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단행된 간부급 인사이동을 통해 새로 부임하신 간부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의 대학, 청년, 가족정책 등 주요현안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해 관련 시설을 이용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육정책의 발전과 학생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성범죄는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을 매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대전시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를 포함해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 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냥 한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에 대한 사항인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조례 개정이?

○위원장 이금선 상위법 개정된 지가 좀 오래됐지요?

○위원장 이금선 올해 이게 몇 년도, 지금 국어진흥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2005년 7월에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2020년 8월에 일부개정을 해서 의원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안 하시고 지금 이제 개정하는 사항이고, 수화언어 조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위법이 2016년에 개정됐는데 2016년에 이것도 제정을 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됐어요.

○위원장 이금선 맞지요?

○위원장 이금선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도 지금 도서관법 개정사항만 이게 시행 일자하고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면서 이 상위법을 찾아낸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지금 오래됐는데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발의를 할 때도 이거를 못 찾아내고, 예전에 상위법 개정된 이후로 그 법을 조정 안 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저희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면 가끔 여러, 제가 또 전에 다른 부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조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상위법이 조정이 되면 조례를 빨리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글로컬대학30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3개 대학이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

예비지정을 받았고 8월 중에 심사가 들어가서 9월에 선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절차가 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 때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최종 선정 때는 우리 대전시에서 최소 2개 이상이 선정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이거는 업무보고 때 해주시고 지금 협약체결 건만 일단 먼저 하고 갈게요.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글로컬대학30 부분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글로컬대학30에 본지정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도 신청했기 때문에 차별화라든지 특화 이런 부분이 더 강조돼야 될 것 같거든요.

3개 대학이 있는데, 3개 대학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지원해서 반드시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대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지중고가 파산이 돼서 그 학교 졸업생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지요,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민경배 위원 2024년도에 195명에서 금년도에 335명, 14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또 3개 학급이 늘었고요.

학급 증가에 따라서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는 그에 비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신입생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140명이 증가를 해서 현재 17학급 507명이 재학 중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예지중고등학교가 파산이 돼서 시립중고등학교로 더 추가적으로 신입생이 입학했는데요.

이게 금년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분산해서 들어왔던 부분이 한 학교로만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에 140명이 증가했지만, 내년에 이런 수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금년에 140명 정도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예지중고가 졸업할 때까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우리 시립중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실습동 2, 3층이 8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교육기관은 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서 어쩔 수 없는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교육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있는 국제화센터가 예전에 영어마을 그 자리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영어마을을 하다가 지금은 동구문화원하고 동구체육회가 들어가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동구문화원, 체육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국제화센터를 설립한다는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동구문화원하고 체육회는 어디로 이전합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국제화센터 설립이 당초에 사업비가 106억,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축소됐어요, 76억으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리노베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언제 건립이 됐지요?

○민경배 위원 36년 됐으면 상당히 건립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1987년이요?

○민경배 위원 1997년은 40년이 아니지요.

30여 년 가까이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내부, 공연장 재정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리모델링 부분을 보면 내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객석의 바닥이라든지 무대 또 공연장 입구, 대기실 개선 또 기계실, 전기실, 악기 구분이 돼 있는데요.

외부 시설도 많이 노후화돼 있단 말이지요.

○민경배 위원 입구에 있는 바닥 타일이 깨졌다든지 계단석이 내려앉았다든지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설계비용역 부분만 올라온 부분이고 내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2쪽 평생교육이용권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김민숙 위원 아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6월에도 되고 있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직원, 여기 보니까 기간제 이런 것도 있던데 그 부분도 지금 채용이 되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주요업무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도…….

○위원장 이금선 업무보고 질의하실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위원장 이금선 아니, 지금이 업무보고이고 이따 추경 때 그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예.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간단명료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라이즈 사업 관련된 질의드릴 건데요.

○김진오 위원 최근 우리 지역 언론과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수도권 대학생 비중이 4.74%나 증가했더라고요.

그만큼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우리 지역인재 또 대학을 입학하려는 우리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라이즈 사업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가장 또 심각한 게 우리 전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문대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한 3만 명 가까이 됐는데 현재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지금 통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 현행 라이즈 사업에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우리 시에서도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이 저도 이번 편성한 걸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전문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7쪽이고요.

