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2항과 제2-2항은 각각 제1항과 제2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 제1항의 원안과 제1-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2항의 원안과 제2-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정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정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1-2항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2-2항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신아일보 정태경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4개 시·도가 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에 있는 광역연합의회와 대전시의회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서로 협의해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의원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홍보활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상임위에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언론홍보나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안배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단체 간 행정적으로 통합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든 주민의견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듣든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에는 시간, 절차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금 양 의회의, 충남도의회, 대전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21명으로 구성된 대전시의원이 145만 명의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체 대전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만큼 막중한 소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대전시민 자체가 더, 본인들께서 더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회사무처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직전에 조사한 행정통합에 대해서 찬성이 65% 정도 나왔는데요, 충남도와 대전시 합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전시민이 모르는 와중에, 모르는 와중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대전시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

그런데 많은 대전시민들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실을, 물론 너희들이 대의기관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사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답변에 궁색한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추경 예산에 이런 곳에 쓰일 홍보비 반영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 위원을 비롯해서도 반성해야겠지만 사무처에서도 예정된 일을 간과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기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현재 집행잔액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 할애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홍보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경 위원 그리고 2024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본 바가 있지만 현재까지 홍보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라든가 특별한 요구는 않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쪽 방향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홍보활동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을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비 때문에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저번에,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에도 홍보비가 증액이 안 됐지요,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얘기해서 일부라도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언제나 항상 모자랍니다, 예산은.

남은 시기가 없잖아요, 항상 모자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께 필요하실 때는 도움을 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또 2026년도 예산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확보는 또 못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를 봤을 때 저번에도 계속 누누이 말했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부족하지만 항상 그래도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홍보비가 굉장히 지금 필요할 때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꼭 좀 확보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자료 15쪽 한번 봐주실래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동안 외주를 줬었잖아요, 외주 줬을 때 1년에 얼마 정도가 지출됐었지요?

○박주화 위원 3,000만 원이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간제 알바를 쓰면, 저는 염려하는 것은 물론 시대 변화에 맞춰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 홍보도 해드리고 하는 것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원들 홍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기술을 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스스로 본인들이 하려고 생각해도 앱 깔아서 하면 자연스럽게 짤막짤막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썼을 때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일단은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것을 하려면 기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세금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상황에서는 홍보실에서 어느 정도 홍보는 잘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운영위에서 이런 것을 원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더 짚어봐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박주화 위원 이분이 그러면 시간제로 들어오게 되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박주화 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울 생각들은 못 해보셨나요?

○박주화 위원 사실은 시대가 급변하게 바뀌기도 하고 미디어시대가 열린 지가 한두 해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9대가 들어왔을 때 시작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렇게 직원을 뽑아서 쓰면 인건비만큼의 홍보효과를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에는 앱 자체가 본인들이 조금씩 활용하려고 하면 작은 것은 사진 몇 장 아니면 영상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주 고급스럽고 우리가 전체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외주를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박주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와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6쪽에 보면 급여 과지급 환수 건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처장님 지금 말씀대로 체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안 됐을까요?

○박주화 위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관심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박주화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웹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하는 분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선광 만약 채용되면 바로 웹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일러스트라든가 프리미어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테고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실 그것은 돈 주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고성능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업무에 투입하려면요.

그것이 지금 의회에 있나요, 그런 컴퓨터가?

○위원장 김선광 어디에서요?

○위원장 김선광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바로 업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그냥 책상 앞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별개의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당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사항 안내에 보면, 간단히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추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공공기관은 계약법령상 표준사업장 미명시 사유로 수의계약 기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와 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추진”, 개정내용에 보면 “계약법령상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일자가 2023년 11월 16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각 지자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 법령에 따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또 있으면 몇 건이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계약내용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장애인고용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전체적으로 보면 694개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이 한 1만 6천여 명 근무 중인데 이 중에 중증이 1만 2,930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을 진행한 만큼 우리 대전시에서도, 또 물론 우리 대전시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매업무에 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5개 자치구에도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77쪽 좀 봐주실래요?

재해정보지도 주요내용과 작성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10년이요?

○이상래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 5,2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감액사유가 날짜 조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상래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만으로 꼭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 대전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대전테미문학관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억 5,000 예산이 순증됐는데요.

○이상래 위원 171쪽 테미문학관.

○이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가 대전제2문학관입니까?

○이상래 위원 그래요?

○이상래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족함 없게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에 대해서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5억 4,000이 설계비하고 보상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끝나고 공사가 완공될 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상래 위원 2029년이요?

○이상래 위원 다음 198쪽 보면 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역이 비래동 옛날 고속도로, 폐고속도로 그쪽 말하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지금 이게 설계비가 9,000만 원 올라온 건가요, 설계비만?

○이상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쪽을 볼까요?

○이재경 위원 대전시민단체 한마당, 신규로 추경 예산을 올렸네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참여단체를 보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원단체 등 한 5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대전시민단체, 이렇게 특별하게 참여단체를 제한했습니까?

○이재경 위원 동 행사를 한번 가보면 동별로 보통 잘해놨잖아요.

많게는 15개, 적어봤자 10개 내외로 됐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생단체만 해도 그 인원인데 이게 500명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이재경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면 어떻든 간에 대전시민단체를 위한 한마당이라면 참여와 불참여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참여를 유도도 하겠지만 자유에 맡기고, 또 하나는 대전시청의 대강당이라고 하지만 제한된 장소보다는 좀 큰 데가 어떻겠나.

부족 예산이 필요하다면, 2,000만 원이 아니라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대전시청 대강당 3층을 보면, 대전시민단체라고 했는데 대전시 동별로 주민자치회든 통장협의회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든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이든 한 단체만 해도 대강당을 메우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죽 나열하고, 대전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장소를 정해놓고 하면 이미 참여인원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수정안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사업별 설명자료,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입니다.

○이재경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

○이재경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지요?

○이재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예산액은 214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재경 위원 5개 구가 합해서 214억.

○이재경 위원 국비는 90%고요?

○이재경 위원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시 전체 기금운용 조성액을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2019년에는 1조 270억에서 2024년에는 8,641억 원으로 감소했네요?

○이재경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1년에는 3,888억 원에서 2024년에는 2,861억 원으로 감소했네요.

그랬을 때 기획조정실장님, 214억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비가 됐든, 국비야 시정업무를 다루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시비가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예측 가능성 있는 일을,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물론 절대권력을 가진 중앙정부에서 정책 방향대로 움직일 때 대전시가 한 단체로서 그것을 거부하기 어렵지요?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의해서 중지를 모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재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론 국민소득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랬을 때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 성인 국민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300만 원씩 월 지급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 건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부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투표로 묻더라, 또 두 번째는 그 결과 국민투표에서 성인 기본소득 월 300만 원씩 준다는데 그 국민소득을 국민들은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키더라.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공개행정, 열린행정을 펼치는 작금의 시대에 이런 중차대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중지를 모아야겠고,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적으로 결정을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하기 쉽지는 않은 답변이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재경 위원 시비 5%, 구비 5% 해서 10%고 90% 대 10%면 사실 지자체 부담이 5 대 5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비가 전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지만, 10%지만 이런 10%의, 구나 시나 뭐 큰 차이 나겠습니까,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거지.

그랬을 때 17개 시·도도 똑같을 텐데 퍼센트를 적게 부담한다고 해도 협의체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은 있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최종 결재권자한테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각 5개 구에 우리 대전시 예산이 보조금 형식이든 특별교부금이든 내려간 예산 포함해서 실적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설명자료 53쪽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네요.

이 회의는 어디에서 개최지를 선정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산업부에서 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개최지가 대전으로 선정된 거예요?

○민경배 위원 지금 보면 행사 관련해서 대전에서 하는 거고, 예산은 300명 만찬비가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관련해서 우리 시의 역할은 어떤 거지요?

○민경배 위원 이 교류회의가 대전에서 열리고요, 또 만찬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단지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대전에서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연다든지 또 이 회의를 기화로 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우리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술교류를 넘어서서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6쪽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항목인데요.

○민경배 위원 이 예산이 새마을운동의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의식교육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도자의 사명감과 실천 역량을 제고하는 목적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왜 추경에 반영됐지요?

○민경배 위원 작년에는 없던 행사였나요?

○민경배 위원 신규행사라는 것이 전년에 금년도 어떤 행사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게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행사가 계획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번 추경을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예산 속에서 이런 신규사업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또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행사가 아니라 새로 신규로 계획된 행사라고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 있는 행사 같은 경우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경배 위원 103쪽에 온나라 문서2.0 저장장치 증설이네요.

추경에 1억 440만 원 정도 반영됐는데, 전액 시비고요.

전자문서로 결재하기 때문에 용량이 포화상태가 예상돼서 저장장치를 증설하겠다 이런 부분이네요?

○민경배 위원 전자결재를 시작하고 문서가 저장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민경배 위원 몇 년 된 겁니까,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저장되고 있고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이 용량이 포화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민경배 위원 저장장치의 증설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전에 있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온나라 문서 저장장치라는 것은 공문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이런 저장장치 시스템이 시청에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번에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적돼서 또 포화상태가 되면 또 증설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증설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클라우드로 해서 저장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시는 건지.

○민경배 위원 저장에 대해서 백업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170쪽 대전국제아트페어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대전국제아트페어가 미술 계통 전시, 미술시장 활성화 도모 이런 부분인데요.

○민경배 위원 편성사유를 보면 2024년 최초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행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 또 신규로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민경배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민경배 위원 대관료라든지 부스설치비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드는 모양이네요?

○민경배 위원 주관사는 충청투데이로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아트페어 말고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 금년도 총사업 건수가 106건으로 돼서 작년 대비 한 6건이 증가됐고요.

