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올 한 해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상반기 동안 준비해 온 기반 위에 실질적 변화와 체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3건을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위생용품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생리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방법,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중복 지원 방지 및 환수 규정을 두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전시가 청소년 복지와 인권 향상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비·강화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도모 및 양육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양육친화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도모하여 저출산 문제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평생교육이용권, 이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개편이 되면서 시비가 30% 이상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선정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타 지역에서 또 우리 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원 부분이 끊기는 건지 또 이 지원 사용기관이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출을 하더라도 사용은 계속 가능하다는 거네요?

○김진오 위원 저는 시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본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모집하는 기간과 선정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4, 5월에 1차 모집을 했고 6, 7월에 2차 모집을 한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추후에 더 모집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282명 채우시려고 하는 거고.

○김진오 위원 9월에 일단 3차 모집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9월에 선정이 되면 연말까지 물론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사용하실 수 있겠지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바우처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 바우처도 있는 것 같고 장애인 바우처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난번에 스포츠 바우처 관련도 한번 자료를 보니까 선정 인원 대비 신청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선정이 되면 35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거나 그렇지는 않은 부분인 거지요, 이 지원이?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우리 김진오 위원님 이어서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기관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관?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동구 지역에 일곱 군데, 대덕구가 일곱 군데, 중구가 열일곱 군데, 서구가 한 삼십 군데, 유성구가 열아홉 군데인데 왜 동구하고 대덕구는 사용기관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구나 대덕구 이쪽에 현저하게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먼 데까지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사용기관을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상래 위원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좀 펼쳐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인당 35만 원 정도 지원하다 보면, 기관을 이용하면 그만큼 그 기관이 혜택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구나 대덕구가 사용기관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이상래 위원 이게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 접수라고 1차도 온라인, 2차도 온라인이고 한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상래 위원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이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신청자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30세 이상 디지털 신청자분들은 현저하게 높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하고 이따 위원님들 좀 할게요.

지금 평생교육이용권 관련해서 제가 전에 추경 때도 한번 짚고 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비가 70% 지원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국비 70%에 시비가 30%, 104쪽에 1인당 35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오 위원님이나 이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대전시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모집에서 보면 일반모집이, 저소득층 관련 모집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미달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쪽이 미달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저소득층 자격요건이 어떤 요건인 거예요, 지금?

이번에 완화시킨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할 때?

○위원장 이금선 거의 차상위 계층만 되는데 이번에 완화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아, 일반도 가능하게?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소득층 몇 퍼센티지를 해라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일단 최대한 저소득층 쪽에 할 수 있는 홍보는 각 동사무소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이금선 이런 데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일단은 노력하고 난 다음에 일반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런 건 잘하신 건데, 협의를 잘하신 건데 그러니까 저소득층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1인당 35만 원이니까, 일단 교육을 받거나 뭐 할 때 교재비나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하고 보니까 디지털 관련하고 노인 관련 65세 이상은 신청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소득층에서 미달이 돼서 안 나오면 같이 할 수 있느냐, 법적인 문제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홍보 좀 잘하셔서 미달이 없게끔 해서 예산을 잘 소진하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금선 일단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항부터 6항까지 하는 거예요.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목표가 11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2년, 2024년,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0억 원, 111억 원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024년도에 당해 연도 사용액이 25억 5,000, 금년도에 사용 예정액이 39억 5,000 정도가 돼서 금년 말 조성액이 한 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쌓이는 것보다는 작년하고 금년에 많이 사용했거든요.

보면 주로 사용내역이 2024년도가 24억, 금년도가 25억인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쪽에 많이 사용했어요.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민경배 위원 작년하고 금년도에 24억, 25억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인데 그전에 안 했다가 작년하고 금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작년, 금년에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그전에는 예산으로 지원했다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기금을 활용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민경배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사용함으로써 지금 조성 목표액 110억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충당을 좀 해야 하겠네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청소년육성기금, 지금 양성평등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잖아요, 160쪽에?