청년내일희망카드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 기능이 유사하고 또 중복돼요.

그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일몰하고 대체사업을 기획 발굴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청년내일카드 조례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유지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 관련해서 25쪽인데요.

교육과정 개편을 보면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차별성 및 수강생 다양성 확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보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편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국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이 설문을 언제 한 번씩 하지요?

○김진오 위원 원장님께서 해주시지요.

○김진오 위원 이 시민들이라는 게 수강하시는 수강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외부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 개설 관련된 설문조사했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혹시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라고 하면 혹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 항목이 강좌에 대한 만족도나 또는…….

○김진오 위원 강사에 대한 만족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여성가족원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좀 높으시지요?

○김진오 위원 저는 젊은 층들을 더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취지는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수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강사에 대한 평가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여성가족원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께서 행감 때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사진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오래도 됐고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 단순하게 강사와 또 강좌에 대한 이런 평가보다는 또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화장실의 시설이라든지 또는 계단이면 계단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은 설문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나요?

○김진오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든 수강생들한테 의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이 설문조사는 매 강좌가 끝나면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설문에 대한 의견들이, 어쨌든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기왕이면 좀 더 쾌적하고 또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수강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우리 민경배 위원님이 바로 직전에 얘기한 부분인데요.

평송청소년수련원 얼마 전에 언론에 안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상래 위원 이게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청소년인데 이걸 진단을 받은 지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래 위원 글쎄요, 안전은 지나쳐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래 위원 그래서 주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언론에 이런 모습이 비치지 않게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래 위원 지금 우리 동대전도서관 개관한 지가 근 한 달이 넘어서, 5월에 했으니까 5, 6 두 달 넘었네요.

두 달이 넘었는데 개관하고 나서의 반응이나 거기에 문제점이나, 저번에도 한 3개월 해보고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데 근 두 달이 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얘기했지만 운영하는 데 문제점,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그쪽에?

○이상래 위원 그랬어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인력이 거기 한밭도서관이 공사가 끝나면…….

○이상래 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금 한밭도서관이 한 11월?

○이상래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상래 위원 그때 가서 또 연장을 못 하고 또 줄인다고요?

○이상래 위원 아니, 글쎄 추경이 만약에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밭도서관이 문을 닫고 있고 해서 동대전도서관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서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나중에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에 할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주요업무에서 다뤄야 될까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주도형 활동 활성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교밖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위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6월에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했나요?

○김민숙 위원 여기 지금 20쪽에 쓰여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여기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 2025년 6월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김민숙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기사를 못 본 것 같아서.

○김민숙 위원 개소는 아직 안 한 건가요, 그러면?

○김민숙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는 여가부에서 전체 모든 시·군·구에 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 대전이 계속 버티다가 이제 진짜 오랜 기간 후에 동구가 개소가 되는 거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게 청소년위캔센터 관련해서 직업체험관은 한번 돌아보셨을까요?

○김민숙 위원 지금 걱정인 게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원이 곧 개설이 되면 이게 직업체험관이랑 좀 비슷한…….

○김민숙 위원 예, 비슷하게 운영이 되다 보면 여태까지 위캔센터로 갔던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로 예상됩니다.

위캔센터는 이제는 기간도 됐고요.

그래서 내부 안에 있는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실효성 없는 그런 체험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우 시에서도 준비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사실은 계획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곧 그렇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되면 모든 기관이나 학교에서 전부다 그쪽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지요, 새롭고.

○김민숙 위원 웬만한 학교에서는 이미 위캔센터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요, 일정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연계해서 같이 가려면 뭔가 새로운 디지털 형태로 미래교육원이 운영되고 뭔가 토론이나 그런 형태로 진행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의 어떤 코너 코너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기는 왔다, 그래서 조금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송수련관이라든지 여기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수당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런 시설 중에서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동일하게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보완하셔서 준비를 좀…….

○김민숙 위원 해당 과에서는 준비를 슬슬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건강가정 기능 강화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38명 이렇게 해서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보셨어요?

지금 위기임산부·영아 지원에 대해서 6월 언론들 보면 아직 조례가, 전에 2024년도 8월에 아마 안경자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조례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위원장 이금선 조례 후에 지금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TV에도 여러 가지 임산부 비극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왔어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실태조사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이금선 저희가 지금 미혼모 시설까지 포함해서 원래 이런 시설이 몇 군데 돼요?