또 이번 2추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 12건입니다.

총사업비가 26억 5천만 원, 또 증액 편성된 사업이 2건에 2억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비쿠폰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그렇고 모든 예산이 삭감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제, 행사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정이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축제,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나 이런 축제 예산은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 예산 중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의 주관이나 수탁기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행사나 축제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우리 시 출연기관을 제외하고는 특정기관, 특히 언론기관이 많이 매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하여간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183쪽 우암사적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야간, 도시가 많이 밝아졌다고 해요.

야간조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3대 하천의 교량에 야간경관조명이 추가설치되고 있고요.

또 예술의전당이라든지 평송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그쪽에도 야간조명이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멋진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암사적공원에 야간경관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목적은 관람객 이용만족도 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적공원에 대해서, 우암사적공원 말고 다른 데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적공원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지역의 역사학자이지요, 신채호 선생님의 동상이 서대전공원에도 있고요, 어남동에 신채호 생가도 있습니다.

우암사적공원 못지않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주민의 의견, 민원일 수도 있는데 보문산 지역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대사동 주차장부터 해서 죽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학사 부분이 있고 상단에 주차장 부분이 있고 목재체험장이 있고 보운대, 새로 목조전망대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악지역 같은 경우에 저녁이 되면 금방 어두워져요, 조명이 없으면 아예 분간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거기에 전망대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화생명볼파크 야구경기를 보고 보문산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도 야간경관조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오전 시간에 이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보문산 전망타워 부분입니다.

높이가 199.3m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높이지요?

○민경배 위원 엑스포가 1993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3m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문산 전망타워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케이블카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공공건축심의가 금년 2월에 있었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3월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 통과된 거지요?

○민경배 위원 보문산 전망타워에 대한 설계공모 당선작이 6월에 선정됐는데 외관 디자인이 나왔나요?

○민경배 위원 설계공모 당선작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된 디자인이 공개가 됐나요?

○민경배 위원 공개 안 하실 건가요?

○민경배 위원 왜 그러냐면 명품디자인담당도 있고요.

시장님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디자인 부분도 공개가 됐습니다, 다섯 종류의 디자인이 공개가 됐고요.

또 중촌동에 있는 음악전용장 그것도 디자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그 전망대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 부분이 지금 당선작은 선정이 됐는데 공개가 안 돼서 많이 궁금합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설계 추진이 금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민경배 위원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 시기는 언제 됩니까?

아까 준공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돼 있는데요.

2029년 완공으로 돼 있네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민경배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타워에 대한 디자인 부분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소방서 관련해서 265쪽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동부소방서, 둔산소방서, 각 소방서별로 계속 예산이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청사 환경 개선 해서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노후 난방 및 온수보일러 교체, 산성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후 구내식당 보수공사,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노후청사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부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지요?

○민경배 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지연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이 중부소방서 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5개 구가 있지만 유독 중구만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중부소방서 개청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신속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지금 가장 힘드실 시간인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대전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살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민숙 위원 아까도 민경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단체 화합행사로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경배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 외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한마당 예산이 2천만 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1,800만 원,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 대회 660만 원, 그 외에도 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자생단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김민숙 위원 이런 예산들이 화합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무엇보다 추경이라는 예산이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세워지는 사업들 그리고 어쨌든 행사성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자생단체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행 형태로 가는, 제주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가는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김민숙 위원 그 새마을회에서는 봉사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그런 자녀들에게도 장학금도 지원되지요?

○김민숙 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사실은 다른 자생단체에서 불만이 많은 부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우리 대전시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형평성에 대한 부분, 기준에 대한 부분 이런 건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답변을 주신 것처럼 매년 이게, 지금 생긴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태워야 하는 게 맞지요.

이게 긴급한 상황이어서 추경에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리고 추경에 신규사업도 저는 너무 적절하지 않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의하시고 또 무엇보다 형평성 그리고 기준에 대한 부분들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부분들 국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111쪽, 110쪽부터 쭉 봐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문화예술관광국 예산을 보면서 이게 본예산의 내용이 잘못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노란 부분 보시면 됩니다.

110쪽부터 보실까요?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그다음 장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그다음에도 신규, 신규.

추경 예산이 뭡니까, 국장님?

○김민숙 위원 단순히 그냥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추경에다 다 세우진 않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특히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세우고요.

여기 보면 특히나 관광진흥과에서 나와 있는 예산이 제 눈으로 봐서는 한 80% 이상이 전부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0시 축제와 관련된 부분인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0시 축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김민숙 위원 그랬으면 계획이 있을 거고 우리 대전에서 0시 축제,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1년 내내 하시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잔뜩, 처음에 세우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서, 행사도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넣은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저는 축제도 많은 분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긴 하나 어쨌든 우리 대전시를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축제가 모든 사람에게 만족되고 정말 우리 대전시의 대표로 가는 것에 가장 큰 역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요, 참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각 과마다 0시 축제 관련한 사업 예산 그리고 각 출연기관, 직속기관, 모든 기관에 이 0시 축제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받았지만 제 눈으로 봐서는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0시 축제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국에서 다 컨트롤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행사의 내용 부분만, 그렇게 보면 될까요?

○김민숙 위원 작년에 비해서 제가 받은 거 보니까 여러 개, 올해 훨씬 더 많네요, 예산은.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행사성에 너무 많은 예산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렵지만 사실 너무 비슷해 보이는 사업들도 많고 경연대회,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받았던 거에서는 행사 직접사업비가 47억 8천 정도 되고요.

연계행사 사업으로도 지금 2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이거 빼놓고도, 이것만 해도 지금 68억 정도 되는데 그거 외에 제가 찾은 것만 해도 꽤 되거든요.

70억 원 이상인데 그만큼의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 안에서는 행사를 잘 개최하고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민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즉시적으로 또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작년과, 그러니까 예년과 다르게 올해 연도는 이상하게 기후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상적이지 않게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0시 축제 하면서 그래도 잘했다, 장점이 드러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활용 활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잘 보완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더 강점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김민숙 위원 예,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조금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시 축제에서 돈을, 예산을 많이 쓴 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0시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방금 자료 요청하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4쪽, 172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170쪽 국제아트페어 그리고 172쪽 아트필오케스트라,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사업, 그다음 장에 비상임예술단사무국, 여러 가지 또 신규사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있지요?

○김민숙 위원 있는데 지금 아트필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뒤에 보니까 합창단도 그렇고 전부 다 비상임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어떤 근거사항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악기를 구입하고 비상임예술단사무국의 사람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

○김민숙 위원 예, 아직 조례도 세워지지 않았고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지는 더더욱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연습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듣기에는 똑같은 장소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되는, 기존에 있는 연습을 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있는 것부터 잘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아트필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어떤 형식으로 뽑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는데 사무국을 만들고 직원을 뽑고 자산취득비, 그리고 여기 보면 전공자도 호른 같은 것 지금 1대에 2천만 원, 베이스 클라리넷 2천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트필오케스트라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우리 시에서 악기를 제공해 주나요?

○김민숙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음악석사 출신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호른도 그렇고 클라리넷은 다 입으로, 리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악기로 거의 쓰지요.

그리고 클라리넷은 접으면 이만한 건데.

○김민숙 위원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게 실효성 있게,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도 지금 결원이 있어서, 바로바로 대체해서 뽑아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쪽에 사설에서 하는 부분들을 과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만약에 사단법인, 재단 이런 데서 개인이 만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저희가 그것을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회를 드리는 건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도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일반사람으로 만약에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산, 악기의 금액도 그렇고요, 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공 수준의 금액이다, 그렇게 보이고 1년에 두 번, 다섯 번 공연 운영하는 것이.

○김민숙 위원 여기에 합창공연 5회라고 쓰여 있네요.

○김민숙 위원 저는 여기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지금 재정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이게 계획되어 있고 했으면 조례나 어떤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조차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심사권을 굉장히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앞으로는, 지금 현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부족함이 없고 그 단체들이 잘 운영되고, 공연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시민단체에게 조금 더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을 보면서, 여기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인 다른 상임위랑 다 포함해서 총평이라고 하기에는 우스울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예산심사는 무조건 예산을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잘 맞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률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요,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이 지출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이것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그런데 낮은 사용률에 이것을 그냥 묶어두면, 낮은 사용률에 대한 우려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그냥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저희가 받은 거면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묶어놓고 있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수입이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반면 지출은 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0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조성액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이것도 목적사업을 통해서 2025년도 기금 사업개요로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부분들 예산, 긴급구조사업비라든지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60억 이상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재난예방·복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금의 과도한 적립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것들은 어떤 재원을 잠재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성과관리라든지 연말에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너무 모여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도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반예산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용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60억 이상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회계라든지 이런 불분명한 예산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별도로 국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데 저도 같이, 저도 세비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경 예산 세우면서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8쪽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올린 사유가 있나요?

○이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저희 예결위원들한테도 충분한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이 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렇게 죄송스럽다고 얼렁뚱땅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 말씀이 전체적으로,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납득갈 수 있도록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이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지금 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에 출연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출연동의는 받으셨나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게, 출연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같이 이게 제출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전절차이행 원칙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 개선방향이 따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혹여 대전시미술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어느 부분이든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우리 대전시 예산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예산도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정말 많은데 이런 예산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내용 중에, 특히 문화예술 쪽에 전체 사업들이 다 신규, 신규 이렇게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75쪽 예술의전당 아트홀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공연법 시행이 “2023년도 5월 4일 이후 3년 이내 성능 기준에 맞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고, 이 정도 예산이면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비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렇게 임박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고 이 정도 공연법 시행령이 임박해 있으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내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다 행정편의적인 그런 답변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많이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삭감을 왜 하시나요?

