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동구 용운동 새울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 학장님과 수강생 여러분, 유성구 신동·둔곡동·구룡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사랑하는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될 시정질문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의 장래계획이나 현황 등을 묻고 정책대안 제시와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오전에는 윤기식 의원님과 조원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시장과 교육감의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문학 의원님과 황인호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기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용운동에서 아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새울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백무남 학장님을 비롯한 학우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버스까지 대절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용운동 임동균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영철 통장협의회장님, 최병림 부녀회장님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열정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일궈가고 계신 150만 시민 여러분과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0만 시민의 대표로서 대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대전에서 사진 찍기 가장 좋은 곳인 대동 산1번지에서 대전지역을 바라보며 서민의 고통을 덜어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권선택 시장님께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의료원 동구지역 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하며 누구나 보건의료기관에 접근하여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회국가적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대전은 시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지방의료원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3년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역 공공의료 확충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동구지역은 지역 내 총생산과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반면 취약계층이 가장 많고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 내원일수 및 급여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았습니다.

그리고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1만 명당 실환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의료인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대전시민의 공공의료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에 시립병원이 필요하다.’가 73.3%로 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대는 충분하고, ‘대전시립병원이 설립된다면 동구 쪽이 타당하다.’가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시장 예비후보자 시절 2014년 3월 27일 대전시립병원 유치를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동구민들의 20여 년간의 유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4년 임기 안에 기공식 테이프 커팅을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시장 취임 후에는 7월 28일 동구를 방문하여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약대로 시립병원을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이제 대전의료원 설립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하시고 실현방안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의 대전의료원 동구지역 설립 공약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자주재정권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정부는 계층이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 정권에서는 과거 정권보다 정부시책사업들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그와 함께 많은 복지사업들이 계획·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의 증대는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기침체 장기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세 둔화로 이어져 자치구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등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원분배 구조를 보게 되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약 80 대 20의 불균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없이 중앙정부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세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사이 담배소비세 등과 함께 지방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과연 이런 논의들이 지방정부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현 구조에서는 들어오는 세금의 약 60%가 중앙정부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정부가 슬그머니 개별소비세 신설 등의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부분도 특·광역시의 경우 거의 다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대하여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지방재정조정제도하에서는 정부가 국세를 걷어서 지방정부교부금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특·광역시에서 시세를 걷어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 배분이 약 81 대 19로 자치구세의 비중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보다 더 빈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준 수요액 대비 기준 수입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를 보더라도 시 본청은 0.683이고, 5개 자치구 평균은 0.524로 나타나 자치구를 기준으로 볼 때 그나마 대전시가 5개 지치구에 비해 약 30% 정도 재정력이 좋은 형편이며, 이는 우리 시 5개 자치구의 재정력은 상대적으로 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금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복지확대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경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이어져 지방비 부담금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전광역시가 부모 입장이라면 내 품 속에 있는 자치구 자식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겠는지요.