○위원장 이금선 전체 합쳐서 6개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전에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보면 출생 미등록 아동이 2,123명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존이 확인된 아동이 1,025명, 그런데 대전은 아직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실태조사하면 그 결과가 나오나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저희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어서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미혼모들이든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출생이 등록이 안 됐다든지 또 위기상황이 됐을 때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보호출산 상당 기간 운영 지원하는 예산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 이금선 그 뒤로 조례가 된 후에 예산 지원된 거 하나도 없지요, 아직?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11월에 실태조사가 나오면 본예산 전에,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예산에 예산을 좀…….

○위원장 이금선 예산을 좀 담아서 실태조사 후에 여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여기에 또 맞춰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조례도 그때 같이 제정이 됐었거든요.

제가 그때 발의를 한 건데 아동, 청년까지 다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태조사는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하나만 더, 민원 건인데 17쪽 관련해서 청년지원사업, 맞춤형 청년 희망 정착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번 민원 건에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그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이 민원인이 적격 판정을 받았었는데 배우자가 혼인 전에 해당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이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 민원 건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결혼 전에 받은 거는 그러면 남편인 거잖아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받은 거.

그런데 한 건물을 같이 지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한 건물에 대해서?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혼선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게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금 대출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된다고 해서 아마 계획을 세웠을 텐데.

○위원장 이금선 결혼해서 이렇게 전세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계획을 해 나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안 되면 여기 결혼하면서 문제, 주택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위원장 이금선 이런 청년 전세 대출도 있고 이자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입니다.

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혼인율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운영하면서 혹시 민원이나 문제점 등이 있었나요?

○김진오 위원 결혼장려금 신청이나 접수 관련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전출을 한다든지 또 일정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환수된 건도 있나요?

○김진오 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부족분 100억 원을 증액했는데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김진오 위원 이 예산만큼은 증액되면 될수록 또 기분 좋은 소식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이고요.

한밭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1989년에 개관해서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김진오 위원 사실 1989년도이면 제가 두 살 때거든요.

두 살 때 이후로 처음 이런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노후된 자료실 서가를 교체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도서관 안에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지 또는 그 현황이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오 위원 저도 좀 그게 아쉬워서, 어쨌든 현재 공사 들어가는 게 이런 설비나 천장이나 바닥, 벽체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김진오 위원 그것만 리모델링 깔끔하게 해놓고 책상은 30년 된 거 쓰고 있고 이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할지, 더 나아가서는 완성된 예산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이라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김진오 위원 아마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김진오 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받기로는 열람용 의자는 2009년에 구입한 걸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책상과 칸막이 책상 경우에는 1990년도에 갖다 놓은 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챙겨서 완벽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진오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밭도서관 인력 운영비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산출식을 보면 12월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미 채용되어서 배치된 상황인 건가요, 이게?

○김진오 위원 산출식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김진오 위원 예산서 672쪽입니다.

이거는 한번 국장님께서 따로 확인하셔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지금 한밭도서관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이 지금 59명으로 결원이 5명이거든요.

궁금한 거는 동대전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등록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인원으로?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 인원으로도 문제없이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근무하지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또 계획이 필요한 사항인 거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대전 청년월세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 청년월세 지원이 있고, 대전 시비 100%입니다.

또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국·시비 50% 매칭으로 돼 있고요.

연령은 좀 차이가 나네요.

우리 대전 청년월세 지원은 19세에서 39세 그리고 지원기간은 12개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에서 34세 최대 24개월까지 돼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대전 청년월세 지원이 몇 명 지원했나요?

○민경배 위원 지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대전 청년월세 지원이 2024년도에 한 3,000여 명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급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됐냐 이거지요, 실적이?

○민경배 위원 60억 정도 시비가 지원됐고요.

○민경배 위원 국토부 지원사업은 그것도 인원이 2024년 실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민경배 위원 6,400명?

그러면 지급실적,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경배 위원 선정기준이 좀 다르지요?

대전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 원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민경배 위원 받을 수 없지요?

