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한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정 및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 국장께 핵심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9쪽 체육진흥과,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관련해서 대략적인 추진계획이나 설명은 있었는데, 이게 연간 이용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한영 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이한영 위원 많은 젊은 학생들, 대전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국내 내수경기도 어렵고 지역업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시설 개보수할 때 국산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체육시설과에 올라온 전반적인 예산들을 보면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보수,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관련,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런 시설들을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국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실에 감안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계상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창한 사업들도 꽤 있는데 이게 거의 반영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내가 우리 태 국장께 입장과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각 국에서 다루는, 기관에서 다루는 사업들은 예컨대 대전시의회에 4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다 소중한 사업들이고 또 시민복리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다 중요한 사업들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복환위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업들은 시민복리와 거의 직결되는, 그리고 복지,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런데 많은 부분들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여건은 못 돼서 설명자료를 죽 훑어봤는데 이게 어떤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만한 예산들이 없어요, 다 기금하고 매칭이고 국비 매칭이고 구에 내려줘야 될 사업들이고 그래서 심사한다는 자체가 참 의회에서, 시민대표기관에서 이것을 굳이 꼭 심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신중을 기하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 하는 사업도 한두 개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편성하는 데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지적하는 건 아닌데, 왜 이런가 내가 궁금해서 체육건강국 태 국장께 질의를 먼저 할게요, 한두 가지만.

세출이야 이거 다 꼭 써야 될 돈들이기 때문에 굳이 질의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얼마 안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자치구 운동부.

이게 지금 중구에서 거부하고 있는 종목이 있지요, 중구에서?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 종목은 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장우 시장께서도 의지가 확고하고, 자치구에서 엘리트 종목들 활성화를 독려하고 그렇게 다 협의가 됐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중구가 난색을 표하고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입 부분에서도 잔액 남은 것, 중구는 아예 지원도 안 하고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중구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아니고 어디 광주광역시 중구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3억 가까이 돈을 다 지원받아서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자치구하고 강력하게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을 죽 세입 부분을 살펴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유성구가 지금 여자 레슬링부가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성적이 전국대회나 또 세계대회에서도 아주 성적을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큰 단위는 아니지만 동구 같은 데는 3천만 원씩 미집행이 발생됐고, 서구도 1천만 원, 대덕구도 1천만 원인데 유성구는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알뜰하게 유성구는 체육회 살림을 잘하고 있다, 이거 언뜻 수치로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런 것들을 왜 세입 부분을 정산하고 결산하고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러냐면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더 지원하고, 못 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는 데는 가감 없이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자극을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이유가 있겠지만, 유성구 같은 데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성적도 좋고 그러면, 제가 지역이 유성이라서 꼭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면밀히 좀 살펴보세요, 왜 이게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박종선 위원 살펴보세요,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그리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자꾸 이거 오늘 세출 쪽에 문제를 두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이런 사업들.

응급의료지원단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태 국장.

○박종선 위원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인건비가 남았다, 응급의료지원단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한 1억 가까이, 8,900만 원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응급의료원은 아주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응급센터를 운영하려면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 같은 것이 미집행됐다,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몰라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올해는요?

○박종선 위원 제가 또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6대 의회 때 그 당시에 이 사업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이었는데, 제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이 사업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했고, 내가 분명히 기억해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괜히 쓸데없는 사업을 한다.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오래전의 얘기지만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상임위에서 두어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고서 이런 항목이 나왔는데 운영비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고, 지금 외국인 환자 운영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뭔가 소득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아주 불안한 사업으로 보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왔기 때문에, 잔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한국에 오는 건 중국사람들 성형수술 하러 옵니다, 한국에 성형수술 하러.

그리고 대전에 특출난 어떤 의료가 특성화가 돼서 의료기술이 막 엄청나게 폭발적이라서 외국에 홍보가 돼서 오질 않거든, 이런 데다 홍보비 쓰고 운영비 쓰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콘텐츠 발굴하고 막 이러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하실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이것을 우리 김천영 과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열성적으로 업무를 잘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저는 이 사업 내용만 갖고 봤을 때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내년도 본예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우리 태 국장께 건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실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 좀 한번 해주시지요.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회에 사전에.