○박주화 위원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건 아닌가요?

○박주화 위원 어차피 우리가 민방위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민방위 시설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재난이 됐을 때 대응하는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보호도 해야 되고 그런 게 훈련이 되고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용품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박주화 위원 계획이 간단한 건가요?

좀 체계적으로 안 돼 있나요?

○박주화 위원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서 순차별로 중요한 것부터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박주화 위원 또 우리가 이게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상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항상 긴장감 가지시고 비상용품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잘 갖춰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하고요.

98쪽 자유총연맹 건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다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박주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유사단체가 많지요?

아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있나요?

○박주화 위원 자유총연맹, 이렇게 세 꼭지인가요?

○박주화 위원 지금 보면 회원들이 갑자기 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직원을 한 명 더 늘리려고 하는 예산인 것 같아서.

○박주화 위원 혹시 이게 최근에 갑자기 늘었다면, 또 회원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주화 위원 이게 또 지도부에서 조금 소홀히 할 때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주화 위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상시 근무하시는 분보다는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박주화 위원 자율적으로 단체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라면 스스로, 그래도 지금 인원이 2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사무처장님 있고 직원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잘 활용해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0쪽 한번 봐주실래요.

100쪽, 101쪽 다 신규네요.

인구정책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 국장님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필요성이 없으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홍보나 캠페인을 해서 인구가 많이 늘까요, 아니면 정말 꾸준한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늘까요?

○박주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옆에 대전스마트쉼센터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건데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보이나요?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행정자치국 소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장애인분들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5개 자치구에도 꼭 같이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설명자료 170쪽 대전국제아트페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할 텐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 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탁기관을 살펴보면 행사나 축제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우리 시 출연기관을 제외하고 특정기관에 대한 사업비 보조나 위탁이 많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사업들을 검토하실 때는 우리 대전시 재정 상황도 같이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1쪽에서 507쪽을 한번 보시면, 501쪽 같은 경우는 대전 1, 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아시지요?

○정명국 위원 예산들을 보니까 막 90%씩 삭감하고 52%, 27%, 88% 막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일부 고의성이 좀 보입니다, 기금으로 넣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다면 이게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업기간 4∼5개월 연장으로 연부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4∼5개월인데 이렇게 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월해도 되잖아요?

○정명국 위원 기금에다 넣어서 돈을 쓰려고 한다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것은.

안정화기금으로 돈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 이게 예산추계도 처음에 잘못됐잖아요.

이걸 90%씩 감할 수 있어요, 90%?

88%, 90%예요.

○정명국 위원 유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에서만 그래요, 다.

전부 다, 90%.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266억이에요, 266억.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예산편성하면서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90%라고 한다면.

○정명국 위원 기금에 넣으면 예산실에서 다른 데 잘 쓰겠지요, 돈이 없다 보니까, 세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잘 쓸 것 같은데 기금으로.

○정명국 위원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지만 유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에서만 90%, 88% 그리고 4∼5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4∼5개월 연장이 된다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88%를 감액을 해요.

4∼5개월, 이것 말도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이월을 시키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88%를 감액을 해요.

그건 저희가 볼 때는 이해를 못 하지요.

처음부터, 예산편성부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이게 501쪽부터 507쪽까지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이건 예산편성 시 담당자 문책감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하잖아요, 이게 계속 연속사업이고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무조건 다 세워놓고 또 90%씩 감하고, 88%씩 감하고.

서류를 보면 501쪽부터 507쪽 정확합니다, 이게.

안정화기금으로 220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적립하고 총금액은 266억이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이런 행정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어느 정도 감은 몰라도 90%, 88% 이건 국장님,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또 빼 쓰겠다, 벌써 다 결론 내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쉽게 하시려고.

○정명국 위원 처음에 예산 추계를 잘하시면요, 그리고 하수관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다 예측돼 있고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잖아요, 장기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현장의 애로사항은 벌써 다 하고 있어요, 예측도 돼 있고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도 다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지요.

현장의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건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지요.

저는 정확하게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절대로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시민들이 이런 상황들 다 안다면 더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만 그래요, 특히 유독.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시민들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오는 사업들이에요, 하수관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예산 세웠다가 감했다가 기금에서 쉽게 필요할 때 빼 쓰고, 이런 계획은 무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명국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79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회 리그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사용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야구, 볼링, 농구 이 3개만 어떻게 선정됐네요?

생활체육동호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전에?

○정명국 위원 어떻게 3개만 이렇게 선정됐지요?

○정명국 위원 접수는 어디, 어디 했지요?

○정명국 위원 공고문을 보니까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했는데 접수는 어디, 어디 단체가 했는지, 종목 단체가.

○정명국 위원 그러면 체육회로 돈만 주고 관리감독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해결하면 끝납니까?

어느 단체가 접수를 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다, 이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정명국 위원 저희가 이걸 보면서 보통 야구, 볼링, 농구 동호회라고 하는데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원수로 본다면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선정됐나, 당연히 여기 보면 4월 10일에 보조금 교부됐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대전광역시체육회로 교부금이 지급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인원으로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한다거나 기준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데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신규, 사전사용.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학교 안에서는 접하기 힘든 수영, 볼링이라고 돼 있어요, 수영, 볼링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등이라고 하면 또 다른 게 추가돼 있나요?

○정명국 위원 이것도, 두 건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95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한밭운동장 등이라고 돼 있는 것.

○정명국 위원 이게 보니까 이번에 4억 5천 정도를 추경에 넣으신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라는 것은 전년도에 해서 내년에 어떤 걸 하겠다, 예산을 다 추측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정명국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길치복합문화센터 자산취득비 및 이용료 반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억 정도 된다고 돼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용료 반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용료 반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리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용료 반환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요, 정확히.

자산취득비 및 이용료 반환 등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용료 반환.

○정명국 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내용이니까, 제가 사실 파악은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73쪽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전시가 작년에 전국체전 몇 등 했지요?

○민경배 위원 11등 맞습니다.

2022년에 15등, 울산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주최도시가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이 14등이고 대전시가 15등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울산에서 주최를 안 했기 때문에 14등으로 올라갔는데 2022년, 2023년 비슷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1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 목표 등수 몇 등으로 보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10등으로 보고 있고 9등까지도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체육이 등수가 올라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 보고를 받아보니까 소년체전도 상당히 성적이 좋아서 금년 5월에 광역시 1위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도 많이 땄고요, 그에 따른 포상금 예산 책정이 덜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엘리트체육의 기초가 되는 소년체전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성인스포츠, 성인엘리트체육이 되려면 실업팀, 직장인팀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광역시가 일반 도 단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이런 실업팀이 적어요.

도 같은 경우는 군이 있어서 군체육회에 이런 스포츠팀이 많은 데 비해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열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022년도 후반기 이후에 대전시체육회를 포함해서 대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구에 실업팀, 직장팀을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기업체 실업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실업팀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종목별로 종합점수를 합산해서 종합등수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각 구에 운동부가 다 1팀 이상씩 창단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에 추경에 4억 5천이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바로 중구의 검도팀 운영비입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선수가 몇 명이지요?

○민경배 위원 선수 7명에 지도자가 한 분입니까?

○민경배 위원 창단은 언제 됐지요?

○민경배 위원 작년에 창단됐지요.

구에서 운영하다 보면 시에서 지원도 일부 해줘서 구비하고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는데 지금 중구에서 검도팀 창단이 무산됐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구청에서 창단을 못 하면, 중구청 창단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창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중구에서 창단이 안 됐을 경우에 이 검도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진척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경배 위원 77쪽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학교체육시설 개방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 교육위 열릴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방과후, 휴일 개방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데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민경배 위원 8억 6,400이 예산인데요, 국비 기금으로 6억 480만 원, 시비가 2억 5,900이네요.

지금 이게 보조금이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교부가 된 상황이지요?

○민경배 위원 32개교에 진행되고 있는데 32개교에 강사를 배치한 겁니까?

○민경배 위원 사업내용이 관내 초·중·고 체육시설에 강사를 배치해서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명이지요?

○민경배 위원 32명이 배치돼서 각 종목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94쪽에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과 덕암축구센터는 하나금융축구단에 수탁해서 관리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1년에 위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얼마 나왔지요?

○민경배 위원 뒤에 시설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민경배 위원 33억 내외, 그 정도 위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장 같은 경우, 프로스포츠 운동장 같은 경우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고 한화생명볼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의 수탁 같은 경우에, 위탁 같은 경우에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25년이지요, 장기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주는 부분은 그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에서 거기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 부분을 차감하고 나머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덕암축구센터뿐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내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수익시설이 있어요.

볼링장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민경배 위원 36레인의 볼링장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볼링장 운영이 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대회도 있었고 각 지역에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휴장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민경배 위원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영업을 하면 수익이 창출돼서 우리 위탁관리비를 그만큼 덜 줘도 되는 부분인데 영업을 않고, 영업을 안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 차액만큼 저희가 시 세금으로 위탁세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축구단, 수탁기관에서 손해 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위탁관리를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볼링장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필요하면 개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 현장방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도 질의했었던 부분이고.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민경배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25억 정도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은 리모델링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96쪽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는 1단계로 축구장이 기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축구장 옆에 테니스코트 실내, 실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토지보상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토지보상 실시가 계획되어 있는데 계속 지연돼서, 작년에 감정평가가 늦게 됐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나왔고요.

그 사업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토지보상이 462억인데요, 1차 완료된 것이 150억 정도 되어 있고 잔여 보상 예산이 313억입니다.

313억을 보상해야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이의신청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협의, 수용 부분에 대해서 160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100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못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림동에서 사정교까지 도로개설되는 데에서 터널 발파작업을 합니다.

