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냉방시설 점검, 식중독 예방, 학생 건강관리, 급식 안전, 외부공사 현장근무 여건 확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에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중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 직고용제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인 용역근로자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를 폐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은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를 통해 관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해 왔지만 2019년 교육감 직고용제 전면시행으로 고용형태가 변하게 되면서 현재 관내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이미 실익을 상실한 조례의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인기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이상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운영학교,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되며,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유산교육이 활성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상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이상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기초학력전담교사제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출발선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성과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취약학생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며,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구축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해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내역이 총량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장학사 두 분이 줄어들고 위생 7급 1명이 줄어들고요, 대신 4급 상당 장학관 1명이 늘고 또 행정 4급 1명, 4급 상당 교육연구원이 1명 늘었네요.

그러니까 저직급에서 고직급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은 4급이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또 4급 상당 장학관 1명이 증원된 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합니까?

○민경배 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에 보면 조정 내용이 유아특수교육과가 장학사 1명이 줄고 4급 상당 장학관 1명이 느는 걸로 돼 있단 말이지요?

○민경배 위원 유아특수교육과가 이제 신설되기 때문에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시·도별 별정직 정원을 보면 대전이 2명인데 이 2명의 직무가 어떤 직무를 갖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타 시·도별 비교표를 보면 대전이 그동안 6급 상당이 50%, 7급 상당 이하가 50% 이렇게 낮은 직급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초등교육과가 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로 분리가 돼서 유아특수교육과가 생기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제가 보고받을 때마다 말씀드린, 지금 교육청에서는 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영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아특수교육과인데 어린이집 관련 영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3법이 개정되어야 그게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3법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나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금선 국회 계류 중이면 지금 일단 영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교육청에서는 없는 거네요, 계속?

○위원장 이금선 현물에 대해서는 계속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도서 구입이나 교재, 교구, 도구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지금 유보통합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멈춘 상태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추진은 하는데 연합회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깐 그거는 조금 후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구청에 직원들을 파견했잖아요.

파견했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유보통합이 빨리 안 되면 직원 파견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그때 행정적인 것만 지금 시에서 관할하고 교육청에서 1년 정도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1년 후에, 그때 1년이라고 했을 때로 따지면 내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 정도에는 완전히 교육청으로 다 이관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겠네요, 3법이 개정이 안 돼서?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3법이 빨리 개정되면 좋은데 지금 국가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교육부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고, 이어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9개 직속기관들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일괄 청취 및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최현주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모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인기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조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양수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병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윤정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46쪽에 있는데요.

진로융합교육원 신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자, 9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이후 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공정률은 거의, 아까 몇 퍼센트였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9월 개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네요?

○민경배 위원 좀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었는데 진로융합교육원의 조직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편성이 되는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현재 구상 중인 내부의 전시체험시설이라든지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17개 시·도에 진로융합교육원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충남진로융합교육원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개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개원이 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요,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동·서부 학생들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고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2025년 1학기, 대전교육청이 지금 몇 퍼센트나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타 시·도 디지털교과서 선정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대구가 98.9%로 돼 있더라고요?

○민경배 위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고 있고요.

