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님들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분들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지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민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러면 다음 안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자료 가져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민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경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2025년부터 종사자 인건비를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상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추가인건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21곳, 687명의 종사자에게 약 6억 7,8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명절에도 장애인의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당한 임금권을 재정여건 이유로 미루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의회는 정부에 대해 2025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을 즉각 추가 확보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것과 향후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정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근로자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 재산정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관광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이병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31일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가치관 등 대전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경력사항, 재산 신고사항, 범죄경력 조회 등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와 검증결과에서 도덕적 흠결을 지적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치관과 공직관에 관하여는 후보자가 개인적 성취보다 조직의 공공성과 시민 체감 성과를 우선하겠다는 운영철학을 제시하였고 공기업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성, 절제성, 투명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치관이나 공직관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는 36년간 지역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파악, 대외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쌓아왔으며 최근 3년간 대전관광공사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 주요사업의 기획,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중점 추진해 온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의 검증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용원 임명후보자가 대전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결격이 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적격 의견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관광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재경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질환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이 제도를 정착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 중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도에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천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흐름과 발 빠른 계획수립에도 불구하고 정작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을 총괄해야 할 대전시는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의 기획과 조정 역할은 대전시에서 맡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과 조직을 통해 집중력 있는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자치구별로 돌봄의 격차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돌봄 사업을 총괄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복지정책과 일부 인력이 겸직 형태로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어렵습니다.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성과 추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행정 혼선을 막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총괄·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전시와 자치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지원회의와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문제를 즉시 조정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비 의존에 머물지 말고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인력을 확충하고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후속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예산을 적극 투자하여 행정 지원 기반을 보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그러나 행정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 맞는 그 이름값을 이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나간 우리의 발걸음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뒤처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행정기반을 갖추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대전시는 지금 전국 최초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책임 있게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저는 진흥원이 현장에서 시작해 성과로 완성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뷰티산업은 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이미지, 관광·문화·헬스케어와 연결되는 복합산업입니다.

대전이 이 흐름을 도시 경쟁력으로 바꾸려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제안은 생활밀착형 환경·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 뷰티숍의 상당수가 소규모 1인 숍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매출보다 환기·정화·위생·소방과 같은 기본 설비가 항상 뒷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고객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의회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민의 약 54%가 미용 화학약품의 유해성을 인지했고 불편 경험은 95%, 부작용 경험은 63%에 달했습니다.

환기·정화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 77%, 종사자의 79%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진흥원이 우선해서 생활형 패키지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클린숍 전환 바우처로 환기·정화·위생·소방 시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표준 리모델링 모델을 만들어 평면·자재·동선을 가이드로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셋째, 기준을 충족한 곳에는 안심업소 인증을 부여하고 현판과 지도 앱에 표시해 시민의 안전한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1년 안에 환기설비 보급률 30% 상승, 안심 업소 200곳 인증, 소비자 불만 20% 감소 등 측정 가능한 목표를 놓고 투명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의 어느 업소는 겨울에는 창문을 열 수 없어 두통과 자극냄새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환기설비를 갖춘 뒤에는 고객 체류시간과 재방문이 늘고 디자이너 본인의 건강지표도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무역량 인증, 레지던시로 현장력을 강화하기를 제안합니다.

국가자격은 기본적인 기술의 인정일 뿐 현장역량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실습과 고객응대의 경험이 부족한 채 창업하면 서비스 사고, 재방문율 하락, 초년도 폐업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산업 전체의 신뢰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진흥원은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역량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장 레지던시로 멘토 뷰티숍과 연계해 실고객을 상대로 숙련도를 쌓게 해야 합니다.

둘째, 실무역량 인증제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코칭으로 매출·재방문·클레임 지표를 분석해 업소별 개선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마스터 클래스로 K-뷰티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목표를 제시하면 연 500명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수료자의 재방문율을 15% 끌어올리며 초년도 폐업률을 10% 낮추도록 하는 성과 중심의 지원, 지표로 확인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진흥원이라면 간판보다 역할, 지원보다 기준, 교육보다 현장입니다.

대전이 표준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의사모 회원님들, 장애인협회 관계자분들, 대전대 학생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한 대전시의 실질적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와상장애인은 척수 손상 등으로 휠체어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 누운 자세로 움직여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병원 진료나 재활치료는 물론 외출 한 번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우울감까지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근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있지만 실행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만 운행 중이며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이나 서비스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 와상장애인들은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지만 이용료가 1회 수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대전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침대형 특장차를 특별교통수단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부터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고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구급차 연계 서비스를 통해 자부담 4,500원의 요금으로 병원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민간 구급차 22대를 연계한 병원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와상장애인이 하루 전에만 예약하면 저렴하게 병원을 오갈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119구급대를 활용한 무료 이송서비스를 운용 중이며 응급뿐 아니라 진료와 검진 목적의 예약 서비스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전시는 아직까지 와상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인근 충청남도와 비교하면 대전시의 대응은 현저히 늦은 수준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닌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근거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민간 구급차를 연계하거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즉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와 실행입니다.

누워서 갈 수 있는 교통수단 하나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와상장애인이 병원을 가기 위해 오늘은 누가 도와줄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류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대전이 이제는 와상장애인들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희망합니다.

병원에 가는 길뿐 아니라 평범한 외출조차 부담 없이 가능한 도시, 그런 대전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