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사업계획서나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모든 사업들 중에서 언론캠페인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개수로 따지면, 아무튼 많습니다, 제가 띠지에도 다 붙여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하고 그다음에 진로융합교육원 운영 내용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아예 예산이 줄어든 게 있고 또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론캠페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과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한가를,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게 지금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게 어떤 사업이든 전부 다 안에 지금, 그러니까 다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홍보캠페인이라든지 언론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모든 관할 과의 사업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다 쪼개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활동 보호, 에듀힐링센터, 에듀코칭 이런 거 같은 정책과에서, 부서에서 하는 건데 이게 3,780, 3,000, 1,000, 2,000 이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 그런데 사실 중요하다고 보이는 고교입학전형 이런 거는 600이에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누리 사제동행은 뭐지요?

이런 게 필요한가요?

○김민숙 위원 지금 가장 적은 게 400만 원이에요,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별로 홍보가 안 필요한가 봐요?

그리고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알고 하는데 이게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실 적절하게 언론홍보가 균형감 있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봐도 사실 이게 적절하게 잘 배정이 됐는지 아니면 언론에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와 캠페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균형감 있게 배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단순하게 그냥 깎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신규로 들어온 것들은 학맞통이라든지 진로융합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진로융합교육원 이번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고,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단순하게 딱 1,000만 원, 되게 적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운영이 되고 늘봄학교 다 알거든요.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6,000만 원, 이게 너무 균형감 있게 잘 배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학력 신장 공동캠페인 이것도 9,000만 원이에요.

그 관련해서 다 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캠페인 냈을 건데 국장님이 검토하고 하셨을 때는 적절하다고 보이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이거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무슨 홍보가 필요해요, 거기는.

○김민숙 위원 아, 그것도 그냥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공고 하는 것도?

○김민숙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과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는 과를 먼저 존중해 주기는 하겠으나 예산 다루실 때는 전체적으로 왜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선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2쪽이에요.

이게 작년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전 학교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받았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691쪽하고 692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현재요, 작년에도 예산 이거 조금 세우지 않았어요?

○김민숙 위원 이게 제가 학교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되게 어렵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김민숙 의원 아, 그래서.

○김민숙 위원 그러면 위탁선임 지원은 또 뭐지요?

○김민숙 의원 한 분을 파견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내린 것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이게 지난번에 유치원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국립 유치원까지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민숙 의원 177개교.

○김민숙 의원 유치원은?

○김민숙 의원 빠지는 거라서 그렇고, 이게 사립유치원에서도 얘기, 공문 내려왔다고 얘기는 하시던데.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잘 챙겨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문제없도록 또 작년에는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늦게라도 예산 잡아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잘하실 수 있도록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교육활동보호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현황 산출내역을 보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에듀힐링센터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 에듀힐링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업무나 또 하고자 하는 취지는 같은 것 같은데 이 센터 운영이 따로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그 한정된 부분이 에듀힐링센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분들에 대해서?

아니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교육활동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위탁운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기관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수행하는 부분이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밀접하게 그분들만 또 관리를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김진오 위원 6개의 기관에서 이 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는 거예요?

○김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기관마다 하는 업무가 다르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480쪽 증감사유를 보시면요,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비 증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요구 자료를 보면 기존 3,600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증액사유가 누락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증감사유 보시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증감된 부분이.

○김진오 위원 그래서 증액한 사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381쪽 아래쪽에요, 교육활동침해위탁교육기관 운영란을 보시면요, 확인되셨나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이유가 이 예산 서류 보면서 조금 이해가 더 안 돼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요구 자료에 이 사업 내용에는 위탁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세목을 운영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6만 원 곱하기 2명 그리고 곱하기 500회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냥 개인에게 건수별로 지급하는 형태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 건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설명하시려다 보면 또 오류가 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운영비로 이걸 편성해 놓고 지금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또 운영비 부분의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잘못된 오기인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본 영상을 또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이 예산을 운영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건당 지급하는 하나의 건수에 대한 예산으로 봐야 될까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관련된 건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 이해보다는 어쨌든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9쪽 취업역량강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특성화고 선취업·후학습 정책 추진 관련해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걸로 돼 있어요.