물론 자치구들 차원에서도 응당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현재의 여건에서는 이러한 노력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시장께서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 자치구 재정 향상에 기여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조정교부율 21.5%를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 수준에 맞춰 조정교부율을 2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 예산을 높여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3%가 특별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가 특별교부금인 중앙정부처럼 우리 시의 자치구들이 기준재정수요의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5%로 인하하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들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유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성장의 핵심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을 포함한 인근 자치단체의 최근 3개월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세종시는 8,005명, 충남은 1,219명, 충북은 1,385명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대전시만 유일하게 3,36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인구가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인 것은 1989년 충남으로부터 분리돼 광역시로 승격한 1989년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완공된 세종시 신도시 아파트로 대전시민이 잇따라 이주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1만 2,666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됐고, 연말까지 2,321가구가 추가 완공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대전시 인구유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대전의 도시성장과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발전의 비전과 목표는 인구 170만 내지 200만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제로 한 대전발전의 장기계획 및 실행계획들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대전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남·북은 상생발전전략을 새로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대전시는 세종시 건설 등에 따른 인구유출을 예상하고 시의 인구유출·유입요인을 분석하여 인구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인구관리 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순유출은 3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세부터 9세인 영·유아와 어린이가 21%, 40대가 15%, 10대 청소년이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와 40대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은 대전시의 경제활동의 생산과 소비의 주축을 이루는 경제활동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고,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이 유출된다는 것은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대전시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령대별·세대별 유출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원인별 장·단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관리 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이주 원인으로 스마트 교육 등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가치 및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로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대전시가 세종시에 비해 교육여건, 부동산 가치,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방증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제시한 유출 최소화 및 유입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마련한 9개의 인구관리 정책과제사업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외된 채 사실상 정책만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관리 9대 정책과제에 따라 제시한 39개의 추진사업은 민선 5기에서 추진한 100대 정책과제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대전시 인구정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의 인구관리 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전시 인구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항상 중시하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행복하고 사람 사는 대전건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균형잡힌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윤기식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7대 의정활동 첫해를 뒤돌아보면서 올 한 해 대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으며, 누구나 행복한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이주민들의 합리적인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연구단,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등에 총 1조 6,662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우리 대전은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될 수 있으며, 그동안 난항에 빠졌던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둔곡지역의 첨단산업용지 조성으로 외부 첨단기업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우리 대전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과학벨트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되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첨단과학기술도시로서 위상을 떨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과학벨트로 무지갯빛 청사진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사업을 위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양보하며 떠나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신동·둔곡·구룡동 주민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과학벨트사업이 전·현직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책사업임을 인식하고 어려운 결단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국가와 지역에 내준 분들이기에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이주자 보상 문제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시는 주민들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보상 문제는 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대전시가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우리 대전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책임감을 갖고 미래부와 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주민 주택 부족과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문제입니다.

2014년 9월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르면 거점지구 내 정주인구를 6,240명으로 산정하고, 2,136호의 아파트와 330호의 단독주택 등 총 2,466호의 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정주인구가 약 9,500명이고,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 유동인구 700명까지 합칠 경우 약 1만 200명이 넘는 상황으로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2,466세대 주택건설계획으로는 기존의 정주인구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정주인구수 2만 2,000여 명에 7,000여 호의 주거시설을 건설한 것을 보면 과학벨트 거점지구에는 정주인구수 1만 200여 명에 2,466여 호만을 건설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주환경을 표방한 과학벨트 거점지구 위상에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부족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을 3,000여 호 이상으로 확대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토지주택공사 담당자는 ‘세종시와 거리가 3km밖에 되지 않으니 세종시로 가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사업계획구역 안에 집을 얻지 못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 원치 않는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주민을 위한 공동주택을 3,000여 호 이상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부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보면 거점지구 내 학교부지는 유치원 한 곳, 초등학교 한 곳만 명시되어 있고 이주자택지는 지구 내 제일 외곽지역인 네 곳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 통학문제와 상권 및 근린생활시설 분산입지에 따른 생활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1개교씩을 신설해줄 것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이주자택지를 한 곳으로 집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조만간 사라지게 될 신동·둔곡·구룡지구에 이주민들이 수대에 걸쳐 살아온 삶의 역사와 발자취를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마을 기념관’을 건립해 주시기를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둘째, 이주대책 기준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동·둔곡·구룡지구는 지난 2005년 대덕특구 1단계 개발계획에 산업용지로 지정된 이후 2009년에는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예정지로, 2011년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고시되는 등 주요 사업계획들이 줄줄이 발표된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경제활동과 개인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오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 있을 보상과정에서 또 다시 불합리한 이주대책 기준일 등으로 인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의 죽동지구와 신동·둔곡지역은 똑같이 지난 2005년 7월에 대덕특구 1단계로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죽동지구와 신동·둔곡지구 간의 보상시기 및 이주대책 기준일을 보면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죽동지구는 2009년 9월 보상기준 시점으로 보상받으면서 2008년 1월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가 올 9월에 배포한 과학벨트 거점지구 보상 안내문에서는 신동·둔곡·구룡지구 주민들에게는 2015년 상반기를 보상시점으로 정하고, 이주대책 기준일은 대덕특구 2단계 지정시기인 2009년 7월 시점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죽동지구는 1년 9개월 전의 표준지가로 보상을 받은 반면, 신동·둔곡·구룡지구는 6년 전인 2009년 7월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할 경우 토지보상 기초가 되는 표준지가의 저평가로 인해 주민들은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손해 보게 될 것입니다.

