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변함없는 헌신으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체육건강국, 복지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체육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체육건강국 태준업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태 국장께서 이번에 체육건강국에 부임하셨는데 함께 시정체육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당히 태 국장께서는 유능한 공직자이신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국 말이지요, 지금 며칠 되셨는데 업무파악 죽 다 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건강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료원 그리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제가 업무보고라 긴 말씀드리면 서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유능한 태준업 국장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남부스포츠타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예정된 대로 마무리가 될지 상당히 제가 지금 의아심을 갖습니다.

대전의료원도 지금 추진하고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첩첩산중이에요, 그것도.

지금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라 길게 토론식 질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상 문제가 지연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큰돈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소소한 부분 때문에 6개월씩 딜레이 되고, 가뜩이나 지금 딜레이 돼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예상하고 건립 추진 중이었던 것이 전혀 애초의 목적과 목표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그렇더라도 진행이 되려면 사소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서남부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내부설계 같은 것 레이아웃이 전반적으로 다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만 나와 있고 건물 구조라든지 내부에 어떻게 시설을 들여놓고 어떤 식으로 타운을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위치는 아예, 스타디움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전반적인 설계는 안 나와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안 나와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체육발전연구회에서 해외, 싱가포르 공무 갔다 왔는데 상당히 기가 막힌 것을 많이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전의료원도 지금 GB 해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첩첩산중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오늘 많이 받아야 돼요.

○박종선 위원 아직 연찬이 안 된 모양이신데.

○박종선 위원 지금 단계가, 점검만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아시는 분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어디까지 왔느냐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늦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인터벌이.

아무튼 점검을 계속해 나가셔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지금 맡고 계세요, 태 국장께서.

차질 없이 업무를, 시정을 일선 국장으로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또 같이 함께 하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면서 또 시행사, 도시공사 이런 여러 가지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출입구 개설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충분히 지금 답변하셨듯이 도시공사 또 도시주택국 또 시행사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더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도 어렵고 국내 내수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설 규정이나 이런 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하면 지역업체 우선으로 하고 또 사용하는 자재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내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대전의료원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대전시도 재정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앞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운영비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 관저동에 있는 어린이재활병원 자체도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대전의료원을 과연 설립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 예산 가지고 재정부담 감당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한화볼파크 때문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이것 관련돼서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정리가 돼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중간에 한번 우리 담당 시설팀장님하고도 현장에 갈 예정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경아 위원 장애인체육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잘 봤습니다.

특히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 기존 선수 말고 신규 선수가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규 선수에 관련된 육성 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황경아 위원 아니, 신인 선수 육성 프로그램 관련돼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 있냐 이 말씀이지요.

○황경아 위원 보통 전문 선수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전문 선수가 되나요?

○황경아 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를,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대전시에서 신인 선수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발굴해서 진행하는 사항인지 이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선수들 장비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비가 각 종목별로 내구연한이 다 다르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장비 구입을 어떤 형태로 해줍니까?

내구연한이 딱 되면, 예를 들면 7월 31일 자로 내구연한이 끝난다 그러면 8월 1일 자로 새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비 지원 관련돼서?

○황경아 위원 그런데 장비 지원할 때 기존의 장비를 불용처리한 다음에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해주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불용처리 안 하고요?

○황경아 위원 그래요?

저에게는 장비 지원해 줄 때, 새로운 장비를 받을 때 기존의 장비를 불용처리해야지 장비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황경아 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비장애인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처우가 동등합니까, 우리 대전시는?

○황경아 위원 예.

○황경아 위원 감독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여기 관련된 처우가 동등해요?

○황경아 위원 여기서도 운동부 같은 경우에 명절휴가비가 없더라고요, 비장애인체육회는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도자료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황경아 위원 상황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황경아 위원 그리고 대상포진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국장님?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영양상태가 불량한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오게 되면 대상포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상포진은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고 후유증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 관련된 부분에서 본 위원이 끊임없이 계속 지적하고 요구했던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 관련된 부분들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재경 위원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국장님,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공사가, 개원 목표가 2026년도 1월인데 공사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공사가 2026년 8월?