대상학교는 특성화고 10개교, 마이스터고 2개교, 대전산업정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도제교육을 통해서 실무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 지금 3개 학교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어느 학교지요?

○민경배 위원 3개 학교는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도제교육이라고 했는데 기업이 지정돼 있어요, 학교별로?

○민경배 위원 어떻게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3개 학교에 5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한 학교당 1억 6천 이상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업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12개 학교에 3억 6,700이 배정이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취업 지원,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지원을 위해서 계속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6천만 원.

2개 학교는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리고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지금 한 3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분담금에 있어서 한국장학재단에 분담하는 분담금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6억 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분담금은 금년도에는 3억 3,5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500으로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금년 대비 한 30억 정도 감액된 부분은 교육부에서 사업비가, 특교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감사유에 교육발전특구 희망인재양성 부문에 있어서 교육부의 추진 일정 미확정으로 추후 사업비가 편성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억이.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만약에 확정되면 28억 정도 부분이 추가 반영된다는 얘기인가요?

○민경배 위원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쪽에 AI중점학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AI·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거점학교를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AI융합교육중심학교가 2개교로 돼 있어서 이문고하고 둔산여고가 2021년도하고 2023년도 지정이 됐네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두 학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나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공모로 선정했는데 이 두 학교만 신청한 건가요, 여러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두 학교만 선정이 된 건가요?

○민경배 위원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 궁금하고요.

또 AI중점학교가 20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 선정이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이 정해져서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20개교가 학교 수만 확정이 된 거고, 어느 학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학교당 5,75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AI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학교별로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20개교로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개교만 지원하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학교가 지원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로 선정할 건지, 선정에 대한 절차, 공정성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선정하는 학교를 가지고 그러면 나름대로 부문별로 TO를 준다고 할까요, 초·중·고 어떻게 할 건지, 과밀학교하고 또 소규모 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AI·정보 교육의 거점학교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316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20개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역별로 거점을 해서 육성한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학교뿐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부, 서부 또 과밀학급, 소규모 학급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배치해 놓고 거점으로 육성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사업설명서가 잘돼 있는 학교만 중심으로 해서 심사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점학교로서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배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학교별로 5,750만 원이라는 학교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학교의 특성이 다다르지 않습니까?

규모가 다르고 인원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당 예를 들어서 1천 명이 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5,700만, 100명인 학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도 5,700만 원 한다고 하면 비례의 성격상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학교당 5,750만 원이 아니라 선정이 됐을 때 학교의 규모라든지 특성에 맞게끔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경배 위원 예산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당 얼마씩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건 조금 획일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410쪽 디지털연구·선도학교 지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AI디지털 도구 활용 기반 수업환경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32개교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이 32개교 지금 자료를 보면 32개교로 돼 있지 학교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2개교에 대해서 내역, 그러니까 지역별로 초·중·고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이 32개교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32개교가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예산이 금년 대비 내년도에 6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연구학교 3개 학교가 교당 1천만 원 또 4천만 원, 아니 5천만 원하고 4천만 원 받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6,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또 29개 선도학교가 금년에 2,9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AI중점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더 많은 학교가 지원했다고 그러면 탈락한 학교가 있을 거고요.

선정됐을 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정하게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어느 정도 배분이 돼서 균형 있게 선정이 됐는지, 단순히 학교별로 그냥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 부분이 평가기준에 잘 적합하게 선정이 돼서 학교가 지정됐다고 하는 부분으로만 우리가 선정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별 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안배가 돼서 했는지, 모든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 학교 20개 학교, 30개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거점학교로 육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잘돼 있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하게 돼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이렇게 학교별로 지원하면 성과지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예산을 쓰고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어떤 지표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구체화시켜서 성과지표화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급식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 파업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민경배 위원 10개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업이?

아니면 일부 파업을 하고 끝난 학교도 있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민경배 위원 아니, 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서 지금 파업하고 대체식을 받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안 되지요.

○민경배 위원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파업하고 있는 학교가 둔산여고지요?

○민경배 위원 선화초는 6명 중에 3명이 지금 파업하고 있는 거고요.