○박종선 위원 사전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세출 분야는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상하게 또 체육건강국 딱,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께서 와서 제게 보고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거 하나 세출 부분에서 하나만 내가 질의할게요.

여기 설명자료 139쪽에 나와 있는데, 이건 아실 겁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1,800만 원?

○박종선 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안 돼요.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한테 의구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걸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분명한데 이게 사업을 집행했을 때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자살을 한 번 시도했던 사람들은요, 자살병에 걸려요, 자살병에.

본 위원도 한때 자살 충동에 상당히, 세상 살기 힘들어서 아주 그걸 겪고 나오는 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 달 전부터 자살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벽에 어느 순간 딱 부닥치면은요,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시간은 불과 1∼2시간, 2∼3시간, 고통을 죽 겪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게 자살을 기도해서 실패한 사람들한테 치료비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만 원씩?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기는 해보세요.

하는데 절대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과연 이게 100만 원씩 받고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던,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거 돈 받아서 ‘아이고, 나 자살 기도하려고 그랬으니까 치료해야지.’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집에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자살 이것을 항목을 바꿔서 예컨대 제 생각인데 자살 기도했던 집에 다른 명목으로 부모면 부모, 이런 쪽에서 뭔가 이렇게 가다듬고 그 고충을 나눌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사업 항목을, 사업명을 찾아봐서, 그런데 자살 당사자한테 돈을 100만 원씩 준다, 돈 받았으니까 나 이거 가지고 치료해야지, 이거 주는 게 의료기관에 줍니까?

○박종선 위원 의료기관에요?

○박종선 위원 이거 한번 해보시긴 해보세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자살 기도했던 사람은요, 이거 치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분들 사업에 대해서 계속 태클 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명목보다도,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지난번에 과장께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한번 일단 해보시고.

이거 본예산에 또 넣을 거지요, 내년도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있으면, 나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박종선 위원 성과가 실제 있는지 얼마만큼 수요자가 발생이 되고 실효성을 거둬서 치유 효과가 있는지를 해보세요, 한두 달간.

○박종선 위원 다른 동료위원이 있기 때문에, 녹지국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박 국장.

우리 박 국장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갖고서 사업을 잘 펼쳐 나가시는데 이게 예산실에서 녹지국의 이 사업을 좀 경솔하게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이 한 3년간 우리 박 국장께서 과장으로 재직 때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다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었는데 또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공원 확정 용역비 같은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섯 군데 하겠다고 했는데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녹지농생명국의 현안사업이고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인데 돈이 없었다기보다도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박종선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질의한 게 아니라고, 그렇지요?

보세요, 미래 수요를, 미래를 어떻게 다 예측해서 예산편성합니까?

그리고 시책 추진하면서, 방금 전에 우리 태 국장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한 다음에 바로 왜 박 국장한테 연결을 하겠어요.

지금 시에서 펼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의회는.

그런데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예산 수요에 비춰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 후까지 지레 걱정해서 지금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전임 시장 때는 3천억 땅을 샀고, 3천억 원어치.

지방채를 1,300억?

○박종선 위원 1,300억 빚을 얻어서 땅을 샀다고요.

그런데 이장우 시장은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써, 땅 사는 것도.

저쪽에 목달동 진짜 시민 품으로 돌려드릴 공원, 그런 땅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꼭 지금 사야 될 땅들도 안 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박 국장님 그런 답을 할 것 같아서 사업을 유추하고 추측하는 데 있어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미래 수요까지 굳이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고서 그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 못 시킨다는 것은 예산실의 생각 자체가, 내가 박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언어도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상이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예, 본예산에 일단 담아서, 나중에 매입하고 이것은 차제의 문제고 일단 그것을 공원으로 확정해 놓아야 그 주변도 개발하고, 지금 예컨대 자꾸 내가 더퍼리를 문제 삼아서, 그 밑에 지금 개발 다 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돼야 또 미래가치가 있고 또 뭔가 확장돼서 잘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제 의견이 틀려요,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을 남다르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후에 질의할 시간이 주어지면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만 반드시 꼭 선행돼야 할 사업들이 이번에 국별로 죽 보니까 빠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서는 보니까 이런 예산은 담기가 좀 곤란할 텐데 하면 또 담아있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너무 잘하셨겠습니다만 아무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6쪽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에 대한 게 있네요.