○이재경 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도마동에 설치된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축건물.

○이재경 위원 그러면 그 신축건물이 2026년도 8월 가야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말이지요?

○이재경 위원 9월 착공이면 언제 마무리돼요?

○이재경 위원 1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재경 위원 우리 보고서에 보면 보도자료도 그렇고, 시와 서구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일부를 대전뷰티산업진흥원에 제공하는 걸로 돼 있고, 시에서는 설립하고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뷰티산업진흥원 시설이 완공되고 운영 관계에서 시하고 구하고 경계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경 위원 시에서?

○이재경 위원 그러면 일절 구에서는 관여를 않는 거고요?

○이재경 위원 건축은 현재는 구에서 담당을 하고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의 건축물을 시에 인계하는 걸로 돼 있나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이재경 위원 시 소유라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관련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특히 서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홍보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건강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김종민 국장님 이하 복지국에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 재원 가운데서 복지국 포션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유능하신 여성 공직자 네 분이 실무 간부공무원으로 과를 책임지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오히려 복지국의 여성 공직자의 눈으로서 섬세하고 보다 치밀하고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발언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인터벌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섬세한 눈길로 국장님과 세밀한 눈을 가지신 실무 간부 여성 과장님들이 네 분 계신데 팀워크가 돼서 대전시 복지정책을 아주 스피드하고 추진력 있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복지국의 난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말이지요, 이 문제가 애초에 설립단계부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됐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적자운영은 불 보듯이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의료인들 수급 문제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김 국장께서 다 파악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파악하셨지요?

지금 의료인들 다 차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거기 의사들, 재활 의사들, 소아과 의사들 그리고 야간당직 의사들.

○박종선 위원 야간당직의, 공공의료에서 충원하고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게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닌 이 외에 대안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애초에 이 설립단계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여러 번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에서 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복지국장으로서 업무 우선순위가 문제 되고 있는 데를 정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시 예산이 가급적이면 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4개 광역시·도가, 충청북도나 충남에서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에서, 여기 이 시설을.

○박종선 위원 10% 정도, 그렇다면 10% 정도라도 부담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논의했어요?

○박종선 위원 내년 예산에 담아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적자 해소책을 여러 다각적인 측면에서 강구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0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최적의 환경조성 관련해서 금년 초에 갈마노인복지관 개관을 하셨지요?

○이한영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려면 최소인원을 국장님께서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이한영 위원 최소인원을 충원해서 갈마노인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것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52쪽,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 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몇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항상 이런 기관을 짓고 나면 후유증이 그 당시에 조금 더 고민해서 한 층을 더 팔 걸, 지하주차장을 연결할 걸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듣는데 그런 후회가 없도록 이 부분도 시 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에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대비 복지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의 복지 현주소는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황경아 위원 대한민국 한국장애인총연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 복지도시를 평가합니다.

매번 우리 대전시가 우수, 1등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복지로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메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대전시의 복지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 평가를 했을 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에서 우리 대전시가 복지가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대전시의 훈련장애인들이 있는데 훈련장애인 훈련수당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상임위 질의 때 피력을 했는데 훈련장애인 훈련수당이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이번에 언제요?

추경 때요?

○황경아 위원 그래요?

○황경아 위원 그렇다면 다행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취약계층, 이번에 특히 중증장애인 재난안전 이 부분에서도 우리 복지국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사실 중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장애인 직접생산품이라든지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전시의 복지 양상이 과연 어떨까 본 위원이 진단해 봤을 때 과연 복지 수범도시로서 맞는 대전인가 이런 의문도 사실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좀 전에 우리 예산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국 예산이 대전시의 4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과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우리 복지국인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 같은 경우에 구매율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황경아 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반박하면 교육청은 우선구매율이 넘는데 왜 우리 대전시는 못 넘습니까, 똑같은 지역에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부서 평가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부서 평가에서 실질적인 우선구매율을 맞추지도 못하면서 평가는 높게 해놓고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황경아 위원 부서 평가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맞는, 실질 구매율에 맞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황경아 위원 그리고 특히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도 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못 하게 되면 페널티 내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페널티를 내는 것이 이게 과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페널티를 내게끔 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복지국에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아니 어차피 페널티 내야 될 그 금액을 가지고 고용을 하면 될 것을 왜 그러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복지 수범도시가 왜 절대평가, 상대평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되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니까요.