충북이 55.9%, 경북이 56.1%인데 비해서 대전이 평균치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전체 17개 시·도 평균은 한 34% 정도 되고 있고요.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배 위원 AIDT를 활용한 학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제 1학기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요.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은 어떤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육자료다, 교과서다, 이런 정책 혼선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피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AI 교과서 지위 결정에 상관없이 2학기 학생들의 수업 준비를 일선 학교의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난 정례회 때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지금 3월과 4월에 학교급식이 중단됐던 둔산여고하고 글꽃중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둔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석식은 않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글꽃중학교는 5월 19일부터 중식이 재개되고 있고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런 급식 중단의 원인이 되었던 여러 쟁점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경배 위원 급한 불은 끈 것 같고 지금 급식은 재개가 됐지만 직종교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요.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노조 측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은 조속히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급식실의 높은 노동 강도라든지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신규학원 운영자 연수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각 동·서부지원청에서 한 달 단위로 주기적으로 신규운영자 대상으로 집합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신규운영자가 있으면 신규운영자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지금 그렇게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지원청에서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해서 실제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를 찾아가서 컨설팅해 주고 있는데 지금 5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그러니까 찾아가서 우리 교육청 담당자들이 맞춤형으로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평균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민경배 위원 실제로 집합교육을 하면 여러 법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상 설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컨설팅이라고 하면 50%도 안 되는 47.5% 정도 컨설팅을 받고 있고 또 10분에서 15분 정도 한다는 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경배 위원 하반기부터 다시 원위치해서 2019년도까지 했던 집합교육을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또 얘기를 듣기로는 서부교육청은 공간이 없어서 동부교육청에서 동·서부 교대로 주관해서 한 달 단위로 교육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권익위에서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특히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연수제도 설계 및 실효성을 확보하자, 이런 측면에서 집합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지출과 행정 비효율 또 참여자 불편 등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연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자, 교육청을 대상으로 권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소방2급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권익위에서도 이런 온라인 연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2024년도 실적을 보면 매월 학원하고 교습소 한 40여 군데가 계속 신규로 개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반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온라인 학습 또 여러 가지 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 당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많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0쪽, 171쪽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이상래 위원 국장님 좀 힘드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누가 낫겠어요. 국장님?

○이상래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올해 선정된 업체가 처음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KT 그쪽에서 사업을 계속하다가.

그런데 이 사업 납품 제품에 대해서 좀 우려한 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회사의 A/S 관계를 검토했을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17개 시·도 중에 지금 이 업체와 하고 있는 지역이 대구하고 대전 두 군데거든요.

대구도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작이 됐고 그전에 했던 다른 지역의 교육청은 여기와 하는 사업을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단된 이유를 파악하셨어요, 이유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근 5년간 사용하잖아요, 한 번 구매하면요?

○이상래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이 업체 최근 3년간 타 시·도에서 구매한 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도 끝나고 인천하고 지금 대전만 남아 있는데요.

여기 자료 보면 강원하고 전남은 여기에 구매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구매를 했었다고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전화를 해봤더니 전남하고 강원은 구매를 한 예가 없다고, 자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없다고 저한테,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경기도 쪽에서 근 1년간 구매를 많이 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다 보면 A/S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끝마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A/S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인천도 그렇고 유지 보수가 좀 늦다, 지적사항이 돼서 거기도 지금 그런 상태고 대구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계속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회사 제품을 갖다가 구매한다는 게, 왜냐하면 제안서를 받을 때 제안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구축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차후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면, 구축하는 데?

○이상래 위원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우려하는 바는 이 업체가 예전에 그렇게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타 교육청에서도 이걸 중단한 업체를 굳이 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전에 있던 업체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상래 위원 아니, 2021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예요.

2023년도, 2022년도 이쪽 경기도 쪽에서 특히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더 진행을 안 하는 경기도 쪽의 언론이나 아니면 그쪽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 이 업체에 대해서.”, 특히 A/S 쪽에서 이게 잘 안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대전이 처음으로 이렇게 또 이 회사로 바꾸는 와중에 이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각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상래 위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상래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학부모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단말기가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팅하는데 자꾸만 부팅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보는 게 더 편하다고 인식이 돼서 고등학생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고등학생, 초·중은 안 들어오지만 아직도, 고등학생들 그쪽의 학부형들이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느리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가 있다.”

학교 내에서도 도서관이든 어디든 간에 공부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철저히 점검하셔서, 보급했으면 사용하라는 건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이상래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급식하고 청소 노동자들이, 요새 기후도 너무나 폭염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도 경기도인가 그쪽에서 급식하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신 분도 있는가 본데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라도 요새 너무 덥고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4쪽과 95쪽 관련해서요, 늘봄학교랑 초등돌봄교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이 1층으로 이전한 곳이 4개교 5개실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진오 위원 하반기에도 4, 5층에 있는 돌봄교실 26실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자를 보면 상반기에 초등학교 12교 19실의 돌봄교실을 신규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신규 구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이들이 대기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94쪽이요.

추진계획 보시면 아래쪽에 초등돌봄교실 신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개교 19실.

