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조원휘 회의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정무경제과학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지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민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5선거구 이중호 의원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를 운영하더라도 바뀌지 않았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일극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행정수도가 건설된 만큼 추가로 대통령실과 국회도 세종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해수부 이전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도 부정하지 않았던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부 이전의 찬성논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균형 발전, 현장 집중 행정을 통한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입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두 가지 점에서 아쉽습니다.

하나는 해수부 이전 찬성논리가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행정수도 완성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며 행정수도를 행정도시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이번 정부정책은 정부정책이 원래 가져야 할 일관성과 통일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만약 해수부 이전의 논거가 타당하다면 국방부는 계룡시로, 과기부는 우리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차피 밀어붙여서 해수부 이전을 성사시키고 있는 마당에 형평성 있게 과기부를 꼭 대전으로 이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합니다.

또 하나는 집권 후부터 항상 국민을 들먹이는 정부답지 않게 해수부 이전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충청권 국민의 민심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해당 지역의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하향식 일방적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면 앞으로는 ‘국민’이라는 멋진 말을 사용할 때 좀 더 무게 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에게도 부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250개 가까운 지역구를 지정하고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과 충청의 이익이 모두 걸려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어디 있었습니까?

권력이 무서워서 온종일 입을 꾹 닫고 눈치를 보고만 있던 것은 아닙니까?

차라리 침묵하고 있었다면 정치인이니까 그럴 것이라고 국민들이 이해라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적반하장식으로 대전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장외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정당 최고위원회 회의라는 안전한 자기들의 형식 뒤에 숨어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을 탓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동과 기만일 뿐입니다.

이에 대통령실과 대전지역 7명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왕에 해수부 이전을 지금처럼 진행할 것이라면 180석 강력한 집권여당의 힘으로 과기부를 대전으로 신속하게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주문했던 만큼 이를 위해 대전의 7명 국회의원들이 최고의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장외에서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대전의 이익을 위해 진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이 없는 무원칙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중호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김진오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중호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김진오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김진오 의원님과 김영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전 0시 축제의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축제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슬로건으로 대전 0시 축제는 역발상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우려는 그저 우려일 뿐이었습니다.

축제 방문객은 2023년 110만 명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21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외지 방문객의 비중도 첫해 42.5%로 시작해 올해는 44.5%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대전 0시 축제가 지역축제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축제로 가는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최고 가성비 여행지로 꼽혔고 10개의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운영 노하우를 답사했으며 광주방송은 축제의 성공사례를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뚜렷합니다.

대전시 평가 및 컨설팅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두 번의 축제를 통해 거둔 경제효과는 5,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축제의 성공 비결로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콘텐츠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옛 도청사에 마련된 패밀리 테마파크에서 샌드파크 등 가족 단위로 참여 가능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 53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또한 꿈돌이 호두과자와 꿈돌이 막걸리 등도 첫선을 보여 인기를 끌었으며 꿈씨패밀리 굿즈의 매출은 2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지금 저는 대전 0시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야간경제와의 접목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신야간경제란 도시재생형 야간경제모델로 도시의 야간을 공공적·문화적·상업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하고 전략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사례로 일본의 경우 도쿄도 청사 외벽을 미디어아트로 꾸며 빛의 축제를 개최하고 싱가포르는 나이트 사파리와 스펙트라 라이트 앤 워터쇼를 선보여 야간시간대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확보해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신야간경제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의 청두시는 35개의 야간소비구역과 339개의 야간상권을 운영해 도시 총소비 중 45.2%를 달성했습니다.