이것 행감 때 제가 강력하게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우리 장례시설 중에 봉안당 시설이 굉장히 높아요.

높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 봉안당을 찾아뵐 때 계단에 올라가서 유골함을 맞이하고 이런 풍경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특히 저는 눈높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 꼭 이래야만 되나, 이럴 수밖에 없나, 물론 지금 봉안당 한 1,500기 정도로 여유가 별로 없어서 많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노력할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높이 조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황경아 위원 층을 좀 낮추면 대신 층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예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서 어쨌든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 계단, 난간에 올라간다는 게 매우 위험도 해요.

○황경아 위원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사회복지회관 있잖아요?

○황경아 위원 이게 기획디자인 설계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건물 설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국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어제 뉴스를 보셨든지 아니면 오늘 보고를 받으셨든지, 우리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된 모자 사망 소식 들었지요?

○이재경 위원 보고자료 36쪽에 보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으로 소득·자립지원 도모 해서 긴급복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도 다음 쪽에 나오지요.

○이재경 위원 물론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얼마나 일선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애써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울면서 출퇴근한다 소리도 들었고요.

○이재경 위원 가정에서 가족에게, 너무나 일에 얽매여서 가족에게 그만큼 시간 할애를 못 해서 원망도 듣는다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시하고 일선 구 업무하고 경계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경 위원 행정사무에서 구정 업무하고 시정 업무하고 경계선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만 보면 물리적인 해석을 하면 대전시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 국정감사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니까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정부 예산, 대한민국의 예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모든 곳입니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하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곳은 어디든 다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물론 그게 구정의 사무겠지만 여기서 지도감독이,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더라도 지도감독권이 있는 대신에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대전시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재경 위원 촘촘한 복지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오늘날 이렇게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행정 시행하는 방법에서 좀 더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얼마 전에 선유초등학교도 제 지역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관저동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장관님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문 답변 과정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를 국민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 공약사항 이런 것이 아우러져서 나라사랑공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현충원에는 최규하 대통령부터 사회공헌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 배우자 그다음에 우리 현재 발생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계속 이런 분들이 안장돼 있습니다.

모두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 자기 희생했던 분입니다.

여기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구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 추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서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장님 배가의 노력하실 거지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설계비 1억도 힘들게 이렇게 반영되고 요구하는 것도 봤으니까, 또 국정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배가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문창용 국장님 이하 환경국 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 업무는 잘해야 표시가 나는 업무와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가시권에 이렇게 효과나 성과가 딱딱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노력할 뿐이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대기환경, 수질, 하천 등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업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업무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문 국장, 여기 대전하천 정비사업 거의 다 마무리 지었지요?

○박종선 위원 깨끗하게 다 갑천이고 대전천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대전천 하나만 딱 오늘 질의해 볼게요.

대전천 용수 확보, 유지용수 저쪽 대청댐 물 끌어다가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 시설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지요, 사업에?

○박종선 위원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절차 진행 중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도 공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 끌어대는 공사 같은 것.

○박종선 위원 관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지나가다 죽 이렇게 봤다고.

하천 정비, 하상도로 포장도 잘 해놨대요.

그런데 용수가 꽤 흐르던데요?

○박종선 위원 아니지, 대전천.

○박종선 위원 제가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지난 예산 심사 때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물을 흘려보내서 이것을 또 3대 하천 모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계속적으로 여기 예산 투입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정비가 됐으면 물이 어느 정도, 그래서 물을 흘려보냈는가, 다 끝났나 싶었는데 아직 공사 같은 건 착공 안 했지요?

