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이고요.

제3시립도서관 관련된 내용 중 명시이월 건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시설비 8,400만 원이 이월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본예산에서는 설계공모 보상비가 맞지요?

○김진오 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공모 추진 일정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시 예산 여건으로 인해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미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김진오 위원 설계비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 공모비가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설계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여유 재원을 마련하고 설계비가 확보됐을 때 같이 추진할 수는 없나요, 편성해서?

○김진오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는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3시립도서관이 당초보다 일단 사업 규모도 축소됐고 또 어쨌든 예산 부분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202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진행될까요?

○김진오 위원 아, 1년 정도?

○김진오 위원 2029년도, 이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또 시에서도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던 시립도서관이었는데, 첫 번째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한번 실망을 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준공도 1년 미뤄지게 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 국장님께서도 축소될 때도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있으셨고 또 시민분들께도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준공 부분도 시민들께 안내해야겠네요?

○김진오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또 한 번의 실망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김진오 위원 60쪽, 61쪽, 62, 63쪽 보면 여성가족원 강사수당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다 증감이 됐는데 이 증감된 이유를 보면 강좌 개설에 필요한 최소 등록 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강좌들이 좀 있나 봐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게 본원뿐만 아니라 동부, 남부, 북부가 지금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모든 강좌라는 게 인기 강좌가 있고 인기가 없는 강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겠지요, 강좌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좌는 인기가 많아서 뭐라고 할까,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정원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라리 폐강되는 과목을 변경해서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강좌 자체를?

주변에 보면 저한테도 민원 주신 분들이 인기 강좌는 못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예산이 있으니까 감액하지 말고 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반을 개설을 더 한다든지, 인기 강좌는.

그리고 폐강되는 것들은 기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차례 폐강되면 아예 그 과목을 없애든지 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시민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 부분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이 강좌가 새롭게 계속 개편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은 인기가 많고 어떤 과목은 계속 폐강이 지속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얼른 그런 부분을 개편해서 말 그대로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강좌들이 더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가족원장님께서 오늘 안 계시니까 의견 전달하셔서 관련 부서에, 그렇게 해주시면 시민분들께서 참 만족스러운 여성가족원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한번 봐주실까요?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편성액을 보니까 25%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 당시의 자료를 보면 본 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의 기준 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 추경에는 지금 19명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2명이 결원인 건지, 아니면 원래 인원이…….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예 뽑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2명을 더 채용?

○김민숙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어쨌든 21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충원할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인력을 뽑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김민숙 위원 열악해서?

○김민숙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질 없는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요, 47쪽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나는봄쉼터에 지금 노후되거나,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호우피해로 인해서 고장 난 일체형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맞지요?

○김민숙 위원 그 당시에 호우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이 됐었나요?

○김민숙 위원 지금 이거 내구연한은 얼마나, 언제부터 쓴 거예요?

○김민숙 위원 10년?

○김민숙 위원 고쳤는데도, 이게 수리했는데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천장형 이런 건가요?

○김민숙 위원 천장형?

○김민숙 위원 지금 그러면 냉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저희 교육청에서 16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거 보면서 7월에 호우 피해로 이렇게 했는데 여름 동안은 어떻게 썼을까 약간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작동은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번에 추경이 12월 중순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이게 연말까지 신속하게 잘 교체가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맞춰서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게 딱 잡아놓고서 못 하면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불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항상 바로 상시 또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살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몇 퍼센트지요?

○민경배 위원 20%를 못 맞췄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민경배 위원 이번 추경에 국비 대비 20% 의무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50억 8,700을 편성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요, 라이즈 사업이 전체 738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646억이고 시비가 91억이에요.

비율을 보면 20%가 아니라 한 12.4% 정도 나오는데.

○민경배 위원 102억.

○민경배 위원 그러면 20%를 맞췄다는 얘기인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글로컬대학도 마찬가지로 매칭 비율이 있는데 글로컬대학 지원 부분에 대한 매칭 비율은 몇 퍼센트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비고란을 보면 16.7%예요.