청두시의 야간경제 관련 종사자 수는 약 62만 명에 달합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0시 축제에 신야간경제 전략을 접목시킨다면 0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안착시키는 일은 물론이고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민들은 야간에 개방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고 24시간 서점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야간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치안과 교통, 야간 프로그램, 심야매장 등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도심의 적합한 지역을 신야간경제 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축제와 신야간경제의 접목을 통해 대전의 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전시의 깊은 공감과 구체적인 시책 마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파트와 공동주택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편안한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전의 현실은 이분들의 땀과 노고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과 매서운 겨울에도 쉼 없이 일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0시 34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5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 보셨듯 이것이 바로 우리 대전의 환경미화원들이 마주한 현실이며 이분들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근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작고하신 송대윤 의원님의 주도로 이 변화에 발맞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휴게시설 설치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현실은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조례에는 이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어 대부분의 공동주택 노동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노동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시대의 변화와 다른 도시들의 정책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이제는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휴게시설은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우리 모두의 생활이 더욱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현실에 맞는 제도적 토대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며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쉼터에서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전이 진정한 노동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먼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이들이 존중받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이 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시 시내버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대전에는 약 1,100여 대의 시내버스가 하루 38만 명이 넘는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 하루 이용객을 훨씬 상회하는 중요한 수치로 버스는 더 이상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머무는 생활공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보다 이용객이 적은 지하철은 2020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모든 역사와 차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4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이미 서울시는 2020년 시내버스 전체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했고 인천시의 경우는 승객 중심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버스에 공기청정기 도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전시는 전국적인 흐름에 뒤처진 채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환기가 제한되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급상승합니다.

특히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까지 가중되어 시민의 건강을 매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 내부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행 수명이 충분한 기존 차량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기정화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도입되는 모든 버스에는 공기청정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시는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버스업계 적자 보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시정의 본래 책무라 생각합니다.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하루 수십만 시민이 함께하는 일상 공간입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행정은 시민의 건강을 외면한 결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서울·인천 등의 성공사례가 이미 검증된 만큼 대전시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여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실효성 있는 버스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3선거구 이재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굴절버스 차고지 입지 결정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는 2026년부터 운행 예정인 굴절버스 차고지를 서구 도안동 2071번지 일원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안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수요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굴절버스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방안처럼 해당 부지에 굴절버스 차고지가 조성될 경우 다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지를 분양받을 당시 해당 부지는 토지이용계획도상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수분양자가 지불한 분양가에는 광장 주변의 상업용지로서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해당 부지를 굴절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순간 인근 토지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현재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들어서면 이른 새벽부터 대형버스가 드나들며 교통혼잡과 소음이 빈번해지는 것은 물론 사고발생 확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토지의 이용가치 하락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실제로 현재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계약이 무산되어 임의경매 중인 토지가 있으며 상가와 주택의 임대·신축계획도 줄줄이 보류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음에도 대전시는 사전고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시민의 재산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두 번째 문제는 안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대전시가 도입하려는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전기굴절버스입니다.

최근 인천시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화재의 원인도 중국산 배터리로 지목된 바 있듯이 중국산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높은 상황입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차고지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안동 2071번지 일원은 계백로와 연접해 있습니다.

2호선 트램이 지나는 구간이고 일반 통행차량도 많아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차고지로 굴절버스가 드나들 때마다 긴 차체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차량과의 접촉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도안동 2071번지 일원에 대한 굴절버스 차고지 조성계획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소유주들은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굴절버스 차고지 결정에 대해 유연하지 못하고 배려 깊지 않은 행정으로 문제의 해결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상황까지 간다면 이는 대전시 행정력의 미흡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는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며 발전해 왔지만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미래는 상생과 협력의 반석 위에서 빛나길 희망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차고지 대체부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234분의 공직자 여러분, 99마리의 양 떼만 보지 마시고 길을 잃고 가시덤불에 갇혀 울부짖는 한 마리의 양을 바라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과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 출산 장려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를 보고하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우려 속에서 우리 시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등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해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했고 2022년에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대전형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정부사업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전환사업과 대전시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환사업의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6년 4월부터 시행되다가 2022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자체사업은 사업내용은 전환사업과 동일하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가정은 연평균 출생아 수 대비 50∼60%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4분기에 신청하는 가정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2회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려 했지만 정부와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 전환사업은 53%, 자체사업은 33%를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이 금액 대부분은 전년도 미지급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사업비에서 전환사업의 예산이 약 80%를 차지하는데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한시적인 국비보전금 지원은 내년까지로만 예정되어 있어 이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과 가족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산 직후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육아 중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모는 신체적 회복과 정신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이며 신생아는 면역 체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육아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하는 일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따라서 출산과 사업 신청시기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전시 혼인율 상승에 불고 있는 훈풍이 출산율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요금부과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1년 9월 총사업비 1,439억 원을 들여 건립되었습니다.

