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7.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9.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0.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5.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인석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취재를 위해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과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단지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에 애쓰고 계시는 기업지원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전이 소비도시를 넘어 생산도시로 전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대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늘 애써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이 창업하고 성장하는 도시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이끕니다.
그러나 초기 자금·판로·정보의 제약으로 청년기업이 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 지원의 법적근거와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청년기업 육성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청년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청년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추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정명국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기업지원국장 최원혁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업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금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부 공모과제로 선정된 적층제조 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인라인 공유 팩토리 구축사업 1건, 2억 원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디자인진흥원 5개 사업 36억 4,700만 원, 대전테크노파크 14개 사업 148억 4천만 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1개 사업 6천만 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2개 사업 21억 7,200만 원 등 총 4개 기관에 22개 사업, 207억 1,9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0시 19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기업지원국장 최원혁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7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궁동 및 월평동에 신규 조성된 스타트업파크 3개 동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입주기업 관리 등을 기존의 민간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 운영과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창업지원분야에 다년간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 가능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사항을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 대전투자금융 투자협약 체결, 둘째 대전 D-도약 펀드 출자협약 체결입니다.
업무협약 및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업지원국에서는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8항 대전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철도건설국장 김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과 관련하여 발행 이유와 규모·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재난상황에서 경찰·소방·철도 등 재난·안전기관 간 신속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였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5천억을 투입하여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무선통신망을 2028년 12월 말까지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 가능한 철도통합무선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와 함께 정부의 국비 미지원 방침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시는 철도통합무선망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사항임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1호선이 아직 노후시설 기준인 30년을 경과하지 않았고 또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이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국비지원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보완하고 2023년부터는 인천, 대구, 광주 등 타 광역시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설득에 나섰으며 그 결과 2025년 정부추경을 통해 총 64억 7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며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2026년 확보예정인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한 조치로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공사채 발행 규모는 총사업비 276억 원 중 70억 원이며 입찰 공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선정한 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행기관인 대전교통공사에서 공사발주 준비 등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2027년 준공, 2028년 시운전 및 안전성 검증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사전보고 오셨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2028년에 주파수를 회수한다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지요, 100%?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관계법령에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8년 말까지 하지 않으면 주파수가 회수되어서.
○김영삼 위원 회수가 되면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이 주파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지금…….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운영하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KT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주파수를, LTE라든지 주파수로 할당하는 것은 전파진흥원이라든지 과기정통부에서 분할을 해주고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몇 군데 회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회사는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KT 한 군데밖에 없다고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국가에서 기관망을 하는 거고 대전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공사에 한정돼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주파수 회수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100%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시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공사채까지 발행하면서 우리가 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님들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일단 국비 반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했었고요.
지역 국회의원님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이게 어떤, 좀 저희들이 설명드리면서 느꼈던 부분은 딱 어떤 지역구와 관련 없는,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러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김영삼 위원 이게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데.
일곱 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국가에서 망을 바꾸고 회수까지 해가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강제입니다, 이건 강제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매년 0시 축제 관련된 거나 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절하나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 국회의원님 찾아가셔서 이런 부분 충분히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이건 공사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원님들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전략산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과 제10항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충청권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2억 5천만 원, 첨단 바이오제조·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등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에 18억 9,050만 원, 인간친화형 로봇 스케일업 밸리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4억 5천만 원 등 3개 기관에 5개 사업 총 25억 9,05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0항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2개 사업 86억 6천만 원, 나노종합기술원에 5개 사업 46억 2,800만 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5개 사업 66억 4,300만 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12개 사업 134억 3,900만 원, 대전테크노파크에 51개 사업 629억 3,300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에 6개 사업 229억 300만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1개 사업 2억 8천만 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 1개 사업 5천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개 사업 1억 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개 사업 24억 5천만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1개 사업 18억 8천만 원 등 11개 기관에 88개 사업 총 1,239억 6,6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과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쪽과 7쪽 내용이 맞지 않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보니까 7쪽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18억이 맞는 거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방진영 위원 앞에 2쪽에 있는 금액 자체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과 내용이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8억이 맞나요, 9억이 맞나요?
지금 여기에는 9억으로 돼 있어서.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
○방진영 위원 저희 쪽에서 확인했습니다.
18억이 맞는 거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방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출연금 이외에도 꽤 많은 돈이 내려가고 있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정책과제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하는데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TP에 출연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김영삼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정부에서 R&D 예산을 엄청나게 투여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김영삼 위원 보니까 신규 예산도 있고 기존에 하던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R&D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대전시와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올린 거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정부 R&D 예산이 증액된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돼야 될 과제가 있을 것이고요.
정부에서 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지역 R&D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 R&D에 대한 예산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다만, 출연 동의안에 올라왔던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을 수립하고 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신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규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R&D 예산이 삭감됐다가 내려오게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복투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김영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때 중복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잘 찾아서, 다른 분야에 좀 써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분화해서 잘 들여다보고, 정부정책과 같이 가고 우리가 더 투자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큰 틀에서 정부의 지역 R&D 과제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다시 한번 스크린하면서 우리 여건에 맞게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어제 경제국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TP나 이런 출연기관들은 과제를 따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같이 보조해서 쓰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TP 같은 경우는 R&D 예산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고 일자리경제 쪽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장을 할 때 사업비나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과제들이 적다 보면 그쪽은 계속 투입이 돼야 되고 이쪽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실장님께서 배분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영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5년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미래전략산업실을 비롯한 시 본청 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총 19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송인석김영삼박주화김선광 |
| 방진영 |
| ○청가위원(1명) |
| 송활섭 |
| ○위원 아닌 의원 |
| 정명국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김영란 |
| 전문위원 | 송치영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산업실장 | 손철웅 |
| 전략산업정책과장 | 한문교 |
|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 | 강민구 |
| 국방우주산업과장 | 김진섭 |
| 과학협력과장 | 김미라 |
| 기업지원국장 | 최원혁 |
| 기업지원정책과장 | 한종탁 |
| 창업진흥과장 | 양장환 |
| 산업입지과장 | 박남철 |
| 기업투자유치과장 | 박성관 |
| 철도건설국장 | 김종명 |
| 철도정책과장 | 이장호 |
| 보행자전거과장 | 이정호 |
| 대전교통공사기술이사 | 박필우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테크노파크원장 | 김우연 |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이은학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 이동한 |
| 대전디자인진흥원장 | 이창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