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주민 소통과 지역사회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기간의 과제를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의정지원 기능 강화, 조직,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의회의 역할을 뒷받침할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책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의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은 총 26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렴 체감도 향상방안 모색, 실내정원 유지 관리 철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계약체계 구축,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SNS 활용 등 의정활동 홍보체계의 고도화 및 합리적 계약단가 산정을 통한 예산 집행 효율화 등 세밀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영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민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승학 의정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권승학 의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문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 추경 관련해서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시험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2025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처장님이 이거를 하셨나요, 처장님?

○정명국 위원 아, 그땐 안 하셨나요?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이 책자를 보니까 2천만 원 정도를 세우고 실제 사용은 550만 원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2천만 원을 세우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72.5%예요, 반납이.

○정명국 위원 이건 산출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예산을 어떻게 550만 원 쓰시고, 2천만 원을 세우고 550만 원, 그런데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이따 본예산 할 때도 보겠지만 이것도 1천만 원을 또 세워놓은 게 있어요.

또 550만 원에 근거해서 80% 정도 올려서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산출내역이 너무 근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사전에 알아봤는데 그래도 너무 방만합니다.

그냥 대충 2천만 원 딱 떨어지게 해놓고 72 이렇게 반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지, 이게 72.5%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처장님.

○정명국 위원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은 양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72.5%는 너무 과하고, 예상을 하실 때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앞으로, 그때는 예산 세울 때 안 계셨다고 하지만 2026년도 본예산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 처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당에 관련돼서 제가 본예산에도, 아까 추경할 때 말씀드렸지만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예산 41쪽 보면, 41쪽하고 42쪽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유지보수가 어떤 의미로 유지보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940만 원이라고 예산을 하셨잖아요?

○정명국 위원 이 안에 OS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940만 원에, 이 Linux라는 소프트웨어는 무상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0만 원이 전부 다 인건비인지, OS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인건비성, 처장님 그거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은 굉장히 어렵게 썼지만 집에 있는 가정의 PC로 비유한다면 기존에 가정에 있는 PC 데이터를 백업했다가 프로그램을 새로 깐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을 거창하게 써놨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보안패치를 한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Linux라는 거는 오픈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소프트웨어, 무상배포하는 겁니다.

인건비로 거의 940만 원이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아마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이걸 할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유지보수도 하면서.

유지보수라는 단어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지보수가 뭐냐,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유지보수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인건비를 940만 원을 또 받는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데이터 DB 서버를 데이터를 백업한다, OS를 기존의 CentOS에서 Linux로 바꾼다는 겁니다.

Linux는 무상배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윈도우처럼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처장님?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41, 42쪽을 보면 거창하게 홈페이지 웹서버 및 DB 서버 OS 업그레이드, Linux 어려운 단어 막 써놨으니까 일부 직원들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Linux라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입니다,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인건비, 윈도우 자료 백업했다가, 우리 의회에 있는 자료 백업했다가 서버에 다시 넣는다는 거거든요, OS 바꿔 놓고.

시간적으로 좀 걸리겠지요, 테크닉 일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업체가 유지보수도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항목을 같이 묶어서 한다?

그러면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집행 시에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시니까 대부분이 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합니다.

유지보수를 하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하고, 처장님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하셔서 처장님께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설명자료 27쪽 보시겠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한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정포털시스템 관련해서 이미 종료된 부분이라서 다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실제로 지금 의회사무처의 직원이나 또 우리 의원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전부 다 컴퓨터에도 깔아뒀지만 그 이후에, 깔아준 이후에 어떻게 쓰는 거라고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만 안 들은 건지 다른 의원님들도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쓴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언제 교육한다고 공지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언제 했었지요?

○김민숙 위원 어떤 형식으로 공지했었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받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총예산이 이거 하느라고 얼마가 들었지요?

○김민숙 위원 5억 8천이요.