○박종선 위원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것 기왕 시작하는 거 깨끗하게, 정말 시민들이 보더라도 환경친화적이고 또 대전천이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많은 질의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고자료 84쪽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환경부·금강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환경부나 금강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향후계획이 2026년 1월부터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환경부나 금강청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을 같이 파악하셨는지.

○이한영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환경부, 금강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 주시고 만에 하나 부득이 그렇지 못할 시에는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72쪽 안전한 하수도시설 구축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기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월평동, 정확한 명칭은 진달래네거리입니다.

여기가 서대전고등학교 사거리인데 지속적으로 매년 우기철만 되면 냄새가 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도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방금 72쪽 하수도시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 차집관로가 지금 우리 대전시에 얼마나 됩니까?

○황경아 위원 대형이요?

○황경아 위원 거리, 구간 말고 대형 차집관로가 있거든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점검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검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난 상임위 때도 몇 번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집관로 쪽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고, 이 부분에서 누차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데 차집관로 중에 대형이 문제거든요.

대형 차집관로 그동안 점검했고 그리고 앞으로 점검해야 될 대상층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84쪽에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재경 위원 하천 준설 관련해서 이장우 시장님이 곳곳에 가실 때마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전년도에 수립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가 도래했을 때 시작하면 하천 준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기를 놓치더라, 그래서 한 방편으로 전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다음 연도 시작하자마자 실시해서 하천 준설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 대비 이전에 준설을 마치도록 하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이신 분들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걸 봤습니다.

그랬듯이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갑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화마도 겪었지만 수해도 컸지 않습니까?

기성동 갑천 상류지역에 정뱅이마을이라는 그곳이 조그맣지만 그 한 마을을 덮쳤는데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였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주 반복돼서 같은 말을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 인재라고 생각하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천의 바닥 높이라고 할까요, 하천 바닥 지표면보다 그 마을 터에 있는 지표가, 하천 바닥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집중호우가 났을 때 둑이 터지면 그 마을을 덮치는 건 다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마을을 덮쳤지만 아주 다행히 그것을 경고를 알리는 마을의 한 주민이 있어서 인재가 안 났지, 그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천지역인데 도안동에 트리플시티 레이크포레 거기는 아파트 단지 규모가 엄청 큰 겁니다.

거기는 뭘까요, 거기는 정비된 하천이지요.

국가녹지로 누구나 다 거기를 보전하고 싶어하는 지역이고 인정하는 지역이고, 그러나 거기에는 버드나무가 있어서 자연요소도 있었지만 나무에 가려서 뭐랄까요, 집중호우에 지장물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나무에 걸쳐서 물이 범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문제지요, 그거는.

거기서 조금만 더 수위가, 범람했을 때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그 밤에 이뤄져서 지하 1층, 지하 2층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만약에 방송이 나와서 “주민 여러분,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아파트를 덮쳐서 차량을 덮치고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신속히 일어나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림동에서 일어난 수해사고, 사망사고와 비슷한 일이 대단히 일어날 뻔했지요.

그것도 다행히 신의 가호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요.

그래서 정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공무를 집행할 때 면밀하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게 늪지가 아닌 육지화라고 했나요?

버드나무가 커서 숲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집단은 아니되 거기 단체가 주장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도 자연환경 보전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그로 인해서 인재가 예측되는 일을 같이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주 지양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공무집행할 때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예는 안 들겠지만 멀리 있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 좋던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데도 반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경부고속도로를 내는데도 드러누워서 반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아마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2024년도에 내렸던 집중호우보다는 더 내릴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우리들 공동책임이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현재 시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 책임도 큰 거지요.

국장님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말씀하세요.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자연환경도 있지만 도시환경도 있잖아요.

대전시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창용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종익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종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이종익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이종익 본부장께서 부임하셨는데 짧은 기간이라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아직 파악 중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공석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종익 본부장과 본 위원과는 면을 튼 지도 한 30년 가까이 되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세상사 앞날은 참 모른다고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소회는 반갑고요.