터널 발파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거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주도 안 돼서 보상도 못 받은 상태에서 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셨지요?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한 신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어떤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00억을 지급하는, 선착순이라든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발파작업하는 인근 지역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세워서 신속하게 보상절차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잔여분에 대해서도 정리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231쪽 시립요양원 건립 사전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이상래 위원 마쳤어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안에, 내부 이렇게.

○이상래 위원 담은 거예요?

○이상래 위원 여기 보면 내년 1월로 나와 있는데 1월에 가능합니까?

○이상래 위원 그래요?

○이상래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어제하고 어제그저께 우리 대전지역도 폭우가 내렸는데요.

3대 하천 준설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준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동구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쪽으로 하상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 비 예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하상통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통제가 없고 또 저녁에, 어제 낮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저녁에 의회 끝나고 8시 반, 9시경에 집으로 가는 중에도 통제를 안 하고 그냥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준설해서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준설 전후 효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지금 준설 안 한 지역도 있잖아요, 잔여 구간도 빨리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상래 위원 하여튼 3대 하천이 12년 만에 준설이 됐는데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셔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더 세세하게 챙겨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먼저, 14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육건강국이지요.

공중위생업소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의 취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최우수숙박업소는 어떻게 정하지요?

몇 개나 되지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관내 호텔 아니에요?

○김민숙 위원 7개였고 올해는, 작년에 선정된 데에 홍보물품을 전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김민숙 위원 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김민숙 위원 올해 말에 나오는데 여기 145쪽 보시면 7월 우리 시 관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숙박업소 홍보 및 해당업소에 0시 축제 홍보물품 제작·지원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0시 축제 언제 하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김민숙 위원 그 일곱 군데에.

○김민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 추경 편성사유를 보면 이게 오타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부서 내 타 사업(뷰티산업 육성 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이것은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산이 크지 않아서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어쨌든 홍보물품이나 이런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갑자기 뷰티산업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 깎아서 거기에다가 그냥 채운다.

그 목이 세부목이나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통용해서 다 쓸 수 있나요?

○김민숙 위원 가능하지 않은데 이것을 왜 올리셨어요?

○김민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아니, 과에서 중요도가 있겠지요.

그런데 맞지도 않은데 뷰티산업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거기다 쓰자 하고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산 안 쓰지요.

특히나 우리 시의 예산인데, 뷰티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예산항목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우수숙박업소 홍보를 숙박업소가 선정됐으니까 숙박업소를 홍보해 주겠다는 특혜를 준,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서 최우수업소가 되었으니 너희 홍보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0시 축제를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여기에 0시 축제는 뭐예요?

○김민숙 위원 일단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어떻게 과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연찬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 다시 이따 정회시간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숙 위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투명하게 쓰는 것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는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0시 축제를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한다는 것인지 최우수업체니까 우리가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홍보비를 줘서 그 기관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짬짬이 넣어놨다가 다른 것 필요할 때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려서 쓰자는 몫으로 놨던 예산인지.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0시 축제를 홍보해 주는 것이면 최우수업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숙박업소에,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대신해 주니까, 오는 손님들한테 대신해 주니까 오히려 홍보비를 더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증액하는 건데 이것은 감액하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 없다고.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만 쓰겠다?

○김민숙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은…….

○김민숙 위원 필요하겠지요?

○김민숙 위원 이것은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248쪽이요.

이 사업의 취지와 운영현황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서구, 유성구 그다음에 대덕구만 사업이 되고 동구하고 중구는 없더라고요.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실제로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장애인 수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동구하고 중구가 39%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2만 7,754명이에요.

그런데 좀 많은, 40% 가까이 되는 동구와 중구를 빼고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숙 위원 유성구만 지정이 됐어요?

○김민숙 위원 이번에는 유성구 하나만 된 건가요?

○김민숙 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됐어요?

○김민숙 위원 대덕구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올해는.

○김민숙 위원 유성구, 그 전년도는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나씩.

○김민숙 위원 어쨌든 이게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사실 예산이라는 게 동등하게 해주면 좋지만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권을 주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유지하는 곳에 주어지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숙 위원 저는 세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군데인 것은 맞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3쪽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에 관한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버팀목, 중구 재활시설 신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질병관리과요.

○김민숙 위원 133쪽.

○김민숙 위원 여기 2025년도 추진실적 보면 서구에 소망의집이 있고 그다음에 버팀목이라고 중구에 있더라고요.

버팀목이라는 재활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복환위 예산안에 버팀목 관련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거랑 같이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장님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당부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국장님이 7월에 임명받으셨지요?

○이병철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에 관한 것들, 113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추진 배경하고 취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균등 지원 철저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균등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업체에 똑같이 2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그게 공정하고 투명한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단체 회원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단체는 700명 정도, 어떤 단체는 3,000명 정도, 그런데 똑같이 200만 원 지원한다는 게 정말 공정한 것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투명한 것인지.

4배 이상 회원 수가 차이 나는 데가 많은데 단체 회원 수라든지 보조사업의 실시현황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9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사업의 취지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최고의 복지는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입장에서 매우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 아동의 90% 정도, 91% 정도만 저축한다고 해요, 맞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우리 시의 저축률은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병철 위원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참여아동의 저축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저축액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적은 돈을 주면서, 최소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2만 원 정도 적립한다고 들었어요, 대부분.

1∼2만 원 적립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모여지겠어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1∼2만 원 모아서 1년이면, 2만 원 모은다고 해도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18세까지 모으면 몇 년이나 모으겠어요?

그거 240만 원, 300만 원 모아서 2배 매칭해 주면 600만 원, 4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살림에 큰 보탬이 될까요?

○이병철 위원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병철 위원 아동의 입장에서 최소한 제가 볼 때 5만 원 이상씩은 적립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적립금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352쪽 대덕테크노밸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6월에 설계용역을 시작했어요?

○이병철 위원 2024년도 5월에 용역을 정지한 이후로, 정지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현재까지 용역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용역 정지한 사유가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어요.

○이병철 위원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그러면 뭘 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정지사유가 해결이 안 됐는데, 안 된 거지요?

○이병철 위원 하고 있는 거지 아직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 재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병철 위원 올 12월이요?

○이병철 위원 여기에 보면, 보충 참고자료에 보면 2024년 5월 용역 정지만 써놓고 향후 추진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이병철 위원 추진하고 있는지 12월에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든지 기록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써주시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수행된 용역 결과물은 어느 수준까지 완성됐고 또 현재까지 몇 퍼센트 정도의 용역비가 집행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병철 위원 아직까지 정산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병철 위원 그래요?

향후 재개 시 추가 용역비는 또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혀 지금 안 나왔어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대덕테크노밸리산업단지 사고유출수 및 비점오염원 직유입 차단,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천관리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또는 주민민원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게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 환경하고 주민 안전 또 산업단지 경쟁력까지도 고려되는, 직결된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사실은?

○이병철 위원 어쨌든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 수립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1쪽, 녹지농생명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협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이병철 위원 이것도 지원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듣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태블릿PC를 지원하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태블릿PC가 없으면 각종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이병철 위원 효율적이다, 문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병철 위원 태블릿PC 지원 수량이 25대에 불과한데 어떻게 배분할 생각이십니까?

○이병철 위원 대수 조절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실제 태블릿PC를 보급해도, 저도 컴퓨터에 약합니다만 사용방법을 잘 모르면.

○이병철 위원 직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문서가 아닌 태블릿PC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은 보급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일선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충실하게 실행해 줘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하여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일이 원활하게 처리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안녕하세요, 박주화 위원입니다.

좀 나른하시지요,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님,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관내 초·중·고 체육시설에 강사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강사자격이나 배치기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호칭을 그냥 강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매니저라고 하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는 잘못 쓰여 있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자격증 소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종목 지도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 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관리매니저 배치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선발하고 종목 지도자를 요청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관리매니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선정해 주지요?

○박주화 위원 랜덤으로 배치하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학교에 따라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냥 다양하게 관리 수준으로?

○박주화 위원 이제 학교에,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학교 개방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게 또 어렵지요?

○박주화 위원 아무튼 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를 주말이나 일요일에 운동장이나 많이 개방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 관계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하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4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중위생업소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박주화 위원 공중위생업소의 홍보물 용도로 쓰였던 건데 위생업소의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박주화 위원 이게 원래 쓰였던 게 공중위생업소의 홍보물 제작으로 쓰였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서에서 타 사업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감액되는 게?

○박주화 위원 이것 좀 설명을 잘해 주셔봐요.

○박주화 위원 2007년이요?

○박주화 위원 홍보하는 내용이 뭐였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감액된 것을 어디에다 쓰신다고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면 굳이 본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았었나요?

○박주화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여기 괄호해 놓고, 뷰티산업 육성 지원에 활용하려고 삭감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김선광 박재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주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최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나요?

○박주화 위원 손소독제, 그런데 사실 그만 드려야 되지 않나, 짐이 되던데.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최우수업소 분들은 차라리 쓰레기봉투 주는 것을 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296쪽 보면, 복지국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이 취지에 대해서, 296쪽이요.

○박주화 위원 미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주화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 연령대들이 많으시잖아요.

배우자분들이 남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력도 감퇴될 거고 또 신병도 생기고 하셔서 미처 이런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월 8만 원 지급된다고 되어 있어요.

○박주화 위원 이게 광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각각 정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차이가 있지요?

○박주화 위원 조금 더 지급해 줄 것은 안 되나요?

제가 다른 데 보니까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박주화 위원 그렇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235명 미신청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명단이 다 와있으면 신청하기 전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서, 구청하고 하면 충분히 연락돼서 지원해 줄 수 있으실 텐데.