○위원장 이금선 그 기금에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 현저하게 낮아요, 원래 목표액이 20억 원이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예산상 어려운 건 알겠지만 기금의 목적, 취지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번에 10억을 본예산 때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청년하우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다른 민간위탁과 다르게 재계약으로 제출되었는데 혹시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으로 추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씨엔씨티컨소시엄 외에 혹시 다른 기관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 없나요?

○김진오 위원 없었고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협약서와 다르게 자체적으로 운영한 부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어떻게 조치가 됐고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가 된 건 없고요, 현재까지는?

○김진오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청년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청년 관련된 현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다면 내일재단대표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금선 내일재단대표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대표님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특히나 저도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연인대전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현재 연인대전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주 3회 토요일 날에 진행한다는 게…….

○김진오 위원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토요일이면 우리 내일재단에 있는 직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토요일에는 사실 근무하는 일정이 포함된 건 아니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청년 입장에서는 토요일에 하는 게 당연히 좋고 청년들도 그 날짜에 확실히 더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담당 직원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지요?

○김진오 위원 보람이라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칭이 잘 되나요?

○김진오 위원 참 매력적인 남녀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매칭률이 좋은 거 보니까.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지만 우려가 많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이 연인대전 사업을 하고, 저도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0대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되게 높다는 걸 제가 체감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대학생들은 좀 덜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이쪽저쪽 되면 사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연인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또 대전 청년들 제 주변에서도 많이 신청도 하고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 다만 이 청년들의 이런 만남이 주선되는 건 굉장히 좋지만 또 직원분들도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또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셔야 되고 또 관심도 많이 주시면서, 이 담당자분 혹시 누구시지요?

○김진오 위원 여기 계실까요?

○김진오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대전의 혼인율이 높아지면 우리 팀장님의 노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해주시긴 하셨는데 재위탁과 재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재계약하고 재위탁을 결정할 때 어떤 형태로 결정하시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재계약과 재위탁을 설정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하면서 결정하는데 “이것을 재계약하겠다, 재위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구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제가 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결정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기관은 정말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겠다, 아니면 여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누가 하냐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평가의 점수라든지,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작년인지 올해 초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도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청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어쨌든 뒀습니다.

그리고 씨엔씨티마음에너지재단 여기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관이라고 평가하는 것조차도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심의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점수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85점이 나왔고 다른 기관은 제가 여쭤보니까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90.4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91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높은 데는 재위탁을 하고 더 낮은 곳은 재계약을 결정하는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기준이 뭔가?

○김민숙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 “이 기관은 왜 재위탁하고 여기는 왜 기관에 재계약을 합니까?”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재계약과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자체 안에서도 기구나 어떤 기준의 마련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국장님의 말 한 말씀에 또 과장의 말 한 말씀에 사안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더 낮은 곳은 재계약이 되고 더 높은 곳은 재위탁이 되고 이런 사안으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러하면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 회의에서 내용들이 가질 만한 어떤 객관적인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래야만 다른 과장님이 오시고 다른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몇 년 만에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기관에 대해서…….

○김민숙 위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김민숙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해에는 처음에 위탁을 받으면 5년간 내지는 3년간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 할 때는 한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재위탁을 하는 것을 아예 규정으로 마련해서 재위탁된다고 그래서 다시 그 기관이 선정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대한 기준안은 정확하게 마련해 둬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인 우리 내부 안에서, 여기가 재계약이 되든 재위탁이 되든 내부 안에서 정할 때도 그것에 따른 객관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관마다 보면 지금 어디는 3년, 어디는 5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지?

○김민숙 위원 5년이요?

○김민숙 위원 3년은요?

○김민숙 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 곳은요?

○김민숙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법령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민숙 위원 예, 지침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침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김민숙 위원 제가 과에도 여러 번 그 질의드렸었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재계약하면서 지금 여기 씨엔씨티만 들어왔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관 외에는 다른 데는 알 수 없었지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아까는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정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회를 여기는 드린 거니까요, 다른 데는 알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 없었던 거고,

○김민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남들이 봤을 때 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왜 여기만 이렇게 줬지 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안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 관련한 부분인데 어디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우리 대전시 지방재정의 상황과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홍보비, 기념품비 그리고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행사 안에 홍보비나 홍보 물품이 각 행사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홍보비도 있고요, 홍보 물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대한 예산이 많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해당 과에서 좀 더 철저하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면밀하게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등 포함해서 지금 3건을 일몰했는데 일몰한 이유가 뭐지요?