신동·둔곡·구룡지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약 43% 정도의 표준지가가 상승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토지주택공사의 주장처럼 6년 전인 2009년의 표준지가로 보상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해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보다 현실적인 보상금이 책정되도록 이주대책 기준일을 과학벨트 실시계획 승인일로 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토지주택공사는 지장물 및 영업권 등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면서 토지보상금은 공사의 재정형편을 핑계 삼아 보상착수 후 6개월까지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고, 8개월 이후에는 3억 원까지 현금보상으로, 3억 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 보상하며, 9개월 이후에야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당장 보상할 돈이 없으니 급한 사람은 채권으로 보상받아가고, 현금으로 보상받고 싶으면 9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식입니다.

토지를 현금으로 보상받아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야 하는 이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따라서 주민들은 토지보상금도 기한에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이주대책 기준일과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급대상 토지 면적 및 공급가격 현실화 문제입니다.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이주자택지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토지주택공사 측에서 과학벨트 거점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주민들은 이주자택지 등 공급대상 토지면적과 공급가격이 혹시라도 다른 사업지구들의 공급기준에 못 미칠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건설된 세종시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을 보면 획지형 이주자택지는 330㎡까지는 조성원가의 70% 가격에, 330㎡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10% 가격에 공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학벨트 거점지구 주민들은 세종시의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에 맞춰 획지형 이주자택지를 330㎡까지는 조성원가의 70% 이하 가격에, 그리고 330㎡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10% 이하 가격에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관철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학교에 사용된 석면자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됐지만 우리 주변에서 석면의 위험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학교 석면 실태조사 이후 7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2007년 교과부에서 전국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함유 의심 자재를 분석한 결과 88%에서 석면이 나왔고, 가장 대표적인 자재가 천장텍스였습니다.

하지만 석면 천장텍스와 관련하여 교육부 정책방향은 깨지지 않는 한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는다는 논리이고, 석면 관련 지침을 철거가 아닌 관리로 정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별다른 조치는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손된 채 방치된 천장텍스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여전히 하루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특수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결과 대전광역시 전체 학교 수 572개 중 무려 88.8%인 508개교가 여전히 석면자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훼손이 있을 시에만 페인트 칠, 메움재, 실리콘 등을 사용하는 미봉책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대전광역시 관할 교육청의 예산배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석면자재 교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교육청에서 기이 교체한 석면자재도 노후환경 개선차원에서 오래된 천장을 교체했던 것이지 석면의 위험성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석면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학교와 개·보수 조치를 완료한 학교를 제외하면 279개교, 약 1만 6,000여 개의 교실이 잠재적으로 천장텍스 교체 대상입니다.

교실 1실당 텍스교체 비용이 600만 원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교체를 위해서는 무려 9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인 250억 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석면을 교체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은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학교에서 석면함유 천장텍스가 철거되려면 70년 이상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석면자재 사용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학교 석면 문제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이 요구되어 오고 있는 만큼 타 사업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있는 석면교체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학교 석면자재 문제에 따른 안전관리조치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숨 가쁘게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소리 없이 고통 받는 서민의 아픔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조원휘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윤기식 의원님과 조원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윤기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기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서구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이전대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도 굵직굵직한 시정현안과 교육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달 21일 과학벨트 희망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다는 소식에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움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153만 대전시민들께 이와 같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은 시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몇 가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폐해의 실상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권선택 시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마권장외발매소가 있는 월평동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마권장외발매소 때문입니다.