보건대도 그렇고 충남대도 그렇고요.

○민경배 위원 증감이 36억이 됐는데 국비가 33억이고요.

시비가 3억 6천 이것은 이 비율로 보는 게 아니고.

○민경배 위원 그런데 이 시비가 지금 3억 6천에 반영된 거 아니에요, 증감 내역을 보면?

○민경배 위원 국비가 지원금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를 시비로 맞춰줘야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

그런 부분을 못 맞췄을 때는 다음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 내려올 때 불이익이 있네요?

○민경배 위원 38쪽에 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정전출금인데요.

○민경배 위원 우리 광역시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 부분을 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174억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리고 39쪽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인데 이게 하반기에, 법이 개정이 돼서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상반기 부분은 법 적용이 안 돼서 따로 지원을 안 한 부분인데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분담률이 교육부에서 49.4%고요.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시·구 합쳐서 3.1%인데 3.1%를 시·구에서 교부를 하는 건데요.

대전시가 62%고 각 구별로 동구가 8%, 중구 7%, 서구 11%, 유성구 6%, 대덕구 6%, 이 구별 비율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퍼센트가 정해진 거지요?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가 207명이 증가해서 1억 6,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걸 예산을 수립할 때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수가 파악이 될 텐데 이 부분하고 실제 차이 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예, 43쪽에 청년하우스 토지 대부료인데요.

여기도 2024년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81만 6,000원에서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167만 3,000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 맨 상단에 보면 토지 대부라는 것이 토지를 이용한 사용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5,451㎡ 곱하기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167만 3,000원 그리고 이게 소유권 이전등기되기 전까지, 8월 12일까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0.61을 곱하고 부가세 1.1을 곱해서 6,119만 6천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이게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 산출내역을 이 산식대로 곱해버리면 이게 6,119만 6천 원이 나옵니까?

한번 뒤에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걸 왜 공시지가로 곱하지요, 대부료 사용료인데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토지를 매입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지 이 사용료를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는 않는데 이 산출내역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해서 365일 분의 223일, 8월 12일까지의 사용률을 곱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맞지가 않습니다.

설명 정확히 한번 해보시겠어요?

○민경배 위원 아니요, 이 계산식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안 나오고.

○민경배 위원 예, 엄청 큰 금액이 나오지요.

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은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떤 준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임차료에 대해서는 이게 맞지가 않는데 지금 산출내역으로 집어넣었는데 한번 곱해보시면 이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민경배 위원 6,100만 원이 안 나오고 엄청 큰 금액이 나오는데 이 토지 사용료 가지고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할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뒤에?

그 산출내역 곱하니까 얼마 나오지요?

○민경배 위원 이 산식은 잘못된 산식인 것 같고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데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경배 위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산출내용이 잘못됐고.

○민경배 위원 8월 11일까지 토지대부료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8월 12일 자로 관광공사로부터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때 그러면 매매대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등기만 한 겁니까?

따로 본사하고 시하고 그런 거래가 없었나요?

○민경배 위원 그렇지요, 내부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 대 관, 내부 출자기관 간의 어떤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원 강사수당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맘 때 예산안을 심의할 때, 금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여성가족원의 내진공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 축소가 반영돼서 한 4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2억 3,500 정도, 본원과 3개 분원 포함해서 강사수당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강사 시간이라든지 개월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한 7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불용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감액되고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런 파악이, 예측이 안 됐을까, 안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경배 위원 예산을 어렵게 담아놓고 감액시킨다든지 불용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금년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도 그렇고 세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밀리고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감액이 되고 또 불용처리되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결산을 4∼5월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집행률을 잘 봅니다.

이 부분을 예산안 심의 때 참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액 처리가 됐다든지 집행률이 떨어진다든지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58쪽 보면 한밭도서관 재개관행사 이거 잠깐 설명 듣고 갈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12월 18일에 재개관식을 합니까?

