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0쪽 관련해서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관련된 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체험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김진오 위원 체험시설을 이용한 학생이나 가족들의 만족도는 현재 어떤 수준이지요?

○김진오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단순히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부모님들 또 아이들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게 첫 번째가 많은 아이들이 동일 시간대에 모이게 되니까 부딪침 사고 그리고 또 주차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력이 충원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 증액이 주말 체험 확대를 위한 것인가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증액 관련된 부분은 주말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함보다는 좀 더 보완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인데요.

이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증액사유 중 하나로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건수 증가로 인한 속기수당 증액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속기수당이 높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속기수당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김진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14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관련인데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번에 조리원의 병가나 연가 등 긴급 휴가 발생 시 신속하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체전담인력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김진오 위원 학교에서 해당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지 또 운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현재 답변 주신 대로 12명의 대체인력을 운영할 계획인 건데 이 열두 분으로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게 사실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그 조리원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되고 또 만약에 다른 대체인력이 많이 요구가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채용방법도 궁금하지만 기존에 대체인력이 요청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인력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고 제가 책자에서 봤는데 이 TF에는 어떤 부서랑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대체인력에 대한 급여 부분은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지요?

실질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대체인력으로 근무에 투입이 안 되더라도 이제…….

○김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어제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265쪽 보면 자산취득 관련한 부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약 7,900만 원 정도, 7,866만 3,000원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는데 유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9월 1일 자로 유아특수교육과 사무실 배치를 위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으로 세운 이유가 있으신지, 왜 잡으신 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지금 법정 지원금 507억 안 들어와서 못 담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못 잡았던 것들을?

○김민숙 위원 전에 없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큰 금액이 아닌데 왜 못 담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66쪽 보면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스타터초시계 해서 300만 원짜리 3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이 사업은 어디에다 쓰는 건지 제가 시계가 300만 원이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비싼 거군요.

○김민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도 288쪽 예산서 보시면 이번에 107억 정도 예비비를 담으셨잖아요, 증액했는데 예비비 편성 한도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

○김민숙 위원 0.12?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서 기금하면 특별재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통합재정?

○김민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예비비도 만약에 긴급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쓸 때 예비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도 사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차이점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0.12라고 해서 제가…….

○김민숙 위원 국장님도 실수하시네요.

(장내웃음)

○김민숙 위원 조금 다르네요?

○김민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유초과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수업지원순회강사 관련해서 46쪽 보시면.

○김민숙 위원 여기에 보면 교사의 출장, 병가, 연가, 특별휴가 등으로 예측이 어려운 결강 발생에 따라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강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편성 사유가 교육부의 정원 외 기간제교사 미배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만 딱 한시적으로 준 거였네요?

○김민숙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초등학교는 22명 그리고 유치원은 5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데 그 수요에 비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잦게 발생하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물론 예산 면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게 너무 줄인다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이 기간제 선발의 기준은 뭐지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모 학교에서는 뽑기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퇴직 교직원 이런 분들을 써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는 교장선생님, 자기 친구, 선배 쓰고 이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김민숙 위원 저는 특별한 기준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안이나 이런 건 있어야 된다, 그냥 땜질식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냥 내보내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1차적인 검증을 가지고 있는 풀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런 기간제의 하루든 며칠이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풀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예비의 어떤 상황들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제가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동부교육지원청하고는 학교 수나 인원도 너무 다른데 똑같이 배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서부에 있다가 동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동부에서 서부로 갈 수도 있나요?

그런 게 순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면 서부에는 그런 결손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김민숙 위원 한번 하셔서 이게 꼭 서부에 학생 수가 많고 교사가 더 있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좀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같이 논하시고 말씀하셔서 이게 많이 받는다고 좋고 덜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잘 메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실 예산을 삭감하거나 불필요하게 쓴 부분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워낙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니까 이 기간들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또 각 과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다음 추경에도 불필요하거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조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설명자료 78쪽에 보면 특교인데 대전과학고 영재학교 지원사업, 국책사업 같은데, 이게 특교거든요.

일반학교도 이런 유사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영재교육을 위해서?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서 208쪽인데요.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번에 재원이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 재원이요.

그래도 한 413억 규모의 학교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의원들이 지역구의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항상 민원이 시설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가서 들어보면 에어컨하고 화장실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학교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방침이 어떤가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요새 같으면 기후 때문에 민감한 상황인데 폭염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오래되다 보면 고장 나면 이게 바로 조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고장 났을 때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치할 때까지는 A/S를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래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287회 정례회에서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이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추진계획은 있는 건가요, 계획은?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이들 안전 문제거든요.

안전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파악해서, 또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자료 99쪽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추진계획 내용 보니까 디지털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운영을 지금 감액하셨더라고요.

원래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감액한 사유가 뭐지요,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인원을 감소한 건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감액한 거를, 감액을 일단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연수 가는 사람들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는 건지?