일명 화상경마장으로 불리는 마권장외발매소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서 경마를 통해 말과 관련된 산업을 진흥시키고 이와 더불어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실제 말은 볼 수 없고 본장인 서울과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해서 화면을 보면서 경마를 즐기는 곳입니다.

마사회는 전국에 33개 영업장을 운영하며 한 해 평균 7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의 본장을 제외한 30곳의 화상경마장에서 거두어들인 수익이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화상경마장은 마사회의 일명 ‘돈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권장외발매소는 국가의 공기업이 운영하는 합법적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베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박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월평동 장외발매소에서 거래되는 1인당 베팅액을 보면 2013년의 경우 전국 평균인 40만 원보다 훨씬 높은 69만 원입니다.

하루에 69만 원씩 베팅하는 것을 레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박으로 봐야 합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도박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발매소 인근 지역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해가 되는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문제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은 환경과 관련이 깊은데 연구 결과 사행산업 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도박 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서 살기 좋던 월평동의 주거환경이 피폐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극심한 교통정체와 주차난, 주거환경의 훼손, 자녀들의 교육환경 훼손 등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가구가 밀집한 이 지역에서 화상경마장이 영업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골목이나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하루종일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마권장외발매소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안에는 유치원 3개소와 초·중학교 4개 학교가 있고, 반경 1,200m 안에는 월평동의 모든 초·중·고가 소재해 있습니다.

당연히 장외발매소 앞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권장외발매소 주위에는 성인오락실과 안마시술소, 퇴폐업소 등 각종 유흥업소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화상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이나 도박 중독자들의 호주머니를 겨냥한 사업들입니다.

이러는 사이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 인근의 월평초등학교의 경우 1999년에 160명이던 입학생 수가 주거와 교육환경이 훼손된 2013년에는 39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박 중독의 시작이 15세 이전부터이고 사행산업 시설이 있는 지역의 초등학생이 도박성 게임을 하거나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사람들은 주말이면 화상경마장 인근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들 볼까 무서운 것입니다.

저녁이면 화상경마장에서 돈 잃은 사람들이 욕하면서 인근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입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내 자식들을 이런 환경 속에서 키워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곳의 현 주소를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시 09분 동영상 상영개시)

지난 1월부터 월평동 주민들은 주말마다 거리에 나와 피켓시위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서 있는 마권장외발매소가 도심 외곽으로 이전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는 매주 금, 토, 일 3일간 열립니다.

화상경마장이 폐장하는 저녁 6시의 풍경입니다.

하루 온종일 경마장에 틀어박혀 베팅에만 올인하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사회 인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박에 중독된 그들을 겨냥한 퇴폐, 유흥업소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 집 바로 옆에서 펼쳐지는 이런 광경을 바라봐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14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권선택 시장님!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월평동 주민들은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시장께서는 이분들의 고통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주거와 교통, 교육 환경이 빼어났던 월평동이 지금처럼 절망과 분노로 찌들게 된 것은 1999년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가 개소하고 난 뒤부터 생긴 일입니다.