○민경배 위원 작년도 부분 실적을 보니까 예산서 632쪽에 보면 대전 청년월세 지원 환수금이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환수금이라는 것은 중복 지급된 그런 부분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20만 원씩 5명인 것 같은데요?

○민경배 위원 이런 중복 수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한다든지 점검하는 방법이 없나요?

○민경배 위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내년도도 되는 거고요?

○민경배 위원 국토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민경배 위원 이러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이 지원사업 운영에 철저히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 환수금 100만 원이 예산서에는 명기가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빠진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1,000만 원 이하라서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다음은 여성단체 워크숍 활동 지원, 설명자료 66쪽입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기존에 대전광역시여성협의회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단체가 나가서 결성해서 여성단체연합회가 또 별도로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기존에 있던 게 여성단체협의회이고 분리된 게 여성협의회입니까?

○민경배 위원 이름이 좀 비슷한데, 그러면 여성단체에 대한, 같은 단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2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의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성격이 달라서 별도 단체가 있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원래 단일한 단체가 있다가…….

○민경배 위원 거기서 일부가 나가서 별도의 독립된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기념행사도 있고 양성평등 기념행사도 있고, 그러면 어디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단체가 주체가 돼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또 독립해서 별도의 단체가 결성이 됐고 회원단체 수 또 회원 수 이런 부분도 서로 좀…….

○민경배 위원 경쟁도 있고, 밖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여성단체가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기관이 통합할 때까지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통합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별도 나눠서 지원하다 보면 이런 두 기관이 고착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유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줬다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한밭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지만 강조하는 측면에서, 또 한밭도서관이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100억이지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한 70억 정도 되고 시비가 30억 정도 되는 걸로 있는데요.

지금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국비 먼저 집행이 되고 시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나머지 부분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실제 오래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이 주목적인 것 같았어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내·외부에 단열 같은 것을 보강한다든지 또 노후화된 설비 교체를 한다든지 고성능 창이라든지 문 설치 이런 부분이 주안점이 돼 있다가 이게 한번 심의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30여 년 된 대표적인 대전의 대표도서관인데 외관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이게 계획이 없었다가 외관 부분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되는 걸로 바뀐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외관은 전혀 예전하고 변화가 없고 내부만 리모델링되는 부분으로 되기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외관 부분도 개선이 되고 리모델링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이게 외형적으로 건물 자체는 리모델링이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에 가보면 책을 대출도 하는데 또 리모델링하려면 장소가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서가 부분이 비틀리고 30년 이상 된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반영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채택이 안 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당초에 예산 부분 때문에.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집, 우리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새 건물을 리모델링했는데 다 새롭게 바뀐 부분에 있어서 안에 장서라든지 어떤 서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틀려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나마 서가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됐어요.

이것도 일부분만 돼 있는 겁니다, 책상이라든지 의자는 또 그대로 있고, 그렇지요?

안내데스크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재개관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시설이 바뀐 부분하고 내부적인 어떤 비품 이런 부분이 같이 옛날 거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전의 대표적인 시립도서관이 한밭도서관인데요, 지금 동대전도서관 새로 개관됐지 않습니까?

새롭게 개관돼서 저희들도 한번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현대적인 도서관이다 보니까 단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음악도 감상할 수도 있고 또 실습도 할 수도 있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도서관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밭도서관도 이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런 옥에 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김진오 위원께서도 얘기한 부분인데 청년 결혼자금 지원하는 겁니다, 인당 250만 원 하고 있고요.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는 거지요?

작년, 금년뿐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지속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 이런 청년 결혼자금 사업 때문에 결혼율, 혼인율도 증가가 되고 또 대전이 출생률도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세밀하게 좀 더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년 결혼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만 39세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요즘에 만혼, 늦게 결혼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39세가 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시청에도 근무하는 공무원도 계시고요,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연령을 굳이 39세로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초혼인 경우에 연령을 연장할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조건에 있어서 6개월 거주 시 50% 지급을 한다든지, 1년까지 하면 더 한다든지 이런 좀 세밀하게 미세조정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이 사업의 취지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배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워크숍 활동 지원에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보시면 이게 여성협의회라고 해서 신설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된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지요?

○김민숙 위원 정확한 명칭, 그런데 여기 지금 편성(증·감액)사유 보면 여성단체연합회,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성협의회인지 여성단체연합회인지.

