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제1항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1항 원안과 제1-2항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제2항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2항 원안과 제2-2항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방법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제1-2항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2-2항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소비쿠폰 지원금에 대해서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금액을 어디서 활용을 하지요?

뒷장에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수입을 잡은 것 같아요, 214억을요.

○김선광 위원 예, 재원 조달요.

○김선광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재난상황 등에서 각자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소비쿠폰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타당한가요, 부합한가요?

○김선광 위원 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 결국은 한 2년 뒤에 다시 또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게 빚이랑 똑같은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빚을 내서 국민들께 지금 용돈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214억 빚진 거예요.

○김선광 위원 맞지요, 그리고 대전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세종, 충청남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총 소비쿠폰 금액이 4천억이 넘을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중에 400억 정도가 아마 그럴 텐데 시·군이랑 같이 또 우리 대전시도 5 대 5로 하겠지만 구청이랑요,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충남에 알아봤을 때는 충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방채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입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로만 일단 먼저 내보내겠다 제가 이런 뜻으로 전해들었어요, 충청남도의원께.

그런데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게 지방채를 발행할지 기금을 활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시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대전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충남, 충북, 세종 다 지금 지자체들이 돈이 없는데 그리고 부동산 침체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수입도 많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빚져서 돈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선광 위원 결국 이 돈 누가 갚겠어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은, 대전 같은 경우는 최소 18만 원에서 53만 원을 지급하겠지만 저는 이 금액이 향후에는 18만 원은 곱절이 돼서 나중에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는.

이 18만 원이 그냥 18만 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빚을 져가면서 기금을 써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구 같은 경우도 기금, 유보금, 예비비 활용해서 68억을 갖고 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저 또한 우리 소상공인분들 힘든 삶을 영위하시면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재정이 넉넉했을 때의 경우에 빚을 지지 않고 소비 진작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빚을 지면서까지 재원을 조달해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 저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곤란한 질의 받으시니까 힘드시지요?

저희들도 상의를 많이, 밖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이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기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소비쿠폰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찾아봐도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효과에 그치고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형평성 논란, 지역 불균형 이런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장점도 많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민생 지원 효과도 있고.

○방진영 위원 즉각적으로 경기 부양도 되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 시기인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소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진영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전시에서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게 0시 축제잖아요.

사실은 0시 축제도 일부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집에 누워 계시거나 축제하고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한테는 그 예산은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건데 대전시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돈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비쿠폰 부분도, 물론 미래한테는 빚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지금 오죽하면 여기까지 갔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빚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비를 활성화해서 소득 창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세금으로 또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긍정적인 면을 봐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국민들이 제일 잘 아실 거거든요.

나중에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추경에 관련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쿠폰에 관련된 이슈가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영 위원님께서 0시 축제하고 소비쿠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다르지요.

왜 다르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내수성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0시 축제는 논란이 있지만 대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대전 경제를, 대전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그 또한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렇게 연속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과 이 소비쿠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시적인 거지요.

국장님, 이게 소비쿠폰을 받고 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단기적인 것밖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한 돈을 풀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는 전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었고 마스크 또한 한 장에 5천 원, 8천 원 이렇게 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또 저소득층에게 해야 되느냐, 굉장한 논의를 했고 그걸 통해서 결정하고 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일시적이고 얼마나 이게 급속으로 진행을 하냐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13조 2천억이 들어갑니다.

국방예산 삭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시에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대국민, 우리 대전시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돈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전 국민과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고 인기에 편승하고 포퓰리즘을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요, 일본에서는 전 국민에게 주는 소비쿠폰이 전 국민투표를 통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지요?

○김영삼 위원 스위스,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나라에서 성인들에게 300만 원씩 주고자 국민투표를 부쳤는데 전부 부결됐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포퓰리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이 소비쿠폰을 한다고 하면 지방정부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20%를 지방재원으로 조달하라고 했고 지금은 10%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꼭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선물을 줘야 되는, 성남시에서 성남시장 할 때 20만 원 청년 용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20만 원, 우리 아들이 청계천에 가서 깡을 한다고 카드를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전시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도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매칭을 하는 것도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기 중에 결산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지요?

일단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쓸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게 그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경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또 정말로 생활이 안되시는 분들에게 더 돌아가야 되는 소비쿠폰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 짧았다는 거지요.