그건 개인적인 소회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종익 본부장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가 말년에 퇴직 앞둔 공직자가 거쳐가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냥 머물렀다 가는 자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오명도 있다.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히려 더욱더, 이종익 본부장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경륜도 갖고 계시고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회적인 경륜을 통해서 제가 보더라도 아주 유능한 분이신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시민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머물렀다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본부장이 머물렀다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질의하기 위한 질의, 말하기 위한 말은 안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이종익 본부장께서 아주 강한 의지력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보고가 그냥 보고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모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공적인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여기 우리 직원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그거 물을 받아놓고 15분 정도 지나서 마실 때가 가장 맛있다, 먹기가 좋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녹물이 가라앉아야 되거든.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본부장은 왜 신뢰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박종선 위원 지금 각 정수사업소에서 물을 정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관을 통해서 가면서 녹물 그것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가운데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예산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회에서 제가 거듭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노후관 교체사업에 주로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음용수.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수돗물이 안타까운 것이 집에서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 물로 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끓여서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래서 홍보를 내가 여러 번, 직원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수돗물은 대전시장이 안심하고 먹는 물입니다, 상수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상수도본부장이 안전하게 먹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오늘부터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물을 집에서 사모님이나 모든 지인들에게 내가 안심하고 먹는 물이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여기부터 출발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본부장이 신뢰하고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정도가 돼야 한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오늘 내가 딱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수돗물 홍보, 다각적인 수돗물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홍보를 하긴 하는데 실제 먹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해서, 예컨대 이런 거란 말이지요.

제가 각론을 예전에 얘기했어요.

직원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부사동이다 이거야, 지금 중구나 동구나 이런 오래된 지역부터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예컨대 부사동 지역에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주민들이 내 지역에 노후관 교체돼서 깨끗한 물이 들어온 줄 모른단 말이에요.

부사동 지역에 있는 노후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녹물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 실질적인 홍보를 해달라는 주문을 내가 했다고.

본부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정수하고 여기에 엄청난 돈 쏟아붓고 예산 쏟아부어서 정수해서 보내는데 정수하는 과정까지는 깨끗해요.

가면서 녹물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신뢰를 못 하는 거니까 이런 홍보 방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우리 이종익 본부장께서 여기 1년을 있을지 2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이라도 심혈을 갖고서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각오나 또 현실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독려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홍보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제가 본부장 세 번째 겪는데 면전에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역시 다양한 경륜을 통해서 금방 짚어 나가네요, 이 홍보 방법을, 실질적인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컨대 녹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측정치를 시민들에게 꼭 밝혀야 되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 벌써 잘 파악하셨네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꼭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상수도본부장님 취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일전에 상수도본부하고 하도급업체하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오랫동안 정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정리는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민원이 인근에 있는 한밭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중간고사 이런 여러 가지 학업에 지장을 굉장히 많이 초래해서 학교 측에서도 민원이 많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 집회가 한 20일 이상 지속되었지요?

○이한영 위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하면 본부장님께서도 직접 학교에 한번 찾아뵐 용의도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학교 측에 한번 찾아뵙고 학교 측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간적으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학교 측의 여러 학업, 수업 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조만간 빠른 시간에 학교장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을 정해서 빠른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재경 위원 본부장님 보고과정에서 말씀 중에 “대청호 원수에서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재경 위원 하여튼 “공급하였습니다.”를 바라보는 위치나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재경 위원 153쪽 설명을 할 때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같은데요, 말씀하셨는데 오존처리공법하고 활성탄처리공법을 말씀하시네요.

○이재경 위원 폐수처리과정에서는 오존처리공법이나 활성탄공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그 시대, 시기의 상수도 수질기준이 우리 음용수로서 그런 것들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청호 원수에서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범위를 규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용수로 활용하는 식수에서는 어떻든 간에 대전시민, 나아가서는 계룡시 일부까지도 책임지고 있는데, 수돗물 공급에서는 더 맑고 더 좋은 물 공급에 대해서는 그게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전 본부장님하고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 모두 논의과정에 있으니 우리가 더 좋은 물, 더 나은 물을 대전시민에게 공급한다 이 대원칙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장 사람이 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부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바뀌셨어요.