○이상래 위원 날짜는 정해진 거예요?

○이상래 위원 이게 한 9개월 정도 수리를 하고 들어간 재개관인데 이게 우리가 행사장을 자주 다니거든요.

대전시에 관련된 행사나 구청이나 아니면 교육청 행사를 가면 다 똑같아요, 행사 하는 순서가 보면.

그래서 도서관의 행사니까 도서관에 뭔가가 담겨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적인 순서로 가는 거보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예,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도서관을 제3도서관도 앞으로 계획도 있고 대표 도서관도 계획돼 있는 그런, 우리가 대전의 도서관을 시정을 반영하는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래 위원 41쪽에 보면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잠깐 해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이게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우리 청년이나 청년 부부들한테.

그렇게 협의가 늦어져서 이걸 감액시키는 그런 부분이 우리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서.

○이상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년부부에 대한 지원 금리 부분이 자녀 1명당 0.25%씩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자녀 2명이나 자녀 3명도 똑같이 0.25가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지원이요?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이상래 위원 3.75지요, 0.25씩이니까.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을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대전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본예산 때도 질의를 못 했던 게 있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관리하는 사업, 라이즈 사업 범위를 보면 이게 순수 라이즈 사업이 있고 의과대학 혁신사업, 글로컬 대학 지방비 매칭률 인센티브로 구분이 돼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라이즈 사업, 큰 사업으로?

○위원장 이금선 이게 지금 교육부 국비와 시비가 정확하게 매칭이 20%로 해서 된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보니까 인센티브,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인센티브 매칭 있지요, 10억?

여기에도 시비가 2억이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도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다 시비로 매칭을 시키는 건…….

○위원장 이금선 이거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 상을 주는데 거기다 너희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로 해서 본예산 때 예산이 확정이 안 됐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가내시라도 혹시 내려온 거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예, 내년도 본예산 때.

○위원장 이금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거네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정립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본예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최근 중도일보 언론보도에 보면 “대학 라이즈 사업 초광역 개편 가능성에 지역대학 기대·우려공존” 이거 혹시 언론 보셨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언론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언제 결정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시에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는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시에서도 대안 마련을 해주시고 지역대학을 위해서 요즘에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내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50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보면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이 감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육교 설치로 인해 가칭 용계초의 부지 면적이 조금 줄어들면서 줄어든 면적만큼의 용지비용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육교가 안으로, 학교용지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육교가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육교가 학교용지를 어느 정도 침범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설치가 된다는 거지요, 침범해서?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혹시 육교 설치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하지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교육청 학교용지를 어느 정도 잡아먹지만 이 설치에 대한 부분은.

○김진오 위원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한다는 걸로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5쪽이고요, 예산서는 203쪽입니다.

교원분들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부내역을 보시면 초등교원 대상 성과상여금은 25억 7천만 원 그리고 중등교원 대상 성과상여금은 3억 3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두 예산을 합치면 29억 원이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감액사유 중에 초등의 경우 2개월 미만의 근무 교원이 발생돼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감액될 정도면 교원이 족히 수백 명은 발생해야 생길 수 있는 집행잔액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잡아놓고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과도하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기정예산보다 한 20억 원을 증액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인건비 부분은 관례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는 부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액되는 부분을 간과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놓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이 인건비까지도 제가 질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셨는데 이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 하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예산도 1차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사실상 집행될 일이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거는 성과급은 상반기에 다 지급이 되니깐요.

○김진오 위원 예, 그 답변을 해주시니까 또 이해가 어느 정도 가긴 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육부하고 조금 더 세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본예산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아이들 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냉난방기나 이런 등등의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경 때라도 빨리빨리 정리가 되면 학교에 필요한 다른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일부 또 이해가 돼서 제가 다른 말씀보다는 어쨌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급하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궂은데.

24쪽 설명자료 한번 봐주실까요?

기타제재금 수입 관련한 부분인데요.