○이재경 위원 배우자 수당은 참전유공자 당사자가 작고했을 때 지급되는 건가요?

○이재경 위원 지급 시점을 2019년도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이재경 위원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나요?

○이재경 위원 5년 소급 적용인데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느냐고요.

○이재경 위원 이런 것들은 수혜자한테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재경 위원 유공자 대상이 지정된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우리 기관에서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재경 위원 발굴까지는 아니지요,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재경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3쪽하고 108쪽인데요, 보셨지요?

○이재경 위원 108쪽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서 기금은 3억 1,800만 원, 시비는 2,400만 원 예산이 감액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감액사유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계획이다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우리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어디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재경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재경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3쪽에 의하면 2023년도에 비해서는 2024년도가 평가등급이 좋지 않게 나왔네요, 약간.

그 주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 그러면 평가 대상은 전국적인 거지요?

○이재경 위원 대전에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재경 위원 여기 설명자료는 9개소라고 돼 있지요?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이재경 위원 절대평가?

○이재경 위원 그러면 우리 응급의료기관도 노력을 좀 해야겠네요, 절대평가라면.

○이재경 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줄었을 때는 응급의료기관이 감수해야 되는 거네요.

○이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3쪽을 보면 노후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해 슬레이트가 철거 대상인데, 철거를 하는데 반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보조금을 반환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이재경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 대상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이재경 위원 자부담.

○이재경 위원 우리가 슬레이트를 보면 거의 지붕을 대상으로 하는데 철거 보조금도 주는 이유는 석면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재경 위원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 그래서 학교 교실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급 발암물질 대상에는 물론 취약가구도 있겠지만 주택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비주택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더군다나 비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뿐만 아니고 거기가 또 상업시설이라면 고객한테도, 제3자한테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데 어떻든 간에 석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유해해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택, 비주택을 구분치 않고, 어쩌면 비주택이 더 위험할 수가 있지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 관련해서 의료정책과 설명자료 33쪽, 108쪽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의료기관 평가 결과 하락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한 원인과 사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2025년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원인이 그 원인입니까?

○이한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앞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요?

○이한영 위원 아무튼 의료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관련해서, 한밭운동장 관련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감액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3쪽.

○이한영 위원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한밭야구장 운영 관리가 3억 1,775만 원, 한밭운동장, 국민생활관 동력비 부족분이 2억 724만 원, 길치복합문화센터 운영비가 1억 60만 원으로 총 6억 2,56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어요.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서 4억 5,052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공무직들 퇴사하시는 부분이 예고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퇴사하시나요?

○이한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식의약안전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45쪽에 홍보물품 제작·지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최우수 숙박업소 방문객에게 홍보물품 제작·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취지가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대전시 홍보물 이런 부분하고 애초부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인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상수도본부 관련해서 설명자료 485쪽 실시간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 자동화시스템 구축에서 수천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 없나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324쪽, 좀 전에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었는데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29쪽 시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안정적 운영으로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해서라고 사업목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용에 보면 기본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5대 보험료 이런 내용으로 죽 돼 있는데, 시 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노인복지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361쪽 노인복지시설 일반 기능보강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화재안전창 설치 등 해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1쪽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환경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천에 나가서 전체적인,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천 물 흐름이 원만하게 잘 흘러가는 것을 보고 지난 연초부터 직원들이 고생한 덕분에 폭우에도 물 흐름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하천 준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많이 칭찬하시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352쪽 대덕테크노밸리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국비 미교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 지나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신 덕분에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고 대전시에 대한 신뢰감을 더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한밭고등학교 관련해서 방문해서 장기간 집회로 인해 수업 방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뵙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장기간 집회로 인해서 학교 수업을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고 방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한밭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드릴 겸해서 찾아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다녀오시지 못했나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집회가 어떤 사유로 이루어졌고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이것은 국비 관련 사안이라서 아무래도 정기국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 작업이, 202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활발하게 예산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제 지역구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의 시정목표도 복지국가, 복지대전을 지향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몸이 조금 나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열심히 공공행정을 펴야만 진정한 복지국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3년 5월에 개원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장님?