○박주화 위원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복지는, 이거 따지면 8만 원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받는 사람은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바쁘시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참전유공자분들 하면 거의 80대가 넘으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90대가 넘고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관심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계시는 동안이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박주화 위원 고생하셨고요.

환경국장님, 348쪽 보면 국가하천 재해복구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박주화 위원 이게 국비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박주화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집중호우로 유실된 건데 작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월이고 장마철이잖아요, 그래도 5월 전에 미리 사전사용을 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늦게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장마철인데 지금 한다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주민들 안전도 있고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하신다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누락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주민들의 안전하고 불편함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섬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환경국장님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옆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497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주요내용 및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요즘 지반침하, 싱크홀이라고 하지요?

○박주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되게 불안감이 많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왜 서구에만 이게.

○박주화 위원 이게 추경에 해야 할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말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공공형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지요?

○민경배 위원 133개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리고 3년마다 공공형어린이집을 재지정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재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를 어린이집당 200만 원 지급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130여 개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정된 날짜가 다 있을 거고 기록이 다 될 텐데, 그러면 금년도에 몇 개가 재지정될 것이라는 게 파악될 텐데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4개만 반영하고 추경에 41개를 반영했습니다, 이게 예측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예산을 55개소 반영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55개 중에서 14개만 반영시키고 추경에 41개를 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283쪽 시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7개가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집인데요.

○민경배 위원 이 중에서 문평어린이집과 둥지어린이집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민경배 위원 문평어린이집의 원아수가 몇 명입니까?

○민경배 위원 21명이고 둥지어린이집은 몇 명이지요?

○민경배 위원 보통 어린이집 1개 반의 인원이 18명, 평균이 그렇습니다, 16명, 18명, 20명.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1개 반 수준입니다.

지금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으면 폐원되고 있어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원이 적은, 지금 정원대비 현원 충원률이 27%, 32%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이런 걸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인원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민경배 위원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주화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참전유공자가 대부분 90세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본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억 1,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950명에서 4,800명으로 150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국가가 이런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예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매년 150명씩 돌아가시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든단 말이지요.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렇지요?

예우수당 자체가 12만 원입니다, 구비가 8만 원이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좀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조례 개정사항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따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참전유공자의 연령층을 봐서도 그렇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훈예우수당이에요.

본 위원이 그걸 개정해서 상이군경이 추가로 반영돼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297쪽에 1억 3,800이 증액됐는데요, 대상자 확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확대된 거지요?

몇 명 정도 확대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 추경에서 하시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명예수당은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504쪽 유천2지역 도시침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명국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유천2구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던 부분인데요.

○민경배 위원 이게 지장물 때문에 공기가 연장됐다는 얘기는 2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영향이 있어서 연장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도 어제, 오늘 호우가 내리니까 하천 현장방문해서 상황도 지켜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금년 준설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유천2지역은 2018년에 그 지역이 침수돼서 이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향후에 더 집중호우, 극한호우가 있어서 똑같은 침수,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서 차후에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더디고 너무 느슨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시침수 하수도 사업이 하류부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태평교부터 해서 들어가는 골목, 이면도로 공사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지장물이 새로 발견돼서 더디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보고받은 지도 벌써 1, 2년 전이에요.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완성돼서, 지금 계속 장맛비로 인해서 충남 같은 경우에 당진이 침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대응사업이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418쪽 대동, 더퍼리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부분에 대해서 2019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세 공원이 있습니다, 대동하늘공원이 있고요, 더퍼리근린공원이 있고, 탑골공원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국장님께는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말씀들었는데요.

대동하늘공원은 언제 완공됐지요, 1단계?

○민경배 위원 작년 12월이지요?

○민경배 위원 완공됐습니다.

더퍼리근린공원도 마찬가지네요, 금년 6월에 완공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같이 시작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해서 두 공원은 거의 완공을 다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동에 있는 탑골공원은 토지보상도 절반밖에 안 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민경배 위원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녹지기금도 고갈됐고 목달동 프르내휴양림도 매입해야 되고 그리고 제2수목원도 매입해야 되고 또 무수동 치유의숲 인근에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감정평가는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가가 계속 높아집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저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자꾸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만큼 세금이 더 투여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지금부터는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54쪽을 보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 및 지역정착 유도를 하기 위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최장이 12개월인가요?

○이재경 위원 국토부, 말씀 잘하셨어요, 국장님.

국토부하고 지급하는 기준이 좀 약간 다르지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지급기준을 보면, 규정 같은 걸 조금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어떤가 생각되네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격요건이 아니라 지급절차, 신청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거나 대리 신청은 불가한데 불가항력적일 때 국토부 같은 경우는 대리 신청을 받아주고 그리고 신용불량자 됐을 때, 자기 통장이 정지 또는 신규 발급 불가 이런 거 했을 때 데려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것이 크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 원래 그 사업목적에 맞게 했을 때 지급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수급자가 이용이 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자격을 충족한 자라면.

○이재경 위원 다음은 관저동의 제3시립도서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데, 그냥 동 아니면 지역, 마을도서관보다는 좀 이상적이지만 그걸 논의했을 때 제3시립도서관을 “서남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제3시립도서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껏 부풀어 올랐었어요.

물론 이걸 하다 보면 독단적으로 대전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고 건축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느냐만 어떻든 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하고 예산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막힘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심의, 이를테면 중앙투자심사에서 거기에서 중도하차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진도가?

그랬을 때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달랠 거예요?

우리 서남부, 대전을 대표하는 서의 관문에 위치한 관저동에 한껏 기대를 부풀어놨다가 싹 지금 처져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고, 복안을 갖고 계세요?

○이재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우리가 중투심사에 맡기기 전에 우리 본청에서 한번, 이게 발표회 했던 거지요, 설계 발표?

○이재경 위원 그 이후에 중투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치는 관저동에 위치했지만, 관저동이 관저1·2동 나뉘어져 있지만 관저동 주민이 6만 5,000입니다.

그리고 관저동에 제3시립도서관을 설립했을 때 예상 이용 수요자를 따지면 한 15만, 앞으로 대전교도소가 이전하고 교촌동에 국가산단 들어서고, 대전교도소가 나갔을 때 택지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상 수요가 20만을 넘고 30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이 넘고 30만에 가깝다면, 지금 국장님 대덕구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재경 위원 동구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재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의 동 개념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따져도 단순히 관저동 인구만 해도 6만 5,000인데, 혹시 인근 충남도 시·군에 이 동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 시·군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충남도의 15개 시·군에서 따졌을 때 과반이 넘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랬을 때 이것을 인근에 가수원도서관하고 진잠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 올라가서 설득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가수원도서관을 언제 세운 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논밭이었습니다.

미나리꽝 있을 때예요, 미나리꽝.

지금은 가수원도서관 인근에 벌써 신축아파트가 들어서서 이미 가수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앙투자에서, 서울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여기 골목을 어떻게 알아요?

서류상 갖고 있는, 가수원도서관이 인근에 있네요, 진잠도서관이 인근에 있네요, 그렇게 하고 제가 왜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 관저동에 제3시립도서관을 세운다 했을 때 그 부지를 만드는 데 엄청나게 힘들게 거기 부지 확보한 겁니다.

단순히 노지에 제3시립도서관을 세울 때 그 면적으로는 건축물이 안 나와서 얼마나 협의와 협의를 거쳐서 짜낸 줄 아세요?

그 인근의 공원에 지하를 뚫어서, 밑에서 지하 면적을 잡아서 그걸 뽑아낸 거예요, 그게 쉽게 얻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담당하시는 구 공무원, 관심 있는 사람, 일반 주민, 시민, 얼마나 노력해서 이거 만든 줄 아세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 대전광역시 직원이라면 중투에서 그걸 다 해냈어야지요, 아니면 가수원도서관을 없애더라도.

그랬을 때 제가 하나 제안을, 꼭 국장님께서 100%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고 한 예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설계를?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듣는 한정된 정보에 의하면 인근에 가수원도서관이 있으니, 그러니 좀 어렵지 않냐 했을 때 지금 어떻든 간에 최고 결정권자가 추진을 갖고 한다면 그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의 변경된 안을 가지고, 아직 설계 발주는 안 한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잠까지는 모르겠어요, 유성구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수원도서관이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당초에 기획했던 그 모습, 제3시립도서관 그걸 가지고 지금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도서관이지만 이것을 해서 다음에 연계해서 설계 변경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동대전시립도서관만큼은.

그것을 국장님이 여기에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수원도서관이 없어진다면 서남부권의 대전시민 30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재경 위원 정말 짧게 하세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저는 연 이용자를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연 30만 이용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도서관이 있음으로써 인근에 주민 수를 얘기한 겁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전, 속도전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누가 속도를 원했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집행부가 아니고.

누가 속도 말했어요?

속도 필요 없어요.

현재의 수요자하고 예측된 수요자하고 앞으로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서관이 무엇일까 그걸 구성해야지, 왜 속도를 원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행정에서, 1960∼70년대 그런 것과 달라요.

여기가 무슨 속도전, 무슨 전투합니까?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그런 패러다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내가 있을 때 이런 하나의 건축물이 나한테 주어졌다, 이 위치에서 맡았을 때, 그랬을 때 정말 시민이 원하고 꼭 필요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때의 모습을 딱 보고 그려야지, 누가 속도전하라 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제3시립도서관 해서 국장님을 제가 몇 번 봤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게 되는데 저는 “어느 시점에 제3시립도서관을 위해서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원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관저동에 짓는, 대전에서 짓는, 아니면 구청에서 짓는 하나의 도서관이 아니고 당초에 대전이라는, 대전 제3시립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그 구상대로, 당초의 구상대로 가야 한다.