○김진오 위원 수요 증가, 그러면 현재는 대기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공간 자체가 현재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관련돼서 2024년 2월에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할 때 2024년 1학기에 전국적으로 2,000개 초등학교 그리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했고, 2025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2학년까지, 전 2학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획상 2026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운영계획은 그렇게 발표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예산이나 강사나 프로그램 등에 관련돼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내년부터니까?

○김진오 위원 당장 내년부터라 현재 2학년까지는 하고 있지만 3, 4, 5, 6학년, 더 많은 학년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아무런 지금 검토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기존에 있는 그 로드맵으로 그냥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유초 관련해서 당시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그리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과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개선된 부분이나 개최 실적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전문의 위원이 개선된 부분 중의 하나이겠네요, 그러면?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유초 사건 이후로 CCTV 확충방안을 내놓으셨었잖아요?

이거는 기획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나요?

○김진오 위원 선유초 사건 이후로 현재 CCTV 설치 여부를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학교에서 CCTV 설치하는 신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김진오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CCTV 설치 신청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신청을 받을 때 CCTV 설치 위치를 나눠서 받으셨나요, 실내에 CCTV 설치하는 것과 실외에 설치하는 것과 나눠서 받으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선유초 사건 이후로 CCTV 확충 방안을 마련하시면서 저희가 CCTV 위치가 조금 전 답변해 주신 실내에, 또 아이들이 출입하는 쪽을 많이 비추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 학교의 소식을 접해보면 CCTV를 밖에, 외부의 사각지대에 주로 많이 설치를 새로 하고 있다고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하고는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는 따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제 좀 나른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까 우리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늘봄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으려고 하는데요.

초등돌봄교실에서 특수학생들도 이번에 늘봄이나 방과후나 돌봄에 전부 다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특수실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여기저기 94쪽 보니까 특수학생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수실무원들이 지금 학생들 지원할 때는 어떤 일정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특수실무원들이 하는 학교가 있어서 얼마 전에 어떤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실무원들에게 이런 활동비가 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김민숙 위원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에는 특수실무원들이 진행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가 없나요, 법상?

○김민숙 위원 고려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쉴 시간도 없는데 그런 시간에, 학교 안에 있는 이 시간에 어떤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똑같이 방과후나 돌봄으로 또 하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되 자원봉사자가 뽑히지 않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한다.

그분들의 여건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 공약 이행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전체 112개의 공약 중에서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아니, 안 보시고 다 외우셨나 봐요.

○김민숙 위원 오늘 처음 국장님으로 데뷔전인데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제가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 앞으로 국장님을 하실 분들에게는 많이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공약을 정리하고 이번 연도에는 언제, 어느 정도의 공약이 진척이 되었는지를 계속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에 다 못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는 올해 목표를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진행한다 이런 것들의 목표점이 다 있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공약이 그 정도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그냥 내부 안에서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평가위원이나 이런 게 있는지?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국은 계속 제가 질의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답변을 잘하시나.

(장내웃음)

넘어가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제가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25쪽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어쩌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방안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의 계획들이 있는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이런 거예요, 제가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기초학력은 정말 자주자주 바꿔주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순회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21% 정도 대전의 학교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무작정 싫은 게 아니라 어떤 좋은 반응이나 좋지 않았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접을지 더 확장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하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문제가,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들이 좋은 피드백과 좋은 장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논하기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1학기 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는 해보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저희 다 예견됐던 거고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예견을 했었잖아요.

사실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이게 너무 빨리 도입이 됐다,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똑같이 예상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나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이라는 것이 무조건 흥미로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재미있게 공부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몇몇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흥미 위주로 하는 것은 저학년 초등학교에서 거의 한정되고 그 위는 그런 부분들 따라가는 것들이 아이들의 기초 수준에 따라서 역량도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피드백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주시면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사용해서 그것들이 유지가 잘 되면 가장 좋겠지만 예산이 멈춰야 될 때도 정확한 근거와 어떤 명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도학교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께 여쭤봤는데 행정국장님께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해하실까 봐 조금 수위 조절해서 가원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원학교와 관련해서 6월 17일 흔들림 현상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이 부분들이 점점 커지는 듯하다가 지금은 중간보고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밀안전평가 최종 보고서가 언제 정도에 나오지요?