○김민숙 위원 인원수는 그러면 줄이지 않고요?

○김민숙 위원 좀 아쉽긴 하네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역량강화 연수는 그런데 또 증액하셨어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김민숙 위원 교육은 필요하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게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왜 질의를 드렸는지는 아실 겁니다.

강화하는 연수가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강사 면이나 또 장소나 이런 부분들 예산 안에서 정말 잘 충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쪽에 전국소년체전 관련해서 2,82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820만 원은 소년체전에 대한 포상금 부분이 1,840만 원이고 우수학교 포상금이 980만 원이네요, 소년체전 성적이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포상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상했던 성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민경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제 소년체전은 순위를 예전에 매겼다가 매기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순위를 보면 2023년도에 11위였다가 2025년도에는 7위, 광역시 1위로 돼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메달을 어떻게 딸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합하게 반영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추후에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쪽을 보면 전국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운동부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국고보조금 감액은 왜 생긴 겁니까?

104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지원 해서 국고보조금이 1억 1,300만 원이 감액됐고 자체 8,600만 원이 증액돼서 7,300만 원 증액으로 됐거든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년체전 또 고등부 관련해서 전국체전 이런 부분 엘리트 체육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아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체전의 대전시 순위가 2022년도에 14등, 그때는 울산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15등 떨어졌다가 다시 작년도에는 1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체육회에서는 금년도 9위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엘리트 체육의 기초가 되는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고등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109쪽에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선유초 사건 이후에 CCTV를 지금 27개 학교에 175대를 설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원 금액 내역을 보니까 학교별로 좀 편차가 많이 있네요.

물론 선유초가 1,719만 2,000원으로 제일 많고 지족초, 구봉초, 노은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선유초는 사건이 나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배치된 건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63쪽에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중에서 체험학습 차량 지원비가 800만 원 감액이 됐고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400이 감액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휴원으로 인해서 대상 유치원 수가 감소됐다, 40개 원에서 34개 원으로, 휴원이 지금 몇 개가 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민경배 위원 휴원 사유는 어떻게 돼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여기 6개 유치원은 공립병설유치원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휴원이 돼서, 폐원은 아니고 휴원입니까?

○민경배 위원 6개 공립병설유치원은 원아 수가 어떻게 됩니까?

○민경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전에.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민경배 위원 공립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 거점유치원 통·폐합유치원 이런 부분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명 이하, 몇 명 돼서 휴원할 수밖에 없고 또 체험학습 차량 지원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동부·서부 양 지원청뿐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부지원청 교육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추경을 보면 우리 교육청의 맞춤형복지비가 포인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 수준에서 119만 원으로 대전시청의 맞춤형복지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추경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 측면에서 같이 맞춰주는 것이 사기 진작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 인원이 교원이라든지, 교육공무원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민경배 위원 공무직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별도로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예산 지원 부분인데요.

특교가 5억이 내려와 있고 특색교육과정 시범운영해서 1억 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1억 600만 원을 올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유치원 1개소고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5개…….

○민경배 위원 매칭 비율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겁니까?

○민경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03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 인원을 몇 명을 뽑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설명자료 107쪽.

○위원장 이금선 650명을 지금 그러면 1명당 8만 6,000원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1일?

○위원장 이금선 1일 8만 6,000원이면 원래 여기는 거의 아르바이트 개념 아닌가요, 이분들은?

월정액으로 월급으로 주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8만 6,000원이 하루 거의 현장학습을 나가는 데 같이 가서 보조, 같이 가는 보조인력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 보니까 식비도 미지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8만 6,000원에 몇 시간을 근무, 그러면 몇 시간으로 지금 책정하신 거예요, 8만 6,000원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1시간에 1만 얼마씩 계산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 좀 올라갔잖아요, 최저임금?

이번에 최저임금을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1만 30원에 현장을 나가서, 밖으로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보조인력인 건데 식비도 없고, 8시간 기준인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8시간에 8만 6,000원일 때 많이 올 거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인력을 지금 일단 모집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제가 생각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활동을 나갈 때 학교 측에서 안전에 대해서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체험을 안 가는 데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데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보조인력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8만 6,000원에 8시간, 시간이 더 될 수도 있고, 또 사전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장 이금선 원래 이게 조례 사항에 사전답사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사전답사는 보조인력은 안 보낼 것이고 그냥 정규 선생님이 다녀오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금선 정규 선생님이 그러면 담임이 아닌 선생님이 다녀오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제가 지금 볼 때는 650명을 뽑는다고 하시는데 8만 6,000원 안에 식비도 포함이 안 돼 있고 할 때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실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1시간당 1만 원,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야외활동을 나가면 원래 더, 야근도 그렇고 추가로 주는 돈이 있는데 1만 30원 그렇게 책정한 것은 너무 적게 책정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모집을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장 이금선 관련 공무원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퇴직하신 분들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 보니까 해당 관련, 안전에 관련된 교육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학부모 등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 과라고 하면 교육 관련 학과나 대학생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소방 관련이나 경찰 쪽 퇴직을 하신 분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부산인가 어디가 그렇게 하고는 있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제가 볼 때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퇴직자분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대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시간만 맞는다면.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이 금액,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현장체험을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략?