○김민숙 위원 66쪽요.

○김민숙 위원 밑에 편성(증·감액)사유.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정확한 게 여성협의회인지?

○김민숙 위원 여성협의회인가요?

○김민숙 위원 이게 굉장히,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체협의회인지 여성협의회인지 뭔지 이것도 되게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곳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서로 이렇게 연합이 잘 안돼서 예산을 별도로 준다거나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되지 않고요.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계속 이 예산을 줄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추경이라는 예산이 뭐지요?

이게 긴급 상황, 워크숍이나 이런 게 역량 강화 교육으로 어디 1박 2일 가는 예산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긴급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세우지 하고 생각되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밑에 내용을 보면, 사유를 보면 지난번에 예산의 부족분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렸던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꽤 많지만 이런 거예요, 청년하우스 노후승강기 교체하지요, 저희가?

이런 거는 사실 본예산에 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2024년도에 이미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교체 권고가 있었고 19번씩이나 고장이 있었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본예산에 태우지 않았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 세운다, 제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 사고에 대한 문제는 일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지금 당장 일어난 게 아니라 2024년도부터 이미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고 19번이나 고장이 나고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줬다면 당연히 했어야 되고, 2007년도에서 벌써 몇 년이에요, 15년 이상 경과된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요, 국장님 너무나 많아요.

○김민숙 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운 건 국장님만큼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성단체 워크숍 활동 지원, 여성단체이든 민간단체이든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또 어떤 활동에 있어서 강화하기 위해서 주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신규사업에서 미리, 신규인데 특히나 원래 기존에 주던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신규를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태우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지적 안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아는 순간 비영리단체에서 서로 왜 우리는 안 주냐,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방법일 텐데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온 건지 한시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단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위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단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한없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우리가 민간단체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리면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공모 형태로 이분들의 강화를 위해서 몇 개 단체를 뽑아서 준다든지 이런 형평성에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결혼장려금 관련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의견들이 다 위원님들께서 조금씩은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저 또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처음에 주려고 한 의도가 뭐였나 이게 너무 애매모호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다음번에 검토하신다는 것도 저는 좀 잘 잡히지 않는 게, 이게 청년들의 사업인 건지 저출생에 대한 부분에서 결혼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렇지요?

나이를 늘린다는 것도 저는, 청년사업 안에, 청년정책과장님 맞지요?

이 취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늘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여기에 사는 것을 잡아두려고 이 장려금을 주는 건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급하게 만들어진 사업성 아닌가, 이렇게 퍼주기식의 이런 것은 되면 안 된다.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사실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시민들도 좀 혼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기준안이나 이 사업이 결혼장려금을 왜 주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취지하고는 조금씩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전부 다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그 취지의 목적에 맞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쪽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부분, 과장님 오셔서 설명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보고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일단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상황들을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말씀하시는 걸 기다렸습니다.

국가의 잘못이고 교육부의 잘못일 수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 시의 잘못이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 과의 잘못이지요.

사전승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사실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교육위 위원님들께 설명했습니까?

설명이라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되고 교육부에도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농협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적어도 5월에 공모하고 이용권을 개시하는 것들을 1차로 이미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시의회에서 예결위를 다루시는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산출내역도 보면 이미 기간제근로자도 쓰겠다고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고 이미 신청 완료했고 2차 하겠다고 하고 기본계획 송부하고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냥 꼭두각시이고, 그냥 이렇게 썼으니까 통과시켜 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예산 쓰면서 다 설명을 안 했을까요?

○김민숙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절차도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벌써 나왔을 테고 그랬는데 보고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는…….

○김민숙 위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22쪽,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항목이 눈에 많이 띄고요, 이런 예산액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김민숙 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김민숙 위원 24쪽까지 보면 발생 이자까지 포함해서 71억 정도를 반납하는 건데 여기에 편성(증·감액) 사유를 봐도 수요예측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의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아니었는지요?

○김민숙 위원 비슷하게, 저희도 8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 2차 정례회 때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그때 전년 대비 4억 정도를 증액시켰었어요.

그리고 증감사유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대상의 확대로 인해서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하고 이용요금도 인상시켰었어요.