○이재경 위원 적자운영, 부족 재원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다 떠맡아야 합니까?

○이재경 위원 부족 재원, 적자예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메꿀 것인가는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전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회,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일이지만 우수한 정치적인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위치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도 다행히 보건복지위, 국회 상임위에 있고요, 또 그분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구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보았듯이 대전시 내 곳곳에는 수천억이 되는, 1천억이 넘는 국비도 확보했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그러한 유능한 국회의원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억 단위, 이 국비 지원은 우리가 관심 갖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대전지역에는 7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재부 장관이 됐든 복지부 장관이 됐든 그 여당에서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런데 그런 훌륭한 정치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것 해결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얼마가 아니라 우리가 확정을 짓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한정된 정보겠지만 일부, 기재부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은 건립비를 기재부에서 지원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립비가 494억인데 국비는 1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도 아닌,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런 정부도 아닌 넥슨이라는 사인이 100억이라는 돈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이런 말씀한다면 비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흑자가 나면 안 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흑자가 난다는 것은 그 나라, 그 정부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만큼 장애, 불편한 사람이 많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자운영이 예견돼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정부예산을,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이런 쪽에 예산을 쓰는 데 소극적이라면, 이런 쪽에 예산 집행하는 데 보수적이라면 그게 바른 지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복지에서는 경제성, 사업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경 위원 권역별인데 그러면 권역별로 책임을 져야지요, 운영에 대해서.

정 중앙정부에서 안 준다면, 정말 비겁하게 안 준다면 권역별에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운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2024년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부처별 안이겠지만 확정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사업을 점검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모든 정책들에 있어서 의회도 사안사안별로 문제를 삼는다든지 태클을 건다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보니까 그래요, 이 사업을 편성했을 때 단순논리로 편성, 잘하셨겠습니다만 단순논리로만 판단하고 사업을 편성한 부분, 사업을 유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업설명서를 새벽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많이 하는데, 한번 죽 훑어봤어요, 새벽 4시에.

이런 사업이 뭔가, 이런 사업이 뭔가 질의하다 보면 저 혼자 질의해도 오늘 한 6시까지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궁금한 사항은 궁금한 사항이고, 이런 사업도 있구나, 이런 사업도 있구나.

저희들이 그쪽 공직자들처럼 몇십 년간 공직을 수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점검해 나가고,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을 한번 내놓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 말이지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하천 준설작업으로 인해서 물이 잘 빠진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보니까 물이 잘 빠지더라고요, 넘치지 않고.

그런데 제가 고향 땅이기도 합니다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시고 작년도에 도안동에 천이 넘쳐서 아파트 지하로 피해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 아시다시피 그쪽 친수구역에, 생태하천 보전지역에 데크길을 조성해서 생태하천을 공원화시켜서 학생들,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서 교육의 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신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법적인 부분 또 금강환경청의 난색, 생태하천을 보호해야 되는 보호 취지에 안 맞는다 해서 지금 원만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부정적인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적인 차원에서 침수구역, 생태하천이 보전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해요.

이쪽 밑에 생태하천 보전지역, 월평동 밑에서부터는 준설이 다 가능한데 그 위에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수원까지, 정림동, 가수원교까지.

○박종선 위원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준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수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설이 가능할 것 같으면 거기 대규모 아파트단지 들어선 도안동 인근은 준설이 돼서 내려가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장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생각을 혹시 평소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만, 이런 생각하셨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요청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죽 편성해야 되는데 환경국장 됐고요, 복지국장께, 제가 일전에, 타 광역시·도에서 발생된 건데 오늘 복지국에서 자살 부분들, 청년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나왔잖아요, 오늘?