예산서도 같이 보면 여기에 세입개요 부분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그리고 227조, 22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법 78조의2를 보면 징계사유가 1호에 따른 금전 등의 제공 그리고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2호에 따른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5배 내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좀 달라서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원래는 여기 78조의2 보면 5배 내의 징계부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민숙 위원 그래서 징계절차를 통해서 몇 배를 할 것인가 이거를 하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4쪽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랑 78조의2를 보면 너무 내용이 달라서요.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김민숙 의원 아, 출석부를.

○김민숙 의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지금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이요.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인 것 같은데 증감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및 수량 조정에 따른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 감액이 1대당 2만 2,200원이었는데 1만 2,74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반 정도가 준 건데 임대비를 어떻게, 깎아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지요?

○김민숙 의원 예.

○김민숙 위원 내려간 거예요?

그 예산 절감한 거는 너무 잘하셨고 그전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또 반영하신 거는 너무 잘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절감하는 데 조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사유가 있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1년 지날 때마다 금액이 줄어드나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 그러니까 돈이 없어 봐야 이렇게 아낀다니까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거의 반값이잖아요.

꼼꼼하게 챙겨서 그때 같이 공동입찰한다거나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6쪽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관련인데요.

17억 정도가 감액 처리가 됐는데 어린이집 유아 수가 955명이 감소가 됐고요.

또 공립유치원도 지원한 예상 원아 수가 153명 감소, 사립유치원 지원한 예상 원아 수가 911명 감소됐는데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경배 위원 예측을 못 했던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임대료 수입인데요.

공유재산, 일반재산 대부에 대한 임대료 수입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낭월동, 석교동, 지금 이게 건물이 있는 겁니까?

어떤 임대료지요?

○민경배 위원 나대지입니까?

○민경배 위원 낭월동에 있는 나대지인데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돼요, 7만 2,000원이고.

○민경배 위원 거기도 나대지입니까?

○민경배 위원 건물이 있는 거예요?

○민경배 위원 나대지 상태에서 뭔가 재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거기는 그래도 소액이라도 받고 있는 거고 석교동도 나대지 상태인데 어떤 임차인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했다?

○민경배 위원 매각이 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데 그건 반영이 안 됐네요.

45쪽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특교, 성립전 예산 이렇게 돼 있네요.

이 특별교부금은 언제 교부가 됐지요?

시기가 언제지요?

○민경배 위원 중학교 2개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민경배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는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교 8개 교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네요.

지금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해서 각각 5,000만 원씩 이런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민경배 위원 8개로 하겠다고 그러면 전체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돼야 되겠네요.

○민경배 위원 한 학교당, 그렇지요?

한 2,500 정도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공모를 10월에 하는 거지요?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민경배 위원 8개, 어느 학교예요, 8개 학교가?

○민경배 위원 특교를 지금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성립전 예산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보통 특교가 내려와서 성립 전이라서 추경 전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배 위원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민경배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저한테 했나요?

○민경배 위원 구축이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구축했는데 시중에 있는 스터디카페 이런 정도 규모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다?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 사교육이 부담 없는 학교가 운영이 되나요, 고등학교인데?

○민경배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학생에 한정되는 겁니다.

주로 인강이라든지 자기가 공부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든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쪽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인데요.

여기도 당초 추산된 유아 수 대비 현재 실제 유아 수 차이가 있네요.

171명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돼서 3억 2,200이 증액이 됐네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재원한 인원을 1만 4,771명으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수 상시 변동되는 걸 고려해서 1만 4,807명, 이렇게 산출한 건 또 어떤 예상을, 더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감안해서 잡은 건가요?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유아교육비 지원 추진계획에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한 내역을 표시했네요.

공립유치원은 22만 원, 사립유치원은 51만 원, 어린이집은 47만 원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교육비 지원 13만 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어린이집 11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80쪽에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상의 증감사유를 보면 학생 수 변동으로 급식일수가 감소해서 지금 6억 4,700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감액이 됐네요.

