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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4.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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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12일 (수)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가. 대전광역시장

나. 대전광역시교육감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3. 누리과정 예산 대책 촉구 건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가. 대전광역시장(권선택)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나.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국장 윤문학)

3. 누리과정 예산 대책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5명 발의)

4. 휴회의 건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경영학과 학생들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현장견학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기성동에서 95세 된 서만수 어르신께서 본회의장을 꼭 보고 싶다고 이 자리에 나와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4시 03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송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누리과정 예산 대책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장제출 안건으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었고 교육감 제출안건으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교육감 시정연설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건의안 1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가. 대전광역시장(권선택)

(14시 04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께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6기 대전광역시장에 취임하면서 시민과 경청, 통합을 시정기조로 삼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대전 속에, 따뜻한 이웃이 함께하고 건강한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고 살맛 나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와 우리 시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정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첫째,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대전발전과 직결되는 시책을 확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은 1단계 전문가와 2단계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오로지 대전의 미래발전을 기준으로 늦어도 금년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이언스콤플렉스, 충청권광역철도망 등 쟁점이 복합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정상추진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 매진한 결과, 3분기 OECD 기준 고용률 65.5%로 특·광역시 평균보다 1.5%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활동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 공무원과 기업이 1:1로 매칭하는 기업지원도우미제를 발족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켜 대덕특구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행정 각 방면에 걸쳐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명예시장 위촉, 현장시장실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공기업 개혁과제 19건 중 16건을, 출연기관은 58건 중 48건을 완료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했습니다.

8개 분야 95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확정하고, 10대 핵심 브랜드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합동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평가 전국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질책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에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국면 속에서 대전경제도 시련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 전과 후를 불문하고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또 만나 왔지만 하소연과 한숨은 모두가 똑같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기업은 자금과 판로로 사방팔방을 뛰어 다닙니다, 소상공인은 불경기로 임대료조차 벅차기만 합니다, 가계는 치솟는 물가에 교육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큰 존재이유이기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이 처한 어려움은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을 둘러싼 도전과 위협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진단이 필요합니다.

100년을 누려온 철도도시, 교통도시, 과학도시, 행정도시라는 대전의 정체성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리적 이점과 중앙지원 등 타율적 요인에 힘입어 눈부시게 성장해 온 도시들이 의례히 겪는 성장통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하고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을 거듭하던 인구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1989년 광역시 승격 이래 3개월 연속 감소는 처음입니다.

세종시 입주 동향상 인구감소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전에 대한 응전 방식에 따라 위기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돌아보면 세종시, 과학벨트 등 지역발전의 분수령이 있을 때마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내곤 했습니다.

위대한 대전시민의 저력이 발휘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선거구 증설 등 대전이 맞이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시와 의회와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똘똘 뭉쳐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손을 잡고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미래 100년의 희망봉이 되어 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위대한 대전시민과 함께 민선 6기가 해내겠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희망대전 2030 그랜드플랜 수립, 인구종합대책 수립, 과학도시 위상 제고 등 3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희망대전 2030 그랜드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법정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그랜드플랜을 수립하여 대전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대전의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고 진단하여 위기를 넘어 희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2030의 희망대전을 통해 인구, 교육, 경제과학, 교통, 환경, 어메너티(Amenity)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속 가능한 새로운 100년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우려와 기대, 비전과 실천을 용광로처럼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인구성장을 위한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구는 도시성장의 바로미터입니다, 출산에 따른 자연증가는 물론 인구유입과 잔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하드웨어 개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삶의 질 향상, 도시 정체성 확보 및 자긍심 고취 등을 종합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 주 요인인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해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도시계획 차원의 접근을 모색하겠습니다.

2013년 말 기준 우리 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9.8%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19개 대학이 소재한 청년도시의 장점을 살리고 대전이 보유한 매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등 유동인구 증대를 위한 젊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정체성은 주장이 아닌, 공감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전의 정체성은 과학도시입니다.

타 지역에 R&D특구와 출연연의 분원이 설치된다고 그 도시가 절로 과학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과학벨트 사업 등 대한민국 과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대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질적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대덕특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시민공원화 하겠습니다.

