 위원 국토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이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수렴하려고 하니 당연히, 용역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연장하기에는 그 이후에 또 공사비 문제도 있을 테고,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기간 내에 마무리하자니 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은 점점 딜레이가 되고 지금 대전에 해당되는 서대전역 같은 경우는 계속 침체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너무 아쉬운 점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것에 덧붙여서 사실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대전역 같은 경우가 호남선고속화 추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 방침으로 KTX 증편이라든가 SRT 공유 등 이런 단기대책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인 대책, 그러니까 고속화가 되기 전까지 서대전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건 있나요, 그리고 국토부와 아니면 코레일이랑 협의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것에 지금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10월 30일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4차 제가 알기로는 무슨 환승센터, 복합구축 기본계획 거기를 반영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대전시가 신청하면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제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딜레이가 됐지만 만약에 완료가 됐어요, 이 사업이, 한참 걸리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라든가 SRT라든가 운행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해진 거잖아요, 완료가 됐을 때.

○김선광 위원 저는 사실 노파심이 뭐냐면 대전시에서, 증차하거나 열차의 운영계획을 대전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레일이라든가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인가요, SR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열차에 대한 계획을 세울 텐데.

저는 사실 그것도 향후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대전시에서 그쪽 분들이랑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도 좀 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료된 이후에 우리 증차계획은 없다, 완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10편이 편성돼야 되는데 우리 5편만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아니면 완료가 되기 전에라도 뭔가 협약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주신 것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서로가 공감돼야 협약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미래의 일인데 지금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에 괜히 불확실성을 가질 바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 내용, 그런 상황들은 저도 알지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지금 당장 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요,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빠르게 진행돼서서대전역 침체된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김선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 것은 우리 대전시 전체에 도로 개설이 굉장히 늦어지는, 공사가 지금 계속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 곳곳에 병목구간도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전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준공이 언제까지 되겠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준공날짜가 잡혔는데 계속 지장물부터 시작해서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딜레이가 되는 부분에 대전시민분들은 불편도 겪겠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계속 너무 딜레이가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165쪽 보면 서대전IC 그리고 두계3가 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2023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 공사 건도 2025년 11월로 한 2년 가까이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 부분도 2024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당시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및 지장물 이설 지연 사유를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 초기에 어떤 공사를,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토목공사는 무조건 보상 문제라든가 지장물 이설이 무조건 지연된다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예측 불가능한 것까지, 아니,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토목공사는 지연이 항상 된다고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측하고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 가까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

이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답변 주셨으니까 제가 다음 장에 보면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공사도 있고 저쪽 뒤 페이지에 보면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이런 부분도 있고 159쪽을 보니까 여기는 주요 가로별 병목구간 현황이 또 11개소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많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제가 하나하나 짚지 않을게요, 국장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지 않을 테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로 지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되는 사업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래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사업이든 조속히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별도의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언제까지 준공한다, 예를 들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계속 점점,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준공한다고 해서 시민분들은 내일부터는 교통이 편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봤더니 연장됐습니다,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연장됐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내일모레까지 될게요, 했는데 그날 봤더니 또 한 달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또한 그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힘드시겠지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방진영 위원 제 지역구 현안사업이라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충원IC 질의드리려고 해요.

해마다 아마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을 건데 지금 또 좀 변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충원하이패스IC 사업은 지금 서남부권의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상이 되고 있지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선제적 교통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래 이게 당초 2027년도 개통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30년까지로 연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방진영 위원 현충원IC 사업하고 국가산단하고 이게 꼭 연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방진영 위원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다 됐던 내용이고 좀 바뀐 게 지난 12월 2일에 호남고속도로 지선확장 사업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럼 해당 구간의 교통체계 개선과 연계된 현충원하이패스 사업이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여기에 접근하고 계신가요, 대전시에서는?

○방진영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하지요, 내년 상반기에?

○방진영 위원 상반기에 재신청하면 또다시 국가산업하고 계획이 연계돼서 똑같은 과정을 또 짚을까 봐 걱정돼서.

○방진영 위원 서남부권 교통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지금 주민이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더 이상 지연돼서, 이게 나중에는 다 대전시로 책임이 넘어올 거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교통편익과, 최우선적으로 국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서 이렇게 철회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통과 7월 30일에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고 또 시민과 함께 감사하다는 환영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호남고속도로 지선은 사실 병목현상, 대전부터 호남지역, 충남에 이르기까지 병목현상을 없애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예타 통과한 내용이 왕복 4차로 해서 6차로 확장하는 데 그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에서 고속도로 지선의 지하화를, 3.2㎞ 구간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아요, 이번 예타 때.

○김영삼 위원 앞으로 반영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지하화가 이루어져서 병목현상이 없어지는 데, 꼭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꼭 이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행감자료 192쪽 봐주십시오, 도로 저소음포장 설치현황입니다.