이게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몰 시킨 건지 아니면 아예 여기에서 예산 삭감 차원에서 일몰을 시킨 건지에 대한 부분.

○김민숙 위원 아니, 양성평등실태조사는 매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이관이 되거나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건지를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아예 없어질 수는 없지요, 이 사업들이.

이거는 파악하셔서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김민숙 위원님에 이어서 먼저 위탁 관련해서 저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에 대전시 민간위탁 업무추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여 2회 이상 재계약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제 2회까지 지금 그렇게 가이드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재계약이 4번, 5번 있는 경우도 있었지요?

○민경배 위원 재계약, 처음에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위탁이라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재위탁인데요, 재위탁 부분도 기관별로 다른데 계속 같은 기관이 한 20년 이상 재위탁을 받기도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재위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드는데 관성적으로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기존에 해오던 데가 계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우리 교육정책전략국뿐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타 기관의 어떤 진입장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위탁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러면 계속 한 업체가, 한 기관이 계속 재위탁을 20년, 30년 받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또는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될 거야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데가 계속될 거야 하는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에 출연 요구액이 9억 2,300이 감소했어요.

감소한 부분을 주로 보면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이 되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부분이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인건비가 1억 7,600이 는 부분은 호봉 승급 인정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다른 사업비 중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이 금년 대비 내년에 한 8,800 정도,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평생학습배달강좌제라는 것은 5인 이상 된 교육소외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교육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금년에 한 1,382개 강좌 한 2만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강좌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서 접수받아서 그 강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신청을 받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강좌 수가 좀 느네요.

1,870개니까 한 500여 개 느는 걸로 돼 있는데 참여 인원은 또 별 차이는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민경배 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하지요, 다 그런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게 찾아가는 배달강좌인데요, 배달강좌 현장점검단이 한 15명 정도 위촉이 돼서 점검하는 것 같은데…….

○민경배 위원 어떤 식으로 현장점검을 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사후에 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금년 대비 내년도 요구액이 한 10억 정도, 9억 2,300이 감소된 것이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그렇게 된 건데.

○민경배 위원 금년에 2, 3층 리모델링 증·개축하는 부분이 금년에 사업비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내년에 그게 완료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감소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제 완공이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공사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파악해서요.

○민경배 위원 지금 예지중고가 파산이 돼서 그 학생들, 예지중학교 졸업생이 금년에 한 145명 정도인가요?

○민경배 위원 많이 편입이 됐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교사도 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인원도, 지금 금년도에 505명이 재학 중이네요?

○민경배 위원 내년도 예상치를 보니까 620명이니까 한 105명 정도가 또 느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교사 인력은 지금 계획에는 특별히 느는 인력이 없는데 학생 수가 105명이 내년도에 는다고 하면 교사 수가 안 늘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민경배 위원 추가적으로?

○민경배 위원 예지중고 파산되면서 대안으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인원이 갑자기 한 250명 정도 느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청년내일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금년도 예산액이 32억 5,500인데요, 내년도 53억 7억 7,100입니다.

무려 21억 1,600이 증액이 돼요, 65% 정도 증가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사업 부서별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액입니까?

○민경배 위원 이게 꼭 반영된다는 건 아니겠네요.

○민경배 위원 그래요, 그 내역을 보면 임직원 2명이 느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직원 2명은 총원은 돼 있는데, 현원에는 부족해서 충원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신규사업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기존 커뮤니티 또 교류사업 개선 및 참여 확대가 1억이 증액이 됐고 또 독서한마당이라든지, 생활백서 등 신규 프로그램이 신설이 돼서 또 1억 증액이 됐고요.

