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기온이 한층 짙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의정활동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의정활동과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 또한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안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김민숙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출장자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여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받은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 제도의 운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와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 여비 부정수령 시 환수 금액을 부정수령한 여비로 하고 가산징수 금액을 환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수령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청가 및 결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서 위원회 청가 및 결석 신청 시 제출 대상을 의장에서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1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시점을 6월 30일 이전 선임 시 7월 1일부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적정 금액으로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를 신설하여 위반행위별로 구분‧구체화하였고 별표에서는 서류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 선서‧증언 거부 등 위반내용 및 횟수별로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기준 금액을 차등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한영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의정담당관 직위명칭이 의정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조례 중 의정담당관 직위 명칭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중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명시된 의정담당관 직위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영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문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김영삼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은 국무국외출장을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시의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정책 수립 등을 위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싱가포르 및 베트남 현지 방문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하여 의회가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 8명과 보조직원 7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25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영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입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전체 상임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별로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70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7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영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