○위원장 이금선 기준을 교육청에서 기초자료를 주지 않고 학교에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부터 해서 그런 거는 다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650명을 채용하면 650군데에서 직원을 신청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학급을?

○위원장 이금선 650학급 외에 또 신청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 들어오는 학급들은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마감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위원장 이금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650학급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학급에 배치가 되는데 현장학습을 매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1년에 몇 번밖에 안 가잖아요, 소풍으로 봄 소풍을 간다든가 가을 소풍 그리고 또 현장체험 갈 때.

그러면 그런 인력들, 이 인력들이 그 학교에만 한정돼서 1명씩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학교도 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50학급 외에?

○위원장 이금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다른, 650학급만 됐으니까 그걸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학교는 여기에서 신청할 수 없는 거로 제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학교도 나중에 신청했을 때 그쪽으로 또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이해가 진짜 안 가네요, 저만 안 가는 건가?

아니, 640학급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원래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보조인력을 지원하는데 640학급 외에 우리가 학교가 많잖아요, 유·초·중으로 하면.

그랬을 때 이게 보조인력은 유·초·중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유·초·중·고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유치원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금선 유치원 쪽도 제가 볼 때는 보조인력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현장체험활동을 가는데 교장선생님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사 책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현장체험을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인력을 세워서 갈 수 있게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아까 640군데만 신청을 했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했을 때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해서 이분들이 도느냐는 거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만 저거를 하냐는 거지.

보조인력을 하루만 쓰고 또 다른 사람 쓰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이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 신청 안 한 학교는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금 학교 측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학습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보조인력을 세운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학교에서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보조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만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보조인력을 해서, 현장학습도 원래 아이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안 가는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최대한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쪽에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1,678만 원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셨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체험 확대가 180일에서 230일로 운영비 증액이 1,000만 원 돼 있는데 180일에서 230일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 부분보다도 지금 주말체험을 100가구에서 140가구로 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경배 위원 40가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큼 증액이 되는 부분인지 그걸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가구에서 140가구 늘린 부분에 대해서 인원 3명 부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요?

○민경배 위원 인건비 3명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예산으로 환산해서 지금…….

○민경배 위원 40가구 늘리는 데 78만 2,000원 증액, 반영을 이번에 했다는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방수가 4억 3,000이 있네요?

○민경배 위원 46쪽 수업지원순회강사 운영 부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업지원순회강사가 초등 22명인데요.

동부하고 서부가 학교 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11명씩 똑같이 했네요?

이 부분하고, 그러면 수업지원순회강사가 일정을 짜서 계속 도는 건지, 쉬는 때는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순회강사를 지속적으로 학교에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 스물두 분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22명에 대해서 운영을 계속 일정에 따라서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쉬는 날이 없다는 얘기네요, 일정의 공백이 없이 그냥 로테이션시킨다는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144쪽에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12명의 대체전담인력을 활용한다는 얘기고 각 급식실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체근무자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급식종사자들이 이런 민원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체전담인력제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12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대체사유가 발생해서 대체근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12명을 채용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대체수요가 없는데 확보를 해놓고 근무를 안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체수요가 없을 때는 식수인원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배움터지킴이 지원 21억 5,000,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대부분이 본예산에 세입재원 결손에 따라서 못 올린 부분을 올린 겁니까?

○민경배 위원 미반영분 19억 4,900이 증액됐고요.

또 하나는 새싹지킴이 운영학교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1, 2월 얘기하는 건가요?

종료 후 배움터지킴이 활동인원 1, 2명 추가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민경배 위원 그 예산은 내년도 1〜2월을 얘기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은 공백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도 1〜2월에 새싹지킴이 학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은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학교 운영위원회도 제가 있는데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금년 1〜2월에 그런 공백을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백 없이 자체 예산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건 학교 재량입니까, 그 부분은?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 새싹지킴이 부분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의 안전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학교안전관이라고 해서 하루에 3〜4시간, 4〜5시간이 아니라 전일근무, 주간근무에 대해서 한번 시범운영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예산 부분 말씀하셨고요.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CCTV를 엄청나게 설치하고 그렇게 떠들썩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난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당직 실무원이 없었지요, 선생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다가 당직실무원제도가 생겨서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학교 단위가 많게는 1천여 명 그리고 학교 구성원 자체가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교무실이 있고 행정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안전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런 사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각 행정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의 건강과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입 결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주요사업들이 약 213억 원 규모로 재조정되어 반영된 것은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예산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미비, 예산 지원 및 인력 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에 노력하고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유보통합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현장의 긴급한 수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편성된 만큼 적기에 집행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