갔을 때 규모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과연 현재와 앞으로와 더 앞으로, 이 도서관을 지었을 때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다음 세대들까지 생각했을 때 어떠한 도서관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나의 건축물이고 미래 세대들, 인근과 복합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서 최적 조건을 찾아서, 전문가의 설계를 찾아서 그걸 지을 생각을 해야지, 속도전?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재경 위원 예, 국장님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규모, 규모 했는데요.

저는 규모를 우선적으로 테이블에 놓은 게 아니고 의견, 의견, 의견, 필요한 것을 담았을 때 담을 수 있는 그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역구에 동대전도서관이 있지요?

5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도서관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저녁에 제 지역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7시 조금 넘었을 겁니다.

현장을 갔는데 도서관장님과 직원 한 분, 두 분이 도서관 홍보를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그 밤에.

홍보물을 보면서 이거를 일일이 주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적극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 관변단체 회의에 와서, 이게 사실 드문 경우거든요.

두 분께서 나오셔서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제가 좀 늦게 갔는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와서 이런 홍보물 두 장을 일일이 테이블에 다 깔면서 계속 돌고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연을 한다, 어떤 공연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일일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갔을 때, 주민들께서 오히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은 정말 처음 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분들은 적극행정을, 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그분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단순하게 놓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봤는데 단순하게 그냥 놓고 가는 차원이 아니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고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만족도가 높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워크숍 활동 지원, 저는 이걸 보고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비영리단체 등록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어요.

○정명국 위원 보통 우리가 비영리단체 지원은 공익성과 목적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된 비영리단체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졌어도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어떤 역할을 보고 저희가 타당성평가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기존 여성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기존 단체에도 지원해 주고 여기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명국 위원 그런데 진짜 1년,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역할을 했냐고 했을 때 그건 다 하는 역할이고요.

중복되는 역할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무슨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중복되는 활동들, 1년도 안 됐고 평가할 수도 없고.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전통여성 리더십 관련 문화탐방,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간단히 드릴게요.

글로컬대학 지원, 48쪽 대전보건대, 신규 예산 3억 있지요?

○정명국 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3억 원이 왜 편성됐는지.

○정명국 위원 3억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요, 보건대학에서?

○정명국 위원 보통 국비하고 시비로 비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3억 원도 표기할 때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표기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거를 봤는데 이게 시비 100%로 표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정명국 위원 이 라이즈 사업과 동일하게 국비와 시비를 비율을 맞춰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이게 오류인가요?

표기 오류 하신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비 100%가 아니라 시비, 국비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비율에 맞춰서.

○정명국 위원 아니, 이건 당연히 표기를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하나만 마지막 여쭤볼게요.

2025년 추진실적을 보면 연차평가 A등급 획득이라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지요?

○정명국 위원 글로컬대학 지원은 적극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읽어보다 보니까 3억을 편성했는데 과연 3억이 어떻게 쓰일까, 이 총예산 안에서.

사실 정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표기도 잘못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광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글로컬대학 지원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그래요.

대전보건대가 작년에 초광역으로 대구보건대하고 광주보건대하고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됐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어요?

○정명국 위원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글로컬대학 사업은 국비 지원이 중심이지만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병철 위원 그래서 그런지 순시비로 3억을 편성했고 국비로 33억 내려온 게 맞나요, 라이즈 사업으로?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보건대와의 협업을 위해서 이런 재정적인 거, 행정적인 거 또 다른 것을 지원할 만한 계획이 또 있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지원 사업이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사업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대전보건대가 그런데 초광역모델로 운영이 되면서 지역산업체 또 의료기관 등과는 어떤 방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하고 또 대전지역 내 청년 취업률 제고나 인재 유출 방지에 어떤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하여간 그래서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지역 대학의 체질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국가적 전략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대전보건대 외에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발굴하고 전략 수립에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우리 지역 대학이 본지정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다음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 대전 청년하우스 노후승강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뤘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청년하우스에 승강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9천만 원을 올렸는데 2대 모두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1대만 교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이 노후승강기로 분류된 지도 3년이나 지났는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2024년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검사 시 시정권고도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병철 위원 고장도 잦았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2021년도에도 운행이 중단됐고 17회 고장도 있었고 2023년도에 입주민이 승강기에 갇히기도 했고 멈추기도 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주민들에게 안전성과 유지관리 상태는 바로 입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래?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요?

○이병철 위원 입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체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인가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결혼장려금 정책 시행한 이후에 혼인율 또는 출산율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됐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런데 청년부부들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병철 위원 미거주자는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병철 위원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안 됩니까?

○이병철 위원 그래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한 지가 지금 2년째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부터?

○이병철 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지원자 수도 처음에 비해서 자꾸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원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지원자 수가?

○이병철 위원 저는 갈수록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병철 위원 그래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지원 연령 초과, 외국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인구 다문화정책에 관련해서도 외국인에 대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은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다문화가족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52쪽에 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이 사업은 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5월 14일 신청이 완료됐고 이용권 사용 개시가 2025년 5월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시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지금 질문지도 없고 이 책자 보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이용권 사용 개시가 되어 있다고 쓰여 있어요.

○정명국 위원 누가 이렇게 결정해서 먼저 집행을 한 거예요?

○정명국 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명국 위원 저는 우연치 않게 지금 보다가 질의를 갑자기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 설명을 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정명국 위원 특히나 또 신규 사업이잖아요, 표기를 신규로 하셨잖아요.

기존에 국가사무업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계속 이어졌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 설명을 하셔야지요.

표기는 이렇게 다 해 놓으시고, 다 됐다고 표기하셨잖아요, 지금 실적에.

다 끝났다, 결론은 다 선정이 됐고 인원까지 쓰셨네요, 1,640명 신청 완료됐다, 신청을 다 했다, 써 놓으셨잖아요, 책자에.

○정명국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큰 문제예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꼭 사전 설명을, 교육위원들한테도 안 하셨나요, 그러면?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예결위도 하시고 다 하셔야지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마지막 50쪽에 보면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이 있어요, 동구 사업 관련입니다.

○정명국 위원 부구청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사업이 25% 정도, 약 10억 정도 감액을 하는 것 같아요.

감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동구의 판단.

○정명국 위원 그러면 10억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정명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실이 있어야 된다, 하드웨어는 조금 부족해도 되지만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안 된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그 계획에 맞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건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내실 있는 센터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원대상에서 디지털로 돼 있는 지원대상이 254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박주화 위원 디지털 부분에 이분들은 나이로 구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성별로 구분을 한 건지?

○박주화 위원 전문성 있는 쪽으로.

○박주화 위원 연령대나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어서.

○박주화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12월 말까지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차하고 2차하고 선정하는 인원이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박주화 위원 1,640명.

○박주화 위원 그게 따로, 아니 저는 보니까 이게 12월 말까지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1차에 오시는 분들은 5월에 시작하면 교육이 더 늘어나는 거고, 2차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또 불평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정하게 수업시간을 같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박주화 위원 아무튼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이고 또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하니까 일단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박주화 위원 그래도 저희한테 넘어온 거니까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주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리노베이션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박주화 위원 보니까 근 30년이 된 건물인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안전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여서.

음악 공연도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점검을 정말 잘하셔야지 될 것 같고, 수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검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주화 위원 잘 알았고요.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잠깐만 짚고 갈 건데요.

여성단체 워크숍 활동비 지원, 신규 들어와 있는 거요.

이렇게 회장님이 이름이 낯익은 분이시기는 하지만, 이게 비영리단체가 사실은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산은 특혜를 주는 예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되거든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건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이렇게 개설한 것에 대한, 이게 아직 1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기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나, 오히려 기관장님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좀 설득해서 숙지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비영리단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당히 많은데 여기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정명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염려가 돼서 한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쪽,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해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받는 돈은 사실 250만 원, 250만 원 해서 한 부부 50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6개월인데 6개월 이후에 주소 이전이나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 관리를, 환수조건이나 이런 것도 지급할 때 다 붙어있나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조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결혼장려금을 통해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까지 대전시에서 유지되는지, 지급한 분들에 대한 관리 검토를 하고 이 예산에 대한 효과분석을 장기적으로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전 지역의 정착률, 혼인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구정책하고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관리 검토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한영 위원 지급조건만 되어 있지, 이분들이 이전을 했을 때 환수조건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59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소정원, 현원, 이런 기능 등에 대해서.

○이한영 위원 우리청소녀쉼자리 이 자리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자리는 빈자리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재 없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61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퇴소자립지원금 2명에 대해서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올라와 있고 퇴소자립지원수당이라고 해서 10개월 해서 50만 원씩 5백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지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건지.

○이한영 위원 일시에 다 지급하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지급을 하고.

○이한영 위원 퇴소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도로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분들이 제대로 자립하고 있는지 더 피해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분들이 더 이상 2차 피해나 그 후에 다른 선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3쪽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공모사업인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작년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태평시장이 선정됐고요.

그런데 예산이, 2024년도 실적인데 12월 30일에 예산이 내려온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2024년도 실적인데 실질적으로 2024년에 활용을 못 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한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에 2024년 실적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2025년에는 중리시장이 2차 공모시장에 선정돼서 금년 4월 9일에 예산이 내려왔고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두 시장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후된 점포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태평시장은 몇 곳이나 됩니까?

○민경배 위원 전체가 142개이고 39곳 점포 아닌가요?

노후된 점포에 대해서.

○민경배 위원 대상 점포는 전체가 아니라 노후된 점포에 대해서 전기·가스 설비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리시장은 몇 점포나 되지요?

○민경배 위원 72개입니다.

점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설 때 보면 농수축산식품에 대해서,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페이백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주요 5개 전통시장을 지원받았고 시에서 전 전통시장으로 확대한 거지요?

