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정책전략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방교육자치와 혁신의 핵심 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정책 체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며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상생하며 미래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투자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및 독서인프라 확충 사업은 시민 모두가 배움과 문화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토대이자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청년 만남 지원사업 등 대전형 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소통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주춧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단순한 예산 확보 및 형식적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업이 중복되거나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과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됨으로써 대전의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의 교육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대전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원 이동원 원장님이 2026년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대전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원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께서는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교육위원회 김진오 위원입니다.

2026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수목전정사업이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비는 삭감하고 건설비 편성목을 학교회계전출금 편성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오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진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김진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며 교육청의 주요사업들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미래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유아교육 기반 강화, 디지털 교육 역량 제고, 미래교육 추진 등 중요한 과제를 충실히 담아 편성되었으며, 특히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교육수요에 맞춘 주요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 기반 강화와 영유아 지원 체계 고도화는 지역 미래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인력 확충과 지자체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 노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행정적 어려움이 적지 않은 만큼 영유아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준비와 지속적 점검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사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인력 운영, 매뉴얼 정비, 행정 지원 체제 구축 등을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력 인정 시범사업, 대안교실 및 위탁기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지원 범위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만큼 학습권 보호, 심리 정서 지원, 진로 탐색 기회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공립대안형 특성화고 설립 추진이 지역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단순한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단기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역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현안이 적기에 해결되고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헌신과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이병민 원장님이 2026년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학교 시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원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올해 계획된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올 한 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님들과 교육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6년에도 시민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더 나은 대전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