이 하나의 정책을 국가에서 내게 되면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경제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조사하는데요.

1년 전의 조사사항을 갖고 하다 보면 다르지요, 바로바로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엉터리 정책인지, 저요, 이 발언을 하고 나면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분명히 욕먹을 겁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똑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지방정부에서 지금 매칭하고 있는 비율도 더 낮춰줘야 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을 통하든 어디 국회의원님들을 통하든 해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열을 올려서 죄송한데 사실 방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득도 있고 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미래세대의 부담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소비 촉진은 경제 상황에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곧바로 나타날 겁니다.

1만 원짜리 음식이 2만 원, 3만 원 올라갔던 시기도 있었고요, 일시적으로 물가상승이 올라갔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 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전시 국장님들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제 실행이 됐으니까 힘드시겠지만 대전시민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소비쿠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은 위원님들과 대동소이한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세수가 안 걷혀서 어려운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시기 때는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특정 대통령되신 분이,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물론 국민이나 대전시민이나 주민들이 소비쿠폰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일단 돈을 준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더 가는 부분이 있어요.

대전시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결제 시스템 자체도 소비쿠폰이 시골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정 매출액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중소도시하고 소도시하고 불균형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소비쿠폰에 대해서 무인 키오스크 이런 부분 결제 시스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이것 때문에 많이 요소가 된다고요.

사실 13조가 넘는 돈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길들이기 식으로 스며들여서 좋은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가까운 중구나 대덕구 같은 데도 예전에 해봤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자기들만의 특정한 이것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를 들어서 이것에 혜택 못 받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건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까지 미래세대한테 전가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짜뉴스도 이것 때문에 많이 생산되고 사회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우리도 국비를 타와서 지방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공무원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왔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그것 관련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맞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대전 외에 어느 지자체와 같이 구성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김선광 위원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선광 위원 시급성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GB 해제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동수립권자인 시·도들도 우리 시만큼 명확한 전략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그쪽은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라 짚어보려고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김선광 위원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관련해서 감액하는 것 같아요, 127억을.

○김선광 위원 이게 당초에 2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였고, 원래 기간이요, 한달 연장을 하셨지요?

○김선광 위원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관내 소상공인인데, 이 매출액 지원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전년도 매출액 1억 미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 400이 된 이유가 뭔가요?

○김선광 위원 어디랑요?

충남도랑요?

○김선광 위원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1억 400만 원이라서 충남도와 상의한 후에 1억 400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400만 원 때문에 못 받으셨던 소상공인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의회의 예산결산 의결 이후에 뭔가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이다 그러면 1억 미만은 연매출이 9천, 8천 이런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고 1억 400만 원 미만이다 하면, 만약 연매출이 자기네 업체 통계를 내봤더니 1년 매출액이 1억 300이다, 이 기준 때문에…….

결국 간이과세자로 해서 1억 400으로 그냥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앞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36% 정도 되는 127억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추계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의 불확실성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도 많이 하셨겠지만 감액되거나 사업이 저조하게 되면 위원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저도 대전시 전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사실 저는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는 눈에 띄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소상공인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관련된 자기들 비용을, 지출 증빙하는 게 사실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포기하셨을 것 같다는 부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르신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모집공채 관련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철도 건설하는 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계속 역점사업인데 대전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도시철도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번 추경에 1,259억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경안을 보니까 당초 지방공공채로 마련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78억 정도가 모집공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편성사유를 보니까 공적자금에 대한 전국적 초과 수요로 인해서 민간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니까.

