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1월 6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위상을 고려한 인사, 홍보관 운영 활성화, 수준 높은 의정활동 방안, 입법정책실 기능 개선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칙의 명칭 및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직급을 관련 규정에 맞게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4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하나에 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입법정책실장으로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명칭을 개정 법령에 맞게 계약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회자료실 폐지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기술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서기관까지 기술서기관을 명시를 꼭 해야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꼭 기술서기관을 포함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도 산건 위원을 했었고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가 꼭 그렇게 기술 쪽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반 정도, 행정 쪽 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가부를 떠나서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유보를 시켜서 다음에 충분히 상의하고 하시는 게 어떤가,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지방기술서기관을 명시를 하면 좀 전에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급 기술사무관이 계신데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인사에 있어서?

○박병철 위원 현재 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 해본 다음에 인사했을 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차원이시겠네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천 위원께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천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종천 위원의 제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국외활동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 스스로 신뢰받는 의회상,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공무국외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1명 이상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고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사무처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예.

○박병철 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게 됩니까?

○박병철 위원 내부검토는 누가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병철 위원 의회 의장님께서 심사위원을 결정하시는데.

○박병철 위원 지금 네 분이 있는데 앞으로 두 분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개정이 되면.

○박병철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 중에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서면심사, 계속 심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위원회, 기존의 네 분 위원, 심사위원회 위원들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취지에서 공무국외활동을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은 다 동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서, 세 번째에 보면 1명 이상이 위원회에 참석하여서 설명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돼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시려고 하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본 위원도.

○박병철 위원 지금 심사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다시 참석하셔서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좋은 뜻으로, 의원님들이 공무국외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취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염려스럽고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정현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박병철 의원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실제 지금 제도상 의회의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은 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자체가 지금 이번에 개정안 자체에서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국외활동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우리가 더 확보하자는 취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공무국외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투명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에 위원들 중에 1명이 참석 하셔서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가는 내용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강화하는 취지는 불필요한 잡음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떳떳하게 심의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합니까?

○박병철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견조정 필요 없으시지요?

○박병철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박병철 위원님,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쪽 봐주시겠어요.

34쪽 맨 위에 보시면 정책토론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을 깎으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토론회 좀 한 번 하려고 입법실에 문의를 했더니 예산을 벌써 의원님들이 활발한 토론회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이미 다 써서 토론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훈 김종천 위원님, 지금 이것은 본예산인데요.

일단 추경부터 하고 본예산 해야 되니까 지금 안건은 추경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2014년.

○김종천 위원 추경이요?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회사무처에서도 김종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미리 해놓은 거니까 준비를 하셨다가 본예산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34쪽이에요, 정책토론회 예산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토론회를 하려고 보니까 없다고 해서 토론회 예산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도 안 되겠지만, 토론회를 본 위원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올해 7대 들어서 처음하려고 봤더니 예산이 이미 없다,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든지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스물 두 분이에요, 그렇지요?

한 번씩 해도 스물 두 번이란 말이에요.

최소 한 분씩 해도 스물 두 분인데 그러면 22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라도 잡아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라는 것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삭감할 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한 번 보세요, 설명자료 26쪽입니다.

본회의장 영상장비 보강 교체, 인터넷 중계장비 설치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예, 3건.

○안필응 위원 그 밑에거요, 시설비.

설명자료 26쪽, 영상장비, 인터넷 중계장비.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아니, 그 밑에거요.

영상장비 및 인터넷 중계장비 구매 설치, 이번에 새로 6억 4,900 신규, 이 건이요.

○안필응 위원 풀어보자고요, 윤기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10%가 들어갔어요, 한 20%.

나머지 부분은, 취지가 뭐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본회의장의 영상장비를 인터넷 중계하도록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바꿔야 되고 일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중계기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기식 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중계기, 호환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호환기는 여기 일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목적은 인터넷 중계를 위해서 장비를 다 교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 하고 이 부분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아날로그는 아니잖아요,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중계기가 있어서 호환이 될 것인데요, 안 돼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6대 때 이 문제가 사실은 제기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지요?