저소음공법이 별도로 있지요?

○김영삼 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기능이랄까요, 배수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유지관리비용은 일반도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일반 아스팔트보다 내구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있는, 타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염물질이 막히게 되면 배수현상도 안 되는 것이고 소음을 줄이는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지금 많이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김영삼 위원 이게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특수공법이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영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취지도 좋고 생활밀착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과연 저소음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올해 또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단순하게 친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라 생활밀접형으로 같이 되는 부분이니까 깔려 있는 부분은 관리 잘하시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서 세심하게 기울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앙로 지하상가 공용요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체계가 같습니까, 아니면 체계가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요?

공용관리비라든가 공용으로 쓰이는 수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담을 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담비율이 시에서 54.52%라고 하고 중앙로지하상가는 44%입니다.

10.52%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서 1차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공용부분이 무단점유된 공용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공용부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산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단점거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점포가 몇 개나 되지요?

○김영삼 위원 440개 점포에 계신 분들은 무단점유하신 분들 때문에 똑같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하시는 일부 분들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김영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김영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면 그 운영위원회와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만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게 맞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무단점유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왜냐하면 무단점유함으로 인해서 정산이 안 됐다면 그전에 나왔던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배제한, 공용부분을 배제한 부분을 갖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개개인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분들에게 물리는 게 맞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전지하상가에 기준해서 환급조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해놓고 무단점거해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하나가 이래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말에 통보가 되고 승소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김영삼 위원 하여튼 몇몇 분 때문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뽑은 분들이 다 주축이 되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랐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피해를 다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부분,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전시에서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바라는 부분도 그겁니다, 상생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대치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활성화도 되지 않지만 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앞으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7쪽에 대전시 타슈 운영,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타슈는 시즌2 도입 후에 회원 수나 이용률이 10배 정도 급증해서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용률이 많은 만큼 안전에도 기여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양적인 팽창을 넘어서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질적으로 성숙한 공공서비스로 거듭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이용권 문제부터 짚겠는데요.

우리 시가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타슈 이용연령을 15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지요?

○박주화 위원 상법에 따라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이 무효가 되고 사고발생 시 보험보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치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이동수단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15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검토했거나 구상하고 있는 합법적인 대책 이동수단 제공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가족권에 대해서 보호자의 책임하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박주화 위원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원활하게 잘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박주화 위원 그것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15세 이하 아이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박주화 위원 걔네들은 진짜 무방비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렇다면 서울같이 조항을 해놓고 부모의 책임하에 여유롭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못 타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선을 넘어서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 있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용하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자료 220쪽에 대전시 시민자전거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자전거 관련 사망보험금 지급건수가 2023년에 4건, 2024년에 4건이고 2025년에는 무려 12건, 3배 정도 폭증했거든요.

오전에 방진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꾸 타슈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발이 되어서 활용도 잘하지만 그에 따른 안전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 자전거 이용 환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올해 들어서 자전거 관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이 이렇게 폭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박주화 위원 누적된 것도 있었나요?

○박주화 위원 저도 이것 자료하면서 이렇게 12건 사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걱정스럽고 제 지인도 몇 달 전에 성인이신데, 한 50대이신데도 자전거 타다가 사망했다고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혹시 이 12건 사망 중에 15세 미만 청소년들 관련된 사례도 있나요?

○박주화 위원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15세 미만 아이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결국 어느 정도 성인들인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것도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

○박주화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관심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누적된 사망 건도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3배나 폭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데이터분석이나 이렇게 12건씩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비슷한 이유로 사고 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잦은 사고로?

그런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자주 나는 것은 안내도 해주고 해서 사망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자동차든 전철이든 뭐든 우리한테는 다 유용한 거지만 잠깐, 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잖아요.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국에서도 이것 아닌 다른 일들도 상당히 바쁠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세밀하게 행정하는 데에서는 관심을 갖고 데이터도 분석해 주시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보통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번 시간에는 대전천변고속화도로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으로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2004년 개통돼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도한 채무로 시 재정이 압박받고 있고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2031년이면 운영기간이 만료되고 잔여 채무상환도 이루어져야 되고 향후 관리방안, 여러 가지로 명확한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사자료에 보니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채무잔액은 1,310억 정도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전후로.