건전한 레저시설인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와서 주변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던 상인들마저도 본인들의 기대가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에는 사람은 몰리지만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비전이 무색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오히려 장사가 안 돼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월평동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권장외발매소를 하루빨리 폐쇄하거나 적어도 주택밀집 지역이 아닌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독버섯처럼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해 선량한 시민들의 멀쩡한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일은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6·4지방선거 당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시장님께서도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이 일대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153만 대전시민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시민들의 일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 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마권장외발매소를 통해 얻게 되는 연간 170억 원의 세수를 위해 시민들의 고통 받는 생활을 모른 척하고 황폐해지는 삶을 방치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는 일은 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외곽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고 또한 마권장외발매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이전시킬 수 없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현재 전국 30개 도시에는 월평동과 같은 주거밀집 지역에 장외발매소가 있고, 이 도시들 역시 월평동 주민들과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전국적 차원의 연대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나 중앙당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시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권선택 시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복권이 침해되는 사안인 만큼 권선택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심정으로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황폐해진 월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권장외발매소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과 함께 황폐해진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개선하는 일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와 교통, 교육환경이 빼어났던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서기 이전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방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3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6만 6천 명에 한 곳 규모로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 대비 도서관 수는 전국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인구의 이동과 집중도에 따른 도서관 건립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고 그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도서관을 통한 문화활동에 매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도서관이 절실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공도서관 신축이 요원한 이야기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인구 7만 2천여 명이 거주하는 월평·만년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서관 건립은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인구밀집 지역인 월평·만년지역은 세대수만 해도 약 2만 7천 세대, 학교는 초·중·고를 합쳐 모두 12개소나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서관 건립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할 자치구인 서구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부지를 마련하는 일을 미루고 있고 대전시는 도서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마련은 자치구의 몫이라는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월평·만년 지역은 지역적 형평성을 넘어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황폐해진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도서관 신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월평·만년 지역의 공공도서관 부지로 은평근린공원을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르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평공원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과 같은 공원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으며 현재 은평공원 내에는 테니스장 등 운동 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평공원을 주제공원 중의 하나인 문화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위해 세워지는 문화공원에서는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의 내용변경을 통해 용도변경을 실시한다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로 도서관 신축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월평동 지역의 교육환경을 그나마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 권선택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전문학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153만 대전 시민의 수장이신 권선택 시장님과 대전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국립철도박물관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백 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후보지 추천 기준으로는 접근성과 연계성, 장소의 상징성과 사업추진 용이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과 연결이 되어 있고, 박물관의 이용 수요 확보를 위해 인접한 지자체에서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철도역사로부터 걸어서 30분 이내의 위치에 약 5만㎡ 이상의 박물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철도 관련 시설이나 철로 등과 연계체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두세 곳의 입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철도산업의 중심인 우리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후보지 추천 기준에 매우 충족하여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의 개발 사업 중 하나로 철도문화메카 육성사업 지원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고, 이 사업에서 대전역사 증축과 철도역사박물관 신설 등이 핵심으로 꼽히므로 여러 면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지난 10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추진 일정에 맞춰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립철도박물관 입지후보지 선정사업에 신청한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철도 중심도시로 미래 철도문화산업의 강력한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오기가 좋아 이용객 확보가 좋고, 철도보급창고 등 철도 관련 문화유산들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국립철도박물관은 반드시 대전에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전 건립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이제 국립철도박물관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은 우리 시의 사활을 건다는 심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3만 대전시민들은 우리 시가 국립철도박물관의 입지에 최적지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최종 선택이 되리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뼈아픈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부상열차사업과 로봇랜드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3개의 사업 모두 국가의 정책적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끌어들임으로써 지역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국책사업입니다.