공공채와 일반 모집공채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공채는 그래도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빌려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집공채는 아무래도 민간자본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금리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지방공공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가져오니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데, 금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모집공채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7월 4일에 정부에서 추가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우리한테 내려온 건데 갑작스럽게, 촉박하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6대 4 정도 되는데 지방비가 840억,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모집공채로 진행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840억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또 지방비가 늦게 들어오면 영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램일정과 차질이 없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트램 부분에 대해서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부터 재원조달 방식, 처음부터 방식 변경에 따라서 공정에 차질이 우려될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미래전략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명회를 들어서 대충 이해는 가는데 방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대전시하고 시교육청하고 또 특성화고하고 산업체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충남기계공고가 지정이 된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가 75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중에서 15억인데 금번 추경에서 1억 5천을 편성했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시비 매칭 사업비 계상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매칭 비율이 5 대 5 똑같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균등으로 투자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대전시 예산이 많지 않지만 교육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더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장님께서, 또 협약형 특성화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에도 지금 대전시 학생들이 직접 특성화고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분분하고 또 대전에 방위사업청이 들어오지만 방산에 대해 굉장히 많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또 대전시에 ABCD+QR 전략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부터 이 부분에 궤를 같이 하면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도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대전역 인근에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복합2구역의 개발 규모가 최근 72층 확대되면서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박주화 위원 그런 역세권 개발이 실질적인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36억 7,800만 원 편성하셨지요?

○박주화 위원 대부분이 소제중앙문화공원 사업에 투입될 걸로 보이는데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들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을 정도거든요.

현재까지 철거공사 외에 가시적인 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이는데 추진상황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빨리했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정책과,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건데요.

우리가 지난 2월 임시회지요?

○박주화 위원 그때 원포인트로 추경 실시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351억 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가 입학시즌이고 또 3월, 5월 이 사이여서 행락철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 때였지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대부분 지원금 받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되게 유용하게 잘 썼다고 고맙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6%나 반납이 된 거, 아까 설명 듣기로는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서류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36%나 되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정책과에서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는 한데 이렇게 36%가 누적됐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현수막을 붙여서 저희가 다니면서 보기는 했지만 조금 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거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대부분 요식업이나 단체들에 회원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협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챙겨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도움을 받는데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소상공인도 많고 대전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이것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자료가 어느 정도 적립이 돼서 문자 같은 거 보내주시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서류를 정말 최소한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주는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 조금씩,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안 주려고 하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짜증난다고 또 소상공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염두에 둬서 어차피 주는 거니까 정말 기분 좋게 우리 시에서, 나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구나, 진짜 더 열심히 잘 살아서 세금 많이 내야겠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예, 그게 아까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박주화 위원 그동안 해왔던 업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다 보니 정말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또 익숙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 또 서류 떼는 것도 기관까지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받겠다고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 20분만 하지 마시고 한번 발로 직접 뛰어서 해보는 것도 시민들을 이해하는 데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세하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철도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GPR 탐사 용역, 지반침하 예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여기 보니까 탐사 대상이 100㎞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박주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경제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저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노동자하고 사용자 그다음에 시민사회하고 정부하고 협업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노사민정협력 선진지 해외견학 사업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보니까 데이터상으로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주기적으로 계속해 왔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게 인터넷을 내가 찾아보니까 타 도시에도 이렇게 해외견학 사례가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송활섭 위원 반복적으로, 추경에만 세울 게 아니라, 물론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기는 어려워서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2, 3차 추경 때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려돼서, 물론 그게 나간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타 도시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같이 형평성이 맞게끔 또 다른 타 도시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한국노총하고 우리가 회의를 쭉 해보면 그래도 비교적으로 대전시가 노사와 관련된 것도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는 측이 많이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최원혁 기업지원국장님.

○송활섭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에, 보통 지방투자보조금 환수금 같은 경우는 환수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몇 가지 되는 걸로,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고용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든가 부정적으로나 거짓으로 부정수령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데이터를 보니까 보조금이 고용 창출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서, 대전시가 1,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송활섭 위원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에 따라서 대전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반환 환수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반환금이 발생돼서 소송논리에 허점이라든가 절차적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보조금 지급 결정할 때, 그때 당시 기업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됐나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나요?

○송활섭 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보조금을, 기업을 이전하는 데 투자촉진보조금을 줬는데 약속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되치기를 당해서 반환금이 발생된 부분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게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조금 환수하기 전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신규나 사전사용을 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추경에 1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방진영 위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1년에 1차 운행하고 2023년에 2차 운행하고 7월 14일 자로 끝나서 이제 3차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씩 계약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적자보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운행 중단하겠다는 통보도 얼마 전에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계약을 2년한 게 아니고 1년만 일단 한시적으로 한 거지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계약할 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네요?