그때 시간당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이라고 설명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에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금액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증액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필요 이상의 국비가 교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런 경우는 매칭되는 시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협의할 때 중앙부처하고 조금 더 능동적인 형태로.

○김민숙 위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76%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홍보하고 했더라면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기왕에 우리가 국비로 왔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이요, 보시면 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절차에 반영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일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많이 편성되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는 여기 보면 광역시세분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분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체적으로 이런 정산분이 같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한 507억, 왜 올해 예산에 더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남아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거의 다 된 걸까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저도 보니까 보전충당금하고 정산분하고 해서 한 1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73억 정도, 계산한 거는.

○김민숙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교육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업하시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른 부분을 제가 한 가지를 요청드리는데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도대체 이게 추적해도…….

○김민숙 위원 제가 예산 찾으면서 이렇게 봐도 도대체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숫자 틀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일단 추적이 잘 안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양성평등기금 관련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복잡해요, 한 번 보시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졸릴 시간인데 저는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액된 것 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인데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감액됐는데 이 감액사유는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구세군정다운집하고 우리청소녀쉼자리 2개소에서 한 군데가 폐지되면서 감액된 사유인데.

○이상래 위원 이거 사유에 대해서, 이용자가 없어서, 피해자가 없어서 이게 폐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폐지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예.

○이상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신규 등록할 계획은 아직도 확실하게 세워놓은 건 없습니까?

○이상래 위원 글쎄요, 이런 시설이 없으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용하다가 하나가 폐지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나중에 피해가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상래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것도 감액된 사업인데요.

지금 3개 자치구에서 6개의 청소년 수련기관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동구하고 서구는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상래 위원 청소년들이 그러면 우리 동구하고 서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상래 위원 그쪽에 다 수용 가능합니까?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된 게 정원 변경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 정원 변경 사유가 뭡니까?

○이상래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인원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이상래 위원 이게 줄은 인원을, 홍보 차원으로 홍보를 덜 해서 준 건지 이것도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 마냥 그냥 줄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후아카데미 이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래 위원 특히 유성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쪽인데요, 이게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신규로 한 건데 6개소가 있는데 3개소만 선정이 돼서 추진하잖아요, 나머지 세 군데는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는 이걸로 간단하게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감사할 일이 아닌데.

(장내웃음)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아이돌봄사업이 가정으로 파견해서 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가정으로?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여기 2024년 서비스 제공이 1만 8,026가정에 31만 9,428건을 하셨다고 돼 있네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5개 구에서 이 예산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돌봄에 관련된 다른 예산은 못 쓰고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집으로 파견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집으로?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이거를 볼 때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기는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제가 볼 때는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거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70억 이상이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이 이런, 이게 나이 연령은 몇 살까지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12세까지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여기 각 구에 있는 위탁한 업체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돌보미라고 하면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할 텐데 홍보가 많이 안 됐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국비가 자꾸 감액하고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페널티 같은 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없어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이 정도 많이 반납하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겠지요.

최대한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77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서 여기 지금 편성사유를 보니까 종사자 명절휴가비 관련 나왔네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정액 90만 원에서 본봉 40% 해서 연 2회 설 명절에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여기 지금 청소년쉼터 외에도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같이 이거는 같은 명절휴가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못 받는 곳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제가 복지정책과에 전에 복환위 할 때도 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처우나 급여나 이런 부분 거의 일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금선 복지부 가이드라인 나온 걸로 해서.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교육정책전략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잘 챙겨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금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가 또 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들이 보너스 같은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명절수당을 챙길 때 다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이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시 홈페이지를 볼 때 이게 조성목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110억 원으로 확인되어 있고요.

청소년육성기금은 거기 홈페이지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20억을 목표액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기금들이 아까 잠깐 김민숙 위원님이 추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양성평등기금을 목표를 가지고 적립하잖아요.

그래서 기금에 필요한 사업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이런 것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이게 보니까 기금들이 이번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기금 존속기한인 것 같아요, 청소년육성기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조례 같은 거 개정하려고 하시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챙겨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 의결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모든 정책이 현장의 필요에 기반하여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다양한 관련 사업들이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우리 지역의 현황과 실정을 면밀히 분석해 부처에서 시달되는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환경정비는 물론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계획수립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드리며, 알찬 하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만큼 적기에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