○김민숙 위원 7월 25일이요?

그보다 더 빨리는 어렵습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중간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시정질문을 준비했다가 제가 포기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가장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보고서에 보면 압축강도 설계기준강도가 24Mpa 이렇게 원래는 설계상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코어채취를 했을 때는 측정값이 18.8이었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에 증축설계를 할 때 현장측정값을 고려해서 증축 구조개선을 한 건지 아니면 24에 맞춘 건지, 18.8에 맞춰서 계산한 건지, 측정값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뢰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측정값을 고려했을 때 18.8로 계산한 건지, 24로 계산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18.8로 계산했어요, 24가 아니라요?

○김민숙 위원 이거 확실해야 돼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균열도 있고, 진동의 원인을 사실 찾아줘야 돼요.

이게 안전하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그러면 왜 진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사실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같이 모르면 이건 안 된다, 어떤 원인을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중이 굉장히 적체가 되기 때문에 그 하중이 증가하게 되면 안전상의 어려움은 분명한 있다는 건 누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어떤 설계 하중에 대한 조건 이런 부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신지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알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제가 중간보고서 PPT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그냥 저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PPT의 자료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미장에 대한 어떤 균열이라든지 크랙 간 부분들이 기본적인 건데 3층에만, 지금 3층에 0.2mm 미만 1개 그리고 0.3mm 2개로 나왔어요, 1층, 2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본 크랙은 적어도 100개 이상 200개 이렇게 보였는데, 1층, 2층이 어떤 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3층만 균열이 있다, 그러면 1, 2층은 더 하중을 받으니까 사실은 더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없다고 보고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기사에 나온 어떤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건 아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하중을 더 받는 건 1층, 2층이 더 받는 거 아니에요. 3층보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3층에는 있는데, 1층, 2층은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제가 무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래서 제가 건축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조금 있으면 건축사 시험도 보게 생겼어요, 그럴 정도인데, 정말이에요, 이거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3층의 균열 관계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진단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김민숙 위원 그렇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검사할 때, 정밀안전평가를 받을 때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만 검사를 한 건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서 본 건지.

○김민숙 위원 전체요?

○김민숙 위원 과장님 맞아요?

○김민숙 위원 그 일정에 맞추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다른 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저는 증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원학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비나 이런 공사의 어떤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교직원들과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관심이 많다, 관심을 갖고 있다, 가원학교 엄청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관심이 많으신 게 맞는지?

○김민숙 위원 관심은 말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히 국장님 더 자주 찾아가고 현장 보셔야 해요.

우리 교육국장님 가원학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기획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갔다 오셔야 해요,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다른 분들 아니고 국장님들이 안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관심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관심 있다고 얘기하면 관심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현장 보고, 담당자가 가서 보고 온 거와 내가 내 눈으로 본 거와 그게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크랙이 많이 간 거를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특수 부모님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에 방문하고 그렇게 크랙이 많이 간 거를 처음 보고 얼마나 많이 우시고 원통해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한 곳에서 있는지 몰랐다고, 왜 우리 특수 아이들은, 그 부모들은 얘기도 못 하고 그래야 되냐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학교보다 더 크랙이 많이 간 건 사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번에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꼭 간절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숙 위원께서 언급했는데 김민숙 위원뿐이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들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원학교 크랙 간 부분이 2012년도에 신축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구조적으로 문제된 부분이 금년도만 문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진경과를 보고받으니까 2023년도 2월부터 6월까지 3층 컴퓨터실 바닥 처짐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또 교사동 좌측구간 3층 및 지붕층 바닥 처짐 이런 부분도 구조 보강을 했고요.