○방진영 위원 제가 노선도를 죽 보니까, 특구를 돌다 보니까 거리는 멀고 사람이, 사실 이쪽 특구는 특수성이 있어서 대부분 차를 갖고 가고 버스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노선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이윤을 창출하려고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또 과학기술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게 전기차 3대에 CNG 1대 이렇게 4대 운행하는 거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대전시에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좀 노선을 변경하거나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적자가 줄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해마다 평가하시나요?

○방진영 위원 2021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쪽에 보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큰 백화점도 들어오고 해서.

○방진영 위원 노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또 만년동 쪽 주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적자가 줄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3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시내버스 재정 관계인데 저희가 재정지원 예산이 당초 700억에서 168억 증액해서 868억 원으로 추경에 편성됐는데 2025년도 재정지원금 총필요액이 1,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방진영 위원 운송원가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보조금 확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제가 버스기사분들 몇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들도 엄청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고 노인분들 많이 타시고 하다 보니까 가셔서 회차하고 돌아서 휴식시간도 필요한데 도착해서 휴식시간까지 텀이 10분에서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가다가 신호 두세 번 밀리거나 이러면 회차해서 그냥 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버스기사분들이.

그런데 총운행시간이 3시간이에요.

요즘 3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그렇게 버스기사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고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구책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방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준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한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님.

○김영삼 위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이건 사전보고도 받았고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40억이었는데, 4개 업체를 대상으로요.

그런데 한 군데만 지급이 되고 30억이 감액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추계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이고 기업의 입장 변화가 자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0억이라는 예산의 75%가 감했다는 것은 추계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더 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MOU는 사실 투자하겠다는 약속이긴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너무 안일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10개면 10개를 다 산정하지 말고 추경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조금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감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교통국장님.

○김영삼 위원 33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이게 신규입니다.

○김영삼 위원 특별교부세 3억 2천만 원 사전사용한 후에 2차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5개 자치구 중에 서구만 빠졌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어찌 됐든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서구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영삼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등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도건설국장님.

○김영삼 위원 설명자료 220쪽입니다.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세입에 29억이 산정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보증기간이 일정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증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어쨌든 반복편성이 안 된다면 다행이고요.

사실 도로포장 정책과 관련,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개발특례사업에, 민간개발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부담을 최소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29억이나 들어가다 보니 그 부분이 걱정되고요.

어쨌든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철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김영삼 위원 월평 다가온 건립에 대해서, 설명자료 279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이것은 안 보셔도 하도 이슈가 돼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가온을 두 군데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약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 부분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입지에 따른, 들어올 수 있는 주민들의 성향이라든가, 고령자가 많은 곳에다가 청년다가온을 지었다든가 주차장 부지가 되지 않는 쪽에다가, 입지조건이 맞지 않고 대상이 맞지 않는 곳에 이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기부채납으로 하고 있는데 옆에 바로 아파트가 서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다가온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어쨌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지에 짓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자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실까요?

○김영삼 위원 1,800만 원 출자했지요?

도시공사에서 1,800만 원?

○김영삼 위원 수수료만?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다가온이라는 것은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와 자립하기 위한 기본수단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만들어냈던 다가온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건 실력입니다.

세 번, 네 번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청년주택 관련해서 주택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도 공직자들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을 돕도록 할 테니까요,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하나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8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5월 기준으로 일평균 하루에 1만 2천 건이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슈가.

○방진영 위원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과 데이터 보호가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민들이나 개인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방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 7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슈가.

○방진영 위원 정보 유출은 없었나요?

○방진영 위원 예, 그게 참 다행인데 유출되면 또 시민들도 시끄럽고 그러실 텐데 백업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사업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나요, 백업이?

○방진영 위원 개인정보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대전 타슈가 운영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295쪽 손해배상금 보면 이번에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이 손해배상금이 한 7,5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김선광 위원 한 760건 정도가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거의 손해배상 건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도로 정비를 잘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김선광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방진영 위원님이 오늘 200㎜ 이상 비가 많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오늘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는 갈라진 틈에 빗물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침하가 되면서 포트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포트홀이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가 운행 중에 분명히 휠이라든가 타이어 파손이 생기면 사실 그 이후에는 2차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피하다 보면.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금액을 편성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도로시설물이 정비가 잘 되고 정확하게 보수가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예산은 예산이지만 저는 그 부분을,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렸고요.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 정비를 위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 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