엑스포 재창조 등을 통해 과학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과학벨트 정상추진과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대덕특구가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대한민국 대표 박람회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6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해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역점 추진할 시정운영방향으로 가장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2018년까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률을 국정목표인 70%대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범시민 협의체를 1월 중 발족하고 상반기 중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기업도우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애로사항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방해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부로부터 1,300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외부로부터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대전형 강소·벤처기업 육성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SK그룹과 함께 지난달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창업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헬스 밸리와 3D 프린팅 산업 등 미래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의 맞춤형 복지와 함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복지정책에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방식도 생계, 주거 등 개인별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과 노인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위캔센터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 속 아름다운 문화예술도시로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대전예술가의 집과 국악전용공연장을 개관하고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과 사랑티켓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건강 골든 플랜을 추진하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착공과 함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과 효문화 뿌리축제, 계족산 맨발축제를 대전의 3대 대표 축제로 육성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DCC 다목적전시장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해 마이스산업 사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대전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도시정책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인위적인 신도심 개발을 지양하고 행정역량을 원도심 활성화에 두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와 감성이 생동하는 원도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여 종합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임교통카드, 저상버스 31대, 장애인 콜택시 29대 신규 도입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교통문화연수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국토중심에 위치한 접근의 용이성과 철도·교통도시의 장점을 살려 대선공약인 철도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량 분기별 확인 등 대책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도심지역 소음지도 작성, 자원순환단지 조성 가속화 등 더 푸르고 깨끗한 환경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중심의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안전과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0일이 넘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세월호 이후에도 도처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안전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안심생활 실천운동, 생활안전지도 제작 등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행복위원회, 직소민원상담, 경청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시와 자치구 및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 공감의 시정을 확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에 대한 공직문화의 변화를 통해 시민중심의 새로운 행정지평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 지속적인 저성장세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 증가는 미미한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신규주택 공급물량의 감소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둔화로 완만하게 내국세가 증가되는 반면 지난해 국세감소분 정산으로 교부세 감액에 따라 이전세입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복지시설 운영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민선 6기 약속사업 등 필수경비가 증가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조 6,127억 원, 특별회계 8,957억 원, 기금 5,998억 원으로 총 4조 1,082억 원 규모의 예산이며 올해보다 370억 원, 전년 대비 0.9%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 운용방향은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창출, 안전과 소통, 복지시책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우선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성장 동력사업 확충 및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등의 경제개발 분야에 6,70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 소통사회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 6,189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균형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보다 4.4% 늘어난 1조 2,116억 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35%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대중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관광 그리고 교육 분야에도 3,903억 원을 균분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3,516억 원을, 도시철도 운영, 교통체계 개선 등 수송·교통 분야는 2,654억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효용가치가 높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타 도시에 비해 양호한 여건이지만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재정 건전성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6기 시정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출범한 후 지난 5개월은 조직안정을 기반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몰두한 기간이었습니다.

내년은 민선 6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미래 100년의 대전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위해 강력한 시정드라이브를 전개하겠습니다.

능동적인 행정대처를 위해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일신하겠습니다, 당면한 도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 당당히 응전하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선거구 증설 등 대전의 이익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대전 발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함께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함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14시 2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존중하며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 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교육활동의 결실을 맺으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창의와 실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교육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교육력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다채널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체제 개편으로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지명받았습니다.

또한 2014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입지를 굳혔습니다.

교육활동 부문에서는 전국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 영어과 7년 연속 최우수,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7개교 선정 등 학교와 교사의 실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입니다,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인재가 바로 국가경쟁력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세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3년 연속 최우수상,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다수 획득, 고등학생 중국어대회 금상 수상 등 알찬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대전 학생의 자긍심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평소 교육과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철학,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대전교육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예산 편성 제안에 앞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대전교육 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2015년도 대전교육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초·중·고·대학 연계해 행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대학체험 프로그램 및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등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기초학력향상도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형 학력신장으로 창의지성 대전인재 육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진로·진학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특히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변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희망에 따라 학교 계열 간 전·입학을 허용하는 다채널 진로변경 전입학제의 효율적인 운영, 일·학습 병행 산학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글로벌 영 마이스터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세계화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이 세계 어디서든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성과 감수성을 기르기 위하여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한 독서교육,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융합교육, 스마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와 단위학교의 국제교육교류를 통하여 대전인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제일의 글로벌교육 1번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 씨앗학교모델을 구축하여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감성과 바른 인성을 지닌 인간 육성을 위해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역량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학교체육, 놀이통합교육 프로젝트, 창의적 체험교육을 활성화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활동과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학교시설을 조성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여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겠습니다.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대전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3∼5세 누리과정 시행, 유아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참여 및 자립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Wee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치유와 소통의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위기의 학생을 돕겠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확대 개방하여 학교와 지자체를 연계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선진형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은 스승과 제자,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지원 행정을 구현하여 소통과 신뢰의 대전교육을 만들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을 요구하기에 인성교육중심 협력학습을 강화한 수업이 필요합니다.