○민경배 위원 1명 늘었습니까, 파업이?

○민경배 위원 둔산여고는 9명 중에서 7명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계속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서 지금 9명 중에 7명이 파업을 하고 조리원 2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누가 그런 부분을 조리를 합니까?

○민경배 위원 교직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구성이?

○민경배 위원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 또 나머지는 어떻게 됐지요, 5명은?

○민경배 위원 그분들은 고유의 직무가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별도로 지금 조리원 업무까지 하고 있으면 업무과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업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할 겁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학교별로 교직원이 이런 조리 업무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대체식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고 간편식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창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이 제공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그런 부분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발육 그런 부분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쉬운 대목이 있고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교가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12월 초에 학교 운영위원장들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기자회견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설명자료 171쪽에 보면 천체교육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세웠지만 감액된 게 369만 6,000원 정도 감액돼 있거든요.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이 과학도시잖아요.

이거 누가.

○이상래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내일 누리호 4차 발사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상래 위원 내일 새벽에 발사를 한답니다.

역사적인 날인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이게 금액이 한 4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이걸 감액을 왜 굳이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전이 그래도 과학도시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우리 대전에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보면 찾아오는 천문우주교육 운영에 대해서 올해는 한 7회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4회 이렇게 반 정도로 기회를 줄이거든요, 금액은 한 4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아이들 이용,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 학생 수는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이상래 위원 많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정을 해놓고, 이런 데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대전 하면 과학인데 그리고 꿈을 키우고 우주로 가야 될 학생들이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이야 이쪽 부분에 감액해서 올렸지만 내년에 추경 예산을 세울 때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떤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보면 천문대도 있잖아요.

○이상래 위원 그런 데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추경 때 세우시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올바른,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167쪽에 보면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이게 주요 프로그램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고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학교 지원하고 지속학교 지원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예산 편성 보면 많이 줄었는데, 근 50%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게 운영하는 데 지장 없나요?

○이상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한 50% 이상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약간의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세심하게 한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설명자료 785쪽 보면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내용연수가 많이 지난 것인지, 이게 지금 동·서부에서도 다 책걸상을 전체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김민숙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큼이지요, 내용연수?

○김민숙 위원 9년이요?

○김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다 지난 게 이렇게 많은 건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전체 계획은 얼마나 돼 있지요?

사물함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들 있어요.

안전한 용도로 되어 있는 거, 지난번에 사물함에도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유해성분 이런 것들이 검출돼 있거나 그런 것들을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예산이 꽤 많고요.

또 학교 예산은, 너무 쓸 만한데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꼭 그렇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숙 의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은 나머지는 다 걷어서 어떻게, 다 폐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만약에 필요한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방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하면 방법은 없나요, 같이?

○김민숙 위원 현장에서는 쓸 만한데 왜 바꾸냐고 그런 얘기하세요.

○김민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어쨌든 새로 들이는 것은 잘 심의하시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잘 선정이 되고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안전한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332쪽, 예산서 287쪽과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332쪽 보시면 이 사업은 전액 특교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여요.

○김민숙 위원 그 하단에 당구장 표시 보면 본예산 학교운영비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도 287쪽 보면 이 사업이 학급 그러니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 특성상 대전맹학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작년에도 4,000만 원 학교운영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됐었고 맹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 것인데 또 작년에도 재원이 특교였어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학교운영비로, 학교운영비지원사업에서 금년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바뀐 이유는요?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던데.

○김민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000에서 또 금년에는 1,500만 원 감액됐는데 1년 사이에 학생이 확 줄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게 변경되면서 약간 순증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구분돼서, 설명자료에는 증감사유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증감한 거를 제가 다 뽑아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밑에 달아서라도 설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 서로 그렇게 말 맞추셨나 봐요.

위원님이 보기, 그렇게 진짜 보기 좋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김민숙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8쪽 여기 증감사유를 보시면, 교육정책 개발 관련한 겁니다.