또 2024년 보니까 3층 교실에서 바닥 처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육안으로 판단했고 2024년에 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또 2025년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은 지 지금 2012년도니까 한 13년 정도 됐는데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보니까 구조적 균열과 비구조적 균열인데 이걸 비구조적 균열로 판단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김민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콘크리트 강도를 18을 기준으로 볼 거냐 24를 기준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이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증축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증축 계획이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19.5실을 증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4층에 8실, 5층에 11.5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축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시는 건지, 한번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다른 학교도 아니고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그런 우려 부분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지금 대전가원학교 관련해서는 저도 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지금 김민숙 위원님이나 민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두 다 우려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조기술사 진단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위험해 보이는, 그리고 또 아까 흔들림 이런 거를 아직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마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있고 거기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7월 25일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아까처럼 18%인지 24%인지 그런 시멘트 관련 결과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것까지 다 해서 이제 증축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까지 다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정확하게 그런 부분 잘해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7월 25일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90쪽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고교학점제가 올 초부터 운영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언론에 보면 이게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한 학기 동안 운영하면서 대전교육 현장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대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언론에 보니까 전공을 안 했는데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의 불만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한 과목을 준비하려면 한 7시간에서 10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사 1명이 3과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면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갑자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학기도, 지금 계속 교육부에다는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2학기 때도 계속 이대로 진행하실 건가 아니면 2학기는 또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연수 관련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여기 또 강사를 보니까 소인수과목이라고 해서, 과목이 그러면 전체 몇 과목이 되는 건가요?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는 과목별로 학생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내가 무슨 과목을 듣겠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한 몇 과목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정규과목 외에?

○위원장 이금선 과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280 몇 개면 내가 볼 때 선생님들이 전공 안 한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수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과목이 그 정도로 많다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마 과부하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외부강사도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한 학기를 하고 교육부에 이런 문제점 같은 거를, 다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안을 내시고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또 대학입시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하반기 대전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직속기관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원 원장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윤기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탁 원장께서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영 관장께서 대전평생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우창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표 원장께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엄기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덕 원장께서 대전교육정보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박현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태일 관장께서 한밭교육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손태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민 원장께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병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지현 원장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장지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오 원장께서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순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장들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부터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개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월 8일 학생수영장을 방문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금년에 신설된 프로그램인 푸른물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푸른물결이 144회 또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물빛도약 프로그램에 대해서 16회,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160회를 신설했고요.

지역아동센터 희망드림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년도 63회에서 84회로 확대를 했고요.

장애중·고등학생 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년 27회에 비해서 36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수영장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자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실태가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학생들이고 교육가족입니다.

우선 여기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수영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년 대비 이용률이 211% 확대했고요, 또 생존수영은 전년도 7개 학교에서 내년도 수요조사로 16개교로 지금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라든지 교육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속기관 질의시간이지만 지금 우리 본청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남선중학교라든지 탄방중학교 수영장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이라든지 또 직원들 관리하는 부분이 수영장이 없는 학교에 비해서 부가적으로 업무가 부과돼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남선중, 탄방중의 수영장 운영실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생활체육관 내 수영장이라든지, 학생수영장을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 남선중, 탄방중학교에서 부가적으로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효율적인지,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봤는지, 이런 부분을 지난 행감 때 질의한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남선중, 탄방중에 대해서 2024년도 상반기에 대한 이용실적하고 2025년도 상반기에 대한 이용실적을 우리 국장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본청 업무보고 자료 보면 258쪽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리 내실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관리 내실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방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이 개방 시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미개방 사유라든지,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의견, 시설 보완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행정국장님, 258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민경배 위원 조사내용이 요약하면 어떤 부분이 있지요?

○민경배 위원 이 시간에 다 말씀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건 향후 계획이지요?

○민경배 위원 언제쯤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민경배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방중, 남선중에 대한 수영장 관리 주체에 대해서 학교가 아닌 학생교육문화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위탁, 옮길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사안인데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30억 원 이상 시설투자를 해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평일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이런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는 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50가족씩 100가족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너무 적게 이용하는 거 아니냐, 첫째 주, 셋째 주는 왜 안 하며, 토요일 오후에는 왜 안 하며, 일요일에는 왜 운영을 안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재원과 예산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에서 같이 본청 국장님 계신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부서 간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기존에 100가족, 주말에 방문하는 가족 수가 100가족이었는데요.