그리고 동부지원청이 1억 5,800, 서부지원청이 9억 700 정도 해서 전체 한 17억 1,400 정도 무상급식비가 감액됐습니다.

학교별로 의무수업일수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급식일수가 수업일수하고 차이 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민경배 위원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매년 이 정도 차이가 나서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17억에 대한 예산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용도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치에 감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해서 이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경배 위원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급식 파업으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에서 도시락 같은 경우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락비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방초 용문분교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거기 통학구역 조정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데 지금 탄방초는 본교가 있고 분교가 있어요.

본교는 학생 수가 651명, 32학급이 있고요, 분교는 398명에 17학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로 아파트가 조성이 돼서 일단 분교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교는 관리를 교감 선생님 하시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400명 정도고 또 추가로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으면 계속 이런 분교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두 학교 합하면 1,05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더 많은 관리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분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금 현재 있는 400명 학생들, 17학급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데, 입주한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게 통학구역이 확대되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한 인원을 보니까 한 50명 정도 취학할 예상 인원이 있는 거고, 또 0세부터 7세까지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취학 가능 학생 수도 한 6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현재 학교의 교실 수라든지 캐파가 너무 포화 상태다, 3학년에 한 학급은 벌써 28명 과밀학급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통학구역을 확대해서 더 외부에서 온다고 그러면 학급 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특수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 특별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일반 교실로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받은 자료하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이 파악한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통학구역 확대를 확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민원사항이 있고 하니까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73쪽 봐주실래요?

이게 한 43%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이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텐데 이게 왜 현장체험이 이렇게 저조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래 위원 그래도 한 43% 정도까지, 너무나 저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상래 위원 하여튼 내년에 더 세심하게 예산을 다 쓸 수 있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115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게 다 감액됐는데, 신청이 없었지요?

○이상래 위원 작년에도 전액 감액했지요?

○이상래 위원 매년 직원분들 중에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이상래 위원 하여튼 성과금이 나갈 수 있게 직원들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43쪽, 예산안 106쪽에 출원도서 인정심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예산이 3억 1,920에서 지금 이번에 감액을 2억 7,600 정도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4천만 원 정도만 올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이 예산이 지금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인정도서를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줘 보세요.

○위원장 이금선 11월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번 11월이 거의 다 가고 12월에 가까우니까 감액을 지금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는 많았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다음 본예산은 얼마를 세웠어요?

○위원장 이금선 예산액을 얼마를 신청하셨어요?

○위원장 이금선 아, 8,700이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억 단위로 하다가 8,700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만약에 8,700이 또 안 되고 전처럼 많이 신청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이게 예산 추계 잡기가 어려운 건 있겠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7,900,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했듯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못 쓰게 되니까, 워낙 지금 예산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수수료를 자체 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자부담으로?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자부담으로 했던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게 예산을 지금 반납하면 반납하는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요?

이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듣고 싶어요.

○위원장 이금선 따로 이건 듣기로 하고 그러면 이 질의는 제가 마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09쪽하고 예산서 179쪽에 감사처분 반환금 해서 415만 원 신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여기 추진계획이나 내용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 처분을 한 건데 법원에서,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걸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이거에 대해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이렇게 하는 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실익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때 감사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감사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징계는 했는데 그러니까 돈은 횡령한 게 아닌 걸로 지금 무죄로 나온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부정으로 횡령한 거 맞다고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회계집행만, 회계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무혐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서도 많은,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겠지만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랬을 때 이렇게 무혐의로 나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그냥 돈만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돈만 돌려주고 끝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아무튼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하는 데 철저하게 증거 자료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뒤에도 보니까 특별 AI 감사시스템 구축에서도 5,000만 원이 또 내려왔어요.

이 시스템 구축을 하면 뭔가 좋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을 비롯한 2개 사업소 및 2개 출연기관과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민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부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3개 기관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및 2개 사업소, 2개 출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자매우호도시 미국 시애틀과의 교류 확대 및 협력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시애틀 총영사관 등 7개 기관을 방문하고 협의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