○민경배 위원 이번 추석에도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본예산에 태웠습니까?

○민경배 위원 설 때 장보기 행사를 같이 다녀봤는데 농수축산물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시장에 떡집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떡집은 쌀 자체를 바로 1차 해서 하는 부분인데 또 그런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1추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소상공인인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대상업체가 8만 몇천 개로 알고 있었는데요.

○민경배 위원 사업기간도 한 달 연장해서 완료되어서 정산을 받아본 시점에 보면 신청접수가 6만 652개소이고요, 지원한 업소가 5만 4,417개입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이 271억 원이고요.

○민경배 위원 당초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회복 지원을 한 부분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192쪽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인데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돼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 같습니다.

지금 카드발급 수가 2023년 9월에 10만 9,770명이었는데요.

금년 4월에는 13만 3,300명으로 3만 2,500여 명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은 그동안 신청 안 했던 어르신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고령인구가 좀 느는 부분도 있고 그런 요인입니까?

○민경배 위원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재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예산이, 세수가 부족해서 모든 사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삭감되는 상황인데 재원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민경배 위원 시비 100%고요.

○민경배 위원 지금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271억인데요, 정리추경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재정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235쪽에 정림중학교∼버드내교 간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정림동 쪽의 입구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정림터널을 뚫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정림터널 뚫고 있고, 그 부분이 사정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민경배 위원 먼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민경배 위원 터널 쪽에 발파를 많이 해서 소음이 심한 모양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테니스코트이 들어오는 지역의 토지보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직 이주민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보상이 끝나서 이주가 되면 상관없는데 보상이 안 되고 또 이번에 추경도 원하는 만큼 편성도 안 되어 있고 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터널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고, 주민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한번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발파하는 시간도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에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입니다.

다른 지역도 전세사기피해가 많습니다만 우리 대전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그래요.

○민경배 위원 지금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이번에 17억 5,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주거안정지원금이 최대 100만 원이고요,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이 최대 100만 원, 민간주택 월세 40만 원씩 12개월까지 하는 부분인데, 피해자가 세 가지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네요.

○민경배 위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사비라든지 월세 부분의 부담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좀 더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331쪽입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정명국 위원 308억입니다.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308억 맞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보통 어떤 것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본예산에 유료주차장 수탁료 세입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예산 편성하신 것.

○정명국 위원 세입예산은 9억 3,4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잡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100분의 50으로 줘야 되잖아요, 구청에.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으세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구에 50% 줘야 되는 것인데 자치구도 어려운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50%를 지금 세운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정명국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금액은 무조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 예산을 왜 세웠나 봤더니 올해 본예산에 9억 3천 세워놓고, 줘야 되니까 추경으로 나머지 올린 거잖아요, 지금.

○정명국 위원 본예산을 찾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이 있고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시보다 자치구가 더 어렵잖아요, 특히 동구는 더 어렵습니다.

동구, 대덕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시의 처분만 바라고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0쪽 보면 노은역 지하주차장 운영관리가 있어요.

○정명국 위원 이것은 하나는 감액하고, 똑같이 1,500만 원 감액하고 1,500만 원은 다시 또 세우셨지요?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 1,500만 원 감액한 것은 원래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2025년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감액을 30만 원 하셨어요, 감액사유가 시설물 운영 개선에 따른 전기 및 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본예산 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감액을 했어요, 30만 원, 전기세를 줄였다고 해서.

○정명국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전기요금 절감했다고 감액한다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와서 공공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다시 올리고, 필요 없는 운영비는 또 1,500만 원 감액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만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한참 봤어요.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 전기세 줄였다고 다 해놓고 또 다시 금방 전기세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국장님, 예산편성 자체에서 추계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필요 없이 1,500만 원, 운영비에서 1,500만 원 다 전액 삭감하고 그 돈으로 다시 또 공공비용 내겠다, 요금 내겠다.

이런 예산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서는 절감했다고 표기하시고.

국장님, 이런 예산 세우는 방식은, 예산 성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02쪽 보면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50억 삭감하는 것.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50억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신 거였지요?

○정명국 위원 지방채 발행이 됐나요?

○정명국 위원 이것도 사업부서의 사전검토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5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사업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사전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50억 안 세워도 되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까지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언론에서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사업설명서 책자로만 본다면 지방채 발행 50억입니다, 지방채 발행.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산 세우시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두 가지 민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이한영 위원 작년도 12월 18일에 월평동 만년교네거리 부근에서 인사 사망사고 난 것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이한영 위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경 서구 월평동 만년교네거리 부근 6차로 도로를 갑천변 쪽으로, 이비가푸드 방면으로 횡단하던 중 만년교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2차로로 주행하는 화물차의 좌측 면 부분과 자전거 전면이 충돌한 사고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로교통공단, 시청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돼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주민들하고 또 둔산경찰서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이 40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자료를 제가 이따가 따로 드릴 테니까 이 부분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도안지구 관련해서 여기는 국이 몇 가지가 걸쳐 있어요.

도시주택국, 도시공사 또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시행사.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부 과장님들하고는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동 2-3지구 방향에 서측 출입구를 내야 되는데 지금 각 기관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제대로 부출입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 들어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토 측에 도로를 3에서 5차선으로 확장하면 서남부 분양단지 일부가 도로로 전환되어 분양면적이 감소하므로 손실부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녹지는 서남부지구 소유 토지로 토지주가 2-3지구다.

인근 아파트는 2030년 상반기 약 2,089세대 입주 예정이며 2030년까지 서측 부출입구 이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 도시공사, 시행사 이렇게 함께 협의해서 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님 혹시 나와 계실까요?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59쪽 전통시장 홍보사업의 취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내용을 보면, 2024년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6개 시장이 선정 홍보되었다고 나와 있고,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한영 위원 자료에 보면 선정은 자치구에서 추천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대상 6개소 또 예비대상 4개소 선정해서, 대전방송에서 선정사항을 전달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한영 위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선정된 전통시장과 2025년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 예정인 전통시장을 보면 한민시장과 중앙시장은 2021년과 2022년, 중리시장은 2022년도와 2023년도, 도마큰시장은 2023년도와 2025년도, 법동시장은 2024년도와 2025년도, 최근 3년 선정한 것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 홍보사업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 또 홍보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홍보시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철도건설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최근 충청 지역에, 특히 대전 지역에도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포트홀 이런 게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고 또 지반침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대전시의 정책은 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 대전시 전체 물량의 한 100㎞ 정도, 그렇게 되면 대전시 전체 물량에 비해서 약 5%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 해서 지반침하 문제, 포트홀 문제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한영 위원 지반침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전에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지반침하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동조사를 하면서 또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충분히 조사해 가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조사 결과도 시민들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시 홍보 부분에 대해서, SN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지반침하 조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작성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먼저, 156쪽이요.

경제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민정협력 선진지 해외견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제가 예결위 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선진지 해외견학이 6,3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디를 방문하시는 거고, 몇 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선진지 해외견학 이렇게 하면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드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말씀드렸던 모범근로자를 뽑아서 그런 분들을 매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300만 원이면 사실 최근에 항공료도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긴 하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 명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나 이런 것은 안 잡혀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얼마나 잡혀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되겠네요.

○김민숙 위원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도 몇 군데 이상, 두세 군데 외에는 돌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또 이런 모범 되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라든지 그리고 인원을, 만약에 너무 적은 예산이면 작년에 몇 명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원을 좀 줄이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도 견학이니까, 그냥 외유성의 놀러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관련해서 민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짧은 기간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산 127억을 반납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나눠주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들 문의해 보거나 해보지는 않으셨는지.

○김민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올해도 그렇지만 경기침체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우리 시도 예산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를 내렸을 때 우리가 활용을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지만 과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은 어땠나요?

우리는 60%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다른.

○김민숙 위원 그런가요, 뭔가 진행하면서 어려운 데는 많은데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어렵게 돼서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시가 예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관련해서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한 것 아까 행자위에 있었는데 산건위에도 있어서, 원장님 지금 자리 하셨지요?

○위원장 김선광 이은학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아까 소상공인 관련한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수막도 걸려 있고 환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데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서 이번에, 이게 국비랑 해서 5 대 5 매칭 의무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대단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김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원장님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전체 90.5억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인센티브 포함해서 48.3억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잡아야 되는 것들이 14.9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혹시 원장님 산건위의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 찾아뵙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방문하셨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도 안 잡힌 것은.

○김민숙 위원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비에서 깎는 부분들도 아니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오늘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원장님의 역량에도 저는, 뭐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인센티브 아무 데나 주는 거 아닌데 국비로 해서 4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을 그냥 날려버리고.

○김민숙 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5 대 5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또 그만큼 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원장님의 간절함이 덜 했지 않았나, 저였으면 이거 예산 반납 못 하게 밤새서라도 확보를 해봤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꼭 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세웠으면.

○김민숙 위원 제가 혼자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 소상공인도 그렇지만 이것도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더더욱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김민숙 위원 우리가 다음번에 국비가 계속 반납이 이런 식으로 되면 페널티의 문제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이것은 조금 더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어서 철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이요.

신교통수단(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원래 계획은 2025년도 12월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박한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이게 유럽형 무궤도 트램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호주인가도 다녀오시고 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게 스위스산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중국 제품이 무궤도 트램으로 들어오는데 1단계, 2단계로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중국형의, 중국산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트램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스위스산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계속 행사장에서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과에도 여쭤봤고요, 그리고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는 중국산으로 지금 계약돼 있는데 스위스산이라고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한테 하면 그거 허위예요, 아니에요?