제자사랑·스승존경 문화 형성, 교육연구 및 맞춤형 연수 확대를 지원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예산운용 체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목적사업비를 감축하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확대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Happy 스쿨 대전교육사랑 운동전개로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대전인재의 미래를 위해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린 행정과 예방 위주의 감사행정으로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대전교육 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감소한 반면에 인건비 상승과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 그 어느 해보다도 교육재정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학교 신·증설 및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95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여 2015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1조 5,8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과 학교 신·증설,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으로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예산은 공교육 정상화 체제 구축과 국정과제 추진,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통해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과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각종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폐지하거나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복지 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임에도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교육청 예산안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실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492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5억 원, 특수교육 지원 분야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상담사 운영과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에 115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사고 없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단위학교 재정지원을 위해 1,736억 원, 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형편임에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 1,016억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을 확보하였으며 반영하지 못한 보육료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인재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인재로 기르기 위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대전 시민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의 학생과 우리 대전광역시와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지속적인 투자라는 교육 환경이 보장될 때 변화를 거치며 먼 훗날의 큰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편성안이 교육 활동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사업수립에 고민과 중지를 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대전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전교육 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대전교육과 발전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4시 4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대전의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의 투자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5년 단위 계획기간 중 행정적, 재정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계획과의 재정적 연계선상에서 중·장기적 재원 배분방향을 제시하여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는 의미있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개년간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였고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사업과 5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첨부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재정 여건 및 현황, 중기재정운용 정책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세부사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부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 재정규모는 24조 5,777억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일반회계가 전체 규모의 65.3%인 16조 533억 원으로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5조 2,233억 원으로 3.9%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규모의 2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3조 3,01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3.4%를 차지하며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2쪽 세입 전망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24조 867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7조 9,61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33.1%를 차지하면서 연평균 1.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9조 8,219억 원으로 연평균 7.7% 증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조 3,033억 원으로 연평균 1.2%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43쪽 세출 전망 부분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24조 5,777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17조 2,13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0.0%를 차지하는 가운데 연평균 4.2%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경상비는 전체 규모의 30.0%인 7조 3,645억 원으로 연평균 2.6%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44쪽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총 재정수요는 16조 533억 원으로 이중 경상수요가 17.1%인 2조 7,427억 원, 사업수요가 82.9%인 13조 3,107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총 세입규모는 15조 9,623억 원으로 자체수입 6조 7,003억 원, 의존수입 8조 3,90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712억 원으로 전망되며 부족재원 910억 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해 나가면서 비슷한 규모로 매년 지방채를 상환, 지방채총액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5쪽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5조 2,233억 원으로 연평균 3.9%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입 총규모는 4조 8,233억 원으로 세외수입 1조 2,221억 원, 의존재원 1조 4,31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조 1,70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규모는 경상지출 1조 4,384억 원, 사업예산 3조 7,849억 원으로 총 5조 2,233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등이 포함되며 재정 총규모는 3조 309억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이 6,514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개량사업 410억 원,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사업 530억 원, 노후관 개량사업 2,701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5,660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수관거 확장사업 205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 2단계 사업 2,271억 원, 대전천 차집관로 확장공사 48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조 8,135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융자금 2,900억 원, 채권 원금상환 3,942억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개 기타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 총 규모는 2조 1,924억 원으로 연평균 4,385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세입 총 규모는 2조 1,414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2,991억 원, 의존수입 1조 2,73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90억 원이며 세출은 총 2조 1,924억 원으로 경상지출 667억 원, 사업예산 2조 1,25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139쪽 기금전망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의 총 규모는 3조 3,011억 원으로 연평균 6,602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세입은 총 3조 3,011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 수입 39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조 2,619억 원으로 전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3조 1,835억 원으로 연평균 6,367억 원 규모이며 사업예산은 1,176억 원으로 연평균 23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부문별 자원배분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재정 총 규모는 24조 5,777억 원으로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25.9%인 6조 3,71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조 4,820억 원으로 22.3%,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조 490억 원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조 386억 원으로 8.3%, 이어서 환경보호, 교육 순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개별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사업은 총 351건으로 일반회계 사업이 292건, 특별회계 사업이 59건이며 이중 2015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과 장애인 선수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장애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5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산림치유에 대한 시민의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비 42억 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15쪽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도시철도 1·2호선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대전과 인접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1,582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2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24쪽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은 충남도청 이전으로 침체된 선화동 주변지역을 문화예술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35억 원을 포함하여 총 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25쪽 도안 갑천지구 침수구역 조성사업은 갑천수계 및 월평공원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자 4,337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3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32쪽 중리취수장과 월평정수장 간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는 노후화된 도수관로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 59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40쪽 안산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덕특구와 연계되는 첨단산업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유치를 도모하고자 국비 300억 원, 민자 5,746억 원을 포함하여 총 6,34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는 시의 주요사업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회덕IC 건설, 도안대로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중리취수장과 월평정수장 간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안산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앞서 설명드린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조성사업은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국비 96억 원을 포함, 총 99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13쪽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는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홍도육교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50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13쪽 회덕IC 건설사업은 신탄진IC의 교통량 과다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 및 세종시와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고자 총 69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14쪽 도안대로 건설사업은 도안지구 2, 3단계의 기반시설 정비 및 도안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관저동과 도안동 연결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88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34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여 시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국비 8,1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62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40쪽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된 대전산단에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8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매년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요구, 지방세 감면율의 축소,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재정분야 성과분석, 보조금 관리강화 등 세출분야에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원을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1권 별도보관)