처장님 아마 그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추진이 됐었는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그때 중론이 있었단 말이지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위원회에 대한 녹취기능이 약한데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최첨단 디지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저항이 따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잠시 보류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는 지금…….

○안필응 위원 영상카메라 말고 우리가 방송실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는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총무담당관실 공보계에서 쓰고 있는 것?

영상카메라는 다 디지털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일부분은 디지털화 되어 있고 일부분은 디지털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호환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억 5,000이 아마 호환장비인 것 같고,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호환장비인 것 같고, 영상장비 교체가 아마 3억 6,500.

아까 교육위원회는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필응 위원 디지털로 되어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여기는 4개 상임위원회로 올라왔어요.

(「운영위원회.」하는 직원 있음)

아, 운영위원회 들어온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를 한번 실험해 보셨나요, 못 해봤지요?

그럼 어차피 호환장비는 필요하다고 하면 호환장비하고 교육위원회를 한번 실험해 보고 3개 상임위원회는 추경 때 운영되는 것을 보고 하면 어때요?

○안필응 위원 지금 그것을 하려면 디지털 호환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디지털 호환장치는 구매를 하고, 제일 하단 것이 호환장치예요.

사실은 호환장치도 필요 없어요, 디지털 영상장비만 있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컨트롤박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컨트롤박스로 일단 교육위원회를 우선 2, 3개월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능을 장·단점을 보완해서 하게 되면 추경 때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집행기관은 없어요, 현재.

대전시에는 없어요.

○안필응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필응 위원님 하시지요, 안필응 위원님 화면에 잘 나온다는데.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난번 6대에 저희들이 사실 찬반이 많았습니다.

진통 끝에 결정이 돼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실공사 같아요, 100% 부실공사 맞습니다.

잘못됐어요, 음향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데 회의실이나 어디 가보면 화면 중간이 잘라진 데 없어요?

화면이 9등분인가 잘렸을 거예요, 9개로.

통 화면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디서 예산을 받아서, 어디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요,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김종천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LED지요, 저것이 LED 화면인가요?

○김종천 위원 LCD인가요, LED인가요?

○김종천 위원 LED예요?

○김종천 위원 좋은 것들 많이 나왔어요.

선 없이도 전체 화면으로 해서 정말 선명하고 문제없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굳이 저걸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얼굴 비치면 어떨 때는 기분 나쁘게 여기도 잘리고, 여기도 잘리고 그래요.

저런 방식을 택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체 통합해서 딱 나오게 했어야지.

TV에서 이렇게 9등분 나눠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건 판단착오 같아요.

그리고 음질, 음향의 질도 지난번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상당히 떨어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것을, 아니 꼭 질타하기보다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거기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그쪽 설치 업체에 얘기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송출되는 음향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지요, 화면은 최첨단으로 갖다놓고 음향은 6·25 때 것 갖다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같이 맞춰야지요.

○김종천 위원 이번에는 올라왔어요, 음향?

○김종천 위원 업그레이드됩니까?

○김종천 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지요, 돈만 많이 들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예산은 세웠으니까 사업도 진행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아마 전문가들이, 의회 공무원들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조금, 돈은 제대로 받고 물건은 하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신 김에…….

○위원장 김경훈 예,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담당관님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건 티코에 벤츠 엔진을 얹은 거예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기이 투입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최첨단이에요.

또 이번에 올라오는 장비들도 최첨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 설치된 것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능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화질이 본회의장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년도에는 소프트웨어가 장비 쪽에, 솔루션 쪽에 너무 과다하게 들였고, 정작 우리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 9등분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9등분 되었다는 것은 질이 좀 떨어진 거거든요, 아까 LED, LCD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회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관리측면에서 영상을 한목에 봐야 되는데 따로따로 보니까 따로국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하실 것 그런 자문을 받아서 대전시의회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전반적으로 영상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를 우선 구축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제 의견?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에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상문제라든지 김종천 위원님이나 안필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견이 좀 있으니까 시설하실 때도 자문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