○김민숙 위원 저는 중국제라고 해서 나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위원님들이나 시장님께도 잘 보고가 되어야 한다.

그게 의도가 아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스위스산이 들어왔을 때는 3년 이상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해서 중국 제품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김민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239쪽 0시 축제 관련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한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예산인가요?

○김민숙 위원 예, 안전하게 잘 설치가 되고 다시 또 재설치할 때도 신경 써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이상래 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장산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상래 위원 이번 8월에요?

○이상래 위원 그럼 다음 달이라는 얘기네요?

○이상래 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무궤도 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여기 보면 내년 3월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걸 시범을 하겠다는 거지요, 운행을 3월부터?

○이상래 위원 3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시범운행을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래 위원 기본계획은 한 4년 동안?

○이상래 위원 예, 하여튼 저도 작년에 호주 가서 한번 시승을 해봤거든요.

한 80㎞/h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대전시에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 없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호주 갔을 때, 거기도 그때 시범운행을 하는 시기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저도 승차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게 잘 해줬으면,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예,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47쪽에, 철도건설국장님 오늘 질의가 많네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이것이 보행자 중심의 종합적 환경 개선 사업이지요?

○이병철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예, 하여간 사업 대상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왜 서구 둔산동 법원 일원인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행환경 개선은 어린이 통학로 등 개선이 시급한 곳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번화가가 있는 법원 쪽이라 의외로 생각을 했고요.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행 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안 그러십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사업 추진 시 관 주도의 사업보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경제국장님 간단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이병철 위원 추진결과 지원 목표와 실제 신청한 건수, 현재까지 지원 건수, 지원액은 어떻게 되지요?

○이병철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원 건수가 적어서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했었지요?

○이병철 위원 연장기간과 연장신청에 따른 집행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이병철 위원 집행비용에 대비해서 지원한 건수와 지원금이 괜찮습니까, 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비용은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건수가 지원금이 굉장히 적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목표 대비 지급률이 한 63% 정도, 그렇지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조속한 추진이나 준비 부족, 잦은 계획의 변경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내부에서?

○이병철 위원 매출액과 관련된 지원 조건도 의회 예산 의결 이후에 변경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순순히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그래도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이미 매출액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심사 시에는 위원님의 질의에 매출액 변경 등의 사실을 숨겼다는 건 맞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제가 답변한 자료를 보니까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해서 금액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셨던데요, 보니까.

○이병철 위원 숨긴 것 아닙니까, 그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회의 예산심사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4쪽, 기업지원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개 사에 124억 원 지급 예정입니다.

105쪽에 보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 4개 사에 1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네요.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4개 사에다가 10억 원을 지급하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내용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보조금액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보조금 차이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이병철 위원 귀가 어떻게 솔깃한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30억 원을 감액하셨는데 감액사유에 보면 기업의 투자계획 축소 또 착공계획 변경, 보조금 수요 축소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기업의 입장이 바뀔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병철 위원 혹시 시에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의 절차나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건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지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시 차원에서 그런 절차가 복잡함이 있다고 하면 간소화시켜 주시고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 그리고 사전 컨설팅 기능 강화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병철 위원 또 김영삼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안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이 단순히 지급에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병철 위원 실효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나 여기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3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이재경 위원 설명자료 154쪽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적은 액수지만 시비는 늘어나고 보조금, 구에 내려가는 구비는 줄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이재경 위원 좀 실기했지요?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 예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재경 위원 우리 일선 동을 찾아가 보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보통 긴급생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일자리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 단가 아세요?

○이재경 위원 예.

○이재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의 1일, 그게 일비인지 시급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나와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얼마 지급되는지 아세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면밀히 보셔서 한번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이재경 위원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2쪽입니다.

보셨나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이것 독해하는 데 좀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해서 67억이라고 했는데 67억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오래 걸렸습니다.

주된 증액이 운수업계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성 증액사유를 봤을 때 이해가 가기 시작했는데요.

운수업계 결손보전금 필요 예상액이 312억, 그렇지요?

카드발급 수수료가 4천만 원, 그러면 4천만 원이 우리가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비지요?

○이재경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세내역보다도 주된 증감사유가 운수업계 보조금이었는데 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해서 금액도 조금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 해서요.

○이재경 위원 예산액이 271억이잖아요?

○이재경 위원 거기에서 271억이든 전체 필요 예상액 해서 312억이든 이렇게 산출을 했을 때에 이 산출기초에서 카드발급 수수료는, 카드는 우리 어르신 무임교통카드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312억이라는 것은 운수업계 결손보전금을 지불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비를 이렇게 뽑으셨나?

○이재경 위원 말이 길어지는데요, 어르신이 무임교통을 이용해서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주된 필요 예상액 312억이요,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재경 위원 그래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우리 대전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지요?

○이재경 위원 우리 직영이에요, 위탁운영이에요?

○이재경 위원 그 적자가 보전해 주는 것이, 보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이 271억 그리고 필요 예상액을 뽑은 게 312억?

○이재경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명쾌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이해가 돼야 마치는 거니까요.

우리가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를 부담하는데 대전시에서 1년 지원하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재경 위원 국장님.

○이재경 위원 여기에 이 과목의 전체적인 부족 금액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2025년도에 어르신 무임교통을 이용해서 보전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재경 위원 312억이 나옵니까?

실무자분들 맞아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운수업계 보전해 준다는 운수업계 결손보전금이 운수업계가 무임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이동시켜서 발생돼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312억이 맞습니까?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문현답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 그리고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요.

철도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지금 굴절버스가 시범운행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재경 위원 저도 굴절버스 시범운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굴절버스 시범운행을 하면서 부대시설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신교통수단 해서 3칸 굴절버스라고 했는데 시범운행은 3칸 굴절버스를 1대라고 쳤을 때 몇 대를 운영하게 됩니까?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부대시설로 차고지가 필요하지요?

○이재경 위원 차고지 선정이 지금 됐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 예정은 확정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현재까지는 확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재경 위원 차고지로 선정됐을 때 예를 들어, 전제, 가설, 가정을 하면 차고지로 들어선다는 가정하에 그 주변의 이해당사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정 부분의 사유재산이 됐든 이익에 침해되는 사람이 소수라도 그 소수를 묵살하고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개발 독재시대에 이루어졌던 사업을 연상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도 사유재산이 됐든 이해관계에 피해를 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가할 때, 무슨 일을 평가할 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누구도 이것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평가할 때 기술적인 정량평가뿐이 아니고 정성평가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전시정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수를 가장해서, 어느 누구도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서 소수의 이익을 침범해선 안 됩니다.

특히나 생계에 관련된 재산권 침해는 더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 것이 국장님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공화국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서울공화국.

그런데 아름다운 서울공화국이라고 칭송할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뤘을 때는 정말 거기에는 조그마한 하우스촌 그런 분들 눈물을 삼키면서 쫓겨났던 것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이렇게 놓고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수를 가장해서, 다수의 이익을 가장해서 소수가 소수라고 해서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부를 갖고 적음을 떠나서.

왜요,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인권은 소중하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사유재산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더 답변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늦은 시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을 요청드리는데요, 발언대로 나오시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선광 정국영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경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장님께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대전시 중구에는 특별한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구도심이고요, 보문산이라는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 20년 동안 개발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실현되지 않고 계속 빌 ‘공’ 자, 공약으로만 이어져 왔습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 보문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안영IC 인근에 있는 만남의 광장과 물류센터의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보문산 전망타워는 시 재정사업으로 285억을 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5월에 착공계획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물론 대행기관은 대전도시공사가 되겠고요.

보문산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사지구부터 해서 전망타워∼시루봉∼오월드까지 2.2㎞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비를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전망타워, 케이블카에 대해서 1년여 전에 대전시민한테 이런 부분 공약이 제시됐는데 후속조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게 되는 거고요?

○민경배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월드 재창조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3,1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파리 확장이라든지 롤러코스터라든지 또 부대시설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흔들림 없이 잘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오월드가 70만 명, 80만 명 이용객인데 이 사업이 완공됐을 때 300만 명 이용객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4∼5배 정도 인원이 느는 부분인데 그에 합당한 교통대책이 있는지, 주차장 시설 확장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주차장 추가 확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타워식으로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주차장도 확보돼야 되겠지만 대중교통시설하고 연계가 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노선이 인근까지 있습니다만, 또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뿐 아니라 도시철도도 연계가 돼야 되겠다, 물론 DCC인가요, 거기부터 오월드까지 5호선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선이 완공되면 우선적으로 2호선에 있는 역에서 오월드까지만이라도 먼저 지선을 연결해서 그런 교통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레일을 까는 트램방식이 아니라 3칸 굴절버스를 이용한다면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놀이기구가 있는 시설에 있어서도 도시철도가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4년 이후에 발생할 부분을 미리 연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목달동에 프르내 휴양림 있고요, 무수동 치유의숲이 있고 호동 제2수목원이 구완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대전시 사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에, 몇백억을 투자해서 완공되는 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도 지금 버스 노선이 강구가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했습니다만 무수동 치유의숲이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20분에 1대씩 배차간격으로 해서 거의 대중교통이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에서 치유의숲까지 20∼30분을 더 걸어가야 됩니다.

오월드까지 와 있는 버스 노선을 추가 연장해서 그런 부분도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버스의 배차 부분이라든지 친환경수소버스를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덕특구순환버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기버스 3대와 CNG버스 1대가 운영되고요, 1일 평균 이용객이 350여 명 됩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 4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물론 대덕특구의 상징성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만든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숲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잠시만요, 정국영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보문산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교통대책도, 각 부서별로 분절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이 조인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교통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4분 회의중지)

(2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 미편성분과 공약 핵심과제 등 마무리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여건 시급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한 것으로 청년·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