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님과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대전 0시 축제 기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민원 처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신 교통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맨 뒤에 보면 평가결과표가 있잖아요, 이번에 재위탁하는 그분들에 대한 평가결과표인 거지요?

○김선광 위원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제가 봤더니 정량평가에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0점 처리된 게 있네요, 평점이?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및 피해 구제 방법 구비 여부, 이 모니터단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0점이네요?

이유가 뭐예요?

○김선광 위원 네 번째에 있는 것 같아요.

평가결과표 공통 부분에, 정량평가의 네 번째.

측정 배점이 20점인데 평점이 지금 보니까 0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얼핏보기에도 이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0점인 것 같아요, 좀 의아하네요.

○김선광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곳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평점 잘 받아서 재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0점인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김선광 위원 그동안 잘해 오셨던 곳이니까 이어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성평가야 정성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평점이 낮은 것 같아서, 이 부분들 평점은 이렇게 나왔지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 잘 챙길 수 있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궁금한 건데요, 우리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110명 모니터단이 연 1만 건 정도?

○박주화 위원 그 1만 건 중에서 최고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고 어떻게 해결을 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110명 모니터단이 선정되면, 이분들 선정하는 기준도 있겠지만 수시로 이분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박주화 위원 업체에 맡기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시민이지만 더 관찰을 잘할 수 있게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경제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경제교육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권경민 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향후 공유재산의 공공성 확보와 자산관리의 투명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권경민 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실 적에 사업분장, 그러니까 업무 이관에 따라 수익금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영삼 위원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김영삼 위원 어디로 이관된 거지요?

○김영삼 위원 이관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들은 출연금 또는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을, 국비를 따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녹여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00억이라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TP,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출연금도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TP는 업무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경제지원이라든가 기업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TP와의 어떤 업무 조정 또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출연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조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라는 것은 사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또 기업지원 부분 나눠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 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사업은 TP나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데로 넘어간다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기조실장뿐 아니라 시장님과도 면담하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분장이 다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 의사일정 제9항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해서,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대덕구청사를 옮기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2,388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국비가 250억, 시비가 500억, 대전도시공사 출연 100억 원, 나머지 1,538억 기금융자라는 게 뭐예요?

○김영삼 위원 분양수익이라는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추정이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양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차액이 생길 수 있는데 분양수익이 더 나면 좋겠지만 만약 분양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추진합니까?

○김영삼 위원 근본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잘못되면 시에서 재정 투입을 해달라 이 얘기신데 계획부터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금융자라든가 분양수익에 관련해서 거의 70% 이상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삼 위원 재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부족하지 않거나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김영삼 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 잘하셔서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정동 여기를 많이 가봤는데, 대덕구청 일대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방진영 위원 나라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추진된 사례로 6개를 뒤에 덧붙여 주셨는데 대부분 대도로와 겹쳐져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런데 대덕구청은 동네 안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진영 위원 주민들도 주거전용으로, 보니까 5층부터 25층까지 126세대 들어올 계획으로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살면서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도로 여건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로변과 접하지 않은 안쪽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분양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단지를 지을 때는.

제가 여기 봤을 때 공유지분이 있잖아요, 거기와 앞에 큰 대로변하고 연결되는 주택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접근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업지원국, 철도건설국,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