○박종선 위원 청년자살 치료, 아까 건강국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건 정책적인 질의가 아니고 복지국장께 왜 질의를 했는가 하니 그런 실무적인 것은 체육건강국 소관이지만, 제가 오늘 뒤에 김기황 효문화진흥원장도 앉아계시는데 굉장히 정열적으로,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우리 김종민 국장께는 이런 질의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부임한 이후에.

제가 늘 이런 것을 주창했습니다.

저 역시도 청소년기에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이고 산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전에도 고등학생 3명이 어느 광역단체에서 같이 자살을 해서 스스로 생명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신체를 잘 보전하고 내 목숨을 잘 보전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첫 번째 효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생명을 잘 보전하는 것도 부모에 대한 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도 어머니 속을 많이 썩이고 평생을 살아서, 이제 나이 60대 중반 길로 접어들면서 이제서야 효라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는데, 그래서 저는 저같이 후회하는 사람이 없도록 효 교육의 중요성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엄청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특정한 단체, 특정한 공직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줄 압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김 국장.

○박종선 위원 제가 안을, 내년도 예산에 효문화진흥원 김기황 원장하고 깊게 논의하셔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효문화진흥원의 주된 사업이 효 교육예산 편성하는 데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 찾아가는 효 교육, 학교·단체·학부모들.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부모에 대한 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년도 거기 1억 얼마, 교육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양대 위탁기관에 쪼개주는데, 지금 그 정도 사업규모 가지고는 어렵다, 효문화 확산이.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깊이 있게 논의하셔서 효문화진흥원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효문화진흥원이 대전에, 전국에서, 저쪽 경상도 밀양에 있는 곳 한 군데 빼고 우리가 제일 커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한국, ‘한국’ 자가 들어가잖아요.

○박종선 위원 대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범적이어야 되고, 효문화진흥원이 실제 대한민국 효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 굳힘을 하려면 대전에서만큼이라도 청소년 범죄가 확 줄어들고 노인학대 범죄가 줄어들고, 장유유서라고 윗사람도 알아보고 선배도 좀 알아보고 예의도 갖추고 그런 문화가 다른 데보다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토가 효문화진흥원이거든.

그래서 그 출발은 교육부터 출발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들이 효 교육을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효 교육도 효문화진흥원에서 불러야 돼, 주기적으로, 어떻게 애들한테 효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게 제 소신이에요, 소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효를 모르고서는 사람답게 안 합니다.

저는 매주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애들하고 어머니하고 일전에도 용전동 한식뷔페에서 지난주 일요일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건 밥 한 끼를 어머니하고 같이 먹는다고 해서 효가 아니고 늘 자식이라는 게 근접되어 있다거나 자그마한 부분부터 거기부터 효가 출발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교육예산이 이번에 대폭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소신을 한번 묻는 겁니다.

효문화진흥원 교육예산, 한 10억 정도.

○박종선 위원 김기황 원장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세요, 한 10억 정도 예산실에서.

이런 예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교육청도 예전에 교육감 학력 신장 최고, 학력 신장보다 인성 면에서 우리가 대전시 인성교육이 최고로 뛰어나다 이것이 자랑거리지.

제가 이거 볼 때 예산부서에 미안한 얘기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국장님들 부하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과장님들도 부하 직원들 있고.

사람이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은 이 세상 살아요,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 비서관 생활을 하는데 서울대 출신을 그냥 3개월 만에 면도칼 쳐버렸어요, 서울 법대 출신을.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데 못 버텨요, 인성이 틀리면.

뭐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도 있습니다만 저는 윗사람은 철저히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시고 제가 모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의 없고 경우 빠지는 짓은 안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의 없고 경우 빠지는 짓을 못 하게끔.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내가 김 국장께 강력히 건의하는 겁니다.

한 10억 이상 줘야 돼요, 교육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런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박종선 위원 인성 교육예산.

○박종선 위원 아이고,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 확보한다니까.