○김민숙 위원 그런 겁니다, 아직 이게 지금 쓰이지도 않고 많이 활용되는지, 잘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몇 분의 직원분들께도 여쭤봤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데 이제 벌써 유지보수로 전환됐습니다.

이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지고 전부 다 알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직원들도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산이 5,800만 원이나 들어가니까요, 지금도 많이 예산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이 유지보수함에 있어서,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 유지보수 들어간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헛되지 않도록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정 홍보용 디스플레이 관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이요.

이 디스플레이 설치가 지금 6,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9대는, 10대는 또 있겠지만 9대에서는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틀기 위한 목적으로는 매우 부적합하다.

1층에 보시면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게 안내데스크 뒤편으로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걸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층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모니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는 걸 저도 봤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쳐서 올라가는, 토론회장이나 의원님들께 민원을 넣는 방문객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홍보이기 때문에 사실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방문자가 하루에 1일 평균 몇 명 정도 되지요?

○김민숙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기가 열리거나 이럴 때 제공,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시는 방문객들이 서서 그 영상을 보겠습니까?

뭔가 앉아서 보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될 건데 지금에 와서 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의정활동 홍보하는 거 좋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의회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홍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다는 건 저는 적절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명분이나 목적도 그리고 장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지나가는 분들이 잠깐 발길을 멈추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많은 분들이 안으로 들어 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웹툰이라든지 쇼츠 영상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미 홍보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게 맞을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광판을 설치해서 의정활동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화면만 큰 거 충실히 6,000만 원짜리 설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콘텐츠나 각 의원들에 대한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 예산을 담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먼저 디스플레이만 설치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김민숙 의원 전반적인 계획을 잡으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수가 어려워서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거 설치하고 우리 의원들을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지금 충분히 SNS나 홈페이지 통해서 그 정도는 커버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딱 들어왔을 때 화면이 크고 좋은 것에 우리 의원들이 비친다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어떠한가,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의원 국외여비 중에서 추가편성 3,092만 6,000원은 자매결연 예산인 것 같지요?

○민경배 위원 자매결연은 금년 예산에도 편성돼 있던 거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추가로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9대 의회 결산 및 10대 의회 개원 신규사업인데요.

○민경배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의장 연설문집 제작 해서 권당 4만 원씩 200부,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 14쪽인데요.

금년 제2회 추경 때 집행부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반영 요청을 했는데 반영된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의원 공무 국외출장 차량임차 3,000 삭감, 노후 공용차량 대책취득예산 1억 1,270 삭감, 챗GPT 구독력 402만 원 삭감, 국제교류 방문 통역료 120 삭감, 본회의장 발언석 프롬프터 설치 2,100만 원 삭감, 전액 삭감됐지요?

○민경배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회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집행부도 물론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는데, 의회사무처도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저는 우리 김민숙 위원께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좀 생각이 달라요.

의원별로 생각이 다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 의회를 방문하면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홍보 매체도 있는 것 같고요.

의회라는 곳은 민의의 전당이고 시민들이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의회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추경에도 요청했는데 이번 또 반영이 안 됐어요, 본회의장 프롬프터 같은 경우에.

○민경배 위원 이 부분도 다른 시·도에는 많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회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22쪽에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 요청을 제가 지난 행감 때 했는데, 행감 때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따로 이런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네요?

○민경배 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닌데요, 한 학교당 3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민경배 위원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의회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경배 위원 상반기 6개교, 하반기 6개교 해서 12개교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의회교실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시켜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26쪽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중에서 중간에 보면 제10대 의회를 대비한 노트북 66대, 태블릿 23대 등 사무기기 점검 및 수리인데 이건 어떤 부분이지요?

○민경배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민경배 위원 포털시스템 부분에서 지금 12개 시·도 의회에서 공동 분담해서 납부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는 여기에 같이 참여를 안 한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33쪽에 홍보자료 제작 및 운영용품 구입인데요, 우리 의회 명의로 나가는 홍보물인데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이 돼 있는데 실제는 명절 때 알리는 인사 현수막이 주로 사용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예산 취지에 맞게끔 의정활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34쪽 뉴스 스크랩 부분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민경배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건데…….