경기장 신축과 함께 조성된 주차장은 총 1,으로 20여 년간 무료로 운영되다가 작년 8월부터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유료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불법주차 차량과 혼잡도 증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추가 관리비 소요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주차과밀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이용률이 줄어든 반면 인근 지역의 주차혼잡과 불법주차가 난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통해 이용자가 많은 주말 14∼17시 사이의 월드컵경기장과 유성 만남의광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으로 한산함을 넘어 텅 비다시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반면 유성 만남의광장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고 주차금지 구역까지 주차되어 있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또한 화물차와 일반차량이 뒤엉켜 건물 출입구 근처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까지 침범하여 정차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주차과밀 문제는 해소됐지만 주차 차량들이 옮겨간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주차과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주변 지역 주차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주말에 무료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시민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외에도 유성IC가 인근에 위치하여 주말 이용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올해 3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유료화 이후 환승 수요 일부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과 노은시장의 연결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크게 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1,으로 구성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은 주중보다 주말에 주차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는 오전 8시에 이미 100%가 넘었고 오후 2시에는 최고치인 126%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전시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난과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주말에 무료로 개방할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평일 2시간 무료주차 시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축구전용구장이라는 특성상 축구경기가 있는 연간 19일 정도를 제외하면 경기장을 찾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은 입주시설 이용자와 단시간 이용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용자들의 주 이용시간은 2시간 미만이지만 주차요금은 최초 10분부터 부과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 시간 제공이 필요합니다.

현행 부과방식 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의 주차과밀과 불법주정차를 완화시킨다면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주변 상권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이라는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은행선화·부사·대사·문창·석교·옥계·효동 지역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월이 되면서 아침저녁으로 다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더위가 언제 수그러들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해마다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여름은 더 길고 뜨거워졌고 겨울의 한기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이러한 이상기온 현상을 통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인 주거환경개선의 관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점은 바로 지붕입니다.

지붕은 햇빛과 비, 더위와 추위를 가장 먼저 맞으며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거환경의 첫 번째 방패막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낡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이 계십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전시에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4천여 동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그중 3천여 동이 주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낡은 지붕은 여름이면 화덕처럼 달궈지고 겨울이면 한기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노후될수록 석면비산으로 인해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어 기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바로 이 슬레이트 지붕 아래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천 동이 남아 있는 현실을 보면 현재의 속도와 방식만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시가 보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붕개량사업의 속도를 높여 조속히 슬레이트 제로 도시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철거 지원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붕 개량은 물론이고 공사 기간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나 이사 지원까지 함께 마련하는 종합적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또 하나 제안할 것은 쿨루프(Cool Roof) 사업입니다.

쿨루프 사업에 관해서는 먼저 짧은 영상을 같이 보신 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03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4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쿨루프는 지붕에 태양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흰색 차열도료를 도포하여 한여름에 지붕 표면 온도를 10도 안팎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실내온도를 4도가량 낮출 수 있고 나아가 도심의 열섬효과를 완화하여 폭염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쿨루프 사업은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에 적용할 때 효과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2016년도부터 쿨루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취약주택과 무더위쉼터 그리고 경로당에 집중 설치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에만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 77곳에 쿨루프 신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과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시민봉사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정된 예산의 한계를 넘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슬레이트 제로 도시와 쿨루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일류 경제도시의 위상에 맞는 시원하고 안전한 도시 대전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