○송활섭 위원 2023년도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 질문할 때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올해는 이달 말까지 60억 정도 상환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획기적인 채무 감축 방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2031년까지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어느 정도 채무 규모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처음에 1,818억 정도 투자해서 민자가 1,645억, 시 173억 해서 시비가 거의 10% 전후로 투입된 부분인데 분석해 죽 보니까, 도표상으로 보니까 최근 10년간 통행료 수입으로 1,475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부터 그동안 21년간 운영하는데 1,818억에서 지금 채무상환한 것을 빼보니까 510억 전후로밖에 갚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1,300억이 남은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2022년에는 20억, 2023년 40억, 2024년 30억 올해는 60억 전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통행료 현실화 방안 얘기도 나왔고 유료도로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통행료 인상은 특히 대덕구민이라든가 대전시민들이 인상이 되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운행 연장은 그 업체들 특혜 시비가 날 것 같아서 시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리계획을, 내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운영기간 만료 후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하게 되면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추산이 나옵니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요금도 올리고 관리주체, 현재 관리업체에다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송활섭 위원 교통이 많이, 통행량에 따라서,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이 볼 때 고치지 않아도 될 도로를 갖다가 많이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처음에 일일 평균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 산출을 그쪽에서 냈을 때 너무 부풀려서 낸 게 아니겠느냐, 그때 협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 2천억 이상 들어왔는데 실제로 갚은 건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1,300억이 남고.

그러면 따져보면 전체 수입의 25%도 안 갚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수익률에 비해서는 지금 통행량이, 회덕IC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통행량이 분명히 늘어날 것은 맞아요, 맞는데 채무를 갚는 속도라든가 양이 통행량에 비해서는, 통행량이 많다는 것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시간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천변고속화도로로 가면 빨리 가거나 어디라도 좀 빨리 고속화 역할을 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내면서 봐봐요, 아침저녁으로 텅텅 비어있고 그나마 제가 출퇴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찰청에다 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유예해 달라, 회덕IC 공사도 하고 지금 거기가 번잡하고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밀려요, 양쪽으로.

앞으로도 거기는 저쪽 세종에서 오고 신탄진 공단에서 밀려들어 오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구간이 양쪽으로 오정동에서 들어오고 대화에서 돈 들어와서 받아서 점유해서 그 짧은 구간이 굉장히 밀리는 구간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또 회덕IC까지 생기면 교통량이 더 불편해서 사실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유예가 지속적으로 될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얘기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 사업주체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왜 돈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수익이 있고 통행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변제금액은 적고 시민의 교통 불편함은 더 가중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해결점을 찾으셔야지 그냥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올리는 방법, 관리주체를 그대로, 이 부분은 저는 전체 새롭게,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시각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수차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회계감사를 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튼 이 천변고속화도로 문제가 우리 미래세대의 짐이 되지 않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의 해법을 찾아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얘기를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지난 10년간 자전거에 대한 막대한 인프라 확충과 행정력을 투입한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자전거도로도 총연장이 최근 한 60% 정도 증가됐고 타슈1도 반응이 좋아서 타슈2까지 해서 폭증한 걸로 있고, 그렇지만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대전시가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이 자전거를 레저용뿐만 아니라 출퇴근, 통학, 나들이용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자전거도로는 2010년 그때는 587㎞ 정도 되는데 올해 현재 한 930㎞ 정도로 60% 증가됐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교통분담률은 자전거가 1.8% 정도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됐는데도불구하고 분담률은 1.8%에서 올해 현재 1.85%, 지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자전거 관련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에 실패한 것을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 이제 대전연구원이지요, 연구원에서 자전거 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맡긴 게 있어요.

잘 알다시피 우리 대전에 3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3대 하천과 간선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자전거 고속도로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 평균 통행시간이 33%, 이것을 구축하면 33%가 단축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서울이나 경남, 세종 같은 경우는, 타 도시보다 우리가 자전거 타슈1, 2가 있기 때문에 대여율은 높다는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 교통수단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끊김이 많기 때문에 교통분담 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거지, 전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산도 있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PM, 개인이동수단장치 그게 아까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고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것이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그것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구체적인 로드맵,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도로망, 고속도로망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트램 2호선이 생기면, 어차피 45개역이 거의 확정됐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자전거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계속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환승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아시지만 집에서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다른 버스로 환승하고 또 지하철을 타고 이런 3축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하듯이 끊기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대로 이게 인프라 구축 계획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촘촘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는,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대전만 이게 지금 전무한 것 같다, 이런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소극적인 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다, 이것은 물론 신규 예산 부분은 이쪽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똑같은 입장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 관심이 필요하고 처음 언급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확충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일류경제 도시, 과학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관심이 없으면 새롭게 생각해 주시고 물론 자전거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철도국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전거과에서 담당하지만 자전거 전용고속도로가 생기면 도시주택국이라든가 교통국이라든가 하천관리사업소라든가 녹지국이라든가 이런 부서와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복합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자전거고속도로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철도국에서 하는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인프라 구성을 미리 사전에, 지금 시작 안 하면 10년 후로 또 밀리고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서도 대전시민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이제는 과감하게 끝을 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도로 포장만 하고 토목공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 주변의 미래를 바꾸는 모빌리티시대로 가는 교통혁신에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시 대전을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건설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