증감사유를 보시면 2026년 지방시대엑스포 전시관 운영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지방시대엑스포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게 2026년도에는 언제 개최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김민숙 위원 이거 올해는 울산에서 관련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이게 전국 시·도별 부스가 다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이게 뭘까 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들어왔던 거지요, 부스 만드는 그런 예산이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특교금으로 내려왔고.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노벨과학꿈키움 프로젝트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예산에서 썼냐, 교육정책 개발 관련한 부분인데 혁신정책과 소관으로 있는 건데 왜 홈페이지에는 노벨과학꿈키움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주제로?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다른 주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는 언제 했었어요?

○김민숙 위원 돌아가면서 하지요.

그러면 저희 다시 또 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김민숙 위원 그때 2, 3년 전에 했었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전을 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잘하는 게 돋보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7쪽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산 하면서 기획국장님께는 첫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일단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께서 CCTV 확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고 각 학교에도 많이 설치가 돼서 학교에서도 아무래도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건데요.

517쪽 보면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교당 4대라는 것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4대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이상 것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여기 지금 인건비가 어쨌든 호봉제에 따라서 증감이 된 것 같아요.

관제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통합관제센터는 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CCTV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또 요청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곳에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설치는 각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CCTV 설치 문제를 국장님께 의견 드리고 싶은 게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에 우선순위로 CCTV를 당연히 설치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환경에 따라서 누가 봐도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고 위험성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교직원분들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서 불편함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아무래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CCTV 신청을 받고 설치할 때에 정말 안전의 여러 가지 각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정말 학교에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을 보면, CCTV 뒤편 지원청 걸 보면 대부분 보수·관리·유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CCTV 수리비용도 있고 또 관리용역비도 있는데, 이 CCTV 관리용역비라는 건 뭐지요, 수리비는 수리인 것 같고, 관리용역비라는 건 뭐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물론 교육청에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그리고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제가 전반기에도, 그때는 상주 경비를 활용하는 안전 부분을 의견 드렸던 적은 있는데, 사건·사고가 많았으니까요, 그때 송촌고도 그랬고 등등.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유지비가 많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알아보셔야겠지만 이 비용이면 차라리 민간 시설경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건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설정되겠지만 일단 유지보수해 주고 그리고 관제센터도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해 주고 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출동요원까지도 출동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24시간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함께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거는 4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직접 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관제센터가 없는데 학교에서 그거를 24시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일이 발생했을 때 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체크할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은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예산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전문성도 있고 일단,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더 신경 쓸 것도 없고 출동 업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경비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활용하는 방법이 저는 예산 절감도 되고 훨씬 더 아이들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요.

훨씬 예산 절감도 되고, 훨씬 더 전문성 있게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어쨌든 아이들 학교안전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44쪽인데요.

학교안전교육 강화 홍보예요, 학교안전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예산서를 보면 언론홍보비가 2천만 원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안전체험 기기 유지보수 물품이 1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교육체험기기를 대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유지보수비용인 건가요, 아니면 대여하는 비용인 건가요, 100만 원이?

○김진오 위원 그래서 학교안전교육 강화 홍보 사업은 말 그대로 안전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을 저는 여기에 왜 굳이 추가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차라리 체험 이런 데다가 예산을 넣으셔서 하시는 게 더 보기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먼저 하나 할게요.

설명자료 644쪽, 예산서 485쪽 그리고 설명자료 646쪽하고 예산서 486쪽 두 개를 같이 볼게요.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먼저, 동부의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4억 8,755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 해서 196교에 9,212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맞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게 196교, 1교당 47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맞나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196교로 해서 9,212만 원의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교당이 아니고 센터에다 주면 알아서 준다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교당 계산으로 산출근거를 낸 게 아니에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요, 그게 맞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거 볼게요.

거기도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351교, 잠깐만 여기는 261교에 6,792만 8천 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맞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걸 1교당, 만약 교당으로 따지면 여기는 26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서, 동부나 서부나 수질검사하는 거는 같을 텐데 예산이 달라서 왜 그런지를 살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동부는 1명의 인력이 없고 서부는 인력이 있어서 용역하시는 분들과 담당,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부가 용역직원과 담당공무원이 같이 병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고.

저는 서부에서 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칭찬할 만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예전부터 같이 병행했었나요, 서부도?

○위원장 이금선 동부도 인력을 하나 줘야 이게 가능하겠네요.