○민경배 위원 의정포털로 들어가면서 이게 명칭이 바뀐 거지요?

○민경배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지면 뉴스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 있는지 스크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민경배 위원 지방지에는 다 지면이 망라돼 있는데 중앙지는 1개 예산만 들어가 있네요?

○민경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특정매체가 들어간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양승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9대 의회에서 지금 예산심의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이.

그리고 예결위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을 우리 의회에 이렇게 많이 담지 못한 경우도 드물었을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의회 예산이 거의 깎이고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워낙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 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의정 홍보용 디스플레이 설치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시의회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딱 들어왔을 때 누가 왔거나 견학을 왔거나 또 학생들도 의회교실이 있는데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의회가 1대부터 9대까지 그런 상황을, 1대가 몇 년부터 시작해서 1대 의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됐고 2대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전에 제가 구의회에 때도 경기도 의회를 다녀와서 보니까 거긴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그래서 구의회도 그런 걸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뭐를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홍보영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1대, 2대, 3대, 9대까지 볼 수 있는, 또 의원들 사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영상에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나 견학도 받아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의든 조례 개정이든 여러 가지 민원 현장이든 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6,000만 원 가지고는 저도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전에 구에서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시에서 6,000 가지고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로 시작해서 조금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방자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부터 해서 1대부터 9대까지 그다음에 10대 이렇게 나가는 분들까지 해서 그런 것도 좀 담아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처장님, 세입세출예산안하고 제가 2026년도 세출예산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위원수당 있지요?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증감이 450만 원이 됐습니다, 전년도는 550만 원이었고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2,0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2,000만 원에서 1,450만 원을 반납한 겁니까?

○김영삼 위원 정리추경에서 1,450만 원 반납하신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가 인사를 하거나 채용할 때에는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또 나갈 사람들, 들어올 사람들, 2,000만 원이나 했을 때에는 이거 전혀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2,000만 원 있다가 1,450만 원, 4명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을.

그런데 한 번밖에 못 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25%만 사용하고 1,500만 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450만 원이 증감해서.

그러면 이번에 2회 아니겠어요?

2회 하겠다는 얘기인데 또 똑같은 상황 나올 수도 있잖아요.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반납했고.

○김영삼 위원 2회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 여론조사도 똑같이 1,500만 원이 또 반납이 됐다가…….

○김영삼 위원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또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2,000만 원 정도 또 증액이 됐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23쪽 보면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거 보면 유지보수입니다.

전자회의서버 2대 이거는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는?

○김영삼 위원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수선비가 아니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증감사유에 보면 36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 이유를 보니까 본회의장 전광판 소모품,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변경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뒤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래서 500만 원을 세웠다가, 아니 200만 원을 세웠다가 3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전산장비 유지보수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는 분명히 다른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몫을 잡아서 할 때에는 어찌 됐든 그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었는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서 갖다 썼어요.

○김영삼 위원 예,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다르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몇 번 안 나오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에 모니터가 들어가고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또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전산장비 유지, 전산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 노트북, 태블릿PC 이런 거 위주예요.

그런데 이게 모니터가 같이 들어가, 전광판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몫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돼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스토리지, 영상장비, 회의단말기 방화벽 등, 유지보수 비용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360만 원 소모품이 나갔다는 게 맞냐고 일단 처음에 드린 건데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 유지보수 비용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유지를 보수하는 것은 고치는 거고요, 유지관리 비용은 이 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보수에서 360만 원을 썼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1년 계약으로 하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데 전광판 소모품으로 썼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목으로 따지면?

○김영삼 위원 목은 안 맞습니다, 처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내용도 유지관리비에 유지보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유지관리비와 유지보수가 나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운영위원회의 주요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동안의 노고가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마음과 책임 있는 의정 수행으로 운영위원회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시민의 뜻이 의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