3월에 보고받기로는 200가족으로 늘리겠다고 보고를 받았다가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140가족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제 생각에 비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본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주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적극적인 어떤 확대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교육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위원님들은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 또 추경 심사가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본예산 심사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결코 연결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개원해서 지금 한 두세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기 힐링파크를 현장방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야영생활 이후에도 청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경배 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생존수영이라든지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 간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사고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의 의사보다도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권고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배 위원님께서 힐링파크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힐링파크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특히 우리 학생들이 힐링파크 안에서 야영을 하는 것 같은데 야영 말고 혹시 안전과 직결된 활동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있느냐고요?

○김진오 위원 안전과 직결된 활동들이 어떤 게 있지요?

○김진오 위원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체험존에 주로 안전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빼놓으신 것 같은데요, 클라이밍도 있고 국궁체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이런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전지도사가 관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 주셔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힐링파크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을 굉장히 잘해놨는데 그거에 대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 힐링파크도 마찬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만 놓지 말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어디서 해주시는 건지, 없으신가요?

일단 국장님께서 다 눈을 피하셔서, 다른 뜻은 아니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손꼽힐 만큼 잘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많이 피곤하시지요?

안 피곤하면 각 직속기관마다 다 질의드릴까요?

(장내웃음)

다 답이 없으셔서.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밭교육박물관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민숙 위원 그래서 잘 준비되시고, 다른 타 기관하고 협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완되셨나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통과 자신 있으시지요?

그거 여쭤보려고 여태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중투에 또 안 되면 진짜 이 계획대로 가는 게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자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한 번 검토하시고 하셔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통과돼서 앞으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미래융합교육원도 그렇고 우리 동부청 안에 과거와 현재, 미래로 만드시려고 큰 그림 그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장애학생들은 성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민숙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김민숙 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구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예, 이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전문성이 정말 있어야 되는 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 강사풀을 어떻게?

○김민숙 위원 공모를 통해서 그거를 그냥 특수교육원에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김민숙 위원 교육안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일반학생들하고는 다른 강사를 분들을 배정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학교에 있는 강사풀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건지.

○김민숙 위원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전체적으로 성교육 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나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건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성교육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점검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강사풀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더 언급 안 드리고 이거를 이슈화 안 시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해당 과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성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것들이, 일반 교과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에서 혼란스러움이 없을 수 있고, 또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당연히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주는,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안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안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교육안 샘플링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실 때 성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풀을 구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각 학교현장에서 준 강사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나 해당 과에서는 다시 한번 당연히 2차적인 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건 바로 교육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검토하시고 거기서 문제 되는 게 없는지, 어디 틀 안에서 벗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런 부분들 더 체크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에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 해서, 특수교육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 진로·직업교육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온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몇 년도 시작인지는 잘 모르시는 거지요?

지금 대학생활 체험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대학생활 체험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한 지는 좀 된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건양대하고 보건대, 폴리텍대, 우송정보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지금 체험을 하는 게 88명이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대상을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체험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대학생활 체험은 고등학교 몇 학년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한 며칠로 기간을 정하는 건가요?

88명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장 이금선 이 88명 학생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냐고요, 이 학생들.

○위원장 이금선 대학교 참여하는 게 기간이 며칠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 선발기준도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장 이금선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가능한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 학생들이 체험하고 대학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체험한 학생들이 대부분 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대학도 체험하고 직업으로 연계돼서 직업까지도 갈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금선 이 자료, 얼마나 학교를 갔는지 또 학교 연계해서 직업까지 몇 명이나 갔는지 이거에 대한 거 자료 있으면 저에게.

○위원장 이금선 그 5%에 관련된 거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대전가원학교 흔들림 신고 이후 교육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학교 증축공사까지 예정됨에 따라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입니다.

진단결과, 공사계획, 안전대책 등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이어가면서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중 소음이나 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과 꾸준히 협의하고 폭염에 대비한 환경 관리와 안전조치도 사전에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바로 얼마 전에도 인근지역에서 물놀이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폭염 대응과 물놀이 안전예방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학 중 돌봄교실이나 학교 밖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대응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현장의 작은 위험신호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