효문화진흥원하고 깊이 있게 논의 좀 하시고요.

○박종선 위원 간단간단하게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 국장, 건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몰라서, 한밭야구장 운영비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비 이게 추경 예산, 이게 지금 삭감해야 되는 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한밭야구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몰라서 내가 질의한 거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도 중구만 왜 제외됐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거 이상하네, 알았어요.

희한하네, 중구만 왜 그럴까?

중구만 이상해, 나는.

무슨 우리 시하고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빨리빨리, 이거 제가 문 국장, 환경국장.

○박종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 때 본예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충대병원에 위탁 주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거 제가 실효성을, 그때 계셨나?

○박종선 위원 없었지요?

○박종선 위원 그때 내가 환경국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거.

이게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신고도 들어오고 조치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얼마요?

○박종선 위원 258마리요?

○박종선 위원 어떠어떠한 야생동물들이 구조가 됩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인건비도 몇억씩, 수억씩 쓰고 그래서 이게 야생동물 보호 중요한데 이것을 지금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이 사업이, 258마리요?

○박종선 위원 무슨 고라니 같은 것, 그런 것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사업이 이만큼 돈을 써도 될 만한 사업인가 궁금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돈을 써도 될 만한 사업이에요?

○박종선 위원 관련 법에 근거해서?

○박종선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고, 제가 이것도 몰라서 녹지국장, 간단간단하게 박영철 국장께, 기후대응도시숲이 지난번 본예산에 30억 안 들어갔다 이번에 30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기후대응도시숲이 대덕구 미호동 대청댐 여수로 거기다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 숲을 어떻게 가꿉니까, 기후대응숲?

그러니까 기후대응숲이라는 게 저탄소 일환이고 그런 일환으로 숲을 가꾸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린공원에, 대전시 안에 있는데, 옛날에 월평근린공원에 한번 시도했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게 문제점이 노정이 됐었잖아요, 이 사업이?

없었어요?

○박종선 위원 문제점 없었어요?

○박종선 위원 이게 가까운 데서 이런 데는, 제가 생각할 때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대청댐 거기다 꼭 그렇게 그쪽에서 해야 되나?

○박종선 위원 거기다가요?

○박종선 위원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종익 본부장에게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공도누수 및 노후밸브 교체 수선공사라는 사업 있지요?

○박종선 위원 요즘에 노후관도 교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누수 발생량이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5천만 원 증액해서 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확충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박종선 위원 이 정도 들어가면 그것이 전부 다 캄프라치 되고 다 가능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거의 관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웃라인이?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로 7∼8월이면 내년도 예산 다 편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후관 교체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전임 본부장께도 내가 질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런 부분도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는 60% 이상이 노후관 교체할 때 PVC관으로 내구연수도 길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앞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주창을 하는 겁니다.

왜, 타 광역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벤치마킹해서 모방하고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덜떨어져서 그런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이종익 본부장께서는 혁신적인 두뇌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제가 한 30년 전부터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서 왜 그런지 직원도 한번 가서 보시고, 가서 왜 당신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지난번에 하니까 조그만 구간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 점검해서 가겠다는 말은 내가 동의를 하지만 왜, 거기에 대한 결손율 같은 것도 좀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녹물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PE관, PVC로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이게 지금 노후관 교체 사업이 본부장 제일 크잖아요, 본부 사업 중에서?

○박종선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엄청난 수백억씩 쏟아붓는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PVC관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시 예산이 대폭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쪽으로 감액해서, 지금 내가 주창하는 게 아니라 왜 광주라든지 대구 같은 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가서 한번 만나서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글쎄요,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가서 한번 부산이라든지 광주도 한번 가보시고 부장님들, 기술부장하고 본부장도 직접 한번 가보세요.

○박종선 위원 가봐서 거기서 여기는 어떻게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장단점이 뭔가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PE관, PVC가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근본으로 해서 계상이 돼서 사업계획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 집행 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복환위·장특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베트남 및 라오스의 현지 우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현지기관 등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여 국제 연계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5년 복환위·장특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