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대비 4.2%인 1,170억 3,864만 8천 원 증액된 2조 9,141억 2,266만 3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불요불급 및 사업조정을 위하여 총 1건, 7억 7,39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로운 비목 설치로 수목전정사업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90만 7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대비 55.6%인 1,873억 1,341만 8천 원 감액된 1,493억 9,823만 1천 원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재경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재경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유지완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어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경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이재경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재경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지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지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보통교부금을 비롯한 이전수입의 세입이 좌우되므로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정효율화 능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의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