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경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5% 증가한 5조 7,394억 1,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2건, 3억 9,77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7% 증가한 1조 3,188억 1,5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본계획 대비 4% 감소한 6,895억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대전시는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한마음대회와 같이 유사한 성격의 행사 사업 추진 시 계약의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낙찰차액 발생 등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시 사업 대상 세부산출내역, 증감사유, 기금운용사업 세부내역 등을 보다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의회 제출자료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사유에 시 재정여건에 따른 감액, 다른 주요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감액 등으로 작성하지 말고 해당 사업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전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본회의장 프롬프터 설치 예산을 2026년도 제1회 추경 시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미용 관련 행사(미용, 네일, 메이크업 등)는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동일한 목적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되 추후 합리적이고 일관된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 마련 이후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2026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바,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 행정처분과 보조금 환수 등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국제화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동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 학원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은 순수 체험형 학습으로 운영하되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학원장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도매시장 주차장 조명타워 설치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주차장 조명타워 1개 설치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바, 1개 설치로는 충분한 주차장 야간조도 확보가 어려워 이용 시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예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 시 추가 설치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재경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경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이재경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재경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법적 의무경비의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보육, 노인, 청년, 소상공인 등 4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으나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홍보 관련 계약 체결 등 행정행위를 하거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 등은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유의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