○의장 김인식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국장 윤문학)

(15시 0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요, 교육재정 여건과 전망, 재정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 정책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계획을 전망하여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및 지방재정 전망을 고려한 연동계획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책자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재정의 여건과 전망은 경기 위축에 따른 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내수활성화로 인해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거시경제의 완만한 운용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인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 학교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누리과정 확대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수요 또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책자 32쪽 교육재정 규모 및 채무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9조 272억 원으로 연평균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도 말 채무액 규모는 2015년 학교 신·증설 및 교원 명예퇴직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부터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연평균 2.6%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3쪽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제를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수요 억제 및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요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한 소요재원을 확보·투자 하는 등 교육재정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38쪽입니다.

중기 세입 전망은 이전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교육분야 연평균 지출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최근 3년간 평균금액으로 추계하여 전체세입의 79.8%인 7조 1,98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재원은 대부분이 입학금 및 수업료로서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하고 그 외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은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총 1,937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차입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명예퇴직을 위한 지방채 950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이월금으로 이루어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대전광역시 중기재정계획안과 3년간 이월금 평균값을 반영하여 1조 5,39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책자 40쪽입니다.

계획 기간 중 정책사업별 배분계획에 따른 세출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분계획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등 11개 정책사업과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여 주요 세부사업의 연도별 예상 배분규모를 산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연도 중 배분계획 총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9조 272억 원이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이 포함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배분액이 전체의 9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투자계획과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의 충실한 밑바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계획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2019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이상 1권 별도보관)


○의장 김인식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순위와 타당성 또는 사업효과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 예산 대책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5명 발의)

(15시 1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누리과정 예산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누리과정 예산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예산을 둘러싼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 간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누리과정예산 1,310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595억은 그 절반인 295억 원, 즉 6개월분을 편성하여 당분간 보육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누리과정예산은 대전시교육청의 재원이 아닌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교원 명예수당 등 950억 원의 지방채와 보통교부금 151억 원을 추가 교부하여 1,016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대전시교육청의 지방채는 2,000억 원에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빚으로 봉합한 무상보육, 빚잔치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있을 만큼 지방채 발행은 결국 시교육청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고 지방교육재정 위기라는 문제를 일단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었고, 대통령은 보육사업 같은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할 것을 정하였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를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시·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재원을 부담하게 될 시·도교육청에는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지금의 법리체계는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이라는 위법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8일,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미 논의가 끝난 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 하면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 긴급의안으로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것과 누리과정 보육료 부담주체에 대한 법리적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부·국회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누리과정 예산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누리과정 등 국책사업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인데도 그 재원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누리과정 예산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5시 1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장시성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이중환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윤태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정책기획관정관성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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