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맡은 바 업무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익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5월 새로 취임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상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상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이사장님 말이지요, 이게 시민복리의 실천 기관인데 예컨대 체육시설 활용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에서 점검하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적절치 못하고, 이상태 이사장께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와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시지요?

○박종선 위원 갑천에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을 저쪽에 1구장, 2구장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즌에 파크골프장, 지금 엄청나게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시간도 원래 1시간 반이면 돌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도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사람 붐빌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걸리지요?

그건 비정상적이라고 봐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 있는 파크골프는 그 지역에 사시는 거주민들을 우선 배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대전은 그런 시스템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지요?

○박종선 위원 안 돼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어떻든 세종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외지에 계신 분들이 대전의 1구장·2구장의 파크골프장 환경이 상당히, 천변 쪽으로 환경도 좋고 잘 돼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오히려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사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뭔가 조례로 규칙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도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부연해서 말이지요, 오늘 보고를 잘해 주셨어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하겠다고.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지금 파크골프 말고 일반인들이 즐기는 골프는 전부 예약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저는 적어도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약해서 예약된 시간에,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을 거예요, 몇 분 간격으로 받으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니까 몰리는 시간대에 1구장, 2구장 제가 옆에 가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주차장도 안 돼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을 더 거기에다 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에, 이게 전부 조례로 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약제로 말이지요, 적어도 1구장, 2구장이라도 그렇게 해서 질서를, 공공기관에서 하는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인데 적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예약제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직원도, 전담직원이 지금 2명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지금 몰려 있고 이렇게 순서 기다리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비효율적이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이것도 예약제를 도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본예산에라도 이런 것을 넣어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예약제 관리시스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직원들도 확충해서, 시민들이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구 회원만 해도 한 2천 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걸 예약제 같은 걸 통해서 관리하시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재하고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야만 주차 문제 등등 몰리는 시간대에 예약하면 주차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예약제가 도입돼야 한다, 본 위원 생각에 이사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례로 담아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 조례가 성숙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막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전시 시설관리업무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체육건강국에서도 본 위원이 당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내수경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시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시설공단 업무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고, 국내 내수경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시설 개보수 관련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형편인데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 국내 내수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역업체 우선, 국내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대전시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지요, 남들이 꺼리는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맡아서 하시는데, 일정 부분이나마 경험 있는 의원으로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의 시각을 벗기는 작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힘써 주시고요.

이사장님 힘들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몇 번 얘기드리는데 복지 문제, 특히 미진한 인건비 문제 그런 것들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사장님이 하셔야지요.

거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가 일컬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하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재경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마지막 끝 ‘종’ 자 써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슬러지 이런 데 부분 약품들, 이런 데 근무하면 작업복에서 세탁해도 냄새가 나고 가족도 싫어한다는 그런 악취, 이렇게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취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전에도 나왔지만 대전천에서 갈수기에 나오는 고인 물에서 나는 악취,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백방의 노력을 다하지만 정작 우리는 식구도 꺼려하는, 세탁해도 몸에서 냄새난다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을 위해서는 누가 앞장서야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앞장서셔야지요.

○이재경 위원 수도권에 있는 매립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환경부장관이 한번 현장방문이라고 오셨었습니다.

직원들을 격려한다고 오셔서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쓰러 들어섰는데, 매립지 같은 경우는 특히 파리가 더 많았습니다.

먹다가 국에 파리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장관이 울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환경기초시설에 관심을 더 갖기 시작하고, 물론 사회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갖기 시작하고, 대기가 됐든 폐기물이 됐든 매립장이 됐든 처리장이 됐든 그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막 가졌지요.

그래도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 더 힘내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 또 직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가 조금 소극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노후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