또 홍보 영상이 다른 기관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요, 우리가 청년내일재단으로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부분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감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액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사업비에서 감액됐을 때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점도 파악해서 감액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감액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도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는 데 몇억씩 이렇게 막 들어가고 감액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천만 원대 이런 것까지 감액시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의제기, 왜냐하면 있던 게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이상래 위원 아니, 왜냐하면 또 내일재단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청년 쪽으로 또 예산을 좀 더 배분하다 보니까.

○이상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상래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금액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 금액까지, 이거 가지고 축소해서 출연금이 감액이 올라왔는데.

○이상래 위원 원장님 맞아요?

왜 증액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협의가 다 된 겁니까?

곤란해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번 감액돼서 없어지면 새로 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평생진흥원 이쪽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아니면 저나 여기 계신 분,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한 천몇백만 원 이런 거 가지고 막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하나 빼먹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성문화센터 선정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번에 재위탁하는 기관에는 정말 전문가를 써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관련해서 기사나 보면 출장 달고 리박스쿨 관련해서 갔다 오고 하는 부분들, 우리 시에서 어떤 감사나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센터장이 리박스쿨 관련해서 서울에 출장을 달아놓고 16회 정도 갔던 것들이 지금 드러났어요, 전혀 모르고 계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김민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이고요.

교육안도 제가 받아서 쭉 봤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많이 써서 심의할 때 꼭 넣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 기준으로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곳인데 보면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위탁을 결정하신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기준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넥스트클럽에서 받았을 때 재계약,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 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 민간위탁기준안 보면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까 뭐였지요?

이번에 재계약하는 것도 그런 거에 비추어서 더 전문성에 있는 부분들을 재계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큰 문제가 없더라면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회는 재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아니요, 국장님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업무 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재계약 여부 검토는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동일 수탁자의 계약기간 동안 갱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재계약이나 재위탁도 그런 기준으로 정했단 말이지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도 그 기준안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서 성문화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냥 재위탁으로 다른 기관이 가더라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민숙 위원님하고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계약, 재위탁 건, 이거는 예전에 제가 볼 때 시의원 되기 전부터, 그때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가 처음에 3년으로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안정성이나 연속성 때문에 5년으로 바뀌고 법이 아마 바뀐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재위탁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재계약으로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재계약을 평가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 하고 또 재위탁인 경우는 지금 어느 시설이 재위탁으로 그냥 가는 건지, 청소년시설은 무조건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시설은 또 3년이 있고 또 5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은 법적으로 내려온 것일 거고 3년도 그게 아마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하고 아까 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잠깐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현장방문도 가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야간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야간도 하고 주간도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선생님도 많고, 그리고 예지중고가 없어지면서 시립중고로 오면서 학생 수가 많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을 더 채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을 텐데 시립중고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살펴봐 주시고 너무 열악하다 하면 여기에도 한번 다른 데하고도 비교를 해보시고 처우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청년내일재단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보겠는데 194쪽에 청년내일재단 일반현황 해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에 조직에는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7명으로 돼 있고 정·현원에는 정원이 19명, 현원이 18명으로 돼 있어요.

현원 1명 차이는 어떤 차이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18명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 만약에 할 때는 여기 1명을 파견직이라고 써줘야 위원님들이 보기 편할 것 같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지금 청년내일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까 대표이사님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고 우리 김진오 위원님께서도 직원들이 많이 힘들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전보고 들을 때 보니까 직원들이 4명 정도가 퇴직하신 것 같아요.

4명 정도가 퇴직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힘이 든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재단에 결원이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직원들 결원이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2명이 결원상태이고 또 지금 일은 많고 하니까 아마 힘들기도 할 거고…….

○위원장 이금선 처음에 제가 청년센터하고 내일재단이 통합된다고 할 때, 그때 경력차원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경력사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4급은 없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력직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아마 여러 군데 출연기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할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 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의 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오기 작성된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는 시민들께 정책의 주요내용과 타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부실한 자료의 제출은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신뢰성과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정확성과 논리성 확보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글로컬대학30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만족할 만한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들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닙니다.

시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특히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 시정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144만 대전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