3개 사업 모두 우리 시가 최적지로 꼽혔던 사업이었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꿈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도전이 또 하나의 뼈아픈 실패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전략과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면밀히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 맞춰 적용해보는 시도도 필요할 때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을 유치한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해양박물관을 유치할 당시에 지역 언론을 필두로 부산시민과 정치권 등이 총력전을 벌여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해양박물관의 유치를 이뤄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부산 건립은 부산과 제주, 여수 등 3개 시가 3파전 양상을 보이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08년 부산으로 최종 결정된 후 2012년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해양박물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당시 여수와 제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립해양박물관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부산시민들의 강력한 염원에 부산시의 노력이 힘을 더해 부산시가 최종 유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얻어내는 과정에는 해양산업발전협의회와 부산시가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건립을 역점사업으로 결의하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결집해 정부 측에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는가 하면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은 개관 1년 만에 누적관람객 175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박물관 중 연간 관람객 수 부문에서 3위에 오르면서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명실상부하게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의 동삼혁신지구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이 위치한 동삼혁신지구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수산개발원 등 4개 공공기관과 한국해양대, 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해양경찰서 등 해양 관련 13개 기관 및 부속시설이 들어서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국책사업인 국립철도박물관을 우리 시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부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 국책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일은 153만 대전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권선택 시장께서는 국립철도박물관의 건립 대상지는 바로 우리 시가 최적지라는 점을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적극 알리는 일은 물론 국책유치사업의 추진체계를 포함한 우리 시 현황의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시어 차별화된 방안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본 건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범대전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권선택 시장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와 교육청의 협치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대전시와 교육청은 시민예산참여제도와 각종 위원회 등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추진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관 협력차원을 넘어 민·관·학이 협치하는 시대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시설은 교육청이나 학교만의 재산이라는 소유적 관점보다는 전체 주민의 공공 시설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의 경우 주민들이 보다 쉽게 학교의 운동장 등의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체육관이나 강당을 보유한 238개교 가운데 생활체육 동호회에 사용을 허가한 곳은 24%인 57곳에 불과하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293개교 중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곳은 128곳으로 44%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세금으로 지은 학교 건물을 오후 5시만 되면 폐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학교의 닫힌 빗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개방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 보니 학생교육에 지장이 있고, 안전 관리 등의 책임 문제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일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학교시설을 이용할 엄두를 못 내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공공도서관과 체육관을 지어대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대전시 소재 공공도서관 수는 23곳으로 이 수치는 평균 인구 6만 6천 명당 도서관 한 곳이 위치하는 것으로 특·광역시 중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에 관평도서관이 설립 중에 있으며 아직도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18개소의 다목적생활체육관이 있음에도 추가로 서구에 제2국민체육센터, 관저다목적체육관, 유성구에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의 시설이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과 체육관을 주민에게 과감히 개방할 수 있도록 신축 예산의 극히 일부를 학교 체육시설을 보완·유지하는 일이나 학교도서관의 사서 인력비 등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원과 중간다리 역할이 중요하고 학교가 협력해 나가는 유기적인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건물 여건상 개방이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앞으로 학교도서관과 체육관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별관으로 건축하면 지역주민이 쉽게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말 기준 대전의 평생교육기관은 총 953개소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97곳을 비롯하여 법인 207곳, 개인 339곳, 기타 10곳의 평생교육기관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규모로 봤을 때 대전은 평생교육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평생교육기관들이 중구난방으로 난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비롯하여 종교단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들은 민간 영역이라 제외하더라도 대전시와 교육청, 5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조차 통합·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충남도청 자리에 시민대학을 설립했는데 이는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서 현재 54억 원의 예산과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여성회관에서 출발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경우 현재 도마동 본원을 비롯해 법동의 동부 분원, 대성동의 남부 분원까지 3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0여 명, 올해 예산은 5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성구 송강동 옛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150억 원을 들여 북부 분원이 추가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에 설립되고 있는 5개소의 문화원에서도 문화관련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좌 중에는 음악, 미술 등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는 물론이고 각 자치구에서도 각기 다른 이름의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는 동구아카데미, 서구는 명품서구자치대학, 중구는 뿌리아카데미, 대덕구는 대덕구민아카데미, 유성구는 청정유성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30명의 직원에 올해 예산이 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시민대학과 평생교육문화센터, 문화원, 자치구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등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제각기 운영되고 있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중복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50%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재정이 부족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밖에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자치구들은 돈이 없어 청소대행 사업비를 3백억 원 가량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한쪽에서는 각자 평생교육기관들을 운영하느라 예산을 중복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와 자치구 그리고 교육청이 따로 각자 도생식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상호 협치를 통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정비하고 통합관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추진해 나가실 의향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황인호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전문학 의원님과 황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전문학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전문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인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네 분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