○위원장 이금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인력 증원은 서부는 언제 했어요, 1명?

동부는 없고 지금 서부가 1명이 더 있다면서요.

원래 더 있었어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인력이 와서 같이 병행해서 한 건 아니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정기검사하는 거.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한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하여튼 혹시라도 저는 이게 제안자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한번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제안자가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인력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동부도 하여튼 서부하고 같이 이런 예산 절감하는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를 보니까, 잠깐만요, 예산서 486쪽에 공기질 측정 지원이 또 밑에 있잖아요, 산출근거에.

아까 산출내역에 먹는물도 있고 공기질 측정이 있어요.

보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동·서부가 이거는 교당 150만 원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서부는 없는데 동부에는 의뢰비가 135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서부하고 동부하고 다른가요?

○위원장 이금선 동부에서만 의뢰비를 하고 서부는 그냥 동부 걸 보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의뢰비가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서부는 안 돼 있고 동부만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동부 쪽에만 작성이 돼 있고 또 단가나 이런 부분도 비싸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부 같이 좋은 게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예산서 405쪽하고요, 설명자료 531쪽 그리고 예산서 418쪽하고 설명자료 553쪽, 2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여기 보면 위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센터가 왜 지금 운영이 되는지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여기 위기학생이나 학교 부적응학생이 결국 학업을 포기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작년 9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개정 이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나 사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사업이?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지금 법도 개정됐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거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해서 저도 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는 예전에,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아마 급·간식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보니까 운영비 관련은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급식비 지원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4조에 지원 가능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대안교육기관에도 급간식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 밖이나 대안교육기관, 학교 안에는 안 있지만 이 학생들이 다 우리 대전시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밖에 있더라도 급간식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업이나 아까 상담심리 이런 거는 챙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챙겨주고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으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아마 처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했을 거예요, 교육감님, 시장님한테.

그때 교육감님도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대안교육기관도.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8쪽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대상에 대해서는 초·중·고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학생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가정 자녀로 돼 있어요.

초등학생한테는 연 72만 원, 중·고등학생은 연 6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월 6만 원이고요, 중·고등학생은 월 5만 원인데 이 자유수강권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초등학교는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자유수강권인가요?

○민경배 위원 중·고등학교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나요?

○민경배 위원 60만 원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봄·방과후학교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도 방과후학교가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는 어떡하지요?

○민경배 위원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를 안 하는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이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자유수강권을 지급해서 지원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방과후수업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데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꼭 그렇게 방과후수업으로 국한될 필요가 있느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학습권에 대해 지원한다고 그러면 학교 내에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경우, 그렇게 국한시킬 필요가 있나요?

○민경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이거든요.

지금 연간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꼭 학교 내의 프로그램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 모를까, 이런 목적,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초등학교는 늘봄·방과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실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연간 6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용처를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증감사유를 보면 학생 수가 4,349명에서 5,758명으로 1,409명이 늘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인원하고 지금 588쪽에 2025년 실적 보면 자유수강권 지원실적이 7,329명이거든요.

2025년도는 7,329명인데 지금 이 숫자상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증감사유에 지금 내년도에는 1,400명 정도 늘어서 5,758명으로 계상이 돼서 10억 정도 증액으로 돼 있는데 2025년도 실적은 7,329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예, 숫자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 의미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조금씩 주는데 이 늘었다는 그런 부분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기준을 확대했단 말이지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면서 는 것 같고요.

또 학교장 추천제 운영 비율이 상향됐어요.

학교장 추천제가 전체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의 10%에서 20%로 늘렸다는 그런 의미는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605쪽에 유아교육비 지원도 한번 보시겠어요?

2025년도 실적 보면 5세 무상교육·보육비가 8,025명, 37억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그다음 606쪽에 보면 2025년에 5세가 8,106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4∼5세, 4세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1만 5,004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서 161억 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금년도에 5세가 8,106명인데 그 앞에 자료는 8,025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숫자가 다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아니, 5세 무상교육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 하단에, 605쪽 맨 하단에 있지요, 2025년 실적이요.

○민경배 위원 여기는 실적이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